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1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서재령 위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서재령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 지원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 어린이 열린의회가 제2기죠?

예.

저희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6대 때 추진된 사업이지요?

예,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열린의회는 60명 정도 되는데 선진지 견학은 서른네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보면 60명까지 정원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한 학생 숫자가 서른네 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조례에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장이 봤을 때 학생대표라든지 어느 정도 의장이란 대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안 되고, 학교…, 너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소비되고, 또 다른 어떤 대책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아까 전에 어떤 학부모가 국회하고 청와대 견학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건의가 있었지요.

제가 예전에 학교 운영위원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국회, 청와대 방문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차, 3차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그게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해서 사전에 이미 거기서 조사가, 확인이 되어야지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이 부분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부모하고 학생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실지로 가서…, 거기 또 국회 안에 보면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들을 자기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국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하면서 참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어차피 어린이 열린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도 조사를 좀 하셔서, 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실 노후 책상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상임위원장실도 또 10월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사용연수는 20년이 넘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실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이영애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 방에 있는 집기는 실제 사용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부 새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 했으니까 6년 되었는데, 처음 취임할 때 했으니까…….

구청장 방에 있는 집기하고 부청장, 국장 방에 있는 집기의 실제 사용 연수를 본위원한테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리고 의원집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상에서 위로 몇 cm 정도 됩니까?

파티션이 48cm, 69cm, 270cm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몇 cm 정도 위로 올라옵니까?

40cm 정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부청장, 국장실의 실제 사용연수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장님 노후 책상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네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좀 더 버텨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상임위원장실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사실 여름에 시원한 것 못 마시고, 의원님들도 중간에 사무 맡으신 분들이 왔다갔다 하셨는데, 소형냉장고…, 전반기에는 좀 참았는데, 후반기라도 상임위원장실에 소형냉장고가 된다면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의장님 실에 있는 책상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만의 방이 아니라 의장실은 우리 달서구 전체 의원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의장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될 때도 의장실에 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의장실을 방문할 텐데, 지금현재 구청장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2006년도 취임을 하면서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갈고 출발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죽 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이때까지 오래되어서 낡고 했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해서…, 꼭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 6대에만 덕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대, 8대, 다음에 오는 의원님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한번 바꾸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실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일반 주민들 와서 앉지도 못합니다. (웃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아! 미안합니다.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장실 노후 책상, 진열장 대체 구입 관계 때문에 각기 의견이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도 이게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구태여 예산 들여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의장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의장실에 너무 노후 된 책상, 진열장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그걸 올릴 때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저희 사무국의 사무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업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안 그렇습니까?

아뇨. 그것이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지요.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뇨. 의장님도 누추하다고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봐서 이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사용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불편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 소파가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위상이 낮아지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명예라든지 자부심의 어떤 그런 문제…, 보는 사람의 시각도 다 다릅니다. 자기가 인생관 자체가 고물이라도 계속 갈고 닦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개인의 그것이 아니고 공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오고, 다른 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밝게 개선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못 쓰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디다. 그러니 각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각차이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달서구의회의 공관쯤 되면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인상이…, 사람이 방문할 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서구 구민들 중에서 의장실을 찾는 구민보다도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의장실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전체 구민으로 봐서는 소수입니다. 의장실 노후 책상, 진열 책장 이것하고는 우리 의회 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각자 생각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 사무국의 생각은, 저희 소견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