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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2-09-04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유인물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9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 방청을 하시려고 호산동에서 발전협의회회장, 청년회장 외에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던 곳입니다. 호산동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174번지로 처음 올라온 안인데 이 안이 원래 주민들이 뜻하는 바가 아니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이 그 당시에 누가 입안을 했던 179번지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어제 말씀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있다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처음부터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면서 신설 도로보다 기본 있던 도로를 확장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셨다시피 앞에 신설 도로를 올려놓은 것이 이 174번지 이 도로가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국장님!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이 아니었고, 우리 구청장도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서 어제 그 뒤에 길도 보고했는데 이번에 이 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출신인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입안을 잘못하는 데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 현장 확인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어제 현장 간, 새로 내어야 되는 부분도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절차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과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오늘 세 분 우중에도 오셨는데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먼저 호산동 174번지 일대에 도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죽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그 예산을 여러 가지 구청 사정으로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민원 진정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지역 안배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설도로가 아마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 뒤에 민원을 제기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호산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행정절차가 무엇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절차라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174번지 도로개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도로가 과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숙원사업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시행의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것이 돌출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상세히 의견수렴을 하고 했으면 여러 가지로 이런 민원이 없었을텐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김으로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먼저 우리 김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부터 먼저 개통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과정은 좀 절차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74번지가 개설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179번지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179번지가 벌써 세워져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79번지 예산 5억, 기간은 향후’ 이렇게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없다는 말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순위가 앞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향후라고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 179번지 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면 수정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향후’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구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향후 같으면 언제인지 모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향후 같으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당겨서 빨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향후 계획은 우리 달서구의 미집행도로에 연도별로 편성 안 된 것은 전부 향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한다는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것을 지금 제가 물은 것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79번지는 기간을 향후로 해놓았으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당기겠다 이 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기면 174번지가, 지금 개설도로가 2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간이 원래 2014년에 할 예정이 아닙니까?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년 앞당겨졌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향후도 10년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5개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향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미개설도로가 전체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당겨서 민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179번지 도로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향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개설했을 때 내년에 그 179번지 도로를 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5억이라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179번지, 지금 뒤에 민원이 해달라는 그 도로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민원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방청인도 계십니다. 도로는 지금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도 그렇고 그 도로를 하나 더 내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 잡힌 것, 이 도로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 편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우리 회의록에 남길 수 있습니까?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까지 40년 공무원을 하면서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공무원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고 결심권자도 아닌데 할 수는 없고, 제가 그것을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서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자꾸 곤란하게 해서 미안한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이상 제가 더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이미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기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도로가 조금 전에 김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에 잘못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기 상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관계되는 의원님부터 이런 진정이 접수된 것이 문제화가 지금 되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진정에 보면 ‘이 도로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한 결과 이것을 이번에 삭감해 주신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이 곳은 특히 도심지가 아니고 또 자연부락, 집단취락지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요구가 좀 집결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곳으로,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 변경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달서구청 개청한 이래 아직 수정예산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하면서 정말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나가서 살펴보는 것도 예산 편성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이 4억500만 원 증가되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당초 본예산 편성보다 한 40% 이상이 불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그 도로사용 수입료, 개별공시지가 상승, 이것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좀 더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잡아서 매년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도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건수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추계를 할 때 좀 적게 잡았다고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이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하면 무엇이 안 되느냐,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10억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하면 10억을 가지고 연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 추경에 지금 8월달이 아닙니까?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 시장 명의의 도로라든지 국유지는 시에서 받아서 50%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돈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만약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 전체의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추경에 올려도 예산은 쓸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팔구십 %는 예상해서 해야 연초에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 지역구인 호산동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 김진섭 위원님과 또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도로를 원하는지,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 행정상의 법적인 하자 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이유가 예산의 낭비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수립을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담당자가 도시건설국에 김동현 씨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는 174번지 도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2014년 해서 올라와 있었고, 두 번째로는 176번지가 2015년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9번지에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79번지도 잡혀 있고 174번지도 잡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가 174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감사의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고, 또 추가로 더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강력하게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바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되어야 할 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주민의 진정과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일단 안을 내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도로가 필요가 없고 뒤에 것을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 요구를 파악해서 처음부터 그 도로가 우선순위로 재정계획에 잡혔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미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도로가 아니라 지금 올라온 이 도로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오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예산을 수립하셔서, 본예산에 통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민원이 오기 전에 예산이 벌써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이 분명히 감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인데 왜 이 우선순위를 바꾸었느냐?” 했을 경우에 거기에 주민의 민원, 진정 이런 것들을 많이 첨부를 해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주민의 욕구도 좀 만족시켜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행정적 절차문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위원님들 호산동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앞서 말한 세 분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여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79번지 말고 어제 본 그 밑에 도로 하나 더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 밑에는 몇 번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말함) 몇 번지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174번지요.

김화덕위원

174번지 말고요. 179번지 말고 그 밑에 도로를, 어제 두 군데의 도로를 봤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제가 번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봤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할 때 179번지하고 그 밑에 부분, 그 번지는 과장님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번지와 같이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저희도 호산지구 전체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빨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은 가지만, 제가 예산을 늘 이것을 언제 넣고, 언제 넣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그 밑에 부분도 같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호산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179번지는 기본 174번지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179번지로 바꾸면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
진섭

김진섭위원

어제 이 174번지를 우리가 현장 가서 179번지가 우리 주민들의 뜻이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바꾸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오. 우리 위원회에서 바꾸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삼가시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호산동 주민 여러분,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을 몰라서 오해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저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179번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동네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절대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나 김화덕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시니까, 또 세 분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을 갖고 하실 겁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호산동 그 관계는 일단 방청인들이 나가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당동주민 김동우 외 2인, 퇴장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에 없이 이번 추경에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동 성로원 남편 도로 건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번에 5억 교부금 받은 것은 윤재옥 의원의 국비로 온 것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유천동 134-4번지 도로건설에 14억 예산 집행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뜻밖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매수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여러 가지로 안을 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올해 4월까지 좀 늦었습니다만 빨리 보상을 하고 집행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부분 다 들어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인접해서 그 옆에 중간에 다니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공장지역에 별로 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 입구는 AK아파트가 우리 달서구에 기부 채납하는 부지가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옆에…….
보용

배보용위원

그 연결되는 그 부지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실지 AK에서 우리 달서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과연 우리 달서구에 위임해서 등기로 넘겨줍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준공이 다 되면 도시계획도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도시계획도는 인수인계를 받으면 지금 현재 이 도로에 14억이 들어가서 결국은 기부 채납한 부지를 연결하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도로거든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데 지금 AK에서 이 부지를 우리한테 주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AK에서 이 부지를 줄지 안 줄지, 건축을 해줄지 안 해줄지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당연하게 인수를 받고요. 사유지는…….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도로를 내놓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해도 편리하게 사용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14억을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진천동이 여기보다 더 애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익위원회에 낸다면 다 해주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 지역에 따라 월배지구 전체가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이것은 좀 특이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2008년도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오늘이 시한입니다. 올해까지 계획을 안 하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AK의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내년 4월이 준공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청의 돈만 14억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 건물을 짓고 기부 채납을 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위원님, 기부 채납 도로가 맞다고 합니다. 맞으면 저희 도시계획도로니까 연결하는데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기부 채납한 부지가 600여 평이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600여 평이 지금 기부 채납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개설해서 저희한테…….
보용

배보용위원

아니오. 기부 채납할 부지 600평…….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AK에서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사업할 때 저희가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너희가 개설해서 주변도로를 확보하고 우리한테 기부 채납을…….’
보용

배보용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AK에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우리 여성가족회관으로 기부 채납할 부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하고 이 도로하고는…….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조건에서 안 하면 사업 승인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금 AK에서 거기에 여성가족회관을 짓는데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로는 당연하게 조건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여성가족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공익상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당연하게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통행로가 없으니까 개설하라고 조건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제 우리 김성태 부의원장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AK에 대처방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도로만 내주고 AK에서 이 땅을 우리한테 안 주면, 우선 언젠가는 해야 할 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빠른 데도 많은데, 이 땅을 우리 달서구에 주지 않으면 돈만 14억 먼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권고가 내려와서 올해까지 안 하면 자기들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 14억 같으면 우리 진천동에 조그마한 8m 짜리 두 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지가 사실 필요한 도로 개설은 맞습니다만 AK에서 이 부지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넘겨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14억이라는 선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신설해 놓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는 이 사업이 방대하게 굉장히, 하게 된다면 큰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그 인근에 악취 때문에 아파트입주민들이 단체로 민원도 제기했고, 그것은 달성군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점이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검토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타당성이 어떤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유지수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없이 자꾸 논란이 되다보니까 혼선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하면 국비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하철 대곡역에서 할 때는 한 2억, 하천 내에 개발 때는 2,000만 원, 낙동강 원수를 확보할 때는 한 76억 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4,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1회성으로 주변에, 강정보 주변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보는 달성군에 있지만 그 주변 반경 5㎞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그마한 소수력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10%를 가지고 첫 회 연도에 4,400만 원을 주고, 411만 원은 매년 이 정도를 준다고 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발전으로 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첫 회기 때문에 4,000얼마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400얼마 정도로 해서 계속 매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5㎞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5㎞라고 하면 대충 삼성아파트 주변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하고, 계대 쪽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곡동, 신당동까지 다 들어가지 싶은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계대 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주민들한테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불편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 안에 포함된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0분

이유경위원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지방세가 이번에 전체 일반회계부분에서 세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가 부동산 권리설정 등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하고 과표 상승분 반영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표시세가 어떻습니까? 좀 상승을 했나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과표 계통의 개념은 세무과에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 건축주택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어떤 여론상으로는 소형주택이 20% 정도 거래가가 호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20% 정도에 소형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부동산권리설정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 업무하고는 별개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월배택지개발 쪽에 미분양 아파트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번에 또 월배지역에 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지로 현장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모델하우스 현대산업개발이나 월배 대림 e편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전부 같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모델하우스 주변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아직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1순위에서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므로써 재산세나 취․등록세 같은 부분들이 또 세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월드마크웨스트 과태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상임위에 없을 때인데 아마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단속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월드마크웨스트앤드가 감삼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994세대인데, 시공사인 대우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 전면에 복도로 구성된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현관문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 복도부분을 세대별로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것이 도면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분양받은 분들이 나중에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할인분양을 하는 이런 데 대한 어떤 법적 항의의 수단으로 위반된 부분을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미분양된 256세대에 설치된 것은 시공사에서 자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738세대는 분양이 되어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될 때까지는 어떤 현장 물권에 대한 조치는 일단 유보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세대당 100만 원씩 해서 7억3,800만 원을 시공을 한 시공사인 대우에게 징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 과에는 현재 감액되기 전에 금액은 7,472만9,000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11년도보다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되었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출장여비입니까?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출장을 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25명하면 한 달에 11일 정도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통 11일으로 기준을 잡지요? 1인당 출장…….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현재 날짜보다는 금액기준으로 2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일이네요. 두 시간 이상 네 시간 이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4시간 이상 되어야 2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만 원이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시간 이상해서 2만 원으로 해서 출장여비를 7,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꼭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관내 출장을 꼭 해야 될 때는 물론 나가서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25명 곱하기 11, 한달 11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전 직원을 다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5명 전 직원이 출장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축과 업무 특성 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배려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출장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김성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개 항목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1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구하고 수성구에 적용하고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적용하고 있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단지별 종량제 시행하고 있는 데는 평균 5%에서 10% 그 사이에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에도 시행을 할 때는 구 수입이 158만 원 감소합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1억5,800만 원의 수입이 줄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예, 1억5,800만 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달서구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차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자는 사업이고, 우리가 또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달서구가 좀 늦지만, 어차피 구수입이 좀 줄지만 폐기물업체 선정할 때도 거기에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발생량이 줄어드니까요.

김화덕위원

비슷한 사업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빨리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 수성구가 나와 있는데, 전국에 시행되는 곳도 지금 많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전국에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중에 혹시 서울에 성북구랑 동작구 쪽에 음식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성북구는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을 공원에 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것으로…….

이유경위원

우리 것과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 전면 실시할 것이잖아요. 사전에 준비작업에서 시범아파트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국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검토하고 알아보신 것은 없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기기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단지종량제는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기기가 필요한 것은 세대별 종량제를 했을 경우에 감량효과가 그것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코인투입방식으로 두 개 단지에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단지에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의 카드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 나타나는 것은 기기 자체에서 80% 내지 85%를 줄이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형 건조기가 새로 등장을…….

이유경위원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마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각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성북구, 동작구 쪽에 가장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잘 되고 그런 긍정적인 것이 나왔다고 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봤고요. 지금 방식이 아까 말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이 있고, 스티커로 하는 납부칩방식이 있고, 종량제봉투 방식해서 세 가지 방식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마 환경부 쪽에서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나 스티커방식을 권유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방식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범아파트 성서지역에 갔었는데 거기는 코인방식이더라고요. 주민의견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부녀회 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해 하다가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감을 했고, 어느 정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코인방식이다 보니까 습기,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좀 기기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방식이잖아요. 카드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오작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습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기기오작동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를 200얼마 되는 가격으로 샀다가 전면 회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장단점을 분석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면서 우리 지방재정도 좀 생각하고, 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찾아가서 보시고 하셨는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성북구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성북구에 우리 재활용팀장이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도 건조기방식기계 두 대를 놓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개 구청당 250만 원인가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주어서 그 기계 자체에서 감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보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성북구는 6월부터 설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기계 성능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가 8월 말경에 해당업체에서 똑같은 기종의 기계를 갖고 사업제안을 관악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구 내지 세 개 구에서 지금 그 기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로 인한 가열방식의 건조형태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주택용 전기로 환산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대당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성북구청 직원들하고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계업체에서 지금 현재 관악구에 제안하는 것은 잔재물로 나오는 것을 사료화 내지 퇴비화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마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산업용으로, 전기를 산업용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아마 업체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관계자한테 관악구에 제안한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는 시 전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김천시는 지금 아파트 전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가 한 50%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포항시에서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하면서 용산 세븐하이츠, 저희 구청에 왔다가 코인형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현장에 또 가서 견학도 하고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환경부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보고 현실에 맞게끔 채택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지금 채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들을 평가해서 전국 지자체에 함께 같은 것으로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살다가 다른 자치구로 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쓰레기봉투제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고, 저쪽으로 이사 가면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주민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구하고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현재도 기계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를 만일 할 경우에 계획은 6월달에 잠깐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을 잠깐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세대별 기계가 필요한 것이 1,540대로 잡고 있습니다. 14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를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현재 2012년도에 임차했을 경우에는 1만 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보태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차했을 경우에는 1만 세대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입했을 때는 대당 190만 원 잡았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세대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만 세대, 2014년도에 3만 세대, 2015년도에 4만 세대, 2016년도에 4만 세대해서 2016년도에 가면 전 세대 종량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기기구입이라든지 임차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기기는 저희가 변경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배출량을 활용하는 무선정보인식장치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그 인식장치는 거의 다 붙어서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니터가 다 됩니다. 한 군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하는 데도 구청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환경부에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형으로 자꾸 세대별로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을 거치게 되면 환경부에서 전국에 시행한 단지에 대해서 매일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이 좀 비싸게 치이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중앙에서 그럼 권고를 하는 모양이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아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도 자기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설치 비용부담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전체 구에서 설치비용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오늘 의견제시하는 것은 기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기계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와서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어떤 기계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것을 검토해서…….

이유경위원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월부터 전면 공동주택 종량제를 시행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월말이 될는지 안 그러면 10월에 들어가서 할는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종량제를 어떻게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하는 방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량제가 아니니까 1,300원씩 한 달에 내고, 돈만 1,300만 원씩 내면 되고, 오늘 수수료가 의견 들어서 나중에 결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120ℓ짜리 음식물납부필증이 있습니다. 납부필증을 사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보고 음식물통이 찼을 경우에 그 라벨을 부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는 저희가 납부필증을 사면 결국 우리 구에서 납부필증을 판매하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와서 납부필증이 붙은 것은 수거를 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종량제로 전면시행을 하면 음식물폐기물이 한 30%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세대별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계를 놓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계를 들여놓았을 때 30%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 시행아파트가 몇 군데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 관내는 세 개단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현장 확인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쓰레기 한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버리지요. 생활쓰레기, 뒤져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감량아파트시범단지 운영할 때는 같이 보고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저희 단속반원들이 다니면서 한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한번 본 적이 없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계속 나가서 보고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범아파트 해봐야 세 군데 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가서 생활쓰레기 뚜껑 열어서 쓰레기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종량제로 시행해서 30%가 절감되는지 아니면 음식물류가 생활쓰레기봉투에 투입이 되어서 내놓는지, 실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의해서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달서구청은 앞서가는 달서구해 놓고 뒷북치는 달서구라요. 다른 데 타 자치단체에 물론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좋은 사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시범 아파트에 갔습니다. 가서 생활쓰레기를 뒤져봤습니다. 정말 몇 개를 부어서 보니까 첫째 감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만 되면 기계 아무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계를 설치하면 1년에 임대료가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전 세대 다 할 경우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 세대 다 했을 때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예산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민 의식이 문제고, 그린마을 아파트 선정된 데 가보셨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음식물종량제 시범아파트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용산 세븐하이츠하고 진천 삼성래미안 1차하고 두 개 단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줄이기, 폐의약품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폐의약품 수거통을 만들어서 했고, 전기 줄이기 솔선수범, 여러 가지 친환경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러한 민간 아파트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음식물을 줄인다든지 모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 되어서 지난 달 8월 31일 국무총리 주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에서 강연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어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전국자치단체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에서도 행정부시장이 참석을 했지요. 그런 사례를 발표하는데 지금 거기는 울산시청,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일반 민간아파트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강의를 요청하고 이러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데 타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만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이런 노력밖에 안 합니다.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어떤 좋은 제도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음식물쓰레기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30% 절대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30% 절감되는 만큼 물론 몇 %는 되겠지요. 생활쓰레기가 더 투입된다.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모범사례 아파트처럼 그 아파트에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냥 주민들을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빵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상금 받은 것 쓰레기봉투로 세대별로 주어서 저녁에 아파트관리소에 오시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 친환경사업, 전기절전 모든 것을 홍보해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 홍보를 위한 강의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연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 감량아파트가 지금 현재 음식물 세대별 종량제 기기 설치한 그 아파트 세 군데가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시범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감량을 위해서 단속반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안 섞여 나오도록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쓰레기도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10월까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120개 정도…….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한 300개…….
재령

서재령위원

아파트단지가 300개는 무슨 300개가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작은 것까지 다해서 공동주택이 그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0단지가 된다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동주택이 300개 단지가 된다고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내가 잘못 아는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그런 모범아파트가 선정이 되고, 전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아파트단지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까지 저희는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센티브예산이 생활폐기물 쪽에도 있고 음식물 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있으면 그 아파트에 주었어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시범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기계가 지금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계 외에 몇 종류가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빨리 나온 것이 한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 자체가 지금 현재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기계가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코인제하는 것도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코인이 습기가 차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까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넣어서 자꾸 오류가 생기면 주민들이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코인도 시범아파트에서도 들어요. 안 돼요. 통도 너무 작고, 그냥 들어요. 개방시키라고 해요. 두 개 세 개 단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달서구에 과장님 말씀처럼 300개 단지 전체 시행했을 때 민원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할 때 분명히 검증된 기계를 임대를 해도 해야 되고, 구매를 해도 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례 【제9조2항】 “의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된다.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되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제시의 건” 나는 이런 것 생전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의견제시의 건”도 원래 있습니까? 업무보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다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인데 의견제시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들어 줍니까? 어떻겠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의견제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이…….
재령

서재령위원

일방적으로는 안 하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겠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 주민들의 불편 해소,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엇 필요 있습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나가서 홍보도 좀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물론 양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ℓ당 36원으로 적용할 때 구수입이 1억5,800만 원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임으로 해서 그 감소분을 차후에 메울 수 있다고 보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5% 감량되는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1억5,8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기대치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감소분이 되어서 할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에 주민 저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라버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변경안에 보시면 현행이 일반주택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602원입니다. 저희가 처리비하고 수수료하고 전부 감안했을 때에 과거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은 1,300원을 했습니다.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좀 줄여서 결국은 602원으로 내려와 있고, 공동주택은 1,300원 그대로입니다. 36원을 적용했을 때에는 일반주택에는 900원 정도로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주택은 1,138원 정도로 1,300원에서 162원 정도가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으로 봐서는 기존에 부과된 방식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반대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다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관련해서 어떤 불만의 이런 민원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가 이 말씀입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저희가 변경하게 된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어느 특정 아파트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아파트가 전국에서 최우수 그린마을로 선정이 되고, 각 단체에 국무총리 주관 행사에 참석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발표자가 제주도,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세 개 아파트에서 왔는데 발표를 너무 잘해서 전부 우리 달서구 아파트에만 토론자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대구 부시장께서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 부시장께서 사례를 발표한 관리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무엇이든지 부탁하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그런 아파트에 격려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전국의 아파트에서 빛낸 것이 아닙니까? 민간 아파트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어야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김성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종량제 시행을 위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동일한 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ℓ당 36원으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