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우의장님과 양정석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 의원님 항상 도시과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도시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구의원입니다. 151쪽입니다. 동창천 수변에코로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근래에는 못나갔고 아레께 비가오고 난 뒤에,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한번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기 중에 하천가에 잡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공사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던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우기 중에,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조기에 투입하여 공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사업기간을 보니 12월 말까지 준공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12월 말까지...
상구
정상구의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7㎞구간을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계석 일부 구간만 남았고, 지금 자전거도로는 하천 쪽인데 지금 거의 완공이 돼가 있습니다. 완공이 돼가 있고, 위에 포장만 하면 되고 좌측 나머지 도로는 지금 토지 쪽에 지금 거의 선형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가보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대충 답변하고 계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아레께 갔다 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갔다 왔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밑에서부터 쭉~...
상구
정상구의원
12월 달 하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넉 달 남았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할 거는 정말...내가 볼 때는 2년은 걸리겠던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12월말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밑에 선암서원구간 추진현황 하는 거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거기는 빼놓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당초 노선이 도에서 내려와서, 금천교를 지나가지고 선암서원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신지리에 지금 개발사업으로 지금 생태하천공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절벽구간이고 공사가 좀 어려울 예정으로 돼 있어 기존 지방도 따라가서 밑으로 마을 안쪽을 들어가서 민ㅇㅇ씨 있는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사업비가 50억 돼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회의록에 보면, 2010년도 윤과장 있을 때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하천구간에 힘들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던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은...
상구
정상구의원
얼마 돼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68억으로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68억 돼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찌해서 50억 올렸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 예산액은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50억으로 돼가 있고, 금미회에서... 당초 노선은 4m로 되어 있는데 금미회에서 8m 구간하고, 지금 보에서 금천교까지는 금미회에서 지금 현재 6m로 돼가 있는 것을 10m로 확장계획을 요구하여 75억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예산이 너무 투입 된다, 하면서 지금 노선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어떻게 50억을 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에는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지금 75억으로 증액되는 관계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동창천 수변에코로드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30억 들여서 준공 했다고, 언젠가 윤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50억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68억7천6백만원으로 18억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윤과장님 말씀이 50억 당초에는 쉽게 말해서 예산은, 기본예산상은 50억인데 사실 2009년도 수립이외 계산상으로 그 이후에 설계완료된 금액이 68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답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어찌해서 18억을 증액했느냐 물으니까 아까 방금말씀대로 선암서원 앞쪽에, 쉽게 말씀드려서 징검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하고,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 했을 때 신지다리 부근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18억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 금액은 18억 금액이 확정 됐으니까 이것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50억 이거는 사실적으로 그때 예산 따오기로 했는 거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윤과장 답변도 16억8천7백만원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 쪽 내려가는 공사구간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방금 말씀대로 지금 국토해양부에 협의결과 하천을 통과하기 어렵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운문댐 하류보에 징검다리 놓았는 것 봤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주위에 환경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저번에 과장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대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계획은 대충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질의서 올렸을 때는 오늘 어떻게 답변 나오실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해양부에서도 다 모르잖아,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것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해양부에서...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길이 신지2리로 내려가는데 아까 보니 민ㅇㅇ씨 집까지 와가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고인되신 이ㅇㅇ씨 조합장 집 그 밑에 다 돼가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구간만 빠져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쉽게 말해서 뚝매 쪽에...그런데 그 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당초노선이 세들보에서 금천교를 지나서 선암서원 쪽으로 가가지고 당초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변경된 노선은 금천교에서 이ㅇㅇ씨 있는 뚝매산으로 해서 징검다리로 건너가지고 금천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 부분을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지금 운문댐 하류보에서는 원관, 상수도 원관 이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고 그 구간을 빼고 주차장에서 4m로 해서 제방뚝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경노선이 많았고, 금미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또 금천면에도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러하고 하니까 당초 50억인데 지금 75억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왜, 예산이 너무 다 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와 지금 변경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주위의 환경에 맞게 생각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와 다방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뚝매산까지 내려가는 중간까지만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밑에서는 여러 몇 명 공동명의로 있어서 보상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금천교에서 지방도 따라가서 민ㅇㅇ씨 거기해서 하면 기 지금 개설되어 있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민ㅇㅇ씨 들어가는 집 입구로 그쪽으로 내려갈 그런 예정을 가지고 그 진입로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쪽이나, 그 밑에나 뭐 전부다 인근이잖아요. 바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보다도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위가 어떻게 할지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금천초등학교에 어제 교육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학교가 1, 2학년도 없고, 학교 지금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면에 방지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지금 통합하려고, 합병하려고 하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통합하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금천초등학교는 친환경생태교육장 학생체험장 때문에...왜냐하면 바로 인근이고, 바로 옆에는 새마을과에서 생태공원을 100억 주고 개발하려고 부지는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섶마루권역 그 동네에다가 또 한 40억 권역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지금 에코로드하고 이게 서로가 주위를 맞게 그렇게 해야, 개발을 해야 만이 사실적으로 오는 분들도 서로 이용하기 좋고 그렇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대로 섶마루 동네 지나가 기존도로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가 민ㅇㅇ씨 집으로 내려간다, 그거는 무용무실이다,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미 이ㅇㅇ씨 고인 된 그분의 땅까지 지금현재로 다 해놨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사실적으로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그러니 거기서 뚝매 앞쪽은 사실적으로 선암서원 쪽 하천은 힘들잖아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농지매입이 저희들이 가능하니까...그 중간에 설계가 빠져 있잖아요? 맞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보류돼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 뒤쪽으로 해서 민ㅇㅇ씨 집 위에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하천이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거기는 징검다리를 놓든지, 자전거 들고 가도 되니까, 비 많이 오고 물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다 지금 운문댐이기 때문에 수문, 물 조절을, 지금 다 유지수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잘 하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지금 최선이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12월 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역도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12월말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의아스럽고 지금 세들보 밑에 박ㅇㅇ집 그쪽에도 지금 손댈게 많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임당교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임당교에서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하천으로 닦아 놓았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상구
정상구의원
밑에 하천에 에코로드를 지금 쭉~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임당교를 지나가지고 하천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한 20m 정도 올라가면, 거기도 보면 지금 콘크리트 폐자재 엉망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라고 그분이, 민원인이 와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시과장한테 문의하겠다, 하고 보니까 그게 자전거를 씻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쉽게 말해서 사업을 안 하기로 돼 있어서 폐자재 엉망인 그걸 과장님께서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하천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지금 또 문제가 저 밑쪽에 뭡니까 이oo씨 집 뒤쪽 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우리 사료하는... 한우, 그 사람들... 입구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은 내가 어저께 가보니까 정리가 좀 잘돼 있더라고요.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그러니까 지금 그 데크로드가 돈이 아까 말씀대로 70억 이상 드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청도천은 자연청정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신설이잖아요, 맞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 모든 분들이 왔을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선암서원 앞쪽에는 아까 방금 내가 이야기 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렇게 지금 200~300억이 투입되잖아요. 우리 또 소재지 정비사업 70억 까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300억도 넘죠? 그러면은 에코로드를 잘~ 이용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쉽게 말해서 관광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길따라 내려 가가지고 섶마루로 지나서 민oo씨 집으로 내려가...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되고 지금 민ㅇㅇ씨 바로 집 밑에까지 길이와가 있는데 그걸 지금 민ㅇㅇ씨 집으로...어딜내려 간단 말입니까, 그거, 가~맣데...그러니까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충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자꾸 여기 보니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어쩌고 하는데 국토해양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셔가 잘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맞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155쪽 한번 보십시오. 공사착공 3개소,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 사업도 우리 윤과장께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질의를 그때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설계해 놨는 것 보다는 터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용객들도 좋고, 좋지 않으냐 그러했는데,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터널이 뭐 이용하느냐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의장님께서 거기 갔고, 동아방송, 인터넷방송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국장이 또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총 길이는...당초에 총 노선은 4.6㎞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인 것은 못 밑에까지 지금 1.3㎞로 지금 착공 중에 있으며, 지금 터널로 당초노선을 하려고 하니 절개지를 45m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경청 그대로해서 지금 터널계획을 592m로 터널계획으로 지질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205억으로 증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변경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터널로 할 근거사유를 대라 해서 지금 청도온천 설립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까지 하고, 지질조사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니까 투자 대 효과가 미비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1차 공사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군비 50% 되가 있으니까 군비를 확보하든지, 노선변경해서 1구간만 마치고 다른 지구에 예산을 재투입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당초노선대로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터널을 뚫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터널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교통량도 없는데 지금 도에서 담당자들이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군수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터널을 뚫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 당초 95억으로 됐는데 증액이 115억으로 증액이 되니까 교통량하고 인근 청도온천개발 관계하고 개발계획이 확장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 해서 1구간만 못 밑에까지 1구간만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른 지구에 재투입할 계획으로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처음에 공사 설계대로 산으로 배구선수 이oo씨... 거기 그대로 진행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말씀대로 터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터널로 계획을 해서 205억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변경협의가 안 이루어 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은 못 밑에까지만 완료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지구에 재투입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땅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분들이 지금 많은 문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터널 뚫으면 자기 땅을 거쳐서 갈 거고, 산을 뚫어서 하면 자기 땅이 안 들어가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의 실 이익 때문에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 때문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걸...터널 계획 중 이니까 터널을 뚫으면 저희들한테는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산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산속으로 드라이버 코스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잘 계획을 잡아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곰티재 터널도 곧 지금 개통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면 아까 방금 에코로드 질의나, 이 질의나 대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딱~딱 끊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줘야...지금 과장님만 전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이렇 게 하면 잘 안되니까 확실히 잘 계획 잡아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도에나, 환경청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는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도 좀 따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사업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좀 잘해주시고 특히 선암서원 그 앞쪽에는 진짜로 대단한 곳이잖아요. 잘 계획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 했는 뒤쪽을 하든지, 징검다리를 놓든지, 하여튼 계획을 잘 잡아서 거기서 과장님이 10번, 20번 계속 답사하십시오. 그래서 친밀하게 잘 해 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의장님, 개촉지구 전반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수용을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우리 예산액은 495억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리한 동창천 에코로드 하는데 당초에 50억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하고 나면 우리가 30억 정도 하면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의 현재 지적사항이 이거는 에코로드가 아니다, 이거는 도로지 어떻게 에코로드냐,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지금 온천접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터널을 뚫어냅니까? 안됩니다. 예산은 495억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더 줍니까? 하려고 하면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어가는 것 보다 위에서 이야기도 위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다. 여기에 교통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생기는 고속도로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터널통과 해 버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착공 3개소 있고, 지금 모든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을 때 내용하고 전부다 틀어져버렸습니다. 틀어지다보니까 지금 한곳도 옳게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토해양부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의장님, 양정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청도농업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정말 우리 청도군에 올해는 이변도 많았습니다. 우박도 오고, 태풍도 오고...우박피해는 많았습니다만 태풍피해는 군민들이 합심단결 해가지고 예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피해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입니다. 171쪽입니다. 소장님 감 연화제 때문에 한 3년간 계속 군정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듣고 아직까지 종결을 의원들이 못 봐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에는 저희들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소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또 소홀한 점이 조금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원가를 한번 산정해보자고 해서 소장님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우리 원가를 용역 한번 줬는 적이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원가에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가판매 계산서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16,719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이거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대화도 많이 했고, 내년에는 이런 우리 조기에 모든 것을 회사하고 업체하고 또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원가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했지만 제조원가 계산서에 16,719원이... 원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제조에 대해서 원가만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원가, 제조원가를 해놓고,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이래서 원가계산서는 이거는 원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서 및 판매 가격이라고 다음에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원가가격은 13,314원인데 이 원가 계산서라고는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ㅇㅇ씨 견적서에는 제가 그 뒤에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에는 18,700원이라고 자기가 견적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 소장님은 원가 연화제 촉진제 해가지고 공급가 17,000원...17,000원은 협상가격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이거는 소장님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소장님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17,000원이지, 견적서에는 18,700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원가계산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뭐 했나, 그렇게 우리 일반농가들이 물을 때 저희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계산서 견적서는 18,700원인데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17,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소장님이 표기를 해주셔야 맞지...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자꾸 견적가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 17,000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상 견적가라는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가격을 업체에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단가 결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애당초 제시가격은 18,700원이였습니다.
박오현의원
제시가격하고 우리가 협상가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견적서 이거는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제가 이ㅇㅇ씨에 대해서 항상 저는 불신을 받고 있는데 자기 원가만 가지고, 견적서를 가지고 18,700원을 해가지고 협상가격을 17,000원 했는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했을 때 16,719원에...여기에서 본의원은 원가가격을 조정을 하려고 제가 14,000원, 15,000원 하자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그런데 이ㅇㅇ씨는 견적서에 보면, 견적서 해가지고 18,700원 이거는 우리 군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 견적서 밖에 안됩니다. 견적서를 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에틸렌이 어떻고, 아니면 노무비가 어떻고, 감가상각비가 어떻고 내용을 다 내야 되는데 견적서 해가지고 18,700원...자기가 받고 싶었고,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거 어떤 의미에서 견적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내년에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분한테 견적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견적서를 받을 때는 내용이 충실하게 받아주시고, 내년에는 연화제가지고 의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자꾸 3~4년 벌써 하는데 이런 일 없도록 소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는 조기에 정말로 단가...공동입찰을 해가지고 19,000원이나 20,000원 올라와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공동입찰을 하도록 소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리고 177쪽, 이서면 삼성작목반 탑푸루트 계획 및 MBC 출연 경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을 하면서 도비, 군비만 여기에 1억8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 밑에 소장님 경위를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MBC에서 프로그램 왔을 때 거기 보면 도비, 군비 이러해가 50%, 50%로...그럼 우리 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MBC프로그램은 도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도에서 50%씩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사실은 농정과에서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TV프로그램 이런 게 농‧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1천만원이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장소를 우리 삼성작목반 탑푸루트 단지에 가가지고 방송을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추진 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재원 내용이나 이런 것 까지는 제가 농정과에 다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농정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본의원이 섭섭하다 하는 것은 그래도 군에서 50%를 지원을 하는데... 그날 농정과장 나왔습디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오현의원
못 했지요. 그런데 지역 의원도 모르고... 우리 군수님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서면사무소에서 급하게 날짜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온다고 그날 아침에 들었는가, 오후에 들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전계획이 있으면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지역의원들한테는... 실제 이런 거는 우리 군비도 들었으면 지역의원도 모르고 거기 와서 행사한다 하는 거는 정말로 지역의원으로서 그거는 너무 업무소홀이고 의원들 자체가 정말로 섭섭합니다. 방송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방송을 하던데 어떻게 되었나, 그러면 지역의원은 뭐가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다시 제가 농정과에 이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만 차후에도 소장님도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며칠 전에도 며칟날 프로그램이 나가니까 의원님 몇 시에 나와 가지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지역의원도 모른다하면 군의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정말로 감 연화제는 내년에는 어떤 분이 하더라도 조기에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셔가지고 공동입찰하든지, 원가는 이렇게 견적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만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166쪽에 미생물공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내년도부터 생산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데, 잘 아시겠지만 예천군에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30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약 100톤을 생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배양실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있어가지고 올해도 약간 생산을 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에 배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농정과 축산계에서 일부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제거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축산뿐만 아니고 채소 식량할 것 없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다 필요한데 공급이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양실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기술은 확보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전체적인 기술은 아직까지 교육도 받고 현장에도 많이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타 시군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늦은 편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상당히 늦죠, 미생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축산뿐만 아니고 어느 농사에도 앞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지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천 같은 경우에는 100톤을 생산을 한다는데, 만약에 내년에...우리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 몇 톤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처음에 생산할 적에는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5톤 내외로 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도 축산계에서 5톤은 생산해서 지급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생산 하면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 2015년도 가면 10톤 이상 아마 생산 할 겁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 들어 5톤 이상 생산했는데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 같으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계에서 하는 것 빼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만...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시군 못지않게 미생물 부분에도 센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토양황폐화 방지를 위한 제초제 저감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것 역시 잘 아시겠지만 영덕군이나 울진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행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울진군은 몇 톤쯤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진 같은 경우에는 864㏊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 자료에 의하면 90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07㏊, 사업비로는 3억2천을 들여 가지고 907㏊를 지원했어요. 올해 지원했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농가에서 우렁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종패나 이런 생산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이제 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갑자기 늘리기는 힘들고 점진적으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150㏊정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점진적으로 해가 될게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다 일일이 다 안하겠지만 가까운 경주에도 4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천 할 것 없이 최하라도 4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자체생산이 없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센터에서는 종패를 구입하고, 농가에서 양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가 좀 잘하는 농가에서는 좀 많이 생산해서 센터가 구입해가 또 농가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른데서 사올 생각을 하지 말고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식 농가를 한번 육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렁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해가지고 종패를 구입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득이 되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역시도 2008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렇지요? 울진, 영덕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우리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미 5년전에 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지금 66㏊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사실 66㏊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의원
운문에 66㏊ 될 만한 그런 들이 있습니까? 운문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쪽에 밑에 운문댐 상류지역도 했고, 이쪽 신원쪽에 그쪽으로도 했고, 했기 때문에...그리고 운문 아닌 지역도 했는 데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소장님 운문지역 봉하나, 마일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큰 들에... 우렁이 농법만 해도 친환경상표 붙일 수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렁이만 단순히 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만수
박만수의원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 자체를 살포를 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단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두 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집에 제초제를 쳤는 물이 그 논에 들어가 버리면 친환경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들이 물이 이어지는 길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필지 그냥 하고 이렇게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경지정리 된 지역은 용수로, 배수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윗 논에 물 안 들어옵니다. 들어 오도 안하고 용수로 바로 물 데기 때문에 윗 논에 물이 아랫 논에 들어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고 하니까 어쨌든 경정농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나 우렁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쌀도 20kg에 5만원 쯤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지난번 마산에 가니까 어떻습디까? 청도 쌀은 4만2천원이고, 경기도 쌀은 6만3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과수나 이런 부분이 소득은 높기 때문에 수도작은 아주 등한시 하는데 그래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수도작이 아주 중요한 농업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올해 볏짚환원사업 당초예산에서 8천만원 삭감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볏짚환원사업은 전년도에는 309농가에 133㏊정도 추진을 했는데 전번 달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조사를 해서 희망면적을 받아보니까 현재 177㏊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희망한 농가가 좀 적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저도 들은 바입니다만 볏짚가격이 올라서 기존 저희들이 보상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높기 때문에 볏짚판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시행 볏짚가격이 200평당 약 2만5천원 정도 했어요, 그럴 때 군에서는 볏짚환원사업으로 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청도만 볏짚 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타 시군 다 해서 지금은 볏짚 200평당 3만5천갑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3만5천원 가니까 이 볏짚도 얼마나 수도작 하는 사람이 소득 없으면 볏짚까지 팔려고 다 하겠습니까? 3만5천원하니까 2만5천원보다도 1만원 더 받으니까 이제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행정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지원단가를 높여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예산관계는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적극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가를 반영을 해서 볏짚환원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난해처럼 2만원...받는 3만원 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3만원 지원하는 것을 좀 상향조정해가지고 좀 더 많은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당초예산은 8천만원은 적다고 삭감한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올해는 유난히 우박, 태풍, 한해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군인 청도군기술센터에서 참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작물 개발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번 태풍 때 빠르게 피해 입은 농가를...피해 입은 농가를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의원이 동료의원 박오현의원께서 조금 전에 연화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년년히 이때 쯤 되면 연화제 관계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다행히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지난해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인하되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기에 발주를 하셔가지고 경쟁입찰이 되던, 단독 입찰이 되던, 단가가 또 얼마가 되던지, 기술센터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 부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165쪽에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서...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청도군 농업경영인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아주 사용빈도 수도 높고 도움이 많다는 것을 본의원도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운영비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그다음에 혹시 시설이 약간씩 고장 났는 이런 거 수리비, 그다음 회관 운영하는데 따른 제경비들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앞에 또 안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는 주로 복사기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용지, 복사기수리비, 이런 종류이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공공비하고 조금 시설비 성격이 아닌 조금 고장 났는 것, 수도 얼었는 것, 이런 거 고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오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소장님 재차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청도대리점 남해화학 유상임대 여기에서 제가 잠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상임대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단독으로 우리가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입찰을 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단독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단독 같으면 본의원은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1년에 230만원이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1년에 230만원...거기서 조금만 가면, 시장입구에 다리를 지나서 시장입구에 가면, 거의 보증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에... 그 평수 같으면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도...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니 보조금도 기입이 안 돼 있는데 보증금은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보조금 말입니까?
박오현의원
남해화학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료만 받습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이거는 공공건물이라 그런지... 이거는 한 달에 23만원도 안 되는데 그 큰 건물에 23만원 같으면 본의원으로서는 너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뭐 있냐 하면 우리 지침에 거기에 농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시설 친환경 자재나 이런 것만 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임대를 더 못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침에 농업인 회관을 지으면서 농업관련 농 자재나, 친환경 자재나 이런 곳에 임대를 한다고 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가나 이런 게 못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임대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그 지침을 농어민 회관이지만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 때 그러면 우리 군하고 농업인 하고 협상해서 만들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농업인 회관이지만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보다는 농업인 조직체 편익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아무리 그렇지만 그 주의에 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상가들도 저희들이 조금은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큰 건물에 한 달에 보증금도 없이 23만원...이거는 아무리 농업인회관이지만 한분 편리도모를 해서 임대를 주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2년씩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혹시라도 공고를 해서 다시 또 임대...경쟁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항상 공고를 내가지고 서류상은 우리가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잘 좀 공고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5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