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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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희망만들기사업, 작은 목욕탕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가 나와 있는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희망마을만들기, 작은목욕탕조성사업 외 7건에 6개 사업으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취득시 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이상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 의회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작은목욕탕조성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인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작은목욕탕사업이 확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은 장수군 행정재산이 전통식품전시판매장을 추가해서 목욕탕으로 시설한 것으로 건물신축비 절약 및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를 변경 사용함은 재산관리 목적에 부합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 시행으로 기존 목욕탕에 피해가 없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화동 목조문화체험장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2010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같은 해 12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득 하였으나, 같은 지역이 2006년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중 청소년수련시설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가족단위 휴양지로 목조문화체험장 설치가 부합한지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 일환으로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 중 체류거점시설구축사업으로 와룡휴양림 내 기존 연수의 집을 철거하고 연수의 집 임대용 숙소 5동 등을 증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으로 숙소부족으로 인한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하겠으나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번암면 면단위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변경계획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장위치를 선정할 때는 주민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타 체육시설 이용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런 점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바 계획수립 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은 번암초·중학교와 연접된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다만 학교 체육시설 이용으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다음 쪽입니다. 한글테마관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은, 우리 고장 출신인 정인승박사 기념관을 연결한 한글 체험단지조성으로 한글 문화유산 발전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본 부지는 우리 군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매입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장수군 거점마을로 선정된 죽림·유정마을에 문화·휴게·소득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여건과 지역특색을 살린 주민소득을 높이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주도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마레저 체험촌 계획은 말레저문화 특구 지정에 따른 말산업육성계획과 전라북도 동부 개발사업 일환으로 승마레저와 관련한 복합테마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부지를 포함한 3개 지구를 예정 부지로 검토한 결과, 현 위치로 선정이 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시설인 장수승마장, 월곡승마장, 장수힐스리조트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시설 중 식당이나 말조각공원 등 공공사업이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인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한글테마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보조사업이며, 대부분 대단위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 중 승마레저체험촌 사업 등 4개 사업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예산심의 회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부합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촉구가 필요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15쪽에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그 건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족단위휴양지로 목재문화체험장 설치가 부합되는지 여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어떤 의견입니까, 그렇게 얘기 해줘야지 전문위원이 각종 규정, 법령 그런 것을 또 유사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부합되는지가 어떻더라는 것을 얘기해야지 부합되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위원들이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해줘 봐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목조문화체험장에 나무를 가지고 조립하는 집을 짓는 시설을 한다는데 여기는 물어봤더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크게 그 지역은 소리가 나지만 외부까지 소리가 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분진은 조금 발생된다고 하는데 분진발생이 멀리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여기가 중앙지잖아요. 우리가 방화동 중앙지에서 그런 분진이 혹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인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재만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을 먼저 얘기한다면 본위원이 여기는 안된다는 이유를 이것 때문에 기준에 고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켜 가면 여기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고시된 내용대로 이것은 유치해야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리 건너 소나무 밑에 쪽 좌측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날라 갈 수가 있는 큰 위기에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알아서 이것이 승낙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이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된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우리 전문위원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걸 여기서 검토에 그것이 있었더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걸 세 번 네 번 계속 있을 때만다 얘기했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한다고, 저 다리건너로 옮겨야 한다고. 그랬는데도 두건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이. 의회에서 검토과정에 대안제시를 했어, 거기는 안 된다, 그 쪽으로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원위치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의회라는 기능이 있으나마나하는 이런 절차행위를 해도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때는 예산낭비, 시간소요, 여러 가지 문제점만 낭비하고 다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검토할 때 힘들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2006년도에 오재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2010년도에 그 지역을 하면서 이중으로 지역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청소년수련지구로 계획되어 있는데다가 또 이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차피 바꿔야 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은 단순히 우리 6개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끼리 한번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모양을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같은 회기 내에 전반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는 걸로 하겠느냐. 이번이 아닙니다, 추후.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추경이 되었건 본예산이 되었건 예산에 수반이 되는 것은 임시회라도 하루해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일 회기 내에 전반부에서 하고 예산을 후반에 다루느냐 이런 걸 한번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그 다음에 예산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정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회 모르잖아요. 예산 변경이 올란가 예산이 뭐가 올라갈란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미리 시간을 두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하루 중이라도 일정을 해야 될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청취불능)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임정택 부의장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판단했을 때 그런 시간을 요하는 것은 하루 전에라도 하야되지 않느냐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 맞는 얘기들인데 저 쪽에서 미리 계획을 해서 그랬다면 진작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15일전에 해도 좋고 또 예산심의가 되기 이전에 하루일정을 잡아서 이러저러한 사항의 예산이 오라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 수립을 좀 받아주시오 하고 요구한다면 해주지 그렇게 절차를 집행부에서 미리서 밟아서 일정대로 해줘야 되요. 그게 아니고 예산하고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지.

정택

임정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은 다 한번씩 하기는 했어요. 사전에요. 그런데 설명하고 질의를 해보고 이럴 때 가부의 결정까지는 안해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동일 회기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관리계획을 초반부에 해놓고 예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 아애 임시회 일정을 하루라도 잡아서 미리 기본사항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명확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유기홍의장

재무과장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텐데 한번 실과장들하고 얘기를 해서(청취불능) 시간이 촉박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 의견은 동일회기내의 예산안하고 공유재산관리재산관리계획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야 될 것이고.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계장은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정례회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회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회기 앞하고 뒤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기 내에 받아야지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께서는 공유재산, 가령 취득이든지, 처분이든지, 변경이 올 경우에는 집행부 쪽에 얘기해서 별도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해라. 상의 협의를 해서 그래서 왜고하니 법에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요. 되어 있는데 김홍기 의원님 말씀같이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재만위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청취불능)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올라왔을 때는 절차상에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해서 어제 얘기한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오늘 것은 심의를 하되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관계 연계를 시키도록.

홍기

김홍기위원

(청취불능) 이번 같이 동일 회기 내에 올라온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그렇지 안씁니다. 그렇게 한번쯤은 언젠가는 확실히 해야.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심의를 해야지요. 이것을 심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홍기

김홍기위원

심의 자체를 같이 했으니까 안한다고 하고 예산도 (청취불능) 그러면 제대로.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까지 그래왔다가 거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일단 이번에는 하고, 추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실장님한테도 그렇게 오재만 의원님이 확답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으니까.

정영모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재만위원

정리를 하고 이것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정영모위원장

아니 바로 실과장들은 설명 없이 바로 우리가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업무소관 부서장은 입실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1차 본희의 때나 간담회시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식품전시판매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작은 목욕탕을 한다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2층 관리실은 개인 임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거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쪽은 지금 일절 손을 안대고 1층만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1층을 리모델링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목욕탕의 경우는 천정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되요. 높아야 되요. 그런 측면까지도 전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여하튼 설계할 때 그 내용도 검토를 하고요. 현재 높이로 해서는 1층 목욕탕 천정높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2층은 그대로 두고 1층만 하는데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가정치란 말이에요.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8억, 7억, 7억 5천이 될지, 8억 5천이 될지, 9억이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일반 목욕탕 리모델링사업비로 환산을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특히 8억 가까이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태양광 아니면 지열난방 예산을 넣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전에 운영계획 같은 거라든지, 운영계획안 같은 것을 수립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운영계획안은 일절 전무한 상태에요.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일절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공모사업해서 만들었다 해서 예산만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계획이 전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할지 직영을 할지, 가령 요금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월 얼마씩 우리 군비가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이 일절 수립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의원님들의 생각대로 인근 타면에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목욕탕문제, 그 다음에 가격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여러모로.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얘기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의회하고 와서 교감이 안 되어버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너희 의회에서 세워줘라 우리가 지어서 나중에 예산승인하고 뒤에 와서 협의를 해봤자 막을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운영계획안을 좀 가지고 와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이러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 이건 분명히 목욕탕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안가지고 오고 8억이니까 우선 예산만 승인해주면 우리가 지어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이 될 경우에는 의회가 하나의 허수아비 노릇뿐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는 이것이 예산 효율성이나 지역주민에서 기여하는 기여도 같은 것도 따져보고 해서 서로 한마음이 될 때는 과감하게 전체를 싹 밀어줘야 되고 모자라면 더 세워줘야 되고, 안될 경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제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감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은 하잖아요. 그런데 있고 나서 운영관계가 대책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들 지금 제가 시행하기 전에 사정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솔직히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째조건에 의원님들이 우려되는 것은 인근 타면에 있는 목욕탕이 손해를 보진 않냐는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두 번째 조건이니까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여하튼 사전에 운영관계를 인근에 피해가 되는 것은 이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까지 완성된 작품이 아니니까 사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도 회의 때도 천원짜리 목욕탕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장수군의 시와 다른 데와 틀리다. 전체 인원이, 또 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꾸 천원짜리 천원짜리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틀리니까 삶의질 향상을 위한 목욕탕으로 해줘라 이런 것도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천원짜리 천원짜리하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하튼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 가격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우리가 말레저특구가 되어서 지금 특화사업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당초 말산업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나가요. 첫째가 말산업생산기반 확충이 첫째이고 두 번째가 말관련 인력육성인프라구축 문제에요. 세 번째가 말문화체험교류 보급, 이 세 가지가 큰 하드로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로 가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마 목장을 당초 유치를 할 때 그 많은 군비를 투자하면서 할 때 지역소득을 위해서 그걸 우선 경주마목장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데 말사육 농가육성 문제는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승마체험하는 쪽에다만 돈을 쏟아붓지 이 경주마목장을 유치목적대로 우리 농가들이 그 어린말을 갖다가 키워서 소득을 올려서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말산업특구의 체감도 느끼면서 같이 나가주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말산업기반구축, 말사육농가 육성은 아예 말도 안 꺼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 들어오는 것도 농가를 위하고, 물론 소득창출은 된다고 세외수입이 된다고 하지만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육농가육성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말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10월이면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주마생산농가는 1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고 또 승용마생산농가는 5농가를 육성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데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말산업육성 5개년종합계획이 농림수산식품에서 발주를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거기 뛰어든 것이 농협이 뛰어들었습니다. 왠고하니 농협이 지금 축협을 같이 중앙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안성탑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한국 대표 승마공원으로 육성한다 그래서 별도 팀까지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수도권에. 하나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승마테마파크 설치계획을 하는데 호남하고 영남하고 한 개소를 2015년까지 호남, 영남 중에서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해서 확정지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장수가 전국의 말산업특구 1번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그 쪽하고 맺어서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해줄 경우에 우리 군비도 절약되면서 사업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꼭 우리 안쪽에서만 가지고 이 말산업특구 이것 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밖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축산컨설팅부장이라고 해서 직제개편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농협에도 돈 빌려서 가능하면 그런 민간자본 내지 외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해준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노력을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 최희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지난번에 목재체험장 설치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거기가 휴양지라고 안된다고 했는데도 꼭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변경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당초 의회에서 승인되었던 위치를 하단부로 위치변경하고 건축규모가 1,000㎡에서 1,584㎡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승인되었던 것을 변경계획 승인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승인이 되었는데 그 곳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꼭 거기에 하셔야된다고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또 다시 변경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옮긴 하단부 쪽에는 내 건너가 아니고 그 바로 도로 아래쪽이라는 얘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현재 매점하고 식당 뒤편이 되겠습니다. 공한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바로 휴양지 거기가 조금 높은 지역이었는데 중간에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도면을 제가 확인이 잘 안되어서 그러면 다리 건너는 아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계구인가 뭐가가 잘 안보여서,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다음에 와룡휴양림 그 쪽에 속소 5동 짓고 연수의 집을 다시 개축하는 거지요. 다시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철거하고 위치를 하단부로 변경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하단부는 어느 쪽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입구 휴양림 주차장 그 쪽입니다. 주차장 자리가 아니고 주차장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차장 입구 그 아래쪽으로, 그러면 입구 쪽에 가까워지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입구 쪽에 가까워집니다. 동절기에 기존에 연수의 집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쪽은 동절기에 사용제한이 되게 때문에 하단부로 위치를 변경해서 4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정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장님, 지난번에도 접근성, 편의성은 참 좋으나 잔디구장 그 쪽을 그래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예산절감은 좀 되겠나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산절감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군유지 쪽 위에다 할 때는 축구장 계획이 없었어요. 축구장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위에다 해서 축구장까지 계획하려고 보니까 위치도 안좋지만 10억 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니다. 28억보다도, 그래서 밑으로 부지를 변경하다보니까 축구장을 넣고 그 사업계획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번에 일부 주민들이 축구장 규격이 조금 덜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얼마전에 했는데 공청회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축구장 규격을 정규규격을 맞추는데 노력을 해보겠다해서 주민들이 공감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면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100%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80%이상은 주민들한테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재무과장님 장수목욕탕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이 서비스측면에서 주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계가 본위원이 생각해도 참 한계가 애매하다고요. 왜냐하면 기존업체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목욕탕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최대한 서로 상처를 안받고 양쪽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여러 가지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세워야 되겠느냐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마냥 서비스측면에서만 그 사업을 한다고보면 장계목욕탕이 운영이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편익사업측면에서 적당한 기준을 놓고 가격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을 함께 조율을 해나가면서 하면 양자가 살아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까 가격문제가 제일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기존가격대가 5천원정도 받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자체를 얼마나 현대화시켜서 고급화시키느냐, 또 저쪽하고 그런 시설자체가 차이가 너무나 난다고보면 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물론 해야되겠지만 기존목욕탕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도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하여튼 지금현재 도에서 13군데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수를 비롯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우리 장수에 맞는 맞춤형으로 목욕탕이 그렇게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만 할게요. 다음에 본의원이 필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 가장 산서나 번암이나 그런데 작은 목욕탕 그 규모에 맞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물론 장계가 기존 목욕탕이 운영이 된다면 장계는 필요 없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바로 시설이 행정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북4개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란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종합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5년까지 그러기 위해서 장수읍이 끝나면 타지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되지않나 그래서 조례제정할 때 모든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문제점이 없게끔 조례제정을 하는.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주문을 하는 것은 그런 결정이 있기 전에 현실감각이 아무래도 주민들과 가까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운영 등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바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빈창근 문체사업소장님요. 여기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에코라고 하는 것이 울림을 표시하는 것인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친환경도시조성이란 뜻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친환경도시조성? 그러면 에코라고 하는 것은 울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마 그런 해석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빈과장인 얘기한대로 마을회관 화장실증축 이런 것까지 지리산권공동개발사업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왜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연차적으로 화장실 보수내지 증축을 해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리산공동개발권사업지구에서 에코비리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선 배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정책지구는 군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비 한 푼이라고 에코비리지사업의 의미가 가미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차피 지리산권 에코빌리지사업도 이 사업을 안하면 그 마을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할 사업이고.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배정을 정책지구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개보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에코빌리지조성을 하는데 더 필요한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승마레저체험촌 조성사업을 말브랜드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말을 테마로 해서 휴가를 간다든가 관광을 온다든가 하면 우선 승마를 대성으로 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주마를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른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엄청나게 농협 같은 데서 관련도 해서 사업을 승마체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만큼 에너지화 시켜서 브랜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서 경주마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 육성목장인 내륙에서는 여기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그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선 먼저이고 다음에 승마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군은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몇 번에 걸쳐서 말산업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등등 하는데 승마 쪽에만 치우치지 경주마라고 하는 이름은 한번 그 대상으로 해서 무슨 관광상품이라든가 테마주제 등등해서 한번도 안 올라오니까, 이게 진정 말산업을 다음미래 동력사업으로 제대러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 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박과장님이 경주마육성목장, 경주마를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걸 아직까지는 공개시키기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우리 박과장님이 그만큼 균형감각을 갖고 어떤 양극화 그런 것은 안된다고 하는 공익의식의 철저한 공무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것이라든가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되면 그건 파멸입니다. 더 이상 가면, 그런데 말산업을 본다면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너무나 양극화를 만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참 뭔가 소신과 균형의 형평성을 가지고 계시는 박과장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도 더 이상 큰소리를 안내겠습니다. 분명히 과업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주마를 테마로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상생이 가서 어떤 말메카로서의 장수군이 확실하게 에너지와 동력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항은 다 좋아요. 필요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과 첫째 주민연계가 되어야 되고 주민한테 수혜가 가야하고 주민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고 지역발전이 되어야 되고,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들여서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원의 생각입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과감히 척결하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그러나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얘기를 전부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건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건 잘 못했다. 1구지역만 보고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군민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했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읍면별로 전부다 해야겠다.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읍면별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읍면이라면 어느 어느 면을 얘기한 건지 여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상은 이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실무자입장은 가지고 있을 걸로 보거든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제 생각은 읍면소재지에 목욕탕이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번암 있고, 장계 있고.

오재만위원

산서나.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산서는 이번에 들어가고.

오재만위원

천천, 계남, 계북. 그것이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중점시책이 유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그 때가서 군수님도 이번에 끝나면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에요. 이게. 대통령이 안 해주고 지사님이 안 해주시면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또 바뀐다고 하면 또 사업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해야 한다면 장수군민 2만여 명한테 해당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장수 작은 목욕탕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서 1천원을 받든, 2천원 받든, 3천원 받을 것 같으면 모든 군민이 장계목욕탕을 가든 싸리재목욕탕을 가든 장수목욕탕을 가든 해줘야한다.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한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제가 그런 정도의 부분을 보완대책을 해서 사전에 조례제정문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행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고 후에 실시하는 것이, 한다면 이월사업도 가능하잖아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똑같은 평등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예산심의 전에 한번 그것을 여기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인데 다시 그 옆 부분으로 옮길 계획이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하단부입니다.

오재만위원

하단부, 당초 계획에 시설고시지역으로 안 들어갔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꼭 그 자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소음도 나올 것이고, 비산먼지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주변에 가까운 주변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 가족휴가촌 같은 경우는 야영위주의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오재만위원

본의원이 그 때도 얘기했던 다리건너 바로 좌측에 거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화장실 있는 쪽, 좌측 개울 건너서.

오재만위원

거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 쪽 부지는 현재는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성수기에는.

오재만위원

시설이 되어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다른 건너서 번번한 데. 휴양림으로 올라가자면 개울 건너서 교량하나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휴양림 쪽에요.

오재만위원

건너서 다리 좌측으로 건너자마자 그 쪽에.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거기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지요. 사유지 사면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전혀 의사가 없어서.

오재만위원

몇 번이나 접근해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위치는 거기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가까우면 아까 같은 그런 피해 예상이 되고 또 이런 시설 처음 하는 과정을 목재 운반하는 과정을 볼 때 적재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도 놔야 되고 할 것 같으면 보기가 너무나 안좋아요. 그래서 저 한쪽에 떨어져있는 떨어진 것도 100m도 안떨어져 있어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전시실 이 정도면 충분히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러한 여러 부산물 처치곤란도 하고 왔다갔다하고 차량도 이동이 많은데 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위치 재검토 해야된다고 보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하고자하는 장소가 이미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오재만위원

과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 위치 고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부지나.

오재만위원

그 때도 거기 안된다고 하니까. 그 때도 거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해도 괜찮다고 꼭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던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던 곳인데 바꾸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요. 안 바꿔지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것 같으면 수련관사업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 장수군에 유치가 안되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큰 책임을 져야 되요. 지금도 시일이 많이 지났어요.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적극적으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당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변경 방화동가족휴가촌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새로 짜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최종결정은 아니지 여기가 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오재만위원

그것도 이번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제시가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부적합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부산물 같은 것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부산물은 목공체험방이 따로 소규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다른 데서 일차 가공을 해서 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가공은 원목을 가공한 상태에서 제작위주로 가기 때문에 목공체험방이 소규모로 전시실 내에 내부에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내에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오재만위원

그것만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재만위원

거기가 다른 지정고시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됐는가 안됐는가는 모르겠고. 면단위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도 하기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요. 그래서 면적을 맞추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맞춰도 좀 힘들더라고 면적은 꼭 맞춰줘야 됩니다. 당연에 이 밑으로 오다가 있는데도 또 재탕이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안온다고 했어요. 저 위의 군유림 토사 위험했던 곳으로 하는 곳이 제일 적합하다고 했다가 저는 분명히 밑으로 주민들 가까이 소재지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내려오면서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로 문제만 돌출된 상태에요. 지리산 에코빌리지도 이것은 1개면에 두 개 할 것이 아니라 계남도 해당되고 장계도 해당되고 계북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권역이 있던가요, 이것이? 백두대간권은 어떻게 해당이 되지요? 지리산권만 되어서 번암만 되었던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예, 알았어요. 두 군데 있을 것 같으면 두 군데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대곡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사업으로 대곡제도 82억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지리산권 문화관광사업이 장수군 전체 면이 해당되냐, 아니면 번암면 해당이 되냐 이 얘기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계하고 번암이요.

오재만위원

계남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저번에 지리산은 문화관광권이든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 때 도로개설사업은 잘못 들어가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디?

오재만위원

계남에서.

정영모위원장

장수IC에서 침곡리로 해서 천천으로 뚫는 것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계획은 저희들은 모르겠는데요.

오재만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도중에 아무 얘기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챙겨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재만위원

그 계획서가 와 있어요. 와 있어서 그 때 여기서 그 앞에 앉은 자리에서 설명까지 하고 예산규모까지 나왔었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국토부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되든 안되든 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승마레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리수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경마, 승마, 재활, 식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종류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뭔뭔 해당이 됩니까? 경마, 승마, 식용, 재활까지 다 해당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오재만위원

다 해당되는데도 없어, 사업 가져온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체험촌조성사업보다는 우선 그런 사업을, 여기서는 중앙부처 예산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받아가면서 특히 농가육성을 식용마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승마분야도 농가육성을 할 계획을 되어 있어요. 남태현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나와서 하고 말생산 중앙회장도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마사회에서는 68건이나 67건, 그 다음에 승마협회 중앙회에서는 그 나머지 기타 일부를 해서 전부다 분산해서 추진을 시켜주더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육성목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제주도 있고 우리 장수군에 있으니까 장수 것을 좀 가져와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쪽으로 먼저 해서 지역발전하고 지역소득증대 분야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매년 투자해봤자 손해나 가고 적자만 가는 이 사업을 여기다 펼친다면 하겠느냐고, 누가 개인이 1억이든 1억이든 투자해서 손해가 간다면 죽인다고 해도 안해요. 여러분들 사업가지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하지. 그런 사업을 기반사업비라고 해서 군청 행정사업비 세금이라고 해서 갔다가 막 물 쓰듯이 쓸 것 같으면 국민들의 혈세만 그 쪽으로 들어가지 나중에 대안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직원 써야지, 운영비 써야지, 보수해야죠, 계속 들어가는데 적자만 계속 들어가겠어요. 지금 현재 규모로도 적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이걸 해놓으면 더 적자 되는데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우선 하기는 하는데 우선은 이런 사업을 아까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야를 구조개선해서 경영수익 위주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위탁사업도 해야 하고, 행정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TMR사료 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투자해서 그기에 오는 사람들 돈 받아서 예산 사용한다? 그것은 제 소견으로 아직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소규모 기업이든, 중규모 기업이든 대규모 기업이든 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와서 투자해서 너희들 돈 벌어가라 그 대신 지역발전에 대해서 그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부수입으로 해서 농외소득으로 해자고 하는 정책이 나가야되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승마레저체험촌 이게 완성으로 승마레저타운,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것과 더불어 민자 쪽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호텔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시설투자 인프라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농가랄지, 아까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5개년계획에 따른 그런 걸 치밀하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요. 지금 축산과장 다녀가신 분들이 그 말씀하시고 사라졌어요. 제일 처음에 도로 가신 모 김과장께서 4,000㎡만 한다고 그랬어요. 저쪽 월곡리에서 여기 올 것 같으면 마을에서 쉬어서 거기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승마장 쪽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커지고 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조금 보완만 하면 좋겠다, 또 보완만하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한도 끝이 없이 나가요. 그러면 재정적자는 계속 커집니다. 우리 군청 예산이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월곡승마장, 장수 힐스리조트 연계방안강구를 하고, 주요시설 중 식당, 말종합공원 등 공공사업이 이중투자, 지금 이중적으로 한 데가 있거든요. 저번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중 투자가 추진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도 공무원이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금방 했는데 이중 투자가 되요. 거기 현재하려고하는 겔하우스 그것이 개당 얼마씩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이 상당히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재만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10개소 올라왔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번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올라와 있고 내년도에 할겁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총 58억 중에 이번에 15억 부지매입비 빼면 나머지가지고 기반시설까지 하는데.

오재만위원

동당 2, 3천만원 가지요? 평수에 따라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특수 이런 거라 가죽제품으로 해서.

오재만위원

반영구시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 속에는 전기, 수도 상하수도 다 들어가고, 저도 가봤어요. 3천만원으면 가족단위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시설이 있어요. 저도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디?

오재만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최고치를 지향하는데 그런 것도 그 때가서 얘기할 것이지만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이번에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우리 작은체육공원 위치도 위성사진으로 나온 것 혹시 같이 볼 수 있나요? 작은체육공원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작은 마찰음이 있었던 것을 소장님 잘 알 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핵심은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접금성, 이용성, 관리성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 위치 학교주변이 두 말할 나위 없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다소의 여론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장의 규격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애초에 저쪽으로 자리를 잡으려 했던 것도 구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이 사실은 고려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언더라인 빨간색으로 해 놓은 걸 보면 그 밑에 지적도 표시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을 한 채 포함시켰느냐 두채 포함시켰느냐, 제가 볼 때는 매입조서에 일단은 두 채를 포함시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구장의 규격이 나중에 도민체육대회라고 할 때에 경기를 몇 경기라도 소화한다면 일반 성인구장 규격이고, 구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성인규격, 국제규격 다 논의 했으니까 그것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기 두 가구를 매입해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언더라인 빨간색 위성사진 위치도에는 두 채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취득대상 면적에 보면요. 당초에는 저 위에 쪽에 했을 때, 건물이 한 동이 다목적체육관이고요. 지금 변경은 3동입니다. 3동이 뭐냐하면 한 동은 다목적체육관이고 두동은 사유지매입한 건물입니다. 두동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 대지로 되어있는 것이 체육공원 안쪽에 대지가 있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밑에 매입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의 빨간색 언더라인을 밑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다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잠이 깨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위성사진 잘 보시면 이것은 정말 뭐가 안되어서 차선책으로 한번 고려해봐 달라는 얘기인데 매입 똑같은 걸로 하고 중학교구장 옆에 묘역까지 빨간색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규격이 도저히 어려워서 난해하다면 그 방법도 한번 살짝 자선적으로 고려해봐 주세요. 중학교운동장을 저 묘역 있는 데까지 하면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아래쪽 주차장 위쪽,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법한데 이것은 제3의 아이디어니까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구장을 만드는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 목측으로 어림셈으로 봐도 초등학교운동장 폭길이보다 중학교 운동장 옆에 빨간라인으로 그려놓은데 거기까지 가면 더 넓을 수도 있다. 만약에 최후의 경우 규격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방법도 미리 고안해보는 것도 좋겠다하는 참고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산림과장님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2010년도였고, 당해연도 12월 15일에 상당히 어렵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거의 2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은 잘 안되고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치고는 2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인데 2년 동안 너무 잠잠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좋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다고는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번 변경기획안은 또 기본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라니까 좋고, 또 거기서 진동, 먼지, 분진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작은 가공된 목재를 갔다가 조립이거나 이런 거라서 그것도 좋고, 또 위치가 주변에 기 야영객들이 가까이서 체험, 거기 다른 테마는 없거든요. 와서 쉬고 물장난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정말 1년 반이 넘어서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하셨는가. 그 때 변경이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좀 빨리 빨리 서둘렀어야지 사업년도가 2015년까지입니까, 14년까지 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4년까지인데요, 그 동안은 기본설계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정택

임정택위원

그 나머지 기간에라도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축산과장님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저는 말특구하면 하나로만 생각했었어요. 여기는 지식경제부에 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말레저문화특구 그건 우리가 이미 취득한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것 말고 또 말산업특구라는 게 별도로 또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말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특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침으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정받기 어려운 건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볼 때도 세부지침을 용역을 줘서 건대에서 만들고 있는데 말사육농가가 50농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현재 두농가 밖에 없는데 아마 내륙에서는 지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지 모르는데 지침을 봐야 확인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말메카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 농가들이 말사육을 해서 소득도 올리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현재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두농가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거창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을 사육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원대했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든가, 지금 보면 사실 말레저문화특구는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받는 혜택,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또 도로법에 관한 특례, 실질적인 혜택은 참 별개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레저문화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다른 부가가치나 이차 삼차 이런 게 연계는 되지만 그런데 그 말산업특구는 상당히 이런 것하고 비교 안되게 또 다른 모멘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지침도 잘 알아보시고 기왕에 우리가 말로 여기까지 시작을 해놨으니까 말산업특구지정도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보건의료원, 행정지원과 소관

10시 5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오늘 의사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실과순에 의해서 앉은 자리에서 행정지원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주민참여행정 자산취득비, 주민생활안정CCㆍTV 교체입니다. 그 동안 2006년도에 설치했던 장계 명덕리하고 천천 오봉리가 노후 되어서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해서 2개소 4개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이것은 복지제도 시행하고 남은 경비 1,90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단체보험 이것도 보험가입하고 남은 금액을 금번에 삭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사관리 환경관리 근무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동안에 있던 저희 과에 있던 이미나리요시애라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리계에서 앞으로 지급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과에 섰던 무기계약직인건비 875만 9,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무원단체업무추진 포상금입니다. 직원자녀영유아 보육비인데 영유아보육 대상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1,74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금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밑에 학교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쌀 정부양곡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차액이 전년대비 하향으로 인해서 감해서 6652만 1,000원을 감 조치했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학생수가 증감이 있었고 수업일수가 10일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3,291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연계산학간 커플링사업은 장계공업고등학교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당초 기업과 연계성이 보일 수 없는 증비자료를 제출치 못해서 미선정 되어서 우리군에는 이미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해서 지난 4월 14일에 다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장계공업고등하교에 추가공모기회를 제공했는데 장계공업고등학교에서 추가공모를 응하지 않아서 2천만원을 부득불 전액을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상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금액입니다. 316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국비보조 국비대비 30%인 군비대용투자 94만 8,000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산촌유학주민교육 컨설팅용역으로 해서 2,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동화철딱서니학교 프로그램운영에서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입니다, 8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동화분교 산촌유학프로그램운영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내용인데 이 3건은 지난번 도지사와 교육관계자의 간담회 시에 건의 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전액 도비로 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촌유학사업추진에서 민가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2012년 농산촌유학 오픈 컨퍼런스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농산어촌유학 행사 한마당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를 1,300만원 별도로 지원받을 계획이고 도에서도 2,00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체에서 800만원 해서 저희 군비 1,000만원해서 5,1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3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을 2,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전용회선이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회선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2,3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했는데 이것은 금번에 19대가 추가 소요되어서 19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라고 주민생활과에 1개 부서가 신규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승마체험장에 3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자 18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10대 정도를 교체해서 해줘야될 것 같아서 총 19대로 2,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구축은 작년 9월 30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PC에 암호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화가 금년12월말까지 암호화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보수에서 명예퇴직수당 감사지적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퇴수당을 지급하면서 두달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년 10개월을 잘못해서 그냥 20개월로, 1년 10개월이면 22개월인데 20개월로 착각해서 지급해놓고 2개월을 잘못지급해서 이번에 명퇴수당 2,399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은 1억 4,44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급하고 잔액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환금 등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계상한 예산이라든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은 총 304억 3,4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8억 8,720만 8,000원보다 5억 4,7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시설비에 계북면 복지상담실 설치를 위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계북면 복지상담실 물품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역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에 현충시설물 관리예산 행사운영비로 한글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캠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백용성조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 명절휴가비 108만원, 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 이동목욕차량 긴급수리비 352만원, 자원봉사센터 테이블 및 집기구입비로 484만원 등 총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 5,33만 5,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차상위양곡지원 택배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양곡할인지원 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4,625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단부분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383만 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가 상승된 데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출산 활성화 캠페인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1,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각 센터마다 39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89만 5,000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5만원씩 지원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98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전문사회관리사 인건비가 2,1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방문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37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사무실운영비로 1,200만원,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구축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4,52만 6,000원과 차량공급 및 관리비 유지비 등 300만원, 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300만원, 드림스타트 전문화교육참석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보육 복지서비스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위원등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시설비로 드림스타트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비품구입비로 1,500만원, 역시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2억 8,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국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보육시설기능보강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시책추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국립보육시설 태양광설치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유시설 냉난방비지원으로 하단부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하단부에 자녀언어능력향상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금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다고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폭염대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저희들 273개 경로당에 5만원씩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은 이것은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 및 보험료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사회참여사업 민속 민요 판소리교육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인거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기간제 1명이 근무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장례식장 부지분할 측량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례식장 부지정리를 위해서 관리사를 철거하고 진입로포장 및 화단정리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 기타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2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3억 6,1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2,083만 2,000원보다 4,113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3,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201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액 41억 1,300만원에서 증액 3억 8,476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 44억 9,800만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애향천리마실길 조성사업에서 마실길 주위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청했습니다. 제주둘레길 성폭력에 관련해서 우리 마실길에 10개소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수물빛공원 운영관리에서 잡초제거 작업인부임을 111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초기사용을 위한 유류비 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물빛공원 자산공사 토지매입비를 3,250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 내에 구거비매입분 자산공사 관리분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낙엽청소기1대를 구입하기 위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해서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린리더 워크샵 개회를 위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완주 로컬푸드에 참석을 했고, 올해는 부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화장실관리에 개방형 화장실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서터미널 화장실 사용료를 주고자 했었는데 예산편성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주인과 협의해서 화장실물품 구입해서 주는 비용으로 협의해서 계상요청 했습니다. 하단에 문서파쇄기 및 프린터 수리를 위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수질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05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2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억 4,551만 9,000원에서 증액을 6억 1,307만원을 해서 38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관리에 상수도단가 인상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를 9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을 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인들이 검침을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해서 시험비용으로 먼저 520만원을 금년에 한번 일부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 사례를 보면 검침하는 것을 이장 또는 부녀회장 등 마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검침을 민간위탁 시키는 방법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검침하는 인력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관계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시험사업으로 한번 편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6,600만원을 국비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25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8억 0,816만 9,000원에서 증액을 9억 2,932만 5,000원을 증액해서 77억 3,749만 4,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하수관거유지보수 사업에 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추진하면서 용촌 주민들과의 농로 또는 용수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를 먼저 4,000만원 계상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가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대행비 5,200만원도 역시 장수 장계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가축분뇨방치 개선사업 1억 2,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변구역 내에 용담댐 관리사업단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지역에 수변구역 농가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30농가가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16농가를 선택해서 소규모 퇴비사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하수관거 사업비를 650m를 해야 할 군비부담 3억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하단부분하고 기간 축소를 용역비 감리비 기간축소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상수원보호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보수비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반환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금번에 6,179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1,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시설비 대곡보건진료소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사무실하고 숙소 화장실 두 군데가 벽면타일이 완전히 다 떠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소장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떼다가 손을 다치고 해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에 청사관리 인부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 2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데 착오로 산재보험분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장례식장 TV구입은 150만원 계상했는데 그 위에 입원환자용 온수기 구입을 하고 잔액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TV가 있는데 이쪽에서 쓰던 아날로그 TV를 갔다 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올림픽 기간 중에 고장이 나서 남원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갔더니 수리비를 60만원 달라고 해서 그냥 디지털로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사 임상연구비 800만원은 금년부터 지소 치과의사를 본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천천면에 근무하던 의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3%인상분이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자살예방사업은 6월부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수는 정신보건전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구입은 교육 시에 필요한 홍보물과 소모품을 구입할 예산 1,200만원, 마지막에 의료소모품지원으로 해서 8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진료활동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 진료활동비를 70만원씩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1쪽입니다.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선비 등 예산되는 집행요인이 줄어듬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장 2단계 보완공사 설계로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조성된 매립장 형태가 내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게 때문에 금년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조기 착공해서 매립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배수로정비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매립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하단에 있는 마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하단으로 우수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의 매립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대책으로 해서 우수 배수로를 타지역으로 이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바이오가스인화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가스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기계장비 고장부분을 하자보수 처리했음에 따라서 그만큼의 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해서 8,07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담금에서 그만큼 부분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7쪽입니다. 2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맨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응조 위생펌프 인버터 설치공사인데요.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버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발생되어서 교체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비동 지하실 방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2000년도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설비동 지하실은 콘크리트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누수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설명해 주신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이점 시간을 지켜주시고 미흡한 점은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해주시고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환경위생과 설명한 것 중에 특별회계하수도 관리 중에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5,200만원이 증가된 것이구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당초에 사업년도 개시하면서 했을텐데 어떻게 중간에 변경계약을 하는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변경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수ㆍ장계 하수처리장이 위탁대행비를 저희가 주는데 위탁대행비를 그 쪽에서 사용하는 청구내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추가해주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고무줄이 되지 적어도 위탁사업은 우리 장수군사무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상위 법 규정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위탁사업은 당초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탁기관과 위탁금을 사전에 설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자꾸 청구가 붙어버리면 신빙성이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용상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위탁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수정을 해서 증액시키고 감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당초에 위탁계약 기간과 위탁금이 당초에 계약체결 시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을 계약을 취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실무자는 안오셨는가? 왜 중간에 5천만을 더 증액시키셔야할 이유가 뭐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정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신대로 5,200만원과 기정에 예산이 없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계약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 끝났으면 사업계약을 우리가 1천만원의 사업계약을 발주청하고 사업자하고 체결해놓고 하다보니까 나 이 1천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더 내놓으라는 형꼴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이 말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위탁관리업무가 진행되어서 쓰겠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서는 5천만원에서 위탁성과평가 대행비인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당초에 기정에 안서 있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리 위탁금이 아니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5천만원짜리는 대행비입니다. 성과평가 5,200만원짜리는, 두 번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에 민간위탁운영비 5,000만원은 기정에 8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했는데 지금 계약한 내용대로 연말 정산평가를 하게 되는데 5,000만원이 부족사항이 생기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저는 단지 전체 처리관리업무가 위탁함으로 해서 위탁업무처리 되는데 중간에 금액이 조정되는가 싶어서 의문이 돼서 드려봤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보면 이해를 하겠고. 수질개선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예산 보면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게 때문에 좀 수정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특별회계나 전부 0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서보고 추경에 세입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1억이나 넘는 1억 1,500만원 순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면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적어도 본예산에다 당초에 얼마라도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 이유는 그만큼 연도말이 되면 재정운영사항을 실무자들이 검토해보고 짚어서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빵 빵 빵 해놨다가 결산나면 보기 좋게 결산서에 나온 걸 갖고 추경에다 이렇게 잡지 말고 당초예산부터 조금씩이라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논리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잘 하겠지만 이 방식대로 예산서를 작성하더라도 잘 하겠지만, 다른 것도 보면 더러 그래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무조건 0으로 처리치 말고 사전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 넘어갑시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상수도검침 위탁금이 나오는데 당초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요. 그래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데 그러면 상반기 내에 검침업무가 어떻게 수행 되었는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쭉 진행해 온건데 아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검침을 해오는데 검침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 두명이 전체 수용가에 검침을 하는데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안 중에 민간검침을 하는 방안을 한번 시도해보자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이 돈을 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을 채택하고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그 결과가 좋은 면 전면적으로 민간검침사업을, 대상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의 동네 일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심사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을 할까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안에도 설명을 들었을테지만 잘 기억이 안나서, 상수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디다 대행 시키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앞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직 수탁자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상수관망 체적관리 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매번 업무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것이 과연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업이기에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분야사업 제목에다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장께서 시간을 절약하라는 당부도 있고, 어찌 되었건 대행을 누가 할 것인지 안정해 졌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공단에다 대상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중앙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잡는다 이 말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이 4,000만원 있네요. 아까 개략의 설명은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장수군에 해당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임실군에 해당되는 영천마을에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내용은 산서 공공하수처리 주민지원사업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우리 하수도 산서면 하수처리시설을 사상리에, 산서면 하류쪽에 설치하게 되는데 영천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10개월 이상 진행을 시켰고 일단 사상리에 있는 처리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논이나 땅들이 있는데 행정구역은 장수농민 거고, 토지의 소유주가 영천사람들이 다수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우리군에서 기존에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이런 걸 설치를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럽니다. 경작인과 행정지역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땅 부분에 안되어 있는 농로나 농배수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공사착공을 하는데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지적, 소유자는 영천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불편했던 그래서 별로 안되어 있던 곳을 해준 것이다 이 말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영천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동안 공사가 잠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0개월간.

정택

임정택위원

그랬었어요? 전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실지역 땅에도 농로를 해준 게 있거나 마을에도 해준 게 있거나?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 마을에는 영천 4개 마을 중에 한마을에 창고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 군의 행정으로는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안줘서 (청취불능) 농기계 창고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협의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적 있었는데 단순히 주민대 우리 장수군이 아니고 그쪽 임실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슷하게 번암에도 있는데 또 번암도 아주 조건이 비슷합니다. 산동 바로 인접한 월성마을 위에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그 때부터 신중 대처를 요구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다음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감액도 추경에서 신속히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CCㆍTV를 4대를 교체한다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ㆍTV가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교체 후 CCㆍTV 다른 활용방안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해상도도 좀 떨이지고요. 그래서 그 CCㆍTV는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내부연한도 지났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 못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상도도 떨어지고해서 그런 용도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디 인근 작은 마을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물었는데 우문이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재활용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인가요?

정택

임정택위원

예.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은 대곡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미리 예견할 수도 있었다 싶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년도가 언제쯤인가? 준공 년월이 2008년 12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언제까지였었는가 혹시 잘 모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년인가 될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2년입니까? 준공 후 2년? 2008년이면 2010년까지 그 때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군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난 겨울에 떳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건축, 건설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에서도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징후가 나타나거나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이행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 들뜸현상이 되었다, 보니까 시차가 한 2년 정도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징후가 보인다거나 이상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전에 전부다 점검해서 하자보수 시키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한 2년정도 지났으니까 어찌 할 수는 없었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염두에 두고 눈여겨봤다가 그 안에 보수 시킬 건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주민생활과장님도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없는 제 지능이라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0세에서 12살까지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욕구, 그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건강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드림스타트라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잘 하는데 한이 없겠지만 참 종류도 많고, 우리 복지에요. 어떤 데는 과잉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몇 가지가 중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이 희미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은 우리 추경예산하고 직접 상관없는 건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번암면에 있는 청소차가 산서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산서매립장이 종료되어서 저 계북까지 장거리운행도 해야 되고요. 혹시 차량 내구연한 대비 노후 되었다는 보고는 차량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추후에 마무리 추경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차를 한번 봤더니 정말 노후되고 볼품이 없어요, 외형상도요. 한번 물어보시고 기회가 있다면 차량을 한번 대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범위도 넓어지고 운행거리도 길어지고, 차량 규격도 작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참고하셨다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궁금한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만 해야겠네요.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정립 출연금 말이에요. 5억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50억을 목표로 해서 2000년부터 설립해서 오고 있는데 겨우 78%, 38억 5,300만원만 정립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5억을 정립을 하게 되면 금년에 한 45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 보태면 이자 어쩌고 하면 50억이 넘어서 내년도면 목표액을 달성하고 내년도부터는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우리 학생들 장학금정도는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불 추경을 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소 많다고 생각되더라고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아, 예산이 여유가 있구만요. 그러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은 항상 정립하고 그것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한 1억 6, 7천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장수학당, 장수꿈의 학당이나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장학금 정도는 안전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예산 얘기만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단지에 쓰레기 수거, 집합하는 용기를 말씀하셨지 않나요? 업무보고 할 때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배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없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가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실길 주의표지판은 지난번에 마실길표지판만 했는데 주의표지판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일간 이번에 제주도에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전국에 경찰하고 행정 쪽에 똑같이 논란이 되기 시작해서 일단 표지안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우선 10군데를 하고 더 필요한 것이 향후에 또 생길 거라고 보는데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를 하고 향후에 또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정표를 옛날에 조금 해놨는데 주의를 한 표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요.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추가로 또 질의할게요. 방금 임정택 의원 질의 중에 산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설명하시면서 여기 보조자료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가 좀 잘못 작성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위치가 벌써 혼동이 생기잖아요. 사업위치가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면 족한 것인데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일원으로 해놓으니까 벌써 이해하시는 분이 혼돈되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억 2,700만원의 농로포장, 배수로 농로포장사업이 기왕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될 걸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주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실무자들께서 작성하셨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거나 전면적으로 그 지역 속에 되어 있는 것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우리 실무자나 산서지역을 아는 본의원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서류를 보면 그 동안에 1억 2,7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보인다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처음입니다. 4천만원.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임상연구비를 새로 면에서 군으로 전입하셨다고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데 8달치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4월에 재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임상연구비는 수당같은 것이 빠졌다면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상연구비가 소급해서 가능한가, 연구과제 지정은 안했는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니 지소에서 근무했던 분은 임상연구비가 아니고 진료활동비로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진료활동비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본소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급하니까 8달치.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떤 수당이나 급여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임상연구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연구과제를 지정해서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서 타당했을 때, 임상연구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보다 이 설명을 아무리 과장인 알고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임상연구비 소리만 들으면 맺히는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임상연구비가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우선 지급을 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지급해왔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이제 모자라니까,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말하자면 다른 분들 12월까지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줬다? 그렇네. 그렇게 설명하면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방화장실 물품구입비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실은 요 앞전에 민원과 교통업무담당 부서에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산서터미널 화장실 문제에 대해 현장 방문이라도 해봤냐고, 시간 여유만 있으면 섭섭한 소리를 심하게 하고 싶던데 계장이나 과장께서 현장한번 안나가보셨어 교통담당 부서에서 정류소 산서정류소 화장실에서 그렇게 의원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질의나 또 본 회의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을 현장방문조차 안해 버린다니까. 그랬을 때 무엇이 풀리겠어. 어찌 되었건 이것은 중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랬다 치고 내년도부터라도 어쨌든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야되는 것이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도 해봤어요. 말하자면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화장실을 지읍시다 했어. 부지가 마련되면 화장실 지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거에요. 어찌 되었건 근본적이고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강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답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소관일지, 터미널정류소라고 해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자, 명년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어떤 실체가 있는가요? 경상보조로 해 준다고 하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디에서 어떤 분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부터 쭉해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장수에는 어디에 사무실이나 구성인원이 어떤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인원들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요원들을, 공사요원 지정하듯이 이렇게 해놨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다른 의원말씀대로 너무나 업무들이 다양해져서. 알겠어요. 내용을 한번 여쭤 보려고 한 것이고. 자녀언어능력향상지원은 181만원씩 5개월간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겠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사업을 강화를 해서 혜택을 주자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정택

임정택위원

한 가지만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실길 주의 표지판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주도 사건하고 관련해서 마실길을 걷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내용이 이 길은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혼자 걷는 건 위험하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난 그 내용이 궁금해요. 이 길은 호신용 칼을 들고 다니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정표가 방향표시만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 주의표지판을 함께.

정택

임정택위원

혹시 안은 업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확정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 안이 참 제주도 사건하고 관련해서라면 뭔가 안이 있어야되는데 뭐라고 주의를 시킬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문안은 여러 가지 안전수칙형태로 해서 문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한 10가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까 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한 두가지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는 혼자 걸을 때는 수시로 자기 위치와 안전여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등등의 문구를 이정표와 함께 세로에다가 문안을 기둥세로에다가 문안을 표기를 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재만위원

애향진흥재단출현금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요, 더 필요한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거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겨우 78%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목표를.

오재만위원

새로 지출요인이 없어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송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직영할 거예요, 위탁할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위탁입니다.

오재만위원

위탁 시기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원을 10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오재만위원

개원을 해서 위탁을 해요, 미리 위탁해서 개원을 시키려고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개원해서 위탁 해야지요.

오재만위원

아니 차량구입이 있어서, 어차피 위탁하려면 거기 위탁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입해서 전부다. 지금 장계어린이집 차량 구입건 가지고 말씀하시는가요?

오재만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지금 이미 위탁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인데 자부담을 이제 부담시키고요.

오재만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면 차는 당연히 사야겠지만 직영을 안 하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 공립보육시설 푸른 어린이집 노하리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오재만위원

아까 여기 올라온 것. 차량을 사서 위탁을 된 상태에서 차량을 사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위원

안 그러면 안되냐는 얘기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 거요.

오재만위원

장계 거요? 알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산이 좀 들어갔네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례식장 부지를 그 옆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기계창고롤 일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라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지적정리를 해주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적선을 정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포장을.

오재만위원

쪽같이 군청 것인데 뭐 니거 내거 찾으려고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나중에라도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오재만위원

새로 장례식장 신축문제가 아니라 부지하고 진입로포장을 어차피 해야 하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하고 경계측량을? 172쪽이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모르겠네. 소모품구입비가 840만원 있는데 그게 뭐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요?

오재만위원

페이지수가 잘 안나와가지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6월부터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지원해 준 것인데.

오재만위원

제목이 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사업요. 자료를 보면요 2010년도 인구조사해서 100세이상이 10만명당 최고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살도 제일 많습니다.

오재만위원

장수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자살통계가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이 10만명당 31.3명인데 장수군은 64.2명으로 나왔어요. 전라북도가 33.2명.

오재만위원

64.2명?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고.

오재만위원

누가 자살한다고 머리에 써 붙이고 다니나.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것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한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예방이 된다면 좋은데, 민간이전에서 소모품이 800만원 있고, 사무관리비가 또 800만원 있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민간이전은 전라북도광역 정신보건센터가 내일모래인가 도청에 개소식하거든요. 그쪽 정신보건센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협의를 하는 중인데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노약보관 캐비넷을 사주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재만위원

농가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우울증이 있다든지 자살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재만위원

예산액은 작은데 802만 5,000원인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밑에 민간이전비는 사저주면 도에다 준 것이나 똑같네. 기관에다 주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니죠, 군에서 사서주지요. 의료원에서.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거기 주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한테요. 대상가정에 주고 농약을 여기다 보관하고 열쇠는 딴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재만위원

이건 조금 잘 모르겠네. 그리고 반환금 중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왜 5,800만원이나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건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작년 3월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1년치가 왔는데 3월에 지정이 되니까 그것도 있고, 또 지정이 되고나서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 6명을 기간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져서 다 못쓴 겁니다.

오재만위원

늦어서 못썼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네, 과장님이. 지침서 내려오기 전에 빨리 시행을 했으면.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6명이 출산휴가를 가있는데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뽑지를 못해요.

오재만위원

자원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고, 또 일당이 적으니까 개인병원으로 가지 의료원 올려고 하지를 않고.

오재만위원

개인병원에서 관공서에 오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일은 더 많아도 그 쪽이 조금 봉급을 더 준데요, 개인병원이.

오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인원을 못 채웠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응급에는 다 있고 출산대책인력 몇 명을 못 채우고.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임산부를 비롯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자에 대한 공평한 양육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별도로 팀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력 3명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은 하지않고 있고, 직원들은 담당 6급 1명하고, 9급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원래 당초 지침에 내려오기는 전담공무원 3명하고, 민원전문인력 3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해라 그러면서 센터별로 30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인원이 몇 명정도라고 파악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들만해서 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347명,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복지, 보육, 건강분야 민간전문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수에는 기능직 대우입니까 아니면 고용직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정영모위원장

계약직으로, 그러면 지금 면접 끝나고 채용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격자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제 예산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 중순경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팀 하나 가 주민생활과에서 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원팀이라고 있는데 애초 복지기획담당을 희망복지지원팀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만 마꿨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이 명칭 바꿨으니까 사무실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별도로 선양회 사무실이 옮겼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드림스타트팀이 거기 가서 있는 거지요.

정영모위원장

사무실이 좁아서 그렇게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좁은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따로 떨어진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해야되는 되는데 같이 있고 그러면 정서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다른 곳을 빼서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에 사무실운영하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과의 기본경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건 했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거의가 국비예산이 전부이다시피 되어 있어요. 일부 여기에 비품구입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무용품 구입비 저희들 군비 한 2천만원정도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알았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은 과조직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하여튼 드림스타트사업이 전국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4개시군만 안되어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조직이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늦게 조직된 만큼 열심히 해서.

정영모위원장

예, 잘된 데 벤치마킹도 해서 본연의 목적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산서매립장 쓰레기를 장계매립장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상부에 복토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2년도 4월 산서쓰레기 장계매립장 이송해서 해놨잖아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어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모위원장

폐기물 211쪽. 사업설명서 보더라도 그래서 6월 매립장정비사업 착공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자료 내주신 것 사업별 설명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산서쓰레기 매립해 놓은 것이 장계매립장으로 안 옮겼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대로 복토를 해놓고 아까 설명처럼 30년간 관리를 해줘야 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그 밑에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여기 침출수 이송이란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침출수를 장계매립장으로 이송했다 이 얘기에요. 쓰레기를 이송한 게 아니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일시에 한꺼번에 침출수를 이송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계매립장 이송으로 한 것인데.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송한 것이 아니고 침출수를 이송한 거지요. 이것이 내용이 이상해서, 전부 매립장 정비사업 착공해서 싹 복토해놓으면 배수로 필요가 없는데 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해 놓고 또 배수로가 나왔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침출수 이송했다 그 얘기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침출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없는 건데 질의 좀 할게요. 보육시설 완공 되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보육시설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99.5%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거기가서 노무자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비관련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건축시공자하고 잘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해주시라고 당부 드릴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챙기시는 거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걸 꼭 체크해 주시고 혹시 지급해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해주시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재무과 소관

16시 53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정영모위원장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상정합니다. 실과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재무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8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억 9,205만 5,000원을 계상해서 121억 9,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7,000원을 증된 7억 5,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28만원이 증된 5억 7,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1억원이 증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특별교부세 장수목욕탕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욕탕설치 도비보조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방세징수여비 국내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세 체납차량단속 휴대용 PDA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목욕탕설치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억 8,800만원, 감리비로 1,000만원, 시서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개별주택가격관리 공공운영비 당초에 1,070만 5,000원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1,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당초에 445만 6,000원을 200만원을 감해서 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국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업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5.7%인 9억 4,990만 3,000원이 증가한 175억 3,951만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도지사건의사업으로 산림조합지원사업인 굴삭기지원으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산불차량구입에 따른 유류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항목에 산불차고지 신축과 산불진화대원 대기초소, 중형관정 등 3가지를 장수읍 송천리에 차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3종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설정에 따른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운영에 따른 밀엽감시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명에 대한 1,6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순환수렵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렵안내책자와 수렵구역결재표지판제작 등 8종에 1,5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트렉터수리와 수영장모터펌프수리, 신용카드수수료 등에서 당초 1,391만 2,000원이 증액된 7,8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와룡휴양림배수로정비사업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따른 배수로로 6,600만원을 증액한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방화동 자연휴양림운영에 공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수수료 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시설비항목에 방화동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정화조설치로 용량은 50톤으로 토목공사와 기계설비, 전기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내륙권발전시범사업으로 백두대간권 문화예술단체초청 산골음악회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역시 내륙권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백두대간투어 인포맵 제작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지출항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경제수조림 지역특색경관조림 등 19종에 1억 3,4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등 25종에 2,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166억 0,700만원에서 35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지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개시대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개소로 장수시장입구와 계남주차장입구, 계북 참샘골체육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다목적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에 400만원, 덤프트럭 일반타이어구입에 4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에 1,300만원 증액과 설해대책 소금 구입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수군도로관리사무소 시설보수로 휀스 교체에 1,700만원, 지붕설치에 800만원, 내부정비에 100만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로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수정수장 숙직비실이 노후 되어서 정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화산철쭉군락지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룡정미소에서 이룡교배수시설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산철쭉군락지는 주차장확장사업이 되겠고 이룡정미소에서 이룡교까지 배수시설은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렉터용 제설기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개 읍면에 3대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수 관두로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공아파트에서 소공원분수대까지 연결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와 편입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간판정비에 주차장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되습니다. 집행잔액을 장수읍소지재정비사업 1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1억 7,200만원과 군비 8,000만원해서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계북동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장계북동록개설공사 부지매입 2억원을 감하여 장계북동로개설공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장계중동록개설공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존도로 미불용지보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서시장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사무소에서 이응국도 13호선과 연결된 도로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천천소재지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면사무소에서 논까지 인도설치와 소재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신동마을진입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마을에서 신협 옆 주차장으로 연결된 도로로서 여기에도 실시설계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침령광장정비 및 괴목관거배수로정비공사로 8,000만원과 어전용수로설치 및 농로확포장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10건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동농로 및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동촌농로포장에 1,000만원, 완곡농로포장에 1,000만원, 용신농로포장에 1,500만원, 박곡농로포장에 1,500만원, 구신농로포장에 1,500만원, 오옥농로포장에 1,500만원, 백암농로포장에 1,000만원, 내림농로포장에 1,000만원, 동명용배수로정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주변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용담댐주변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쌍암마을 외 5개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양악진입로화단 및 인도설치공사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단추가설치 177개와 인도 1,218m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입니다. 원대론 두덕들배수로 새설치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일반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실태조사를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원격시스템 통신비로 개통비에 900만원과 통신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가로등설치 1,700만원을 감하고 가로등정비사업 1,200만원을 감하여 보완등 양방향감시전멸기 설치공사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관정용수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과 한발대비 저수지준설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발대비로 7월 6일자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출로 시도비반환금으로 지역개발사업 확충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2억 1,004만 7,000원에서 10%증액된 20억 2,7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222억 3,77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쯤 능동적인 비상대비 사무관리 비상대비훈련경비로 금년도 을지연습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 2대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수 벽계정하고 한누리전당 2공이 있습니다. 97년하고 98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은 노후되어 금년상반기에 도에서 지적이 되어서 자가발전기 20kw짜리 1개, 25kw 2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비법정소교량 재반사업에 1억 2,000,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2억씩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도비 200, 군비 200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세대 차상위계층에 1,327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내년도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에 6억 7,500, 실시설계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재정비토록 하게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으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먹방교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번암에 있는 구포에 있는 먹방교재가설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방풍피해 재난지원금 이것도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금년도 4월 방풍피해복구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놀이안전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용품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 군비포함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35세대에서 200만원씩 7,000만원, 추경에 4,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도비 4,800, 군비 200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적립 872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11년도 국비반환금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에 1만 6,000원, 2010년 호우피해복구비 산림청 소관 687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3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보조에 1만 2,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에 16만 8,000원, 풍수해보험금이 1,000원, 2010년도 호우피해복구비 산림청소관 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체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136억 1,800만원보다 27억 8,003만원이 증가되 164억 0,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문화활동지원 중 자산취득비인 문화코디네이터 및 문화복지인력 책상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 민간경상보조로 푸른음악회 공연비에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에 98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코디네이터가 생활문화동호화 법인설비에 따라서 문화원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980만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비에 인건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한글테마관조성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 한글테마관조성, 구원촌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립도서관 운영 중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번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지원에 도비 5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상단입니다. 슬로우시티조성에 따른 홍보 및 주민교육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논개사당관리사무소 책상 노후에 따른 책상구입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국가지정관리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총액 300만원과 기타향토문화 유산관리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중 장수향교 충효당 내부난방 및 옥외화장실변기교체 등으로 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인상에 따른 한누리전당 셔틀버스 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제홍보관 주변 화단조성에 따른 꽃묘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개 구입대 120만원과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중 민간경상보조 중 체육활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강습비 5종목에 대해서 2,000만원과 체육회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다문화가정 어울림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농약살포용으로 엔진분무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인 한씨름큰마당 장수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씨름 협회에 협의한 결과 일정을 잡을 수 없어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상단부에 체육시설유지관리로 시설비로 장계군민체육센터와 탁구장연결부분 지붕누수보수비로 2,000만원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전후문 양측개구부 차단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수잔디구장 조성사업 중 시설비인 장수잔디구장 본부석 신축비로 도비 8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6억 3,6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구장 본부석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840만원을 감액하여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고원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번암면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기정액보다 4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고 천천면 체육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공사를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장수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 중 공설운동장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부석 뒤편 12m정도 확장사업비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상단부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를 연말에 영입해야하기 때문에 씨름대회개쵤 등 경비에서 삭감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씨름단 운영비로 보험료인상분과 각종대회 출전증가에 따라 군비 4,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기반시설 확충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안 장수호텔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을 합쳐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홍보인 연구개발비로 장수군의 관광지, 문화재, 향토음식점 등 4개절 사진촬영을 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홍보사진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중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부족분 830만원을 계상해서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직보수로 보험료 인상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총15건에 1,340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5건에 4,880만원을 계상해서 총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지금 5개부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147쪽에 백두대간 문화예술단체 초청 산골음악회 9,400만원은 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백두대간권에 연계한 캠핑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영호남 문화예술단체롤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예산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처음입니다.

오재만위원

여기서 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방화동과 와룡휴가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재만위원

백두대간이면 방화동휴가촌이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백두대간권 권역내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초청단체는 어느, 우리 지역단체를 얘기한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영호남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할 계획이고요. 현 휴가촌을 이용하고 있는 야영객들이나 군민들도 관림할 수 있도록.

오재만위원

몇 월경에?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는 여름 성수기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9월이나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10월이면 추워서 누가 올 사람도 없겠네. 하실 때 우리 관내예술단체가 있잖아요. 등록단체 위주가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왕이면 자체에서 초청해서 한다면 그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도리 수도 있고 이 지역에도 친근감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무형문화재 등록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재만위원

예술단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초청인사가 백두대간권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관내 예술단체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관내 단체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다음은 건설과, 염화칼슘이 참 좋기는 좋아요? 눈 녹이는데 팍팍 녹아서 미끄럼 방지하는데, 그런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실제도 그렇고, 옛날에는 중고자동차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에 사는 사람의 차는 가격이 더 밑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의 차를 더 안좋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없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해야 되는데요.

오재만위원

모래는 효과가 떨어지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새차가 의무적으로 언더코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다고 하더라고 옆으로 그냥 녹이 썰어서 차량수명이 단축되어버려요. 인명피해가 더 중요하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대체약품이 있으면 한번 연구한다든가, 확인해봐서 연구소라든가 해서 앞으로 대체는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한번 알아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장수군도로관리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구 장수정수장요. 그것이 말하자면 정수장이 폐지되고 수로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용담댐주변지원사업비가 7,200만원인데 이게 좀 있으면 가서 또 한참 싸워야 되요. 작년에 1,600만원 되었을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0.5%증액된 1,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와서 0.5%를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준비를 주셨으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4개군에 사전에 연락해서 진안만 빼놓고 무주, 금산, 완주 3군데하고 장수하면 4군데거든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완주에서 잘못해서 그걸 못했어요. 한번 했었어야 하는데, 완주교육청에 잘못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1%까지 증액이 되었다가요. 진안이 극구 반대해서 0.5%로 다운되어서 0.5%증액된 걸로.

오재만위원

증액 안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참 말씨름하다가 투표로 하자고 각자 자기집에서 투표하는데 완주교육청에서 미리 교육을 안해서 찬성으로 해버렸어요. 인상분 찬성을.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과장님, 행정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정비가 아까 예산의 일부가 좀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페이지수가 밑에가 안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못했는데,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 예를 들게요. 본의원 같은 경우는 천천, 한 예를 든다면 여기는 어디든지 해당되는데 도수로가 있고 그 옆에 농로가 있잖아요. 도수로를 차 경운기, 농사용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끔 뚜껑을 덮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수로를요?

오재만위원

도수로, 교량도 아니고, 박스도 아니고, 도수로를 덮어서 차 다니게끔 하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게 좁아서 뒷바퀴가 빠져요. 2m50, 3m 정도 되기 때문에 경운기를 하나놔도 교행이 안되요. 그래서 교행도수로를 군데 군데 해놓자. 그때 이해를 했어요, 행정에서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수로를 복개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재만위원

한 구간에 10m나 5m정도씩 몇 군데만 해 놓으면 저기서 차가 오면 비킬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 간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경운기든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오재만위원

그걸 작년에는 대답하더니 또 안했어요. 추경이라서 그랬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에는 사업들이 없어서.

오재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택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왜냐하면 우리군내 어디에나 다 그래요. 거리가 먼데는 한참 기다려야 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요. 농로가 경지정리된 데는 거리가 머니까.

오재만위원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대기시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된 걸로 믿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비법정소교량가설 1억 2,000되어 있는데요. 부기를 왜 안달았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부기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사만 받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심의하기 전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심의하기 전에는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확정이 안되어서.

오재만위원

결정을 해줘야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면에서 들어온 데로 정리만 해놨어요.

오재만위원

아니 그 중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필요하다고 현지확인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금액만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어느 것은 부기를 달고 어느 것은 부기명시를 안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안한 것이 재해위험시설물이에요.

오재만위원

3억 8,000도 안되었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소하천기본계획은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쪽인가요. 몇 페이지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160페이지입니다.

오재만위원

160쪽 거기를 보면 2개소인데 소하천정비 실시설계가 장수하고 양천선, 말치선, 양선천 이것은 쭉 계속사업을 해오던 사업이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이에요.

오재만위원

신규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방재청에 올려서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오려서 된 거예요? 그러면 30억이 되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내시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공문은 왔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개소수는 결정이 되었어요. 확정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오재만위원

우리 장수에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160쪽에 재해위험이 송천리, 화음리, 중림리, 구포리 장수, 계남, 번암은 되어 있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요?

오재만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골고루 해줘야지 어느 면은 두 군데가 들어가고, 어느 면은 안들어가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천천같은 겨우는 수해 때 와룡천 같은 건 끝났잖아요. 그게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요.

오재만위원

그 사업인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이에요. 와룡천, 그 다음에 수해 때 삼장마을 거기도 거의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율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했고.

오재만위원

하천정비가 2개소인데 하천정비 2개소면 하천정비 속에 있는 소교량재가설인가요? 교량재가설 2개소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어디요? 특소세 받아서 유천교하고, 먹방교 재가설 2개 한 거예요.

오재만위원

그것은 이미 끝난 거고 올라온 것이고, 설명서 6쪽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요, 그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송천천 장수에 한 것 금년에 사업 마무리 될 것이고요. 유천교 특교세가 3억 들어가고 일반사업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운천은 설계 완료되어서.

오재만위원

계남 화음리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화음리가 유천교요.

오재만위원

유천교교량.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교량 65m짜리 철거했어요.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금년에 한 것을 리스트를 총망라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오재만위원

교량 2개소인데 유천교라는 데가 안 나왔어요. 설명서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고 총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본예산에 다 들어갔지요. 추경에 들어간 것은 먹방교만 들어갔지요.

오재만위원

먹방교는 부기명시가 되어 있던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업내용 하천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2개소 그 말씀이지요? 송천천하고 백운천은 하천정비이고, 그 다음에 유천교하고 먹방교는 특교세 6억.

오재만위원

먹방교는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 사업내용이 하천정비 2개소, 소교량 재가설이 2개소 있는데, 여기는 위치는 장수 송천리, 계남면 화음리, 번암에 죽림 구포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가서는 2개소해서 교량가설 2개소인데 어디냐 이거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막방교, 유천교요. 총괄적으로 금년에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심의할 것은 먹방교만 심의하시고, 금년에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4개소다.

오재만위원

교량가설 2개소는 아니에요 그러며. 현황인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2개소가 계남 유천교하고, 번암 먹방교인데 우리가 금년에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4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 총괄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먹방교만 써 놓으면 하나잖아요. 그런데 총괄적인 정비사업을 써 놓은 거.

오재만위원

먹방교를 여기 6억으로 달아 들어가요. 백운천은 뭐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백운천은 5억이고 본예산에 서 있어서 설계완료 대기.

오재만위원

유천교 교량가설이 65m?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크네요. 그럼 이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길어요. 기존교량 철거하고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먹방교만 써 놓은데 아니라 전체적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개소를 총망라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소하천이 설명서 5쪽에 소하천기본계획 재정이 152개소는 언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체 관내 소하천이 152개소 192km가 진행되어 있는데 2001년 2002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매10년마다 정비하고 소하천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8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1억 3,500이 실시설계비이고 나머지는 재정비수행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2012년 금년도에 8억 1,000인데 이것 가지고 는 뭔 뭐를 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소하천도 한 30개소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재만위원

어디 어디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안정했어요. 30개소를 개수로 해서 우선에 정비가 시급하거나 그리고 옛날에 2001년도 2년도에 했던 것이 지형이 변하고.

오재만위원

그걸 빼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걸요?

오재만위원

그러지요, 부기명시를 해줘야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풀성이라고. 모든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몇 개소해서 km로 따지기 때문에 연장이나 규모를 종합계획 이런 용역은 그렇게 따집니다. 한 30개소 정도.

오재만위원

용역이라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참고로 해서 어디어디 해당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맞는 것이지. 이것은 풀이지 하고 싶은 데로 할 것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꼭 해야 할 데를 우선적으로.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써주시라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8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 3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 주시하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재해위험물시설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7개 읍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받아서 해주시고. 비법정소량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태풍이 두 번 와서 피해가 나서 복구 응급조치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피해액은 아직 조사는 안되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5일까지 마감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 때 여기 와서 우선 집계된 내용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 때는 6억정도.

오재만위원

지금 군비 들여서 응급복구라든가 항구 복구할 수 있는 내용파악이 아직 안되었겠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응급복구라는 것이 주로 농작물이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공공시설 같은 것.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공공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미미한 것이고 그래서 읍면에서 장비 쓸데 있으면 조사하라고 그래도 별로 들어온 데도 없고 수해가 아니고 태풍이기 때문에 농작물, 사유시설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오재만위원

건축들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주거용 아니면 안 되고.

오재만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85동이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반파가 되었다든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민원과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서 250만원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세대,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오재만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업에 포함 못시키니까 이것은 우리군비로서 그런 유사한 가정을 조사해서 지붕이라도 씌워주고 안되면 지금 붕괴직전에 있어서 기둥을 바쳐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법을 검토해봤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할 수가 없고, 사유시설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봤어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경미한 사유시설인데 1,000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이 된다면 30만원밖에 안나와요.

정영모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정리해주시고 추가질의 해주기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려고 해도 그 규모 용도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건축부서에서 와서 협의하고 하는데 절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는 국고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재만위원

어떤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6억 2,900만원을 예비비에다 넣어 놨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이 남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오재만위원

가만 있어 봐요. 6억 2,900만원을 예비비에 넣어 놨어요. 이걸 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건 어려운 군민들에 대해서 고통을 조금이라고 해소를 못해준다면 행정의 존재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물론 봉사활동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나중에 가서 재해예방대책 이것 해줬잖아요. 재해위험시설물정비사업 해주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사유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재만위원

재해위험시설물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공공시설물이 되겠지만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내부라도 어떤 결정을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이건 안된다고 무조건 방치해둔다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을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민원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지만 담당부서가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는가.

오재만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지금 주민들은 정말로 행정이 무엇을 좀 고쳐줄란가 뭘 조금이라도 해줄란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거의 가보면 주거용이 아니고 부속이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부속사 같은 것은 원래부터 안된다고 주거용에 본건물 같은 것, 또 붕괴가 오래되어서 공공시설물까지 위험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공공시설물이 무너지려고 보면 사유시설까지 침해가 되잖아요. 그것은 개인 시설로도 볼 수 있지만 공공시설로도 볼 수 있어요.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해서 이번 추경동안에 조금이라도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오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엉모

정엉모위원장

예,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조금 초과 되었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재무과장님, 세입금고 협력사업비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데 당초에 제안서에 1억 5,000이었었는가요? 왜 물어보는고 하니 1억원을 이번에 자의적으로 군금고에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내부 판단에 의해서 당초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도달하게 된 것인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총 3억정도 협력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업계획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 가공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지원과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에다가 하는데 세입조치만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 어찌되었건 2013년도 예산안에서부터는 협력사업비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되겠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러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2013년도부터 그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이고, 알겠고요. 그 다음 건설과장님, 현수막게시대가 한 개에 1,400만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군청 앞에 서 있는 것 있지요. 그게 한 개소에요.

도형

이도형위원

1,400만원 짜리요, 한 개소에? 설치까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견적서만 보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55페이지인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 4,000 해 놓은 것, 관정용수개발은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이해는 가는데 혹시 소형관정까지는 폼함한 건 아니겠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형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저수지준설 가운데 지난번엔 환경사업소에서 협조요청 받은 사항 없는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산서 쓰레기매립장 폐쇄조치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쓰레기매립장 밑에 있는 소류지 호병재라고 하는데 그 준설작업 하는 것이 조건이었었는데 관계부서에 협조가 아직도 전달이 안되었는가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시설물로.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농어촌공사관리 소류지인데 주민들이 우리 장수군에 요구한 이유는 장수군에서 관리해왔던 그 동안의 장수군이 관리했던 시설로 인해서 그 소류지가 썩을 정도로 되었다 그러니까 차재에 쓰레기매립장 폐쇄조치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해주라 이 내용이라니까, 관리 주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일단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혹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설명서를 보면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이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이미 대상지 확정해 놨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면에서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기 안되었고 하는데 쭉 정리해서 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 때 의문되는 게 월광마을에 가면 칠령사로 건너가는 교각이 붕 떠가지고 밑에서 사람들 들락거리고 위의 부분 연결함으로만 있어서 현장검토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산서면장한테 재난안전과장한테 현장방문을 요청하라고 해볼테니까 해봐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하더만 소하천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8억 2,000만원인데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텐데 약간의 현지여건이나 상황이 변동된데 대해서 수정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선천하고 말치천 두 개의 실시설계 하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공사할 것.

도형

이도형위원

공사할 것까지, 난 설계용역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체사업소장님, 슬로우시티조성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설명서를 보면 공동체구성, 사무장 인건비, 홍보 및 주민교육비가 주요사업내용인데 피보조자가 누구여?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직 이것은 결정 안되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탓은 아니요. 중앙정부에서도.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기획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사업량이 너무 제목에. 한누리전당 셔틀버스관리비를 증액시킨 것과 관련해서 주문 좀 드리려고, 셔틀버스가 수영장 버스 아니겠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지역 얘기가 될런가 모르겠는데 산서에 운행을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소장께서 애도 쓰셔서 마을권까지 연장운행도 하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시간이 산서도착이 8시 반으로 해요. 그런데 실상은 9시 다되면 와. 그래가지고 9시 다되어서 산서에서 다시 돌아오면 수영장에 와서 내리는 것이 9시반 되요. 반 되면 가서 표 끊어야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느슷 느슷 그 시간이 한 15분소요가 되고 뭣하고 해서 사실 탈의하고 수영을 하는 시간이 10시가 되어버린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나와야할 시간은 당초에 규정운영을 보니까 11시 20분까지 산서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더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11시까지 나오시오, 기사들이 그런단 말이요. 그래야 갔다 와도 자기들 식사시간이 맞아지겠지요. 산서까지 갔다 오려면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가서 내려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하다보니까 11시까지 나오기를 기사 분들이 자꾸 요구하니 촌사람들 나오라는 시간에 나오다보면 결국은 1시간을 수영장에서 하고 오는 것이요. 2,500원씩 내는 분, 1,000원씩 내는 분 그렇지만 너무 짧다, 그래서 매일 그런 것 아니고 기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최소한도 11시 반쯤으로 해서 1시간 반정도라고 충분히 기왕 온 김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다보면 결국은 당일 기사분께서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12시반부터 시작되겠지요. 가능하다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한누리전당 셔틀버스 운영을 기사분들이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사분들한테 한분한테 그 다음 지시를 하면 그 다음날 바뀌니까 또 지시를 하고 지시를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관련부서에다. 기사 분을 이왕에 어차피 줄기사분이라면 고정배치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차 운행을 하더라도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책임한계가 분명해지고 하는데 계속 바뀌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서 그 관련부서에서도 어떨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재무과장님 그 부서에도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금년도 1월부터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차 대수대로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차 대수대로 운전자가 딱 맞으면 고정배치를 시키면 좋은데 이용차량은 기사수보다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고정배치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알겠어요. 두 분다 다 타당성이 있는, 각 부서마다 속성상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텐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러려면 기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실정이니까 온 김에 시간 내놓고 나와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재를 넘어서까지 실어다 놓고 한 시간 딱 되어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날 당번 날만은 점심시간을 한 30분 늦춰 주십사. 구내식당에서 하는가요, 식사를?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보면 더 좋네. 구내식당 같으면 12시 땡 할 때 가서 배식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다지만 개별식사를 한다고 보면 그 당번 날만 한 30분만 양해를 구해세요. 자우지간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만 해주시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했는데 군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추경승립전 사용승인을 했단 말이요. 다른 의원이 다른 과에 질문했을 때는 조기집행 때문에 여입이 좀 있었다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사용승인 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7월에 보조결정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법이야 그렇겠지만 군비는 계상이 안된 예산을 어떻게 보조결정을 했데? 도비만 군비는 보조결정 안하고 반쪽만 보조결정 했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도비만.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이 이사업이 별도로 분리가 확실할 것 같으면 1억원 사업 중에서 5천만원으로 절반만 보조결정 할 수 있고 타당성 있지만 한 개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총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발주가 시작되는 것인데.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조기집행 사유에 되요.

도형

이도형위원

된다고 하면 그렇게 믿겠지만 우선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안맞다. 일개 사업을 발주하려면 충분한 관련예산이 설계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발주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조기집행 사유 때문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된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100만호 보급사업이 확정이 된 사람들 있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린빌리지 21호하고 개별사업이 14동해서 35세대가 확정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도비가 추가로 4,800하고 군비 200해서 5,000만원 추가로.

희숙

최희숙위원

송학골 그 쪽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송학골 아니에요, 개인.

희숙

최희숙위원

그린빌리지는 장수 노곡리 21세대하고 개인별로 개별로 200, 군비 100, 도비 100, 200만원주는데 거기가 1,000만원이상 들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이것 신청해도 안된다고 그래서 혹시 남아 있는가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에 하셔야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체사업소장님, 슬로우시티조성사업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네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마을을 지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러 군데서 마을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 6,000만원 여기에는요, 특정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면민을 전체로 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육비로만, 그런데 왜 교육비를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 체육과 관련된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슬로우시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쪽에서 맡은 데가 있고 기획실에서 맡은 데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맡은 데가 있고 분야별 다 틀려서 저희들은 우리계로 업무가 떨어졌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중에서 사무장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장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마을만들기 사무장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사진용역사업 이게 우리 관광지문화재 농촌체험마을이나 향토음식점에 보급하는 거지요, 우리 관광지 사진을?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뭐냐하면요, 관광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향토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광으로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활용하려고.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향토음식점 이런 데에 액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장계 중동로개설공사사업이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북동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로 현재 보상준비로 해서 10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다보니까 8억뿐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2억을 감하고 이것을 다시 북동로개설공사에다가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사에다가? 자, 그때 우리 예산서 세울 때, 복지회관에서 그 쪽에 지난번에 소방도로 한데까지 같이 덧붙여서 하기로 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연도에 검초를 해보겠다, 그렇게.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가 먼저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쪽으로 한 이유는 본의원의 토지가 거기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각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저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소방도로를 제쳐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길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인 김홍기 위원장님께서도 참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설명서요. 침령광장정비하고 괴목ㆍ한거 배수로정비사업이 들어왔어요. 침령광장 그 쪽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거기가 그 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암반제거냐 복개냐해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현지를 갔다와 봤습니다. 그런데 회관 앞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올라와서 가봤더니 거기 광장을 조성한들 차 한두대, 두 대 내지 세대 이렇게 주차할 구간에다가 사업지를 선정해서 제가 면에다 그랬습니다. 이건 광장은 불가하고 그리고 하천복개는 더군다나 더욱 불가하다. 허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변경해라. 그래서 침령으로 들어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배수로로 하겠다라고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을에서요 배수로로 하겠다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차량이 대형차가 유턴을 못해요. 아시잖아요. 회관 들어가는 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 원래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차를 좀 돌릴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이제 거리가 하천복개가 들어가니까 그 문제인데 대형차는 일절 들어갔다 못나올 정도로 되어 버려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복개부분인데도 복개부분은 하천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복개는 지금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침령광장을 배수로로 이렇게 사업추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바로 회관 앞에 다리건너기 전에 집을 몇 채를 이사가라고 하고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어야겠구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관 앞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하천복개 문제가 있어서.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순서에 의해서 제 차례가 되었고, 임정택 위원입니다. 설명했던 사업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서 3쪽하고 관련입니다. 우리 사용수익예상액을 1억 1,250만원 이것은 이미 우리 예산서에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장수군일원으로 되어 있고, 수렵금지구역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렵금지구역은 어디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수렵금지구역은 조수보호구역하고요, 공원 도시계획구역으로 법에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 군면적의 58% 정도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건 어차피 세수를 올리기위한 사업은 아니지요.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옛날에 유해조수하고 야생조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지요. 사실은 제가 여러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산간오지에서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못 짓겠다, 포기했다, 작목을 바꿨다, 이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올 추경예산에 포획보상금은 일부 750만원정도 올라와 있고요. 참 혼선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보면 밀렵감시원인건비도 있고 유급조수보호원도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유해조수로부터 우리 농가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인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그 동안의 포획보상금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피해보상을 했다거나 전기목책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포획보상금도 개체당 마리당 보상금은 줄이고 총액은 그대로 유지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지요? 그것은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추후로도 마리수는 좀 더 늘려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두가지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은 저희가 실행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기타사업들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되었던 건데 6쪽에 보면 백두대간권 영호남문화예술단체초청 산골음악회를 와룡 및 방화동 두 곳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성수기에 휴양객들을 이용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획은 다시.

정택

임정택위원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하는 줄 미리 알아버리네요. 9월 11월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추진하는 계획이었다면 휴양객들이 많이 있을 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추경이 이제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 10월중에 하도로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제 밤기운 썰렁할 때 공연하면 공연지는 섭외해서 만들 수 있다하지만 관람객 없으면 썰렁한 공연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른 때는 추경전사용경비로 잘 쓰더만 어찌 그것은 안썼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추경성립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이 방화동가족휴양촌에 33개가 있고요. 와룡에는 한 70개 있는데 정화도 설치하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각각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거기에 한 20여개정도 방화동쪽에 와상을 설치할 수 있고 와상은 1일 임대료를 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쪽의 근무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후에라도 내년 성수기를 대비해서 20여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방화동 쪽에요?

정택

임정택위원

예, 현재 33개 있데요. 다음 건설과장님은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은 현재 1,200만원짜리 한다는 건 트렉터용이 아니고 자주식제설기인 모양이지요? 제설기 1대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기투자 1,200만원인데 제설기 1대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 6쪽. 그럼 됐어요. 못 찾으면 지금 2012년도 약 9,030만원을 가지고 430만원짜리 읍면에 3대씩 공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제설기 1대가 있는 걸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설기는 저희들이 19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여기에 표기된 1,200만원하고 제설기 1대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설명서 몇 쪽입니까?

정택

임정택위원

설명서 6쪽. 1, 2 현재까지 추진상황 2011년에 추진 투자사업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제설기 1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잘못된 것이어서 찾기가 힘들었군요. 여하튼간에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제설하는 차에 유류를 조금 지원했다든가 그렇게 해온 적은 있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유류대하고 손료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이건 트렉터에다가 부착해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양약진입로화단 및 인도설치공사는 저번에 사업장 실태조사 때도 갔어요. 우리 건설과라기 보다는 면에서 면장님이랑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고요. 거기 노변 적치물들이 많아서 그것을 치우게 하는 일환도 된다고는 했는데 본의원이 가서보면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거기는 토옥동계곡 입구이기도하고 그런데 높낮이가 다르다든가, 자연환경에 왜 콘크리트구조물을 자꾸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변적치물을 치워준다는 주민들 인근농가들하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하되 좀 자연친화적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의 높낮이나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높낮이가 지금 안맞기 때문에 미관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높낮이도 안 맞고 선형도 안 맞고 이런 게 있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로 구조에 맞게 높이에 맞게.

정택

임정택위원

설치된 화분 안에 식재해야 되는 꽃도 엄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면에서 심었습니다만 협조해서 다른 꽃으로 대체해서 심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이 책에 표기되지 않은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상당히 오래전에 중림정사 물빛공원 앞 버스 순환할 수 있도록 도로 좀, 돈도 얼마 안들고 그런데 그걸 아직도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동마을에서 마을 앞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해 달라, 오래전부터 수없이 되뇌었는데 그것은 안되고 갑자기 상동 철딱서니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서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는 나라서 안되고 그 쪽에는 특별한 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냐라고 빈정거리면서 섭섭해 하는 모습을 봤는데 과속방지턱 하동마을 앞에도 한번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래산장에서 철딱서니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택

임정택위원

그건 알고 있거든요. 동화초등학교 앞에도 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 대답 안 들을게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은 소하천정비는 추후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마을마다 소하천은 하나씩 끼고 있어서 소하천마을 중심부주변은 어떻게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면 안되고 좀 위험구역이 많아서 잘 선별해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 중림정사 앞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그게 취입보의 기능인지 낙차공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물이 고이고 있는데 거기 강낙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물공원위에 숲거리 말이에요?

정택

임정택위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걸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백운천설계에다 넣었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가지고 침전물이나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 아주, 물을 빼내거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낮아도 물어 잘 안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운천 설계에다 넣고, 그 밑에 또하나 징금다리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저쪽 보건의료원 지소 쪽으로 거기는 취입보를 다시 하는 걸로 해서 교량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도민체육대회에서는 괄목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또 일시적으로 그러고 말만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해야되고, 이것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데 각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9월은 현재 9월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도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놨는데 내년도 1월쯤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는 것 아니고 내년도 중후반에 있잖아요. 또는 중반부에 있으니까 4개월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억지로 꿰어 맞추지 말고 여유있게 이월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 내용은 뭐냐하면요. 체육대회에 도민체전 출전선수가 12월안에 장수군으로 주소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6개월 시한 같은 것 때문에?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12월말 안에 장수군으로 주소가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를 지금 발굴을 해야지 이전을 시켜서 내년에 장수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가구를 이전 전입 같은 것 그렇게 하는데 강사 강습도우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꼭 그렇게 12월안에.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잘 하는 선수룰 영입을 해와야지 그 선수도 뛰고 같이 연습도우미도 하고 그러니까요. 선수영입비로 올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관광홍보사진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나 농촌체험마을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장수를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관광지나 이런 걸 사진화해서 놔줘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홍보나 관광에, 그런데 그 사진용역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은 지금 업자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보면 물론 홍보계에서 사진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이 사진관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저희 관광쪽에서 추진하려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딱 자료를 확보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제공해주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전문프로사진기술자한테 의회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야 명품이 나오겠고, 그런데 제가 우리 장수군 사우회 사진전도 보니까 그것도 꽤 괜찮던데 그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사진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 체계적으로 전부다 일일이 다니면서 수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부 갖고 있어서 자료를 활용하려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요 사진은 사실 정말 전문성이 있고 또 한번 찍어놓은 사진을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잘 찍는 건 중요한데 우리 축제 때랑 사진전보면 그래서 우리 사우회에다 혹시 용역을 주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주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도민체육대회 끝나고 혹시 해단식을 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해단식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에 체육인의 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연말 체육인의 밤에 행사를 할만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던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체육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고 또 적절한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인의 밤이라면 진정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사기진작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되도록, 예년에 보면 초반에 의식 비슷하게 하고 뿔뿔이 흩어져버려서 체육인의 밤 이름만 있고 내실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잘 기억하셔서 체육인들한테 모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 지금 추경예산 중 계상된 사업 중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장수군도로관리사무소 시설보수하고 또 봉화산철쭉군락지 주차장조성사업, 이룡리정미소주변 배수시설정비사업 3건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사업으로 7건이 계상되었단 말이요. 관두로정비사업, 소재지정비사업, 장계 북동로개설공사, 중동로 개설공사, 산서 시장로개설공사, 천천 소재지정비사업, 신동마을진입로개설공사 이렇게 7건이 도시기반사업으로 되었구만, 그러면 10건인데 이 10건 중에 건설과장께서 이번에 이건 추경으로 해야겠다. 본예산 때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어떤 다른 사유로 계상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수립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게 다 깁니다. 말하자면 각 읍면에 각종 숙원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죄송스럽지만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하반기시책추진사항 설명하실 때에 본의원이 꼭 해야한다고 요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의원이 단호허니 안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든지, 몇 년도에나 해야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도형

이도형위원

이룡정미소주변사업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산서 시장로개설공사도 올해는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에나 검토해 본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랬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 하는 소리에요. 책망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보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원이 일차 요청했음에도 올해는 죽어도 안됩니다고 답변했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추경사업예산서에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면 적어도 사전에 지난번 업무 설명했을 때나 아니면 의원께서 주문 요청했던 이런 사유로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보니 어떤 여건이 됩니다. 재정형편을 포함해서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정도는 사전에 설명해주는 것이 그 동안에 주문했던 의원에 대한 예의나 또 본인께서 안된다고 확고하게 주문사항을 사전에, 조금 전에 시책보고 추진상황에서 답변했던 걸로 본다면 그렇게 해줘야하는 것이 적어도 실과장님들의 센스나 그런 요령은 있어야하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서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나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요. 됐고, 논란은 하지말고. 그 다음 문제사업소장님, 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만 질의하고 이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유의장께서도 잠시 사전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인조잔디를 토설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야구장을 거기다 겸용으로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요. 일단 예산절차상에 선행조치가 안된 내용까지는 말씀 안하겠습니다. 이미 소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사업본질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재 운동부구성이 우리 군청산하 공직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기관이나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타기관하고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퍽이나 다행이네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군청산하 공직자들로만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왜그런고하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왕에 잔디구장이 그야말로 큰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초에 그 기능을 넣어서 같이 사용하도록 했어야지 또 사용시설을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이 목전에 대두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보완사항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나 타기관 운동위원에 참여가 되어 있다니까 제가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군청산하 공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군민들의 눈에는 비춰질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는지를 물으려고 했고 또 앞으로 야구부가 금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놨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이라고 지속해서 운영될 전망을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타기관이나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운영된다니까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의장

저도 예산서에 없는 것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우리 이도형의원님께서 금방 하신 얘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던 거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 안되었습니다.

유기홍의장

없지요, 주민들 의견청취도 좀 해봤어요, 공청회같은 거 가져봤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주민들 의견은 청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갑작스럽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순수한 군비로 금방 얘기한대로 야구장입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야구장이 아니고 다목적체육시설을 활용라고자하는 취지에서.

유기홍의장

다목적이라면 거기에다 농구대 하는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축구장은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야구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유기홍의장

그러면 이걸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국비 도비는 받을 수 있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도실링으로 4억 5,000을 요구해놨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내년도에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때 그것 받아서, 그러면 우리 군비가 좀 덜들어가지요. 주민들 원성도 좀 적고, 아까 얘기한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 야구부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군청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 7, 8명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7, 8명. 그리고 산림과, 한누리전당에 저수지 대크를 거기서 했지요? 그걸 많은 분들이 얼마들였냐고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다. 예산이, 완공이 다 되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총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7억정도 들어간 걸로.

유기홍의장

7억요. 그 물 수위조절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로로 하고 있고요. 관개배수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수위가 높던데 그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일시에 빗물이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수위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에 물로 떨어졌다면, 데크에서 놀다가 어린이라든가 누가 다치면 어디에 책임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표지판이라도 해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면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위허하니, 어떤 밤에 네온사인에 있다보면 충동을 느껴서 뛸수도, 술 한잔하고 뛰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잖아요. 표시한 것과 안한 것과의 차이가 면하고 안면하고 해요. 그것 좀 아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과 현수막게시대가 3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수시장입구하고요, 계남주차장입구하고, 계북 참샘골체육관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이것 현수막 하나 설치하는데 1,400만원씩 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재량사업이 내년부터는 부기명을 달아야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공공시설, 회관, 어디어디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공공시설물이면 다 가능합니다. 회관, 모정, 노인정.

유기홍의장

부기명만 달면 다 할 수 있다. 그걸 언제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부기가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유기홍의장

10월에는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서민밀집지역사업 다 끝났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기홍의장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남았어요.

유기홍의장

남았어요? 송천천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 10월까지면 충분히 됩니다.

유기홍의장

10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완공 되었겠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돌쌓기 끝나고 상하수도관을 병행해서 묻어주는 사업을 계획했어요.

유기홍의장

그런데 엊그제께 내가 가봐도 아주 도로 송천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안되었어요, 관을 묻어야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관을 이번에 포장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또 깨고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가지고 상하수도관 매설하고 포장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사업이 시행착오가 좀 많았지요? 지금 사업을 해나오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처음에요, 처음에 시행착오가 중간에 작년부터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기홍의장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간이 퇴근시간이 넘어서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재무과장님 가수 최은하가 반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일말의 책임마저 없다고 하진 않겠지요’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때문에 사실은 좀 늦어졌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하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공유재산취득처분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고나서 승인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 편성하는 하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액 예산편성을 안하기로 서로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타부서 실과장님들한테 알려주셔서 이후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좀 짧게 합시다. 건설과장님, 지금 봉화산 철쭉 군락지 주차장조성에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투자효과대 소득측면 비교검토를 볼 때, 효율성 측면이 의심이 되고, 지금 봉화산 주차장이 쓰레기 집합소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쪽에 우리 매장이 있습니까? 매장은 없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매장은 그 쪽 관리는.

정영모위원장

여기를 봄철 되어서 볼 때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몇동이라고 지어놔서 지역의 아주머니들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만들어줘야 되요. 쓰레기만 우고 돈은 투자를 해놓고, 자 여기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남원으로 전부 빠지고 구례, 산동 관광특구로 싹 가버려요. 실지로 볼 때 우리 지역에 돈 떨어지는 건 없다는 얘깁니다.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농산물판매장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조성사업은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이번에 볼라벤 때문에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여기 풍수해보험이 600만원에서 400백만원 증해서 1,000만원으로 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보험료 요율.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혜택 받은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없어요. 풍수해보험이 거의 안들고.

정영모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럴 때 들어놨어도 덕을 보는데.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것이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지원이 일반인들은 전체보험료의 55%에서 62%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다 해준다고 봐야지요.

정영모위원장

그렀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이 보험을 안들어 놓으면 지금 복구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에서 35%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들면 70%에서 90%까지 있어요. 그렇게까지 혜택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 지원을 좀 단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그러면 가입이 촉진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안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가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실 보험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1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7만 8,900원정도 뿐이 안되요. 자부담은 3만원선 뿐이 안되요. 그런데 안든단 말이에요.

정영모위원장

주택하고 시설하우스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이번에 엄청 피해들을 봤거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든단 말이에요.

정영모위원장

안든다고 소리만 하지말고 재난과장님이 전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홍보도 좀 직원들 통해서 홍보자료도 이장님들한테 나눠주고 마을단위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선에 돈이 드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노력 좀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에 산림과장님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장소변경은 준비해 주세요. 한누리전당으로 옮긴다든지, 그 공연 문제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문체관사업소장님, 하도 길어가지고, 지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수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1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는 잔디구장을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도 벌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본부석부터 완벽하게 만든 후에 타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을 할적에 그 잔디구장을 완공시켜놓고 순수한 군비 10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이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하지말고 저기 잔디구장 완전 복구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수한우씨름단운영용, 답변 안들어도 되요. 나중에 심의 들어가야되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장계본부석을 설치해달라는 거지 장수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데 아니었거든요.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금방 말처럼 다변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도 안된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1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돈이 없다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장수한우씨름단운영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지금 용인시, 정읍시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단체들을 해체를 하고 들어간 데가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시도별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좀 떠미는 성격으로 해서 이 체육활성화 문제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우리 한우씨름단이 나름대로 성적도 거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산업특구를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우씨름단이 중요하냐, 바꿔 생각하면 장수승마단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냐 이런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없애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정영모위원장

한우씨름단이 실지로는 돈이 8, 9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실제 미흡다는 얘기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홍보활동 더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자 씨름대회는 많이 나가는데 실지 거기에서 저도 장수 나간다고 하면 텔레비전 켜놓고 봐요. 백두급부터 죽 보는데 겨우 해놓은 것이 어떨 때는 장수군청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장수 뭐라고 했다가 팬티에 쓰는 것도 매번 틀려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수군청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홍보측면을 따져봐서 과연 장수한우씨름단을 유지를 해야되냐,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서 장수승마단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선에 떨이지면 잘 안 나와요.

정영모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사진용 얘기인데요. 이것 잘 알아들으세요. 지금 장수군에서 500만원씩 줘서 전라북도 사진협회에 2회인가 3회 관광사진 공모전 했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게 원래 슬라이드필름으로 전부 받아서 소유권이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정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광지, 문화재, 농촌체험마을에 이런 좋은 장소, 향토음식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이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되 용역 2,000만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돈 1,000만원이면요 필름까지 소유권까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할 때 그 사진 내용에다가 관광지, 문화재, 농촌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 잘하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놓으면요, 이것 응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진협회에 하든지, 장수 사우회에 하든지, 전문기술 있는 사람한테 줘서 사진을 찍고 나면 그 필름 소유권까지 우리가 전부 확보를 딱 해놔야지 필요한 자료, 타 학교에서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타기관에서 뭘 할 때 이 필름을 줘서 전부 빼가지고 그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장계관람석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영모위원장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