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8월 1일자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평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진구 비전기획단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8인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개정 발의하게 된 주요 개정이유를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79회 임시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또 179회 회의 때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한 강제규정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 조문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1호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시간”으로 하고 “까지 한다.”를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2호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입점 조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17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내용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규정,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절차상, 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에 대법원까지 제소를 통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절박한 심정보다는 어떤 것이 우선할 수 없기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으로 발의된 본 의원의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전에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조문이 되겠고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상인간의 갈등예방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본 규정 신설 관련해서 규정의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이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경과과정을 보시면 지난 179회 정례회 때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하여 공포 전에 상급기관인 인천시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7월 25일 있었고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곧바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의요구안에 대한 금번 1차 본회의 시에 상정되어 부결처리가 되었고 다시 이번에 재의요구 중 이유가 반영된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인천시로부터 온 공문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재의요구와 관련된 상위법 저촉여부에 관련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강도 높게 토론을 해주시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발의안을 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자기모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중소상인들, 영세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현실에 처해있는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심각하게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바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의 상인들,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조기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영업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일단축을 하기 위한 의원발의로 했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재의요구가 오면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해야 함에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면피성으로 의원발의를 있게 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공감하면서요 신은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번 개정발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도 상식을 통한 일반적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법이라는 게 아까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 훈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부결된 조례안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꼭 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임의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의원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에 대한 법리적 논쟁 때문에 사실 그 법리적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바로 조례로 정한 상위법에 명시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로 강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그렇게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입법하게 된 본래 취지의 생각은 강제규정으로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받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법리적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법리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호
신은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하게 된 취지 내용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행정심판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재량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용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순화해서 결국은 시행규칙을 둬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근거한 위헌소지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에 서울은 전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나 생존권 보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입법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다시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일반적인 법 상식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행정심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개정하게 됐다는 이런 취지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신은호 전 의장님, 이 법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했을 때는 그럼 본청에서는 이 뜻대로 조례를 통과시켜도 처음에 원하는 취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조례가 공포 발효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행규칙을 통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법률이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거나 소홀이 한다면 강력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전달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본 의원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의무화해서 서울시에서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헌법상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행정심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재량권 침해에 대한 것이고 행정절차법에 대한 침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법리적 논쟁에 대한 건 아직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렵게 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최우선의 목표가 민생이다라는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청과 의회가 하나 돼서 이 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전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3개사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 점포에 입점돼 있는 그런 분들 같은데 주말에 일요일 휴무를 하니까 그분들도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거기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은 사실 이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게 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조례의 취지가 말 그대로 대형점포와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모두를 아우르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트의 안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또 그 내부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항까지 고려한 조례입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또 소상인들의 세부적인 모든 걸 다 고려한 입법 조례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분들이 대형마트에 입점할 당시에 거기에 임대료 내지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요일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든지 공포가 되면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영업 손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트 영업주하고 점주들 사이에 그런 분들이 계약이 새로이 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쯤 대형마트 영업주들하고 같이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타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신은호 전 의장님께서 이 조례안 때문에 무척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도 그렇고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신은호 전 의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은호
신은호의원
네!
정석
장정석위원
상대적인데 이게 조심스런 말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구민수로 따지면 더 많아. 물론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그 업주가 하나 들어오면 초토화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긴 생기는데 이런 걸 잘들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언론을 보면. 이것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종교단체도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은 그러면서도 세금을 부과 못 하는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 것마냥 이것을 과연 영세상인한테는 질의를 해보셨겠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이것 문 닫게 한다는 얘기해보셔서 찬성을 받으셨어요? 그런 건 안 해보셨지?
은호
신은호의원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이 취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이나 취약계층을 평등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조례 역시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직업 자유의 평등권의 침해, 또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여론이 악화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업수수료 부분은 0.5%가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점 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비용, 그다음에 홍보판촉비, 홍보사원들의 인건비까지 모두 지금 입점해 있는 점주들이나 영세상인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라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벌어서 먹어라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이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본 조례가 취지하고 있는 것이 골목상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장정석 위원님도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옛날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또 문을 닫거나 영업을 폐쇄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원적산을 갔다 오면서 산곡초등학교 일원에 분포돼 있던 골목상인들의 내용을 점점해보니까 거기가 한 오십 몇 개가 있어요. 점포가 있는데 3개인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미장원, 꼭 동네에서 필요한 부분 몇 개 말고는 전부 다 문을 닫고 가정집으로 다 전환해버렸어요. 그런 염려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강행규정으로 일요일을 두 번을 놀아라 이런 것이 헌법 소원, 위헌이 된다고 해서 폐지가 된 거죠. 그걸 지금 두 번을 휴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휴점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한 달, 1년 365일 다 영업을 하나?
은호
신은호의원
강동구나 송파구쪽의 인용을 들어서 처음에 행정심판을 할 때 인천지방법원 재판장께서 영업침해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큼 아니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대한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원고측의 주장 즉, 대형할인마트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기각을 했습니다, 1차에.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은호
신은호의원
아니, 그것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정석
장정석위원
두 번을 쉰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쉬기로 한 날 쉬어버리면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은호
신은호의원
쉬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절대로 쉬지 않아요?
은호
신은호의원
원상복구돼서 영업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위헌결정 소지에 대한 부분을 영업 의무휴일제를 한 것에 대한 위헌 소지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조례가 재량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량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결을 한 것이지 의무휴일제를 해서 위헌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을 생략했다 해서 행정절차법상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내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정석
장정석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면서 하는 이유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입점업주는 업주대로 두 번 영업을 못 하니까 영업손실도 있고 그런 얘기도 다 들었는데 제가 이 부서에서 한 가지, 이 근본적인 자체 조례를 반대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어제도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느낀 이유가 뭐냐 하면 마트나 좀 큰 가게 가면 10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500원 받습니다. 4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또 2000원 하는 거를 1000원 받아. 그런데 그거는 큰 마트에 가서 많이 사올 때나 한 개로 사올 때나 똑같은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꼭 필요하고 학생들이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면 편의점, 또 관광지에 있는 슈퍼, 거기 가면 여기서 400원에 살 수 있는 걸 꼭 1000원을 줘야 사. 그 유통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질의할 거는 아니지만 이 세부내용에 볼 때 정말 돈이 없어서 부모한테 타 쓰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1000원에 사먹고 어머니들은 슈퍼에 가서 400원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유통구조가 600원이란 갭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상생법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기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니까 집행부에서 할 때도 이걸 만약에 아파트부녀회나 단체적으로 슈퍼 가서 마트에 가서 사오는 분들은 다 또 이걸 싫어할 거라고요. 종교단체에 세금 물리자면서 못 물리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전체적인 주민들 여론이 그럴 것이라고 짐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파트에도 물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자본 잠식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회에서 이미 그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평구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에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 본인의 책무와 권리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안 제8조에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36조에는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서 46조는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성범죄의 급증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CCTV 설치나 강력단속 등의 사후처리에만 급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평등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성평등제도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요. 5페이지, 지난 8월 27일에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해야 될 부분,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이라든가 기금 설치와 관련돼 있는 재정 협의부분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수차에 협의를 하고 수정되어서 발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바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중복조문이 다소 있기는 하나 이 중복조문이 조례 체계와 운영상 문제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1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어떻게 가능한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상 아무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이 여성에 대해서 추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등을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것도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건지?
소헌
이소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원래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는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없었어요. 없는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다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듯이 몇 가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있고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인가요? 거기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심의, 자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평등 기본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의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이, 위원회 활동이나 내용이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이 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이 됐었고 집행부랑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에 대해서는 총괄로 다 하고 계시는데 이소헌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성평등위원회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보고 중복된 부분을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복이 될지 어떨지 심히 고민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윤동환 과장님, 9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어떤 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 부평구에 위원회가 80개 정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보통 남성이나 여성이 60%를 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성평등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시 파트는 주로 여성분들이 없고 또 여성가족과 파트 위원회는 또 여성들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여성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또 성평등에 약간 평등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현재 각 위원회 구성비가 지금 여기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위원회는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맞추는 건가, 아니면 전면 다 개편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촉기간이 지났을 때, 새로 위촉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에서 위원회라 하는 거는 구청 내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일컫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외에 동단위로 나가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동사무소 위원회는 아까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요. 여기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조례가 정한 위원회, 부평구 조례가 정한 위원회!
재곤
김재곤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이 된다고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보면 40%를 여성이 넘도록 하라고 돼 있고요. 여기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면 40%에 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보면 40%는 이미 충족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 다만 어느 한 성이 치우치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60%를 넘지 않도록 해라,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위원회 보면 여성위원님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포함시켜야 이 조항에 보면 맞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는 별동대 부대인지, 우리 위원회 관할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위원회가 틀림없이 있는 건데 말씀하셔서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7조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학교폭력도 굉장히 법으로 강화시키고 하는 마당에 여기에도 학교폭력이라는 얘기도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이게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은 학교폭력하고는 조금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아까 또 우리 여성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추계비용을 보면 기금 연간 1억씩 해서 10년간을, 1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성평등에 대한 기금조성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데 기금 나가는 건 없습니까?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이거는 1억씩 하면 10년간 예치하는 대로 매년 1억씩만 기금 조성하면 성평등에 대한 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적지만 하여간 그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상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중간에 가다가 기금이 적립을 시키는 거니까 가면서 소진도 되고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이자 가지고 운용하는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4조에 회의 조항에서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져 있는데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정기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정기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임시회는 꼭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통상 보면 정기회라 하면 처음에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걸 보면 연 4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수정한 부분인데, 보니까요.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1회씩 정기회 하고 필요 시에 임시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부평구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기존조례는 보조금관리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 주민에게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을 공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의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 제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불명확한 표현을 개정하고 안 제5조와 9조제1항에서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보조금 업무처리의 기준절차 및 보조 결정내용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부된 보조금의 별도 계좌 관리, 보조사업 변경 시 사전 승인,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가 선량한 보조사업자의 지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여 보조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결정내용, 교부결정 취소, 반환지시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의 피해 등의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는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매년 그 한도액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고요. 기존 11개 조의 조문이 15개 조의 조문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조문 중 상위법 저촉 및 집행에 있어 권리제한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평구가 1년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한 61개 사업에 55억 3600만원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55억 3600만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사회복지보조금 등을 다 포함해갖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2개 사업에 4억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39개 사업 14억 9200만원이고요. 민간행사보조가 5개 사업에 4억 85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5개 사업에 21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사업 중에 최저 조금 나가는 사업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최고 적게 나갔던 사업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금액단위는 없는데요.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액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소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최소한 지도점검을 한 거는 500만원 정도 예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과 예산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500만원 밑으로 돼 있는 것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조사업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복지비는 제외하고 사회복지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복지비는 빼고 사회단체나 경상보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산식에 의해가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다소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조금 총액부분에 있어서는 늘 것으로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조금이 많이 사회적으로 준다라는 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굉장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보조금이 보조금 형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더욱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실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에는 일이 많아서 힘이 드는데 이런 보조금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갈수록 이렇게 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개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11조 4항에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신설한 게 있는데요. 현재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서 카드사용이 우선이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현금 지급하는 것도 현재도 허용이 되고 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번 개정을 해가면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 없이 현금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금액 제한 규정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산해보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곳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당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드결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식품이나 간단한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할 때도 그런 카드결재나 이런 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거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저도 이런 게 물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걸로만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나 직불카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점검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지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개정안과는 조금 별개인데요. 연계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해당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통을 밟아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변칙적인 절차로 인해서 계통을 통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전에 어떤 사유나 아니면 합당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상 부서에서 재량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 여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부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교부금이라는 것이 교부결정 승인을 하고 나서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계좌입금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이라면 한꺼번에 줄 수도 있겠지만 연중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분기라든지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자금 교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교부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우리 부평구에 보면 할머니태권도단이라고 있습니다. 태권도단에 연 500만원인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통상 그동안에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부평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할머니태권도단으로 보조금이 내려지고 또 사용한 정산서나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생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태권도연합회에다 내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할머니태권도단에서는 그 보조금을 사용하기 엄청 힘든 거예요. 거기서 타서 써야 되고 또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연합회 회장 개인카드를 쓴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사전에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예산팀에 양해를 구하고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규칙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누구한테 나가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생활체육회로 나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머니태권도단에서 신청을 했으면 할머니태권도단으로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태권도단에서 신청한 거를 생활체육회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신청한 사람한테 교부결정 통지도 해 주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교부를 해 주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팀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부평구생활체육회 산하에 종목별연합회에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면 보조금이 내려가잖아요, 대회경비. 그 부분이 종목별연합회에서 문화체육과로 바로 신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앞전에 전년도 살펴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서의 판단으로 임의로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생활체육회에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보조금 받는 단체가 61개 단체라고 하셨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단체가 61개는 아니고요. 사업이 61개 사업인 거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이런 것까지 하면 61개가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신청하는 단체가 또 있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전기획단에 풀경비로 세워놔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복지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교육과정이 있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담아져있지는 않았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업무 추진해왔던 모델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정산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에다 그런 걸 절차를 규정을 하고 또 규정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미리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부절차나 이런 걸 인터넷에다 저희가 공개를 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우리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회단체에서는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조금이나마 절약하려고 산지에서 구입해다가 할 수가 있는데 카드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산지에서 싸게 사왔는데 이게 영수증 처리라든지 카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 방앗간, 고추방앗간 이런 데 가가지고 떼어오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단체를 믿고 또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반드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항상 어디에서나 쓰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배추를 산다든지 무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농민한테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꼭 카드로 결재를 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인정이 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도점검하고 정산할 때, 반드시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할 때 그런 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꼭 카드를 쓸 수 없는데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쓸 수 없을 경우, 상황이 급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제조한 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고 정산할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점검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안 그래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힘 좀 안 들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고 또 단체마다 하다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중복이 안 되게 한다면 무슨?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김장을 하면 똑같은, 단체도 또 김장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마 구에서 김장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새마을협의회로 나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녀회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중복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14조, 15조가 각각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탈락된 사람들의 항의가 많이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신다고 못 박아 놓으셨는데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에서 이걸 신설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정식으로 구제를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물론 민원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 교부한 결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취소를 한다든지 반환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채널은 없었던 거죠. 와서 구두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으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고 그랬었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 신청이 다수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설을 해놓는 것 보면 그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을 해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15조에 보조사업별로 50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정산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500만원 이하는 정산한 거를 지도점검이라고 보는 겁니까? 정산하는 내역서를 보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원칙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각 사업부서에서 해라. 보조사업을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조목적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소액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정산검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영수증 처리라든지 보조목적사업이 됐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환수를 한다든지 정산검사하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500만원 밑에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뒀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수조치한다라는 게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구는 없고 보조사업자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럼 성실히 안 했을 때 어떤 환수조치 같은 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했다면 환수해야 되는 조치가 하나쯤 더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게 빠뜨렸을까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잠깐만요……, 거기 12조 안에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 그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당초 보면 기존 조례에 2항에 보면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만큼 감액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하고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 조례에 11조에도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기존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는 부분에서 신설조항에서 따로 돼 있는데 그건 앞 조항에서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차후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그럼 없잖아요? 이게 불성실한 거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는 사회복지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부분을 갖다가 조례에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감점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에 대한 표준절차, 보조금 보관 방법 및 집행 시 카드 사용 절차, 이의 신청 절차, 정산보고 및 사후 조치 등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권 보장의무에 준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볼 때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신설사무를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사무로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사유로는 현재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실․국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도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무와 연계하여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향후 업무추진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부의안건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사항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의안건 24페이지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의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그 담당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정한 후에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실장님, 방금 자치행정과 안에 시정팀에 이 내용을 업무분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문서가 왔었고 문서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문서를 이송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답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팀을 따로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향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권위에서 조례 제정권고가 있는데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까지 영역이 되냐? 아니면 시도단위에서 추진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구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단체나 이런 데다 지원하는 사항, 인권지표도 개발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조례 권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권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는 아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 작업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인권조례를 제정을 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수행을 해야 될 업무나 이런 내용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자치구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같이 제정 권고를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관련 기본조례 제정 권고가 있어 이에 사무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2012년도 상반기 정원 조정 이후에 행정여건 및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승인범위 내에서 부족인원을 충원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공유하고 일부 승진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선구청장 비서요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3의 정원의 총수를 955명에서 8명 증원한 96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34명에서 8명 증원한 94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2 중 4호란의 별정직 공무원의 기준 비율을 6급상당 34% 이내를 7급상당 34% 이내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 조의 조문과 3개의 별표로 이루어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총액인건비 현황과 11페이지에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은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증이 8명이 되는데 일반직 6급이 6명이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8급이 2명!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원수 변동 없이 8명이 승진하는 거죠? 그렇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승진요인은 행정직이 4명.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정직은 변동이 없고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6급이 6명, 8급이 2명 해서 8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인원 변동 없이. 그렇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6급이 5명, 기본급부터 나온 것 보면 이게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계비용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4억 800만원 드는데 6급이 5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냈어요. 6급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내용을 보면 5명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비용추계서 39페이지 보세요. 기본급부터 보면 기본급에 6급이 인원이 5명으로 돼 있고 7급이 1명, 8급이 2명으로 해서 기본급, 정근수당, 뒤에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런데 6급이 6명으로 돼 있는데 7급이 하나 돼 있다고. 6급이 5명이고 7급이 1명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38쪽에는 6급 6명으로 돼 있고 8급이 2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39쪽에 6급이 5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38쪽에는 6급이 6명으로 돼 있는데 39쪽에 보면 6급이 5명, 7급이 1명 해서 6명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떤 게 맞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6급 6명하고 8급 2명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게 비용추계서도 다 달라져야지! 예산팀장이세요? 어떻게 짰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 6명인데요 이게 별정6급을 별정7급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이고요. 6명, 늘어나는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별정6급을 별정7급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는 증이 8명인데 앞에가 잘못된 겁니다. 비용추계는 맞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비용추계는 맞고 앞에가 6급이 6명인데 6명 중에 행정직이 5명이고 별정직 1명이 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직이 6명이 늘어나고 별정직이 1명이 줄다보니까 비용추계는 5명으로 들어간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 1명이 줄었다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별정6급을 별정7급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맞고 앞에 38페이지 한 거는 그 내용 설명을 그렇게 고쳐줘야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38페이지도 제가 맞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 죄송한데요, 혼돈을 일으켜가지고요. 여기 보면 별정직은 인원 변동은 없는 거고요. 직급변동만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가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추계는 7급이 1명 들어간 거죠.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명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서 자녀학비수당 해서 중학교가 아직도 비용추계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중학교 의무교육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2003년도인지 2004년도 그 정도에 중학교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중학교 학비가 산출이 돼서 나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학교 옛날에 운영비 있었는데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 급수별로. 그런데 그동안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까지 받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편성지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면서 그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빼야 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는 그럼 여지껏 지급이 됐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비가 1, 2학년까지는 저기 했고요, 3학년까지만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다가 이번 위헌판결이 나면서 교육청에서 각 학부모들한테 환급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학비수당인데 운영비가 또 나갔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중학교 폐지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예산서에 이게 비용추계서에 올라왔나 하고 이것도 빼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반영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보면 5100만원이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5만 1000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만 1990원이에요! 1인 기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학교운영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이 그게 분기별로 납부하는 건데 1년에 4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회분 얘기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1회분! 월단위로 돼 있는 건 월인 거고요. 1회로 가는 거는 회는 1회로 보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하면 이게 지금 기준이 아, 이게 이번 4/4분기분만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비용추계에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는 연간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1/4분기 금액만 들어가 있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 치가 들어가 있어야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 보면 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비용추계 총계가 3억 9800만원이잖아요. 이게 연간 비용추계라면서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5만 1990원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단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 소요비용란에 보면 공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1990원은 1회 단가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정액수당에는 연간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2012년도에 625억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정원조례를 반영을 하고 나면 총액인건비가 얼마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직 20억 정도 남았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20억 정도 남았으면 앞으로도 기구개편이라든가 승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억 정도 남았으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하고 나서 추가됐거나 업무가 많이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요. 금년에는 인원 증원은 저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액인건비가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알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2012년도 공무원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 다시는 공무원인건비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서 전국적인 망신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염려를 끼쳐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저희 구의 현금흐름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현실상 우리 구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평의 인구규모라든지 문화라든지 시설 이런 규모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부평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실제 보면 거의 믿지 않는 현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금흐름표를 갖다가 사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했는데 9월까지 해서 35억 6400만원 정도가 어렵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기자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 같은 경우도 저희 대책이나 아니면, 사실은 그게 모자란 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구 자금 운용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해서 보도된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부평구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40억을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8월 27일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말일자로 자금 운영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시에서 68공구 매각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자금을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일반 591억원 중에서 잔액 부분을 저희가 받지 못한다면 11월이나 12월에 가서는 또 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고 문제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우리가 어렵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단은 11월에는 110억 정도가 부족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자금추계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실장님 답변 중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평구 사정이 어렵다는 걸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내내 공무원인건비 못 준다고 했어요.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부평구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정을, 우리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인천시도.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작년 1년 내내 아니, 거의 2년간이죠, 2년간. 시하고 시장님이라든가 예산관실이라든가 그런 데 엄청나게 많은 어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정을 모르다니요? 사정을 다 알지.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물론 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기사화 돼가지고 거기서 40억을 가져왔다는 둥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보다는 우리 부평구 명예라든가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끼쳐드린다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그런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평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이 자긍심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걸 갖다 금액으로 환산해본다고 합시다. 우리 57만 구민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긍심, 자존심 이걸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1조가 되겠습니까? 2조도 될 수 있고 10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추측이에요, 추측.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기사화된 부분하고 집행부하고 모든 게 교감이 있어서 기사화가 되고 그래서 시를 압박을 해서 40억을 가져왔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보면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1명, 사회보장과 1명, 여성가족과 1명, 여성가족과 2명이네. 보건9급하고 행정8급요. 시설이 1명. 죽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가 실장님, 여성가족과가 지금 사회적인 추세라든가 국가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업무가 폭주를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업무폭주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평구만 해도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각종 무상보육이라든가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부평구에서 앞으로는 가장 업무가 많아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세무과도 1과, 2과로 분과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정원조정이 좀더 많이 돼야지.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가 앞으로는 분과가 돼야 되겠다, 세무1과, 2과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원 조정이 여성가족과에 좀 더 많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무래도 조직 진단을 하면서 여성 성별영향평가 분석하는 것, 또 여성친화도시 하는 것, 아까 이소헌 의원님 발의하신 성평등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아동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하고 해서 분리하는 방안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성가족과쪽에 저희가 2명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가족과 보면 행정8급이 아니라 보건9급이잖아요? 보건9급. 행정업무가 폭주할 거라니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드림스타트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들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성격하고 해서 직렬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검찰에서 지정을 받는 업무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무보험자, 책임보험자들,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들, 범칙금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지정을 받으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능하거든요. 기능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갖다가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이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범칙금 피의자들한테 출석요구서도 발부를 해야 되고 피의자 신분조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검찰에 사건 송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조서를 한 사람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게 1년에 연간 발생건수가 135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평균 처리한다면 출석고지서 발부하고 신분조서 작성하고 또 사건 송치하면 연간 1000건 정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미제처리건수를 줄여나가고 범칙금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범죄인을 만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미 보험사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미보험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범칙금은 83건 정도 해가지고 42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보험사에서 통보가 오도록 돼 있죠,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다 자동차 등록 소재지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리를 하는 게 특별사법경찰 관리 사무다보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매년 보면 1500건 정도가 미제건수가 남아요.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저희한테도 담당자나 담당부서도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제건수를 빨리 사건처리를 해가면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작성해가면서 저희한테 범칙금으로 내면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찰로 사건송치가 돼가지고 하면 국가로 들어가죠, 돈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범칙금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까지는 얼마, 최대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의 과정을 밟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는데요. 이거는 형사벌쪽으로 가서 저희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사건 송치를 해야 돼요. 벌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벌금 납부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미제건수로 남다보니까 공소시효가 계속 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업무를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했다 이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명이 했습니다. 매년 미제건수가 한 1500건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이 되는 거를 올해 처분을 못 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도 그때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법경찰이다 하니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위압적인 부분을 느낀다는 것이지! 또 당사자가 여기 왔을 때 사법경찰 누구누구입니다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서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경찰이다 하니까 야,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계속 진행이 돼 왔었어요. 법상 지정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직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도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검사가 한 명 부장검사급이 나와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과로 해가지고 과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으러 오는 구민들이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피의자 신문받는 조사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같이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해서 그런 방안을 사실 우리 구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정부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짚어 넣어야 되는데 시처럼 1개의 과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각 부서마다 업무에 따라서 개개인으로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지정을 하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그걸 만들어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권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인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잘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보완 잘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정원이 8명이 늘어나는 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신규채용이 있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없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어떻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신규채용을 하고 저희가 인원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배정 받는 게 되겠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배정을 받는 건 신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6급 다섯, 7급 하나 해가지고 하면 이 부분승진 발생요인이 생기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늘어나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3억 5800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얼마 안 있으면, 몇 개월 안 있으면 해가 바뀌는데 굳이 이거를 올해 해가 가는 중간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의회 회기나 해서 이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미 그런 수요가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작에 했으면 더, 지난번 회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라든지 절차상 기한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거를 어려움을 같이 직원들하고 나눠서 하던 부분을 앞으로 3개월, 4개월 남았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진짜 창피스러울 정도로까지 외부에 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승진요인이 발생이 돼서 증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급박해왔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리 못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신규로 늘어나서 지금부터 이게 업무가 추진이 되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기존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보면 월 10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증원 시켜주는 부서는.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알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면 공무원도 식사를 해야 되고 저희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요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 부분을 떠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자는 거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방방곡곡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평구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라고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인터넷에도 계속 떠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4억씩이나 인상요인이 발생되면서까지 정원 조례 개정해서 정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느냐, 현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문시간으로 질문을 하시고 토론시간을 별도로 해서 드릴 거니까 토론에 하시죠.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실장님, 이 채용인원들이 명단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내정이 돼 있습니까? 혹시 시에서. 누가 부평으로 오고 이런 건 내정이 돼 있습니까? 혹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요청을 하면 그때서야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유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내정은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그분들이 부평구로 가야 된다라고 내정이 돼 있는데 못 오면 그분들 또한 여러 가지 힘들게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이미 기본교육은 받았을 텐데 그분이 발령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례가 통과가 못돼가지고 못 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여지가 돼서 혹시 부평구로 이 8명이 내정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급에 맞게 시에서 채용을 해놓고 여유인원이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명인가 저번에 인사발령이 났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채용해놓고 발령대기 중인 사람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인사팀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이 인원을 요청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승진요인은 승진을 시켜주고 지금 육아휴직이나 들어가다보니까 많이 인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원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게 되면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없게 되면, 꼭 이 인원이라고 해서 지금 8명 주세요 해가지고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안 주고 한 두 달 후에도 줄 수 있고 요청을 하면 시가 주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면 또 승진요인이 있어서 승진을 해야 되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존 직원들요.
순화
강순화위원
9월에 대규모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승진요인도 이분들하고의 관계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관은 없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공포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확인해보셨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신규직원은 아까 1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사팀하고 확인해보니까 22명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행정 17명, 간호 1, 환경 1, 보건 1, 통신 1, 시설 1, 이렇게 해가지고 22명을 받았는데요. 이 인원은 작년에 저희가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시에다 요청을 한 인원이 올해 내려온 겁니다. 올해 시에서 각 구에서 인력수급계획상 부족인원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채용을 해서,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각 군․구에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 10월에 신규자 충원요구를 정원조정이라든지 증가에 따라서 부족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신규 충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군을 취합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각 군․구에 나눠주는 체제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8명에 대해서 증원을 이번에 하게 되면 바로 충원이 되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55명 정원에서 휴직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인원이 1023명인데 지금 우리가 현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95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3명 정도 과원이 있어서 여유가 있고요. 이번에 8명을 늘려주게 되면 96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부족인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10월에 시에다가 인력 충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휴직자들이 복귀를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5명 충원하겠다는 인원은 그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8명에 대한 증원이 올해 이루어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 바로 증원은 안 되고요. 5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이 돼서 그거를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 반영을 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증원요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증원을 해야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론은 꼭 이걸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야 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10월 회기도 있고 정례회기도 있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 제출할 때 의원님들께서 증원해 주지 않은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8명을 10월에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 안에 이게 증원이 안 된다면, 내년에 증원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내후년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내년이 아니고 10월에도 회기가 있잖아요. 한 달 후에도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내년에 인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바꿔서 제가 질문할게요.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고 한 달 후에 다음 회기에 통과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인력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명은 저희가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5명은 내년 인력수급계획에도 넣겠지만 휴직자들이 바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던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당장 조례 이것 개정 안 한다고 해서 큰 행정상의 공백이 생기거나 구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8명을 증원을 않는다고 해서 구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증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 또 아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분야 늘리는 부분,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10월에 해 주신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지금 해 주셔도, 그렇게 바로 충원이 돼가지고 인력이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8명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보고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먼젓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구청 직원들이 일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일하고 그러는데 홍보관을 만들고, 조직 개편할 때 왜 그런 건 생각을 못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급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구청의 정책이나 인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이것 개정 이번 회기에 통과됩니다. 통과됐을 때 가장 먼저 단행할 게 뭐예요? 승진 아닙니까? 승진인사. 그죠? 6급 이상 승진인사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9월 말에 6급 승진인사 단행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 개정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 이 조례 개정 통과시켰어요. 그럼 구청 6급 공무원들 4명, 5명 승진시키려고 조례 개정합니까? 인건비 4억 증액시키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공무원들 6급 승진시켜주자고 인건비 4억 증액시키면서 이것 조례 통과시켜주실 거예요? 그것 무리수 무릅쓰고 통과시키겠다면 저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취지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보다 더 이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나올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해서 미리미리 하시든가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자, 올해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9월 시작해서 이제 개월 수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지나면 새해입니다. 그러면 새해 들어서 2월 정기인사 바라보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이번에 승진시켜야 돼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말씀하세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꼭 저희가 승진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전에 수요예측도 당연히 했겠습니다만 대관하는 부분이 조례 개정해가면서 다시 늘어나고 아까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업무,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업무 중에서 폭증하는 업무 이런 위주로 해놓은 부분이고요. 공무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있지만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금이 시에서 교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꾸 제가 변명성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사실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 업무량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실장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몰아가시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직원들 생각 안 하십니까? 청장님 이상으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 조례 개정해가지고 일차 할 일이 승진인사예요. 이 조례 개정 안 하면 승진인사 못 하고. 그럼 다시 말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9월 말에 시 인사가 늦으니까 우리는 9월 말에 한다. 답 나온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 안 돼가지고 인사 못 한 거예요. 이것 조례 개정시키면 인사하려고 미룬 겁니다, 한 달.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그렇고, 물론 실장님도 지시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하자고. 본청하고 의회하고 솔직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몇 번을 그동안 전반기 의회 내내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사안들이에요. 속이고 감출 게 뭐 있어요? 저희들하고. 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예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와 유사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된 부분.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또 1년 가까워 오니까 잊어버리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전반기 때 왜 못 했어요, 그럼? 이것 해야지, 전반기 때 해야지. 스리 슬쩍 그냥 두리 슬쩍 보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구정 펼치시면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상반기 정원 조정 이후 행정여건 및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승인범위 내에서 부족인원을 충원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그럼 보류건에 대하여 찬반, 가부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가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유용균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