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주요현안사업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부터 공공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감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와 교육을 통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위반건축물은 현재 2,940건으로써 92년도 이전의 조치유예가 1,813건, 92년도 이후 조치대상이 1,127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182건 2억6,861만4,000원이고, 징수 124건 1억1,6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51건 1억5,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관 편성 운영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의 다양화와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건축계획 전반을 검토하여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심의는 매월 2, 4주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기준안은 법적기준에 건축물의 미관, 배치, 주차 등 세부적인 지침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종이 없는 전자식 심의는 예산절감과 함께 타 구청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35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남구 건축행정 프로젝트사항입니다.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과 건축사업 등으로 재난시설 안전, 복구 지도를 통해 구민 안전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며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전문가 상담운영과 재난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1년 287건을 상담하였으며, 2012년 6월말 현재 139건을 상담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건은 2011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시 우수시책으로 평가되어 시 전체 확대시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36쪽 건축물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관리를 유도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조기조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 건축사 대행건축물과 38쪽 주택건설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조례개정 후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며 사용승인된 관내 173개 단지에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녹지관리 등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착공된 15개단지에 대해서 7,600만원 지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0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ㆍ말소시 건축물 등기변경을 법무사를 통해 직접 처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등기절차 대행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2,42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현재 3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구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목공예마을을 특화하여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는 목공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주민이 만드는 마을창작공방 조성사업을 국비 2억, 시비 2억5천만원을 해 2층 158㎡ 약 48평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42쪽 공공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 및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숭의동 보건지소 외 약 7개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쪽 건축백일장에 대한 사항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 도모 및 건강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회를 맞이하여 85팀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금년도는 10월 13일 개최되는 건축백일장 역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협력하여 홍보 등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건축규제 제도개선 동아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과 내에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입니다. 42쪽 봐주시겠어요? 공공건축물 설계.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시공 및 감독을 해야 할 사업이 7개로 기재돼 있거든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공사 공정율이 31.8%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정공정표를 다시 만들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29일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당시 얘기고요. 중간에 암반이 발생됐고요 장마철로 공사기간이 보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준공기간을 12월 중순이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 보수공사가 착공됐지요?

그렇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확충공사에서 장소가 재선정 되었나요?

현재는 재선정이 급수시설 불합격 판정돼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치 않은가 보죠?

네.

용현1ㆍ4동 용남경로당 신축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예요?

8월 14일 준공완료 받아서 시행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준공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시공감독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끄러워서 과장님이 머리 아프셨을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건축과 직원 모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시공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전경애 위원님께서 42쪽 숭의동 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언론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봐도 공사가 완료됐으니 하자는 아니고 부실공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신문에 게재되고 기사가 나오고 해서 남구복지건설위원회나 남구청 자체가 모든게 부실로 주민들께는 보여 지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그 이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저희 공사로 인해서 신문보도상에 나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신문보도상에 나온 이후에감리자와 대건종합건설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시공 이음부 처리미흡, 시멘트,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홀드조인트는 건축물에 거푸집으로 건축물을 높이가 3 .5m, 4m 정도 됐을 때는 한 번 콘크리트 주입할 때 배가 터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이어치기 하는데 이어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시공계획서를 받아서 타설을 했고요. 이번 토요일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우선은 부실됐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브이커팅에 대한 사항, FC보수 보강방법에 해서 지시해 놨고요. 우선 감리자와 시공자 처벌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게 더 우선 보수보강에 대해서 조치하고 육안으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독하는 기관이 구청 건축과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하를 슬라브 거푸집을 대고 한꺼번에 콘크리트하다 보면 한쪽이 무게 중량에 따라서 터질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하다보니까 옹벽에서 물이 생긴 건가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한꺼번에 레미콘이 대기해서 지하를 거푸집을 대고 칠 거 아니에요. 결국 거기는 같이 한 덩어리로 양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물이 샌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지하 2층 부분에 CIP 박아 있는 상태고요. CIP박아 있는 상태에서 2층 부분이 CIP 박아 있는 상태고요. CIP 수압이 발생됐고, 콜드스위트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양생이 약간 된 상태지요, 건축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걸리는 사이에 약간 경화됐던 상태이다 보니까 이어치기 하면서 약간 발브레이션 조금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수가 돼서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했나요?

구조물을 콜드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커팅을 하고요. 에폭시 주의공법을 씁니다. 에폭시로 하게 되면 돌 보다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안 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상주감리가 있는 거지요? 상주감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감리자로서 책임을 다못 한 거 아닌가요?

공사를 하면서 감리의 명백한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기가 사실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이 커다란 부실로 인해서 됐다면 감리자 교체도 가능하지만 발브레이션에 대한 사항 또 앞으로 시공계획서대로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기존에 부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자한테 조치사항을 한 거 있나요? 경고나 주의나 감리교체 내지는 감리자 의무를 보면 그런 것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감리 철저지시를 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과 이런 부분들이 부실벌점 주는데 상당히 법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이것을 타구청 사례라든가 상급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의 부분 하자에 대해 거의 집중 했었고요. 처벌에 관한 사항은 급하지 않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주의조치 했습니다.

주의조치 했나요?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8월 10일 조치 계획을 내면서 레미콘 타설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남구 지역신문에 크게 언론보도 돼서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7군데 있어요. 지금도 이 공사가 신축이 아니고 보수공사도 일부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 짓는데 지하 2층을 파면 건물의 반은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공사가 중요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하파는 기간동안은 감리자가 철저히 감리하고 이런게 원인이 없었으면 신문보도에 나갈 일도 없지요. 또 동료위원께서 이런 신문도 내지 않았겠지요. 원인을 준 것은 건축과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건물을 사서 주안5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도 사실은 지하에 물새서 돈이 1년에 몇 천만씩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도 하자로 인해서 매년 보수공사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지하는 방수공사를 잘못하면 두고 두고 문제입니다. 물론 100% 완벽이라는 거는 없지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구 재산 아니에요? 나랏돈이고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런 현상들이 눈에 나왔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위원회에도 가서 봤는데도 콘크리트 중간에서 물이 새고 그런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지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저번에 주안8동 도서관어린이집도 같이 방문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게 어떻게 설계하고 감리하고 설계를 줬을때도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집수정으로 안 들어가고 바닥으로 흘러서 거꾸로 주차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건축에서 전문가분들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공부분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과 숭의동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공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리감독, 감독자들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회나 위원님들이 과장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고 관리감독하는 건 좋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건 좋지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건축사, 기술자들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위반건축물 예방관리를 보면 우리 구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 2,940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ㆍ.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매년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10월경에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요. 2년 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내려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2,519건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대상이 443건이고요. 정비된게 21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조치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예전 것들이 그중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들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182건이네요.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2010년도에 267건 부과했고요. 2011년 395건 부과했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과를 한 번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기간을 3, 4개월 정도 줍니다. 그것이 다음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간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담되면 시정하고,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질 때 까지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시정될 때까지 반복 가능합니다. 1년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고요. 인천시 전체가 거의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실질적으로 한 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건 몇 백건하다 보니까 직원 2명이 현장을 매일 나가다 보면 지연되다보면 시정지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고, 매년 하는데 일부를 못했어요. 예전에요. 제가 와서 조금 박차를 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1년에 못 되는 겁니까?

거의 못한 것은 추정은 어렵고요. 건수가 워낙 많고... 이렇게 됩니다. 작년 것이 올해 들어와서 그 전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 것이 2001년도 것을 2002년도에 부과해야 되고 2002년도 것을 다시 현장 나서 2003년에 부과하다 보니까 시정되는 거 보다 발생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누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소형주택 10㎡ 약 3평 정도의 작은 것들만..... 85㎡ 주거용 건축물만 예전은 5회였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3회로 변경됐습니다. 작은 소형주택들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분은 저희 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 전 것은 세무과 쪽에 체납관리팀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현재 넘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관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올해 금년도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작년도 분은

작년도 것은 이관시켰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올해는 한 명이 전담하고 있어서 매일 컴퓨터전산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직접 다니는 거예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 500만원 이상자는 출장 나갑니다. 요즘 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분납으로 해서 한 번에 받기 어려우니까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하면 내나요?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만

한 분이 하기 벅차지 않나요? 어쩔 수 없나요?

네. 벅찹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구도심 활성화 특화사업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만들기사업에서 4억5천만원으로 건축물 약 4억5천만원으로 건축물 약 48평 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희망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까지 확보를 했고요

예산 다 확보됐어요?

확보는 다 안 됐고 아직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를 7월 31일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총괄건축과 위촉했고요. 신규사업설명회를 LH공사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부서에 가서 신규사업의 사업설명회를 해서 저희 구청이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 저희 것이 당선돼서 저희가 10억을 국비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이건 내년사업이고요. 일환으로 이번에 건물 짓는 사업은 9월10월은 설계용역을 하고 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이지요.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선정되고 특화사업으로 관심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고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강제이행금징수에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분들은 내시는데요. 사업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구도심이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낙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씩 이용하려고 달아맨다고요. 그래서 항측에 걸려서 그분들 생활이 집 갖고 계신다하더라도 넉넉하지 않아요. 옛날 구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유있다면 그런 건물에서 사시지 않으시겠지요. 강제이행금이 돈 천만원 나와 버리면 정말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여유가 그분들이 수입이 계속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저도 가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게 체납관리팀에서 나중에 일부 상쇄됐다고 하나요?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우니까 봐주자 하면 내신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민을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너무 그분들한테 강압적이기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반건축물 현장관리 강화지요. 주택건설 현장관리강화 우리 지역에 보면 건축 짓는게 모두가 고층이에요. 오피스텔, 원룸 보통 7층, 10층 그렇더라고요. 구도심지니까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은 전부 단층이에요. 높아봐야 2층이고 옆에 10층올라가 버리면 재산권은 물론이고 그분들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 마찰을 보면 배짱이에요. 건축하는 분들이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편에서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명의만 바뀌고 건축주는 이쪽 현장에 가서 보면 명의는 다른데 건축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고 해요. 그분들이 주민들 다루는데는 상당히 노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도 꿈쩍 안 해요.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여기 들어 왔을 겁니다. 자동차매매센터 옆에 수봉공원 올라가는건데 매매센터 옆에 오피스텔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공해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건축과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소음, 공해 그런데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중립에 서주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주민들 편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남구에 드라이피트 건축물에 대해서 드라이피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숭의동 보건지소는 드라이피트 아니지요?

네. 드라이피트 아닙니다.

주안에 보면 영화공간 이것도 드라이피트 같더라고요.

거기도 드라이피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면은 아니고 뒤쪽 다 드라이피트 같아요.

그건 스톤코드로 보여지거든요.

측면은 드라이피트예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드라이피트를 조금 건축사, 설계사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실 때 남구 구도심에 드라이피트가 1, 2년은 괜찮은데 십년 지니면 스티로폴 대고 본드로 붙이는 것도 보니까 붙여있고 거의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건축심의할 때 참고하시고 물론 보온면에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을 대니까 또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서 사업자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심도 있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떤지

알겠습니다. 먼저 드라이피트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현재는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는 추세고요. 참고로 9건의 민원을 받았어요. 피해상황에 대해서 볼라벤 피해상황에 대해서 9개 단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 준공을 10년 가깝게된 것 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도 없고요. 건축심의때나 건축허가 당시에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드라이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지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개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유자 파악을 해서 시정지시를 주말에 나와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다 시정시켰습니다.

드라이피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해요.

저희가 소유자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단열재거든요. 단열재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열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과장님 요즘에는 감리를 구청에 나가서 준공감리하고 이런건 안 하잖아요. 조그만 평수는 자기들끼리 책임지고 서류 넣어주면 구청에서는 준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감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숭의보건지소도 책임감리라고 하면 상주감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책임감리라면 일정한 설계비용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감리는 규정이 있는데요. 상주감리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상주감리를 건축법에 나와 있는게 상주감리고,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되는 사항이에요. 상주감리와 책임감리가 하는 일은 거의 동등하다고 보여지고요.

상주감리는 하루종일 있는 거고, 책임감리는 현장을 책임지되 현장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임감리를 할 때는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건축 일인은 풀배치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치하고, 토목은 해당 공정이 있는 동안에만 기계, 전기도 해당 공정이 있을 때 투입되는 사항이지요.

물론 그렇지요. 전기 같은 거야 옹벽이 되고 나서 같이 파이프 깔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감리용역을 입찰했을 때 감리시방서를 다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기들이 입찰하는 부분 아닌가요?

건기법에 보면 책임감리는 100억 이상입니다. 우리는 시공감리라고 해서 보건지소는 100억 안 돼서 시공감리고요.

우리는 책임감리인가요?

상주책임감리라고 해서 책임감리는 아니지요. 건기법에서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100억 이상에 대해서 책임감리고요. 감리원을 배치받아 보니까 건축 상주책임감리원이 한 명 있고요. 토목감리사보, 조경감리사보, 기계감리사보, 전기감리사보해서 여기에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숭의보건지소요?

네.

감리요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건축법시행령 19조6항에 보면 감리원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사실은 감리원을 우리가 관리감독관을 교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방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남구주민들한테는 큰 실망을 주고 남구청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거 보면 부실감리에 대한 벌칙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41조, 4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보면 감리요원을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은 돼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까지 남구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음에도 남구청에서 그분들을 그대로 무시한다, 사실 지하에 크랙가고 물새는거 물론 요즘 공법이 좋아서 잡기도 그렇지만 그런게 언론에 보도되면 주의나 경고로 끝낸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할지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회사내에서 건축사보로 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적정하게 교체만 해줘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건축사보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이라는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은 어디나 보면 물새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거든요. 하자가 물새는 거예요. 재료 안 좋은거야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창틀에서 실리콘 잘못 쏴서 1, 2년 되면 다 햇빛에 노출돼서 물새고 이런게 많거든요. 물론 공사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실리콘은 어떤걸로 쏘는지 이런 것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틀에서 물새고 물 들어오고 지하에서 물새는게 굉장히 우려되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지었을때는 예전에는 100년이지만 지금은 200년을 보고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서 하자 생기면 계속해서 건물구조에 물을 먹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못 간다는 거지요. 철근도 녹슬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주감리 교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운영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현수막 나가는 게시대 있잖습니까?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주민들이 누구나 개인상업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받아야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10일 개최하는데 3만170원을 사용료로 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태풍 오기 전에 막 시작되려고 하기 전에 바람이 셌잖아요? 돌아다녀보니까 대단히 잘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냥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만 봤는데 태풍 오기 전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밑으로 내려 놨더라고요. 모양도 좋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몰랐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다른 대는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곳에는 막 흔들려서 끊어지고 위험스럽더라고요. 게시대는 아주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가지런이 내려와서 돼있는데 우리가 거의 길에다 현수막을 일반인들이 거는게 아니라 게시대가 오히려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가 시민들이 그 쪽을 더 선호해서 사용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로형 현수막게시대가 5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는데가 22개소이고 수동으로 돼 있는데가 32개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자동화분야를 공단 이사장님과 도시경관팀과 같이 연구해서 다소 홍보효과를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태풍에 대해서는 조치하자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수동 32개소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동을 자동화시키면 해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용은 개소당 천만원 정도 추가 되는데 3억2천만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현수막에 대한 문화가 법률개정을 통해서 현수막대신 전자게시판으로 법률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LED 같은 게시판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고효과는. 지금처럼 자동화 현수막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것도 확보해 놓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방금 생각난 건데 주안1동에 보시면 영화공간 맥라인 그 앞에 보면 도로 인도 사이에 경계나무를 심어났잖습니까? 그것이 구간이 여기에서 문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무가 다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잎까지 돌돌 말려서 떨어져요. 계속. 나무는 말라죽어서 나뭇잎사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안에 벌레가 다 들었어요. 그쪽으로 나가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죽었어요.

병충해 방지 예찰을 실시해서 원인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60쪽에 용현녹지조성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은 9월, 준공이 9월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9월 언제쯤 가능한가요?

9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실시계획인가 받을때 까지 시에 올라가면 보완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올해 목표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게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한 거예요?

실시인가 시점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별다른 하자 없으면 한 달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2011년도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실무심사에서 통과 됐네요?

네.

심사에 통과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50% 정도 반영해 준다든가 이런게 있나 보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있습니다.

이게 토지보상비와 조성비가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120억이면 대단히 큰 금액 아닌가요?

구 단위에서는 대형사업입니다.

앞으로 용현녹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행법률에는 녹지는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인천에는 전혀 없었고요. 교부세라든가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될게 있으면 정상적인 행위로서는 공원녹지 조성은 국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0대 50 잡은 것은 현행법률에 따라 시비 구비를 계획한 거고요. 여기에서 간혹 시급성를 따질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현안사항으로 봐서는 국비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확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 중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리트 있는 사업이 없나 싶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을 통한 시설을 도입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산림청 국비확보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원화장실이 안전대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공원을 찾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네. 들어 봤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봉공원에는 5개소고요. 미추홀, 석바위 전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화장실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화장실 있는 공원은 관리인을 상주배치합니다. 화장실 내에 노숙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애들 폭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공원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배치합니다.

야간에도요?

주간에만 있고 야간은 퇴근하기 때문에 없고요. 동절기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야간에 문을 닫습니다. 동파예방, 노숙자, 화재사고 등으로 야간에 문닫고 그 외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화장실 있는데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순찰 돌고 있고요. 일부지역에서는 CCTV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이 당초 잘 시행되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동별자율방범대도 순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아동폭행문제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다른 관리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을 설치해 놓는다 해도 경찰과 연계된다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들이 와줄 수 있는 상황도 되나요?

아직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지만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으면 조금 안심되잖아요. 밤에 공원화장실가보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부탄가스도 놓여져 있고요. 상황을 직접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느 지역인가를 본 위원이 가본적이 있는데 어느 화장실 안에 볼일 보는 자리에는 다 막혀져 있지만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봤거든요. 세면대 있는 자리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투명해서 밖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조금 위험성 덜 하지 않나 싶고 미추홀공원 있는데 주안3동과 학익동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 노숙자들이 정말 화장실에서 별짓다하고 있어요. 야간에. 겨울에는 동파문제로 해서 문을 잠궈 놓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하지요?

네.

지전분하고 말 못할 게 있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다는게 제일 좋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봉공원 조성하는데 군부대 군사시설을 우리가 이걸 쓰게 되잖아요. 예산이 10억 가지고 조성하는 거네요?

10억이요.

군사시설가지고 전망시설, 휴게실 등산로 다 연결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봉공원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배드민턴장이 5군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행 활용하는데는 4군데 있고 그중 가장 활성화된데는 수구클럽 배수지 있습니다. 10만평 되는 좁은 공원에 우후죽순 격으로 과거에 많이 생긴 배드민턴장이거든요. 현재 법으로는 합법적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이 움직임이 수구클럽 쪽에 실내를 만들어서 개선하자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는 반영해 놨습니다. 실내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나머지 4개 클럽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는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단체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 장소에서 모아서 해서 배드민턴장 화장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배드민턴장은 단체별로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어렵겠지만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을 개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억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시설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그쪽 땅이 포함돼서 건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계획을

구청계획은 그렇습니다. 4군데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한 군데다 규모를 키워서라도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그럴 만한 장소가 있나요?

게중에는 수봉클럽인가 한 군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통합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만약 통합해서 깔끔하게 잘 지어서 같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언제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계획은 올 초부터 자꾸 제안이 돼서 수구클럽 쪽에 조성계획에 실내체육관을 하도록 반영해 놓은 상태지만 그것이 단체별로 의견을 모은다면 위치는 변경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시비3억, 구비 3억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봉공원 군부대를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10억에 혹시 수봉폭포나 수봉도서관 입구에 상징문주 설치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네.

그러면 수보아 공원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해서 그쪽 군사시설 있는 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수봉공원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신대로 아치 좌우측 설치하는거와 매점 두 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전망대도 개조해서 쓰고, 기존 군사시설에 대해서 재활용해서 교육용으로 쓸건 쓰고, 또 어린이들을 같이 동반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유희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놀이기구 4, 5점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주민들이 놀이시설 다 없애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타구에서 수봉공원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가족동반해서 오는 꺼리가 없어서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수봉공원을 관광화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설 업그레이드 된 수봉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숲속생태학교 운영보면 수봉공원자연학습장에서 생태학습장 운영하고 있네요?

네.

교육인원이 1,729명 67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교육대상자가 주로

유치원생들이 주로 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요. 학부모 동반한 경우도 있고요.

숲코디네이터와 숲해설가 분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증처럼 국가가 법률상 제도가 아니고요. 아직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태학교 선생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료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에서 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

수봉공원 내에는 두 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고, 학교숲은 한 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장소와 계절별에 따라서 틀리지만 주로 수봉공원에 자생되고 있는 수목, 꽃 다른 소규모 소재들을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긴데 등산객 몰리는 주말같은데 산 정상에서 보면 주류판매행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곳이 있나요?

지금 여름철에 보면 문학산성에 보면 연수구와 우리구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인데 냉커피, 막걸리 파는 경우도 봤고요. 연경산 쪽에 정자있던데서 노적산 쪽에 보면 단속하고 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원내 상행위가 10만원 이내 과태료입니다. 두 건 정도 적발해서 부과시킨 적도 있고, 지금은 거꾸로 연수구가 경계가 불분명한데 연수구가 단속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까지 다 자동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나 화재나 이런 음주로 인해서 연결되는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구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주로 공익요원들이 적발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구에서도 잘해줘서 우리도 더불어 같이 근절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먼저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경관녹지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광고물 떨어지려고 하는 광고물들이 몇 개 있었지요? 팀장님들과 같이 현장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떼었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이나 광고협회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57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각종 행사 개최 시 대외적으로 인천의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시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 3명과, 기간근로자 3명이 하고 있나보죠?

네.

이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매일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출근함과 동시에 거의 업무의 90%를 현장에 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카드 등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표시제안 등의 고시안을 작년 8월 25일 고시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목적에 보면 전단배포금지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정지역 지정이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주안1동과 6동 또 용현1ㆍ4동 일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단배포금지 그쪽지역에 대해서 도장 찍어 주거나 하는건 없지요. 전면금지입니다. 없습니다.

건수는 몇 건을 단속했지요?

전단지는 87만7천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87만7천장이요?

네. 회수한게

그게 전반기 통계인가요?

6월 30일통계입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은 전단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33건에 1,48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반기 건수로는 33건이고 매수로는

전단지에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다른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 토탈 숫자가 33건에 1,48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행위자와 광고주로 행위자가 우선이고 그다음 광고주기 때문에 법 모순 때문에 일당을 받고 하는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효과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시를 제안해서 구청장님 받아들여서 한 거고 또 나름대로 장당 얼마씩 규정이 있고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남구가 인하대 후문도 있지만 2030거리를 깔끔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 하고 호객행위를 단속도 하는데 본 위원이 사랑병원 뒤쪽에 가서 전단지 사진찍어 온 게 있어요. 생맥주집 오픈하는데 다 뿌렸어요. 길거리에. 이거 해 놓으면 뭐합니까. 계도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놔서 이 지역에 뿌리면 강력하게 대처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이쪽에 과징금을 매길 업주가 없다는 건데 업주가 인쇄해서 바닥에 뿌렸을 거 아니에요. 물론 경관녹지과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 한 두 건도 아니고 전주벽보에도 붙이고 불법으로 많이 붙입니다. 하지만 그쪽을 특정지정구역으로 제안한 것은 그런 거 때문에 한건데 제가 플래카드 건 것은 못 봤어요. 지금 시행한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쭤본 것은 전단지에 대해서 과징금을 얼마만큼 일은 하는 것은 결과론으로 따지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장당 여기도 있고, 세칙에 있잖아요. 위에.

전단지는 부과를 못했고요. 다른 입간판이라든가 이런데 부과한 거고요. 전단지는 사실상 추적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 경우에는 6개월 걸쳐서 특사경이 조사했습니다. 전단지에 대해서 음란물 결국 6개월 수사끝에 발본색원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저희들이 막상 전화해 보면 대포폰이라든가 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 지역을 누가 와도 인상찌푸리지 않고 깔끔하고 아침에 청소미화원들이 줍고 그래서 단속건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왜 안 됩니까. 되지요. 몇 건만 처리하면 소문 금방 납니다. 주안 2030거리에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문화의 거리로 살리려고 구청장도 애쓰고 있는데 과장님도 전화번호 나와 있고 오픈집 나와 있어요. 그걸 왜 못해요. 가서 매기세요. 법에 돼 있는 대로 장수 뿌린만큼 과징금 매기세요. 그러다보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누군가 가게를 인수해서 오픈해서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게 수십장이에요. 몇 카트만 찍었는데도 그걸 여기 계약직 직원들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주워서 예를 들어서 낮에 안 뿌리니까 낮에 근무 안 하고 오늘 그거한다고 했으면 그것만 주워서....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과장님 얘기는 업주 따로 있어서 처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포폰으로 연락문제도 그렇고 행위가 현행범일경우에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는 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뿌려져 있는 거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을, 어떻든 뿌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속하시면 되지 과장님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와 이거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소문이 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안 뿌립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행을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특정구역으로 지정된데는 배포 안 하잖습니까? 도장찍어주고 돈 받고 그 전에는 했는데.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미아나 어린이를 찾는다든가 이런 거야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 연말에 실적을 보여 주시면 그 지역은 무조건 전단지 배포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봉공원 입구에 중문인가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

네.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내려 와서 비보호좌회전이 그렇게 안 되는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공폭포에서 내려 와서 횡단보도 불 들어왔을때 좌회선을 주면 제물포 남광장 쪽으로 가기 쉬운데 우회전밖에 안 되니까 도화오거리에서 쑥골고가 밑에서 유턴해야 되는데 그걸 외부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안역까지 가서 유턴하고 제일시장까지 가서 유턴하고 불편한 사항은 있는데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청에 긴밀히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나무가 얼마나 쓰러졌지요?

총 40건입니다.

많지 않네요?

네.

주로 수봉공원에요?

아닙니다. 개인주택 시내하고 의외로 가로수는 적고요. 가로수가지들이 많이 부러졌습니다. 전지를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게 전지를 제때 해 주고, 개인주택에 나무가 부러져서 밑에 있는 차들이 파손되는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는 물론 개인들이 보상하겠지만 나무를 베거나 치우는 것은 100% 저희 구청이 해 드렸습니다. 개인주택지내에라도

공동주택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이번 태풍에는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그걸 왜 해줬어요?

지정인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네.

주민들이 못해서요?

네.

알고 있지요.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상까지 다해 준다는 얘기인지 알고요. 그리고 전지 작업을 잘하셔서 예산도 있겠지만 한전과 어차피 자르는거 한전에서 더 많이 자르면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수가 관내에 1만4,700본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의 전지비를 세우다보니까 극소수 일부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수 관리를 미관뿐만 아니라 재난과 접목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봉공원에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어린이가 와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점 정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건에 사실은 공원 내에서 술 팔고해서 철거했던 사항이거든요.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왕하시려면 인천의 명물 큰 걸 하나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든 서울까지 보이고 송도신도시까지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한다든가,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 도시 한 복판에 있는 그나마 유일하게 연경산도 있지만 그래도 남구의 수봉공원은 사실은 거기 모르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수봉공원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남구나 인천시로 봐서는 중심지기 때문에 인지도라든가 모든게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소규모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장기로 봐서 세계적인 명물을 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시설 단일시설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라든가 일단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전망대가 있어서 전 세계인들이 거기를 왔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남구하면 수봉공원의 전망대, 아니면 가족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이 아까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자게시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자 광고를 보면 낮에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건 설치하셔도 이용하시는 분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의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만드신다고 그전에도 여러분이 요구했거든요. 본 위원 이야기 왜 어떻게 했냐면 공원전망을 훼손하기 때문에 공원에는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구클럽이 폭포 있는 오른쪽 거기 아니겠어요?

네.

거기다 실내건물이 들어서면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높이라든가 최소 7m에서 최대 13m 높이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실내체육관 보다는 비바람을 막을 정도의 규모로해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도 실내체육관은 수십억 들어가지만 이건 5, 6억 정도의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곳 배드민턴장이니까 높아야 되잖습니까? 낮게 해 놓으면 나중에 높게 해 달라고 민원이 끊이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때는 절대 그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밑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위탁시설이잖아요? 그 밑에 정도는 미관이 괜찮다고 보는데 그 위에는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해놓고는 나중에 허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배수지기 때문에요. 배수지 안전문제라든가 부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높이 문제를 수봉공원의 경관에 지장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게시판 상단에 광고가 항상 꽉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석하셨으면 지금 특정인이라 해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50% 이상 차지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반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 특정 상호에 대해서 편중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500개를 모두 점령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기회를 잃어버리잖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빈자리니까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배분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네.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50%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통념상 독과점처럼 과하게 보일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지요.

배분을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개 구정홍보물을 붙여야 되는데 상단에는 111개가 했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을 위해서 얼마씩 받는 건가요? 한 군데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2만원, 3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개소 미만은 3만원, 10개소 이상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개소당.

개수가 100개 넘어서 만원을 D/C 해 준 건가요?

누구든지

1년 계약으로 하면, 그러면 100개면 얼마예요? 2천만원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2,690여만원이에요. 연간 광고료가 224만7천여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름이 들어가서 다들 말들이 많고 주민들 시선이 다들 좋지만은 안 해요. 찬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외수입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전단지는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이런데만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해요. 플래카드 게시대 있지요. 몇 개지요?

54개소

54개소 상단에 남구슬로건 걸려있지요? 거기도 세외수입으로 해야되니까 누가 광고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해 주십시오. 돈 몇 천만원 드려서 다 한 거 아니에요.

현재 3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게시판 50몇 개 있는데 구정슬로건 걸거나.... 그거 한지가 언젠데 다 떼요? 구청장 바뀌었다고 바꾼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금시초문인데 맨 위에 상단 얘기 하는 거예요 고정으로 된 거 몇 천만원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안상윤 과장님 보고 받고 했던 건데 다시 떼어서 그러면 다 비워 있나요? (좌석에서「새로한게 아니라 상단에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전에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뺐다 꼈다 하는 식으로 한겁니다. 새롭게 한 거 아니고요.」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사실상 우리가 2010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2010년도에 받았나요. 2011년도에 받았나요?

태성기업에서 2011년 4월 30일자로 종료됐습니다.

태성기업에서 수년간 운영하고 있다가 2011년 4월에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네.

태성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부채납 받고나서 어느날 갑자기 상단에 구정구호가 없어지고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이 당해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도시창생과 업무보고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재생팀장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심영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중 용현ㆍ학익구역, 문학, 도화구역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고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사업내 기반시설 설치용역과, 동 사업내 도시개발1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사업지구 중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 발전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현5동ㆍ학익1동 일원, 면적은 266만4천평방미터, 주거, 사업, 공공시설, 의료, 학교 등을 배치하며, 개발규모는 세부 10개 블록에 블록별 자력개발이 원칙입니다. 구역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3블록과 4블록이 완료되었고, 1블록과 2-1블록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블록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수립단계와 완료단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며 주로 금년도에 추진된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블록 (주)디시알이는 2009년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11년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교육환경평가심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에는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금년도 6월 8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1블록인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년 5월 3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7월 27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금년도 1월 25일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금년도 4월 20일에는 환지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완료단계 사업은 3블록인 씨티산업개발(주)가 시행한 사업과 4블럭 미래알에이씨가 시행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블록인 (주)디씨알이는 금년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도 2월에 부지조성공사 사업을 착수하고, 2016년 8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2-1블록: 용현ㆍ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금년도 1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구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 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1,250평방미터, 대상필지는 105필지에 조합원수는 62명 건축물 등 100건이 있습니다. 계획인구수는 526세대에 1,394명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써 평균감보율이 54.84%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2006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1년 12월 14일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금년도 6월 26일 환지계획 및 보상계획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환지계획인가와 금년도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80년대 구획정리사업 지역인 주안2ㆍ4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낙후된 구도심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재생과 적정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정비촉진지구를 2008년 5월 26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2010년 5월 24일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2만1,861세대이며 계획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6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을 추진위 구성이 9개 구역, 조합설립이 4개 구역, 추진위미구성이 2개구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조합설립 요건이 되면 조합설립인가 승인과 부동산침체 등으로 인한 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반시설 설계용역비를 활용한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모범적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인천대 이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교육ㆍ문화ㆍ복합도시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88만1,954.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이면 계획인구는 1만2,930명에 5,366세대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5일 기본협약체결을 시, 교육청, 공사와 체결하였고, 하단에 2011년 11월 21일 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로 행정타운 및 제물포 스마트타운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하였고 금년도 6월 18일 개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여 청운대학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하반기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와 금년도 12월 지장물 철거공사 준공, 내년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년 6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숭의운동장에 복합기능의 도입을 통한 구도심 활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동 180-6번지 일원에 면적은 9만70.2㎡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이며, 공정율은 95%이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비는 1,5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8년 2월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였으며, 하단의 2010년 12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금년도 3월에 축구전용경기장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K리그 개막전을 개최하였고 금년도 8월에는 축구전용경기장 사용승인과 앞으로 9월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입니다.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안2ㆍ4동 일원이며, 설계면적은 28만667㎡, 과업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일까지 18개월입니다. 용역비는 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3개분야 5개사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1년 5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도 8월 12일에는 실시설계(전기)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9월 5일에는 조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분야 공정율은 70%, 조경분야 공정율 50%, 전기분야 공정율은 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중지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입니다. 주안2ㆍ4동 내 도시개발1구역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최첨단 의료시설 확보를 중심으로 기타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용도가 이루어진 입체복합단지로써 남구의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교 일원이며 면적은 2만4,440㎡,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남구청장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은 2008년 5월 26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하였고, 2010년 5월 24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하였으며, 2011년 5월 23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인천시에서 남구로 변경지정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 3월 28일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 28일 관계기관 협의회 관련 사전협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7월 18일에는 학교이전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내년도 3월에 구역내 상업지역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택 도시창생과장께서 엊그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별로 서면질의를 하시고,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