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지난 한여름 폭염과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관련 잦은 대내외적 변화와 장기간 신규 기능직 미충원에 따른 분위기 정체 및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급은 현행 10%에서 12%로 2% 늘리고 7급은 현행 30%에서 45%로 15%를 늘리고 8급은 현행 48%에서 40%로 8%를 감하고 9급은 12%이상에서 3%이상으로 9%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사?형사 사건의 피소를 당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하여 복잡다변화된 법률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인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피소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현재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복잡다양한 민원으로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개발사업과 한정된 인력으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은 다음 6조의2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조의2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고 2항부터 4항까지는 변호비용 지원 절차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행정 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을 분동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야기됐던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거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그 고잔동 주민들이 이제 논현동 거기도 똑같은 법정동 갖고 논현고잔동이 3분의 2이고 논현동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걸 인제 고잔동으로 편입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고잔동 주민들하고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설득해서 그쪽은 인제 고잔동 주민들이 수용을 해서 논현동으로 바꿔준 부분입니다, 그것도 법정동으로. 고잔동 법정동을 논현동으로 다 바꿔준 겁니다, 한화지구내에. 그 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법정동을 구월동과 수산동 그 행정동 바꾸는 부분에서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다수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소수의 부분이 또 마찰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예상되거나 그러진 않느냐?

아,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있게 되면 사전에 저번에 서창동 보금자리주택 할 때도 그쪽은 논현동 분들이 많은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소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다 주민들이 민원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5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충을 하였고 조례 내용중에서 도서관 운영 목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인하를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56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4항에 공공도서관 사용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사회단체만 면제 대상에서 국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공공기관도 포함을 해서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을 하면서 위원회의 그 심의 사항이 도서관 팀의 일상적인 일반 업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 사항으로 현실적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15조 1에 구입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00만원 이하는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관장 책임하에 하고 1000만원 이상인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설립, 폐지, 운영 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관련된 조례의 개정, 제정 ,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예산 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에 관한 업무, 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다 개정을 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5조는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관 시간과 임시 휴관일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던 사항을 관장이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조 사항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표창,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 구의 독서문화상 제정 운영과 부상품의 구체적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4조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구청장이 직원 근무수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법 제9조에 정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적정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 중에서 일반인이 다목적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인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소극장이 되겠습니다. 주간 4시간을 기준해서 당초에 5만원이었던 사항을 3만원으로 2만원 인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야간 4시간은 당초에 8만원을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었으나 5만원으로 이것도 3만원 인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의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를 10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회원카드 최초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를 하되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자가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5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63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진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슬 지원하여 해당 아동에게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대표 등 지역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과주치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치과에 선정 기준이 따로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요, 지역아동센터가 32곳이니까요 그 근처에 있는 치과들을 저희들이 56곳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곳이 48곳이 그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까이 있는 치과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있는 치과들 선정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소래역사관과 소래포구 어시장, 보행통로 침하 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01 산회 11:01 출석위원( 6 명) null 이오상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총무과장 채의용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