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 발언

사업을 다 했잖아요?

자연형 하천이라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녹음이 우거진 상쾌한 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다고 해놓았는데 법상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건설과에서 해놓은 물고기 어도도 보면 어도가 보 보다는 낮아져야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들어올려 놓아서 주민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을 때에는 그리 통하지만 물이 적으면 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내성천이 철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호골산 밑까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형 하천에 전체 국비라는 표시를 왜 안 했어요? 국비에요?

국비가 6억, 군비가 2억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 삼계 오토캠핑장 외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토캠핑장은 중ㆍ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또 한 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삼계에 2군데라고 해서 위치가 어디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군에 간이상수도가 특히 겨울인 동절기에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그냥 응급복구비로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에 예비비를 과장님한테도 언질을 했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5,000만원으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만약에 계상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무엇보다 먹는 물이 주민들한테 제일 시급하게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걸 돈이 없어서 복구를 못해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2억을 삭감했어요. 3억을 세웠다가 2억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봤을 때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억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연구용역을 할 것 같으면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장시켜 놓았다가 이번에 2억을 삭감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남겨둔 1억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연구용역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별 예산인데 하기 위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할지, 말지 어떠한 것도 불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산낭비가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 쓰고 나중에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 지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에서도 살펴보지 않은 것이고 또 담당 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정도는 밭으로 만들었던지, 논으로 만들었던지 빠져 나왔나 보지요?

그런데 산은 이렇게 많은데 추경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후년부터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작은 돈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산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나무를 이리저리 베어 놓고 사냥을 하러가도 산돼지는 비호같이 빠져 나가는데 개는 나무 한 개도 못 넘어가요. 사람도 못 가요. 나무를 가꾸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나무를 베서 재고 잔가지는 잔가지대로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산불이 나면 우리가 인력으로 못 끄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산불을 끄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후년부터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세요. 산림임도도 그렇습니다.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닦아놓는데 가보면 대충 해놓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파여서 드러나요. 그래서 급할 때 그 임도를 사용하려는데 사용 못 하는 예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후년부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 달 안 있으면 산불 때문에 걱정하는 때도 오는데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몇 해 전에는 한 2~3미터 깎아서 혹시라도 담뱃불이 날아와도 불이 안 붙도록 했는데 지금은 도로변 쪽도 너무 허술하고 이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몇 억을 들여서 봄에 도로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한 예만 든다면, 지금 해저 독점재에서부터 물야 두문까지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죽은 나무가 45주에요. 또 며느리 엉덩이풀이라는 것이 감고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등 칡이나 덩굴 올리려고 나무를 심은 것인지, 또 매실나무나 이런 것을 제방에 심어놓았는데 매실나무가 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심어놓고 관리인부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나무를 2억씩, 3억씩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풀 속에 매실나무가 들어가 있고 가로수로 해서 심어놓은 나무는 칡, 등 칡, 며느리 궁디풀이라는 가시덩굴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왜 심어야 되는지, 관리인부임이 왜 안 올라왔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예만 든다면 우선 봉화경계에서부터 물야 경계까지 보면 그 동네 모한 젊은 사람이 3일 아침을 예취기로 나무주변을 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군이나 면에서 시켜서 하느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무가 다 죽는 게 아닙니까? 흙에 있는 영양분을 나무가 빨아 당겨야 되는데 풀이 다 빨아 당기니까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담당이 누구인지 제방을 따라서 올라가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다 베었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에 맡겨 주던지, 또 거기에서 시작해서 북지3리 경계 간에 가보면 매실나무가 풀 속에 들어가서 매실이 안 보여요.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뭐하는데 그걸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고 해놓고는 아름답게 가꾸기는 무엇을 가꿉니까? 그리고 도로변에 무궁화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추경예산에 그런 풀 제거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왜 안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에 넘기려면 면에다 일임해서 구간별로 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군에 돈이 썩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보면 답답해요. 이런 예산을 올리던지, 예산담당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2억, 3억 들여서 심은 나무인데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이지요?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국유재산입니까?

국ㆍ공유인데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국유재산이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인을 안 받고 가능합니까?

매각도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되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면적이라든지, 금액 상한선이 있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권한위임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몇 억도 되고 면적이 몇 만평 되는 그런 것도 군수가 다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국ㆍ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78만원인데 이걸 팔아서 군의 세입이 30%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매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 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사업이 계획되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15필지로 나와 있네요. 아니, 올해 총 15필지이고 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증액된 78만원에 대한 문제에요. 이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됐어요. 그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매각을 위해 우리가 78만원을 들였을 때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30%라고 했을 때 돈이 50만원이나 60만원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봉화군세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들였으면 우리 군에 무엇이든 득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인 특정인에 대해서 이걸 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필지가 어디에 있고 누구 것이며 지금 현재 5년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 규정 관계를 과장님이 지금 모르면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건 심의하기 전에 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매각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주를 달아서 해주세요.

그 사람이 대부한지 몇 년이 되었고, 사유를 적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