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1일 김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012년 7월 17일에, 다음으로 2012년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17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규의원 외 6인 발의)

구상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달서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민·형사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소송비용이 지원되나, 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민·형사 사건의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구의 지원 없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맡은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에서 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 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이 경우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되, 지원할 변호 비용 규모는 500만 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안【제6조의2】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반되나,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송사관련 비용 지원 전례가 없었고, 또한 소송 사건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해 비용추계가 곤란하나,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6일에서 7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철규의장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철규의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철규의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일정 관계로 답변은 실무자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철규의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타구에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대구에는 아직 이 조례가 시행된 데가 없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사건이라든가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런 사건 발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드문 상황입니다. 건축분야에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있었던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의 자세에서 이것이 피소될까봐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정한 금액 기준이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자치단체 자료를 많이 수합을 했는데 주로 충북이라든지 경기도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하, 천만 원 이하, 또 어떤 경우에는 인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볼 때 500만 원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5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조례에 500만 원 이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는 금액을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례에서 500만 원 이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적용하기가 재정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재정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500만 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본 조례안을 볼 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공무원 개인이 이런 개정조례안 취지와 같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제기한 것이 여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근에 제가 비서실에 있으면서 지금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죽전네거리 대우 월드마크에서 건축 승인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청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했고, 그 때 우리가 건축승인 건축과 담당자가 그 사실을 불법, 그러니까 사실을 인지하고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확인을 해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비를 300만 원인가 자기 개인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건축 관계 문제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피소당해서 재판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책임도 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공무원들도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지만 이제는 발생합니다. 그럴수록 이런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피소를 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흐르는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회적인 추세하고는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원해 줄 것인가를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 과실, 중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구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 정책결정 방향에 따르거나, 또 다른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본인한테 중대하고 고의적인 과실 책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청에서 정책 방향에 수긍하면서 적법으로 수행을 하다가 그 쪽에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 형사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의 이런 예도 자기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구제해 주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가짐으로써 개인적으로 피소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추세는 공무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의 취지는 구정조정위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과연 개인적인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일어난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

예,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전문위원님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송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달서구에서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1조 목적이 달서구 또는 달서구청장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고문변호사는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 조례안【3조1항】이 신설되는데 지금 소송처리규칙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바로 연결되는 어떤 소송처리규칙이라기보다는 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례 규칙이 없어도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 좀 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서는 저희들은 규칙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들은 소송비용이 들든 안 들든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상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크게 예산은 아직 소요액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자문비용에서도 충분히 감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피소를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서, 또 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관심사라든지 이해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점차 소송 문제가 복잡해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 시피 사회의 변화는 공무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변화가 감지되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특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예산 수반도 거의 없는 걸로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오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그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2년 미반영 분 3명과 2013년 확충분 12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974명에서 15명을 증원하여 9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53명을 9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조정내용은 안 [별표3]과 같이 총계 974명에서 989명, 일반직 계 855명에서 870명, 6급 이하 계 794명에서 8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7월 23일에서 8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으며, 2012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의거 초년도 연봉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5년간 총 24억3,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이 중 국비가 13억6,200만 원, 구비가 10억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입니다. 인건비에 70%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국가에서 사회복지 문제를 계속 부각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나오는데 5,900명, 약6천 명 정도를 순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순증뿐만 아니라 행정직 재배치화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800명을 기존에 있는 부서에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고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3%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대단위 아파트들이 그 때 우리 달서구에 많이 짓다 보니까 사실상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담당자 확충 정부 지침이 꼭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전반적인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더욱 보강해 나가려는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인력을 많이 충원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다변화 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에서도 보편적 복지, 복지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지역사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달서구에도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이 복지 관계로 받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보편화되어서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서 아마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격무부서라고 지역에 나가면 그렇게 듣고 있고, 주민들은 우리한테 특히 복지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동네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자기 부인이 달서구 공무원인데 집에 오면 격무에 시달려서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사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합디다. 물론 한 개인의 일상적인 하소연이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 달서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직접 주민들로부터 기초수급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복지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정원이 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 이런 차원에서는 격무를 해소하고 우리 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고, 제가 이 조례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직이 신설되어 온 지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직들이 6급, 7급, 8급, 9급 많이 양산이 되는데 위에 상위 직급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6급이나 5급, 관리직으로 갈 때는 직급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6급, 7급, 8급에 복지직이 많이 있는데 6급이나 5급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승진에 대해서 그것이 사기진작이고 그걸로 내가 열심히 하고 고생이 되어도 참고 해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상위직급이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 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직급을 조정해서 숨통을 틀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저도 온지 한 달 채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6급 자리는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일반 행정직에 비하면 크게 떨어질까…, 10몇 년 되어서 계속 올라와 가지고 6급 자리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맞춰가면서 6급 비율을 높여가지고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6급들이 오래되면 5급의 승진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중에서 5급은 없죠? 아직까지 달서구에.

3월 10일자로 개정해서 행정직하고 사회직하고 복수직으로 해서 3자리를 만들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회직이 무조건 침체되고 승진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직하고 형평성을 봐 가지고 사회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일단 권실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으니까 물론 본인은 행정직이겠지만 물론 행정은 나름대로 직급수요나 향상이 요구되겠지만 일단 요즘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격무에 시달리니까 공무원 사기 문제에 있어서 관리직 직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현재 산정된 총액인건비가 우리 구에는 몇%입니까?

지금 우리가 총66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총액인건비에 비해서 인원은 다 운용하지 않고 한 24명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로 한다면 더 할 수 있는 여유분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일반직 인력하고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겁니까?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획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액인건비 산정은 전년도 총액인건비 예산하고 인구수하고 사회복지라든가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 확보 같은 것은 미리 생각 안 하고 그냥 합니까? 각 지자체마다 세수 확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지자체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인구 비례 해 가지고 그렇게 방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산정한다고 하면 정말 지자체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지역별로 엄청나게 편차가 많습니다. 특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고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치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안부가 우리나라 세수의 균형이 세목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하고 얽혀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시책이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탁상공론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분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만 하달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지침만 하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무언가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만 정부에서도 알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결과적으로 알아야만 대정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시달만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또 청와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든지 뭔가 지방을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에 오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들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수렴되는 것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예로 우리 정책자문위원인 박세정 교수가 그 분을 저번에 정책세미나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분도 대구시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대구시 사정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김대중 정부 때 중앙에 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 자기가 위촉되어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그 때 중앙정부에서 정책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또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기획실에서 지방행정 정책 자문을 하면서 지방행정이 이렇게 아직도 허술하고 주민들하고 접근이 아직도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정부에 가보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들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보고 자기가 또 한 번 놀랐다는 그 이야기를 현직에 있는 교수한테 듣고 아직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사정이라든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거 1년 동안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뭐라도 생각을 달리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냥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냥 우리 구청에도 보면 워크숍에 무슨 대안이 하나 있으면 국회의원들 요청해서 오도록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단체장하고 회의를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대구시에도 강력히 요청도 하고 대구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도 하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이 살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비가 45% 이상,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역이 45개 이상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회의원 서명을 받은 분이 27분 정도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재추진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복지비가 63% 이상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조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오륙백 억 정도가 우리 구에 더 배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45개 자치구 자체가 서로 청장님은 청장님끼리 모여서 하고, 의회는 의장님들 전국 모임을 하니까 서로 공조를 해야 빨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향권에 있는 45개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법안이 제출되면 제가 기획실장님께 그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