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9-05

회의 전체 보기 79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실에서는 취약계층만의 의료라는 편견 속에 놓여있던 공공의료의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점차 높아지는 시민 의료수요에 대비하고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은 완성된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하고 건강한 서울, 모두가 함께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태희ㆍ고만규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이미성ㆍ이순자ㆍ이종필ㆍ임형균ㆍ정문진ㆍ한명희 의원 찬성)

10시 5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성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응급의료 관련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연간 146만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약 23만 명의 환자들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중 약 4,000명의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응급의료 권역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환자 수의 급증, 구급차 수의 부족, 응급센터의 과밀화, 낮은 병원 전 처치수준, 비효율적인 병원 간 이송체계, 낮은 일반인 응급처치 시행률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게 하여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를 지원하고 재난대비 응급의료 지원, 병원 간 이송 지원, 취약계층 응급의료 지원 등 서울시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안 제5조), 둘째, 재난발생 시 의료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며(안 제7조), 셋째,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이송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9조), 넷째, 중증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고(안 제10조), 다섯째,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상임위원으로 돼서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건강실이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복지건강실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조례안, 동의안, 업무보고등등해서 44건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건강실만 해도 조례안이 6건, 동의안이 4건, 또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어서 11건입니다. 의원 혼자서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복지건강실은 우리 실장님 이하 2정책관 9개 과 48팀에 정원 257명에 현원 273명, 273명이 이 업무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 273명이 다루는 업무를 본 의원은 혼자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복지건강실에서 본 위원회에 조례안, 동의안,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며칠날 제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번에 정확히 언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는 1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것이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조례안은 8월 24일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동의안은 8월 30일에 제출됐습니다. 업무보고서는 8월 31일에 제출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오늘이 5일입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의원 혼자서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심히 잘못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분은 27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혼자합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안 지키면 여기서 회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이 회의규칙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의를 열고 여기 앉아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 회의규칙을 그냥 간과해 버린다고요. 다음 회기 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절대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건처리를 안 하도록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건의할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8월 17일까지는 다 제출됐어야 합니다. 이것이 8월 31일에 제출됩니다. 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규정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보면, 읽어드릴게 딱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여기에 상정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오늘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또 집행부에서 각종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깁니다. 의례히 상임위원회에서 형식적 절차로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도 안건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시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서석을 따른다.’ 이것도 안건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하나도 날짜를 지켜서 정확히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 오면 안건 상정하지 않도록 위원장님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도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하지만 여러분들은 3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보는 업무입니다. 또 여러분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또 있지요, 우리 산하기관 있지요, 병원 있지요. 그 수많은 업무를 우리는 혼자해요, 혼자. 나 혼자. 이것을 31일에 갖다 주고 오늘이 5일이야. 또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예요. 가져오면 며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실로 안 가져옵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반기 우리 시의회 구성되면서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준비 미흡과 또 의회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규칙, 원칙을 지켜서 의회에 성실한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견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백진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만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고만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규범은 정신보건법이 유일한데, 동 법은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조항은 과거 장애인복지법 상의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데 불과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둘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고, 넷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섯 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복지건강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예산조치 사항이 예산이 수반된다 수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후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시설 설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조례의 방향 자체는 저희들도 마땅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그런…….

김상현위원

동의하시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은 앞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면 시행해 나가고 늘려나가면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고만규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지만 죄송합니다. 조례안의 제3조와 제4조를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4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실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시장은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제5조부터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임의조항입니다. 또 제6조도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조항이고. 동조 제2항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임의조항입니다. 제7조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임의조항이고. 제8조 교육ㆍ훈련의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입니다. 제10조 자활 등의 지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4조에는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해 놓고 나머지 조문에 가서는 전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아까 복지건강실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5조 같은 것은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러면 시장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꼭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만규 의원님 제안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만규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조례안은 지금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이것을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했고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협회의 당사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강제조항을 넣기를 많이 바랐지요. 그런데 처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정신질환자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50개의 정신질환자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넣다 보면 이것이 또 우후죽순으로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지 않고 집행부가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형편과 지역사회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강제조항으로 넣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넣었고요. 다음에 실태조사 부분이라든지 강제조항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일단 따랐고요. 이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선 임의조항으로 일단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가고 이것을 통해서 각 광역단체들이 일단 조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여기에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해도 좋다고 하면 본 위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복지건강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이나 또는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금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서울시에 소위 사회복귀지원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총 97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지원시설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용시설이 그중에 37개가 있고 주거시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여기서는 또 색다른 유형의 시설을 제시해 놨습니다.

김상현위원

색다른 유형?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의원님께서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그냥 두어도 좋다 하니까 앞으로 시의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본 위원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이 조례에 맞도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시설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할 수 있다.’로 할 건가 ‘하여야 한다.’로 할 건가 논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외람되지만 1시간 정도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탈시설화 토론을 죽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장기간 의료시설에만 갇혀 있다시피해요. 그래서 그 고비용을, 비용이 엄청나게 연간 7,000억 가까이 들고 의료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는 의료시설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가족과 격리된 상태로 7만여 명 정도가 일시에 수용돼 있는 상태고 연간 7,000억이 넘는 예산이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당사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정신질환자 수준이지만 조금 의료기관이 아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시장이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에 참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만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계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를 서울시의회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간절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하여야 한다.’로 하시지요.

한명희위원

‘하여야 한다.’로 하고, 시장이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일정하게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조례라면 ‘하여야 한다.’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의원님.

고만규의원

고만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앞서 가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조례는 저는 일단 의원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동의 없는 조례 발의는 사실은 미온적인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100% 받아서 가는 게 일단 조례안에 참신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야 뭐 이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제4조는 강제조항이고 제5조는 임의조항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해석하기를 제3조 장ㆍ단기 정책 속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왜 부족하냐, 이 부분은 과하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3조가 강제조항이라는 점에서 제5조나 그 이하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크게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전제가 된다면, 제3조의 의미를 살리신다면 굳이 그 밑에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안 하셔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 조례는 사실 고만규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그동안 논의한 결과의 조례안이므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복지건강실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완강한 것은 아니지만 제3조라는 것은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인데 장ㆍ단기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는 또 그 장ㆍ단기 정책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것은 어차피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면서 강제규정의 성격을 약간은 벗어납니다 이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세웠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고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면 꼭 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야지 시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러한 임의조항을 가지고 해서는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제기했던 것이고, 고만규 의원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오셨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제5조제1항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이었습니다. 또 한명희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고만규 의원님이 그러시면 저도 굳이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역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계층이 현재 정신질환자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 돌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조례가 너무 상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장ㆍ단기 정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있고요. 제4조 실태조사에서도 5년마다 실시인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시책들은 대부분 5년마다 실시하고 우리 서울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런 실태조사는 보통 2년에서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제3조, 제4조도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제5조로 넘어가서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현재 조례가 명시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있어서 뭔가 구체적이고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삽입이 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고만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사실은 상당부분 아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획부분이라든가 또 조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만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 생각에는요. 시켜 주시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또 손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 이 조례만 대표발의 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본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

의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잠깐 해서?

김기옥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고만규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결과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원안 제5조제1항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만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신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94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2년 2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용어와 혼선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시민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태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자활계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보다 완성적인 조례 성안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자활센터의 지원근거를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의 제8조제2항제9호의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태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944호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 상의 용어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현행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법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보다 완성적인 조례 성안을 위하여 제2조제5호와 제8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인증 광역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인증하는 자활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테면 서울형 자활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광역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모호하고 이에 따른 해석상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어법에 맞게 자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제5호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인증 광역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수정하고 ‘광역자활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8조의 제목을 ‘광역자활기업의 인증’에서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을 ‘시장은 광역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광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인증 광역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광역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위탁 1건, 사무위탁 2건 등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ㆍ운영,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 대행,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ㆍ홍보ㆍ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와 제977호는 사무위탁 동의안으로 의안번호 제976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의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기획ㆍ발굴, 지역 내 제공기관 교육 및 홍보, 우수서비스 발굴ㆍ전파 등이며, 의안번호 제977호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의 운영사무의 주요 위탁사무는 대사증후군 통합 관리모델 개발ㆍ구축, 사업 프로세스 표준안 마련 및 평가지표 개발, 전문교육과 사업홍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린이집은 2011년 6월 신축한 연면적 354㎡, 지상1층 규모의 시설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인가 정원은 연구원 및 서울시 직원 자녀 등 0세부터 6세까지 48명이나 현원은 43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

어떻습니까?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일단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딱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5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상세 조항을 보면 방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상임위원은 15인 이내로 설치를 하되 그 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누가 한다는 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이 규정이 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어떤 절차냐 하면 우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판단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금과 같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위원을 누가 위촉하고 누가 해촉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설치는 하는데 누가 운영평가위원을 위촉할 것이냐, 서울시장이 할 것이냐, 복지건강실장이 위촉할 것이냐, 정무부시장이 위촉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냐, 규정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견해대로 한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당분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평가위가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어떤 법률 유권해석이 나오면 운영해도 좋지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판단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주관부서는 지금 현재 조직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시 전체적인, 또 어떻게 보면 별수 없이 위탁기간이 되기 때문에 과정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김상현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서 문제가 있으면 무효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조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김상현위원

기조실에 협의를 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견해를 피력했듯이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더라도 민간위탁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20위권에 들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물가인상, 경기악화,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민의 삶은 고단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가뭄, 7월말부터 계속된 폭염에 이어 태풍과 집중호우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도 기존의 생계지원, 보호 등 소극적 차원만이 아닌 문화, 건강, 교육, 취업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복지수요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건강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에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등 수립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서울시민 누구나 소외감이나 두려움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복지건강실의 각종 시책들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논의드리고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실이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김선순,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희망복지지원과장 강필영, 노인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자활지원과장 이상훈,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전성용, 공중위생과장 최용순)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서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복지건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간 이내에 질의답변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점심을 하고 나면 나른하고 졸릴 텐데 좀 참고 우리 서울시의 복지사업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과 관련해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위탁개선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관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법인이나 시설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대략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엄청 중요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연간 예산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설 쪽에 가는 게…….

김상현위원

보조금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김상현위원

운영비가 1,000억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의 법인이나 시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탁하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위탁하는 방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물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위험성도 있다함을 지금부터 우리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심사항목을 4개 분야 26개 항목에서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줄이겠다. 소위 말하면 16개 항목을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것을 감축하고자 합니까? 실장님, 이것 한 번도 숙지 안 하고 검토 안 해 보고 오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서 지금 나온 안입니다.

김상현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꼼꼼하게 검토하신 것을 보고도 못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여기 있습니다. 먼저 크게 4개 분야로 돼 있었습니다. 공신력 분야는 그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는 작게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 그런데 그것을 4개로 줄인 게 되겠습니다. ‘법인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의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개 분야 16개 항목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 위탁일 경우에. 그 16개 항목이 무엇인지 나열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6개 항목을…….

김상현위원

첫째 뭐, 둘째 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의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수준, 세 번째는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네 번째는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다섯 번째는 재정부담 회계결정 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여섯 번째는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일곱 번째는 법인의 회계투명성, 여덟 번째는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아홉 번째는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열번 째는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이렇게 10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감하겠다는 게 16개 항목인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26개 항목에서 남겨놓은 10개 항목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대폭 감축함으로 해서 3개 분야 10개 항목만 선정의 심사기준으로 보고 16개 항목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16개 항목이 뭔지를 물었더니 왜 10개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면 16개 항목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은 어떠한가, 또 최근 3년간 신청 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어떠한가, 수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이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수익사업과 후원금ㆍ기부금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신청범위 내 사회복지 실적은 어떠한가,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의 평가는 어떠한가, 수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말입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행정의 간소화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머리에 지금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첫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은 적정한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인의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늦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심사 시에 중점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벼이 간과하고 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이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편의상 행정 간소화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몰랐지만 우리 팀장이나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간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다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엄한 기준과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엄한 기준이 없이 간소화로 가져가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건강실 소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4,24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모 위탁법인에 대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노인복지과장 나와 계신가요? 뵀지요?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때 그 위탁시설의 이름이 뭐지요?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가칭 어르신활동지원센터입니다.

김상현위원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르신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법인을 위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끝나갈 무렵에, 여기 동료위원이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왔던 적격자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제가 3~4년 전에 적격자 심사를 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올까말까 망설였습니다. 와보니 형식적이고 전혀 할 필요도 없었기에 굉장히 망설이다 이번에 와봤습니다. 왔더니 오기를 잘했습니다. 적격자 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그 당시에 배석했었지요?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 소리 들었지요?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두루뭉수리 어물어물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간소화한다고요, 자꾸 이렇게? 심지어 본 위원이 적격자 심의위원인데, 내일 적격자 심사하는 날입니다. 법인이 신청한 적격자 심사 신청서가 오늘 오후에 집에 택배로 왔습니다. 이만한 책 두 권입니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냐 했더니 “비밀이 누설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적격자 심의위원을 왜 선정합니까?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적격자 심의위원을 선정을 했으면 사전에 그 심의위원으로부터 각서를 받든지 “적격자 심의위원 당신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신청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든지 형사처벌을 받든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하고 각서를 받든지 하고 나서 이것을 줘야지 그런 형식적인 적격자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하는 날 아침에 두 개의 신청법인을 그 책을 들고 한번 가봤습니다. 땀 흘려가며 그 더운 날씨에, 도대체 이 신청한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만 보고……. 이 적격자 심사 신청할 때 이 책들을 기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오면. 운영방법, 뭐 방법, 전문가가 3일만 만들면 기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다 소용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과연 이러한 법인이 어르신활동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인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의 눈에는 적격한 법인이 아니었어요. 심사 0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 법인 다 0점. 그런데 심사기준을 노인복지과에서는 얼마로 만들어 놨느냐, 점수를 매겨가지고 70점 이상만 되면 수탁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러니까 아무리 0점을 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어. 그 기준점만 주면 60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법인의 적격자 심사를 하는데, 노인복지과장님, 그 당시 사회를 봤던 직원의 직책과 이름이 뭡니까?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사회를 본 직원 말씀입니까? 진행을 맡았던 직원 말씀하십니까?

김상현위원

네, 진행.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저희 담당 이영미 주무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앉으세요. 본 위원하고 한명희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적격자 심사를 하는데 양 법인으로부터 10분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10분간 하고 적격자 심사 채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 그 당시 적격자 심의위원이 우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여덟 분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덟 명이 앉아가지고 10분간 질의하면 1인당 몇 분입니까? 실장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분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분…….

김상현위원

그럼 1분 동안 심사 질의해 보세요, 그 엄청난 것을 심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르신활동지원센터에 6억~7억이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잊어버렸습니다. 2억 2,000인가?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금년도 위탁금은 2억…….

김상현위원

그것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그 정도, 지금 금년도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5~6억으로…….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우니 아까 말씀대로 거기다 인력을 파견해서 하자니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문성도 없고 이러니 위탁을 하자, 그러면서 1분간만 질의하랍니다, 나보고. 기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동안 다 그렇게 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날 참여했던 민간인 심의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위원님, 나 3~4년 전 심의위원으로 왔다가 사실 이번에 안 오려고 했습니다. 가봐야 할 일이 없는데 뭐 하러 옵니까? 들러리서러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왔더니 “잘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건강실장께서는 간소화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더군다나 어떤 것도 있냐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인이 신청서를 냈는데 가만히 밤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 봐봤어요. 법인의 대표가 자기가 시설장, 센터장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법인입니다. 이번에 민간인들이 점수를 채점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법인이 어떻게 결정이 됐어.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센터장이야. 월급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법인이 이러한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려면 거기다가 그 어르신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시설장으로 두어서 이 어르신활동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인의 대표가 센터장 하겠다고 덜커덕 신청한 법인이 채점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법인대표님, 귀 법인이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대표께서 여기에 센터장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위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지켜볼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확인 안 했습니까?

의식

엄의식노인복지과장

그대로 그 법인대표께서 시설장을 하실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법인의 대표가 그 법인의 센터장이 시설장이 그 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인의 명예를 걸고. 이 법인의 대표가 시설장으로 가 있으면 있으나마나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감독할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실장님,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시설의 위탁자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축약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 저희가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법상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5년입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시는 3년으로 했던 것을 저희 복지시설에서는 5년으로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면, 일단 어떻게 보면 그 법인과 우리가 믿음 하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지시설을 제가 거의 한 600개 되는…….

김상현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예산을 100억, 500억 낭비해도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만 원만 뺏어가도 살인납니다. 실장님, 길거리 걸어가시다가 지갑을 누가 뺏어갔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 아닌데 이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가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괜찮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앞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재심의 요구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7월 11일~7월 20일까지 노숙자다시서기센터와 비전트레이닝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적격 심사가 잘못됐다고 재심의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복지건강실장님, 재심의 요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여기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어떠한 사항에서 그러면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쪽에서 제출을 한 것이지요.

이순자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8월 13일 비전트레이닝센터 재수탁 관련 재심의 요청이라는 문서를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저희 서울시로 보내왔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연간 약 25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25억이면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많은 예산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적격심사를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전화도 한 통 안 하시고 임의적으로 재이의신청 심사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쪽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전번에도 사과를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실은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쪽에서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정무수석한테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1시간 정도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사업계획 제안서를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순자위원

어떤 방식이 제일 미흡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앞으로의 계획부분이 특히 미흡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법인의 법인대표도 만나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법인대표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법인대표도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그 종이 한 장 보고 지금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희가 문서가 왔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없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외환위기 때 어려웠을 때 서울시 노숙인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계를 업고 시장을 찾아간다든가 정무수석을 찾아간다든가 복지건강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잘못했다고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점수를 그냥 60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지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 쪽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정무수석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지건강실장님한테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에게 일언반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실은 본 의원들도 의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실은 저도 정보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쪽에서 시장님도 찾아뵙고 정무수석도 찾아뵙고 여러 군데 그렇게 로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단체를 등에 업고,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본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이면 그것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실은 제가 이번에 그쪽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자고 지금 여기서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슴도 설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억이나 받는 그런 재단이, 그런 센터가 굉장히 운영은 잘되고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너무 놀란 게 화분 하나 화단 하나 꽃 하나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정말 회색으로 칠해 놓은 그런, 여기서 말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모 교도소보다도 못한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센터장의 무능력한, 의지나 전문성이 전혀 없고, 법인 자체도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한다고 우리 복지건강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그렇게 로비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물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다. 그리고…….

이순자위원

그분들은 어떤 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신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자기들이 여기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2004년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시설 또는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22차례나 서울특별시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이순자위원

실장님, 업무적인 그런 것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쉽게 말하면 IMF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정말 맡아달라고 서울시에서 사정을 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맡아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왜 본인들만이 그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전혀 지금 현재 자기들만 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다른 법인이나 시설장이 와서 맡아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쪽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순자위원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의신청 건에서도 이의신청 위원들이 재구성된 상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건강실장님이 들어 있고요, 김인철 경영기획관이 들어 있고요, 김남식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인 서정화 씨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서정화라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여기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선임을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때 선임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한성공회 그쪽 경력을 알지 못하고 선임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선임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명단은 이 앞에 하려던 재검 회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처음에 그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 한 세 분 정도 하고 안 하셨던 다른 관계없는 위원 한 세 분 정도 해서…….

이순자위원

왜 다른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검토과정에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는, 저희 시 내부에서는 믿지만 대한성공회…….

이순자위원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지만 위원님.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적격심사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저희가 시인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재심을 판단하기 위한 매뉴얼도 뚜렷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민간위탁 심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으로 인해서 이것이 저는 선례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재위탁신청 이의가 들어오면 계속 받아주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자위원

계속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나갔을 때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계속 받아줘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요.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건강실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지 왜 저희더러 나가라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순자위원

아, 신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했구나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이의신청을 받아주신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판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1심이 있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재판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행정행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처음 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맞추면 얼마나 맞추고 그 시설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 시설과 관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사태를 만들어 주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지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는……. 재심의 위탁을 가져왔던 팀장이 혼자 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도 과장님이랑 같이 와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과장급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순자위원

그렇게 제가 우습게 보였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결례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지금도 재심의에 관련한 제규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공회에서 계속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도 만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랑 같이 했던 그분들하고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순자위원

저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위원님,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격자 심의회를 개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적격자 심의회를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순자위원

맞아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도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심의 요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만큼 신뢰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장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아, 이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심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느 쪽에서 어떤 게 들어와도 지금 이런 계획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제 생각과 다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무리 우리가 떳떳하게 했더라도 상대방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달라 하면…….

이순자위원

아니, 제가 제안서 드린 것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셨다면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셨다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자꾸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십시오. 저 이것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정무수석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아십니까? 저 오늘 여기에 정무수석 세우고 싶었습니다. 정무 쪽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관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무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종 민원을…….

이순자위원

아니, 서울시민이 알면 이것은 정말 웃을 일입니다. 아니, 25억이나 예산을 주는 곳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잘못했다고 다시 재심의를 하라 그러질 않나, 정무에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 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것 서울시민이 알면 웃을 일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심의를 받아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정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는 그겁니다, 위원님.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왔느냐, 파악을 하고 왔느냐. 저 위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왔으면 정무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결국 일은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건강실장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잘해 주셨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무라인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라인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잠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복지건강실장님 부임하면서 제가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 연구해 달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동일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재위탁 심사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순자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의 오늘 답변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중에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했는데 특히 위ㆍ수탁 관계, 다음에 재위탁 관계 조례 개정으로 심사가 굉장히 느슨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복지건강실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반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또 복지건강실장님의 그런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 갑에 정문진입니다. 페이지 40쪽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개 병원 평가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지원단이 꼭 서울의료원에 설치되어야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은 서울의료원에 설치는 해 뒀지만 서울의료원 원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복지건강실장과 보건정책관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계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이름이 뭐였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때는…….

정문진위원

정책연구실이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실이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게 지금 이름만 바뀐 것이고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단이 서울의료원이 아니고 서울시청 안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문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서울의료원에 두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먼저 시 내에 조직을 설치하려면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원, 조직 이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던 공공의료정책연구실을 활용하면서 그 기능을 좀 더 키워가지고 여기에 정리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한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한시적인 조치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서울의료원 안에 두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서울의료원의 경영이나 평가에 부정적이게 보이게도 되고 또 다른 시립병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원 자체도 서울의료원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청 안에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문진위원

, “맞습니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셨으면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시청 안에 두도록 한번 변화를 가져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단장이 건국대 교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단장은, 평가해야 될 단장이 특정 병원, 북부병원의 운영위원으로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문진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특정 병원, 북부병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이 여기 단장으로 있는 자체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단장이 여기에 언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정문진위원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정책연구실장일 때 직함을 가지고 북부병원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문진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장이였을 때 그때도 북부병원의 운영위원은 맞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을…….

정문진위원

제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그때 북부병원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운영위원일 경우에는 운영수당, 회의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회의수당만 받고 있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받고 있었는지 안 받고 있었는지 그 답변이 저는 필요하거든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위원 16명 명단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공공의료지원단…….

정문진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 16명, 그리고 응시자들하고 합격자들 다 명단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서 민원이나 항의가 많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있었습니다.

정문진위원

많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사회 쪽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문진위원

의사회 쪽에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실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보건정책관이 직접 병원협회장님을 만나서 상의도 하고 또 의사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병원협회에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의제기를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지 상을 통해서 또는 저희 외부에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로서는 이 보건지소에서의 진료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협회 관계자분들이 ‘믿지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의 진료행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보건소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보건정책관님께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남편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협회 그쪽도 존중을 하면서 잘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보이기식의 그런 정치적인 것으로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이익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지금 의사협회하고 보건소를 넓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쪽에서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복지건강실에 있는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복지건강실은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전체 공약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정문진위원

50여 개 정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 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등 그런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공약 속에는 새로운 사업도…….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다 했던 일을 박원순 시장이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저기에서 기존의 계속사업을 포장해서 마치 박원순 시장이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이 홍보에 너무 치중해서 그런 게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서 제가 찔러드립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의 예산은 142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문진위원

누가 설명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김창보 보건정책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42억이란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닐 것이라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모르고 “아닐 겁니다.”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공약사항 정리 리스트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난임ㆍ불임부부 지원, 임산부ㆍ아동 건강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산모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산모건강관리라는 사업명 속에 종합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공약사업의 신규사업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복지건강실에 오기 전에 공약사업 이행계획, 또 이행계획 검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숫자는 안 들어 있고요. 거의 모든 공약사항이 실제 시정에 녹아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규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 사업목적, 사업효과 이것을 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노인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홀로 살고 있을 정도로 독거노인 인구는 점차 증가추세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전국사업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저희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또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활동 지원, 식사지원, 말벗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재가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또 1~3등급 기초수급 장애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역시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활동 지원, 식사지원, 말벗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최근에 생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역시 대상은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일반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고요.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서울시내 독거노인들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약 21만 명입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이 21.5%나 됩니다, 21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속에…….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서울시에서 독거노인을 돌볼 때 민간인들과 후원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런 기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또 각 구 차원에서도 동사무소라든가 복지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있었던 구로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과 새마을금고를 결연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보살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제가 추가발언을 안 하고 한 5분 간만 쓰고 퇴장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정문진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구로에서 시행하셨던 얘기도 하셨고.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유럽에 갔었을 때 노르웨이 그쪽이 너무너무 복지가 잘돼 있지요, 스웨덴. 잘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집들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독해서 거의 우울증에 걸려가는 분들에게 교육정책 중에 하나가 학생이 모르고 전화를 해서 잘못 걸렸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끊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게 “아, 전화를 잘못했습니다.”하고 바로 끊지 말고 어르신이 받았을 경우에는 15분 간 기본으로 말벗이 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안부도 묻고 학교 얘기도 해 드리고 이러다가 끊어라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들을 그냥……. 여러 가지 많지요. 일반인들과 민간인 후원하는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앞으로도 그런 창의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권고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한 부분이 아이들이 전화를 잘못했을 때 그냥 쌩하고 끊지 않고 그런 경로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르칠 겸 교과과정에서 교육지원 정책과 연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정문진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금년 7월까지 4만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난해보다 약 6,000~7,000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르신 일자리는 사실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르신 일자리가 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문진위원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은 거지요. 그냥 어르신이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면 활동하는 것을 줄이게 되니까 오히려 더 병이 난다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공공분야의 교통질서 업무는 노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큰길가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학교 앞 같은 데, 차가 다니지 않는 또 간혹 다니는 그런 데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정문진위원

학교 앞 그런 데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어른으로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큰 대로변에서는 어른들한테도 위험성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또한 보육지원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금 실장님께서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냥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교통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건강실장님의 입장,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입장 그런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어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종교기관이나 복지관,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한번 보실까요. 보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위탁개선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법인 재수탁 관련해서 법인전입금을 없애야 된다고 2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법인전입금 평가배점 하향조정 및 사업능력 중점 평가로 신생 법인을 참여 유도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법인전입금 평가배점 하향조정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법의 규정도 폐지가 됐고요.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안에는, 기존에는 신규위탁 때는 법인전입금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것을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때 법인전입금의 최고 한도를 저희는 2,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던 점수를 8점에서 5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법인전입금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 어제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면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인데요. 또 일면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장들이 하는 말이 보조금이나 후원금, 또 실비로 받은 그런 수입금으로 처리하기에 난한, 직원들 회식이랄까 이런 것 하면 또 나중에 와서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또 시설을 움직이는 시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 정도로 해 보고 점진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연 최고 2,000만 원까지라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이하로도 되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2,000만 원만 내면 최고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게 현장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법인이나 아니면 시설의 시설장님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정도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법인전입금이 1억, 1억 5,000, 많은 데는 2억까지도 되니까 그것을 무슨 수로 법인에서 만들어 내냐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법인전입금을 없애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이유는 시설의 투명성이 사실은 전제조건이에요. 위탁을 받은 시설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일단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요, 법인이나 그 시설이나. 그래야지만 일단 자유롭게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계속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굉장히 낮춰주면 법인에서 홀가분하잖아요. 홀가분합니다. 대신 서울시에서 할 일이 꼭 있지요. 이제는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것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렇게 낮춰주었기 때문에 정확히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제부터는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법인전입금을 연 1~2억씩 내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공평하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그동안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 여기에서 다 까발릴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맥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려도 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인전입금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법인 회계부분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일단 투명성을 확실히 잡고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신규위탁인 경우에는 4개 분야 26개 항목이었는데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재수탁 같은 경우도 4개 분야 39개 항목에서 3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법인 채점기준이 굉장히 간소화된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채점기준을 분야와 항목에 뭐가 핵심이고 어떻게 기준을 뒀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료로 제출은 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느슨해졌다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네요. 법인전입금을 낮춰준 반면에 오히려 강화를 시켜야지요. 제가 법인전입금을 낮춰주자고 계속 주장한 이유는 법인과 시설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계속 잡아나가자는 것이었어요. 순서가 바뀌게 법인의 투명성을 자꾸 강조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만들어 내라고 자꾸 투명성을 얘기해요.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의 전입금을 먼저 낮춰주자는 것이 본 위원의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법인의 어떤 투명성을 이제부터는 고삐를 조여야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보시면 수탁법인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이 선정심사기준 개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9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텐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난 7월에 시설장들을 초청해서 일제히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신경 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분야별 항목들에 대한 채점기준이나 이런 자료들도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또 사회복지 분야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어떤 법인전입금을 현저하게 낮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일단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도시교통본부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청책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거기 회의자료에는 없었는데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를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과로 이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어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제 결론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한 개과에서 두 개과로 늘어나면서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우리 조례에 담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위원님. 시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그 말도 일면 논리가 있지만 복지업무를 모두 복지건강실에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교통복지도 충분히 강조가 되어야 되고, 이동권 관련해서요. 다음에 기본권 관련해서 주거복지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복지를 복지건강실로 이관한다면 복지건강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쪼개서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맞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 업무가 우리 복지건강실 장애인과로 오는 것을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것이 와서는 안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과를 뭐 하러 두 개과로 나눕니까? 그것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장애인복지과 하나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 장애인콜택시를 위해서 장애인과를 늘릴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인과를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단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장애인과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 눈으로 늘 보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인데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를 늘려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엉뚱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엉뚱하다는 표현은 일단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업무를 받아와서 장애인과가 두 개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업무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가 장애인복지업무를 당연히 하는 것은 맞지만 가능하면 서울시 조직의 모든 과들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한 개 정도 이상은 다 맡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장애인’자만 들어가면 장애인과로 다 그 업무를 넣는 것은 그것은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유념하셔서 장애인과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맡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업무가 되면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것은 반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2년 후반기 접어들면서 박원순 시장 체제가 출범하고 각종 복지사업들이 안착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지금 계획이 서울시의 복지를 좌우하리라고 보입니다. 더 길게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서울시의 복지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고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복지기준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 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들이 좀 선별적 복지 도입이고 확장하는 수준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 보편적 복지를 가급적 시정에 많이 반영하겠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당초 권리로써 누리는 복지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지금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강해지면서 암만해도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들은 사업 하나라도 그런 최초 목적했던 보편적 복지 정신을 늘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기준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서울시의 차상위계층 5만 명 이분들에게 몇 가지 수혜를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4,076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문지상에 난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네, 됐습니다.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것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진짜 선별적 복지 쪽을 굉장히 우선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려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복지에 많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들이. 이 사업에 좀 더 보태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기준선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기준선이 최적선하고 최저선 이렇게 나누고 있고 최저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과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만의 차상위계층에게 투여할 예산만 해도 4,000억이 넘고 있는데 여기저기 예산을 다 합하게 되면 예산반영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현재 총 사회복지 기준선이 만들어지고 최저선에서 원하는 예산을 충족하려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러프하게 검토하기로는 약 4,708억 정도, 4,7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연 이 예산은 언제까지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22일에 대시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0일 전후해서 위원님들께 최종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고요. 예산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최저선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 이것이 전체 다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액수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나름대로 1차 조정은 된 겁니다. 1차 조정된 게 4,7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용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공급자 중심에서 모든 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투여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기준선을 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공급자 중심 복지기준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최저선이 됐든 적정선이 됐든, 최저선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권리로서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기초수급자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또 역할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만들지만 예산에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 최저선을 만들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시간이 많질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선별적 복지라는 이런 게 의구심이 많고 그런데 원래 선언할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를 중시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 되는 그런 기준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조금만 보태는 그런 기준선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반영된 그런 기준선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선언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이 반영되는 현실성 있는 그런 기준선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결국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이 반영되는 이런 기준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임시장이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문제인데요. 이것이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안착을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이 사업에 15개 자치구에서는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다음에 10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검토 중이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되면 25개 자치구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5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10개 자치구가 현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는…….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약간 더 변경을 하네요? 그동안에는 본인이 50, 그다음에 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하고 민간자원 50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시가 25였는데 30으로 올리고 민간자원을 20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자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자원을 20으로 낮추면서 다시 또 자치구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그 20을…….

김생환위원

자치구가 다 가난하거든요. 어렵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자기 재원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모집하라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도 되고요. 저희 생각에는 민간재원을 확보해도 되고 이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에 민간 후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자치구에서 모금한 돈을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구별로…….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질 않아서요. 사실 자치구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특징이 있듯이 서울시 내에서 자치구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개성 있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을 통해서. 사실 그것 하기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자치구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복지계획, 이런 사업 하나 해 나가기도 진짜 빠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서울시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냉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도 많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을 서울시, 어떻게 보면 아버지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크게 봤을 때는 자치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역량이 많은 서울시에서 이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문제덩어리라고 해서 자치구에다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린 것처럼 15개 구청이 동의한 것은 살펴보고 아,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강요해서…….

김생환위원

네, 됐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쪽에 거리노숙인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게 되면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노숙인 사업은 목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유지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안 보여요. 목표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첫 번째는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로 복귀하게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고 시설에서 저축도 하고 일자리도 잡고 그러면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 서울역 대합실에서 외부로 밀려난 지가 딱 1년 됐다 그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 되고 나서 언론 쪽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오히려 늘었다 그래요. 언론에도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줄었다 어떤 데는 늘었다 그렇게 나오던데, 늘었거나 줄지 않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작년 1년 사이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놓았어요, 사업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거리노숙인 사업이 계획도 너무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서울시다 이런 느낌만, 이런 이미지만을 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전시성ㆍ홍보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노숙인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6월 8일자로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노숙인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노숙인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리노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5쪽 보시게 되면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사업이 나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압니다. 그 건축물이 안전진단에서 D급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 나는 계획단계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계획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투여 직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고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복지타운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 복지관이 성모자애원, 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상이군경회,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렇게 해서 5개의 복지관이 한 블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타운이라는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복지타운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슬럼화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렵고 소외 받는 분들이 분위기 좋고 깨끗해 보이고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약간 음침해 보이고 그런 분위기여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늘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분위기를 좀 밝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런 느낌 제가 갖는 느낌이 같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봤는데 보면 여기 조그마한 블록 안에는 현재 뇌성마비복지관하고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3개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도로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나와 있어서 뒤에 뇌성마비복지관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뇌성마비복지관은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로변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앞에 공간이 없어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기왕에 지을 때 위치를 조금만 바꿔주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현재 계획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이 위치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계획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별로 모양이 안 좋은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셋 문을 세로로만 옮겨줘도 위치만 바꿔줘도 앞에 마당을 굉장히 넓게 다른 복지관들하고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도 좋아집니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김생환위원

검토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시민복지 중점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서비스 미충족률을 자료에 보면 최고로 충족률이 나쁜 데가 마포구가 31.1%이고 강남구가 11%입니다. 그 편차가 종합적으로 보면 18.1%가 서울시 평균인데 지금 의료서비스 미충족에 대해서는 평균치만 대충 알고 있고 각 자치구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연령이 앞으로 고령화돼서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복지라는 한계가 엄청납니다. 어느 범위를 자를 수가 없고. 동물복지과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복지과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복지정책관에 장애인복지과와 자활지원과가 있었는데 하나의 과를 다시 또 확충하겠다고 그랬는데 자활지원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예요. 지원이라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정부라든지 자치단체도 구조조정해서 업무량을 한쪽으로 묶고 기타 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무를 축소를 시켜서 한 건물 안에, 하루에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렇게 줄여가야만 앞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재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과를 두 개로 꼭 늘려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먼저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은 동물보호운동을 아주 열렬히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앞으로 이 동물정책을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그런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동물복지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다른 용어로 고치게 되면 그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섭섭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 이 정도는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장애인복지과입니다만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이렇게 두 개의 과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만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관련 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서 굉장히 그 강도가 엄청 세고 또 한 번 일어났다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저희는 노인복지도 그런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앞으로 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를 두 개로 분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동물한테까지 복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동물 사랑, 그런 동물운동을 하는 3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시민의 정서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보건정책관한테 숱하게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괄적인 예산 측면이라든지 모든 지역이라든지 정책방향이, 굳이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보건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건정책관에서 보건정책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해요.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을 강화해서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직ㆍ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보건지소 확충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모두 몇 개 입니까, 금년에 완료된 것까지?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국비형은 다섯 개로 이미 4개가 있고 한 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형은 현재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소까지 합쳐서 모두 몇 개 입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모두 52개입니다.

강태희위원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보건소가 지금 현재 1개 구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5개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25개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소가 몇 개입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소가 4개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개로 알고 있는데…….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분소입니다. 분소가 22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13년도에 약 45개까지 해서 관리비가 나가고 2014년도에 30개 추가를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계속 75개가 고정적으로 나가면서 그 지원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에 보면 보건지소나 분소에서는 기타 주변의 병원 측이나 일반병원이 있어 진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료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자활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예방주사를 맞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대충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까지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자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라도 보건정책관에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동물복지과를 해서 여기에서 공무원들 일자리창출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하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3개를 늘리는데 서울시에 장애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몇 명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장애인은 약 40만 됩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훈에 대해서 보훈지원과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훈지원과는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서울시에 한 18만 명 정도 되십니다.

강태희위원

18만이 되면 그것도 이 안에 하나 어디 복지과에다 집어넣어서 보훈과라든지 토털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보훈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관청인 보훈지청이 지금 서울시에 다섯 개소인가 네 개소인가 설치가 돼서 그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동물복지과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타 광역시 단체에도 있는 것인지 정부 산하에서 구조적으로 이러한 부서를 둔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동물복지과를 둔다고 해서 아까 공무원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증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태희위원

동물복지과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다시 정확히 살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되어 졌을 적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서울시 보건정책관에 동물복지과가 새로 지금 현재 생긴다라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만사가 지금 이래요. 보훈정책에 대해서 8월 15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언반구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터트리고 나서 오늘 의사일정에서 논하지도 않고 상정도 안 했잖아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전문위원에 용역을 주지 않는 한은 자체에서 이렇게 걸러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 올리고 더 많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물복지과를 승인 안 해 주면 조직 개편에서 안 할 수도 있지요, 거부를 한다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다면 그 기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처럼 경제진흥실에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저희 복지건강실로 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종합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희위원

잘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피곤하시지요? 하여간 논의가 오가고 답변이 오가는 것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과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느꼈었거든요. 여쭐게요. 박원순 시장이 동물복지과를 제일 먼저 제안했지요, 그렇지요? 그러셨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제돌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에 말이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동물 간에 전염병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논의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과 관련한 과는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animal welfare라는 표현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경에서도 그렇고요, 뉴욕에서도 animal welfa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공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키워진 동물들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붙이자면 많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트위터로 먼저 툭 던지더라고요. 모르세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저도 트위터에서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트위터에 툭 던지니까 박원순 시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한명희위원

금방 2,000~3,000명이 하룻밤 새에 접속해서 댓글을 달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열에 한두 명 정도가 굉장히 극찬을 해요, 너무 좋다 멋지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동물복지과가 기획안으로 의원들한테 송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트위터에 띄우면서 감지하는 방식도 의견을 청취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즉자적으로 시장이라고, 과가 설치가 되면 최소한 20명 내지 40명의 공무원이 배치가 되지요. 예산이 최소한 20억 정도는 든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로만.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과도 없어요. 여성에 대해서 위화감도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여성복지과도 없고, 아까 보훈 얘기하셨지만 보훈복지과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단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과를 툭 던지는 방식으로 트위터 정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급작스럽게, 대중 추수적인 방식이지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데 시장이 잘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좌를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비판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논의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좀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우리 김선순 복지정책관에게……. 만약에 본인이 엄마인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어요. 이 아이를 잠깐 데리러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면서 우유병을 삶고 있어요. 영아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유병을 막 냄비에다 삶고 있어요. 그러면 태도가 어떨까요? 우유병이 탈까 안 탈까 굉장히 신경 쓰면서 아이를 보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는 숫자에 비해서 교사가 굉장히 과중노동을 하고 있지요?

선순

김선순복지정책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방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이의 엄마라면? 교사한테 혹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우유병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열 명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있다고 하면 하루에 우유병을 4개 내지 6개를 써요. 그러면 몇 번 삶아야 될 것 같아요, 우유병을?

선순

김선순복지정책관

오전, 오후로 두 번씩은 삶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희위원

두 번 넘지요. 네다섯 개씩 넣는다면 최소한 열 번은 삶겠지요, 아이가 열 명이라면. 그러면 우유병을 삶는 동안에 우유병이 탈까봐 신경 써요. 그런데 처방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본인이 자모라면?

선순

김선순복지정책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한 번도 맡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냥 가정에서 봐주시는 분을 모셔다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 또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는 아이돌보미랄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부분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개선을 해 가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이 별로 없을 때 제가 아이를 백일 때부터 맡겼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사 3명이 아이를 한 12명 정도 보고 있는데 우유병을 열 번 이상을 삶을 텐데 우유병이 탈까봐 애를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자모회를 조직해 달라. 자모들한테 당신의 아이가 먹을 우유를 정량만큼 넣고 물을 어디까지 넣는지 금을 쳐가지고 완전히 소독된 우유병을 가져와서 4개면 4개 5개면 5개 정확하게 소독해서 갖다 놔라. 그러면 타서 먹이고 안 씻기고 보내면 되잖아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요즈음에는 소통과 공유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특히 복지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도 가치지향점이 굉장히 시민의 욕구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21살짜리 보육교사가 6개월 만에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는 케이스도 봤거든요. 진짜 아이들을 돌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도우미도 보내고 있잖아요, 40인 이상.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면서 불용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인 미만이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불용액 없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순

김선순복지정책관

위원님, 제가 보육부분을 고민을 많이 지금…….

한명희위원

못했어요? 보육은 여성가족정책실이 되겠지요?

선순

김선순복지정책관

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협력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했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룹홈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7명, 8명 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프로젝트가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매뉴얼대로 입력시키게 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임형균 의원이 지금 그룹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면 일반 회계관리프로그램에서도 해 줘요, 영수증만 갖다주면.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한다라고 하면 전문가 한두 명 배치해서 그룹홈 전체에 대한 영수증만 받으면 회계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라고 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될 다른 전문인력을 회계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얘기는 가볍게 던진다고 했는데 길어졌고요. 보훈종합계획을 시장이 발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이 굉장히, 자칫하면 전시행정이 되고요, 자칫 의회가 이것을 불승인 했을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예측이 되지요? 참전용사들이 목발 짚고 와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반대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거조례도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행을 못합니다.

한명희위원

못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턱 던집니다. 난 박원순 시장님이 때때로 너무 과감하게 해서 너무 멋지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것 황당해요. 지금 이것 반대 못할 구실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사무로 해야지 시작을 서울시가 시작하는 것은 정말……. 서울은 굉장히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입니다, 부자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것을 하는데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울이 하는데 경기도 합시다, 부산 합시다, 광주 합시다 할 것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시작하고 단추를 끼워야 될 일을 서울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별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 올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에는”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에 일몰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관련단체들의 반응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기 영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분들을 상당히 많이 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깊이 설명을 못 올린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만 이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또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계속 서울시에 요구했었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안 들어줬던 사항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재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 드려도 되지 않겠나라는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을 그러려면 저는 중앙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 중앙정부가 이만큼 하시고 지방정부가 이만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이야말로 매칭펀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이 권력형으로 테마거리도 한다, 무슨 기념관도 만들어 준다. 엄청나게 전시행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탕발림형으로 하고, 사실은 일인당으로 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주는 것 큰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서울이 하기 시작하면 여타의 16개 광역도시도 그렇고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갈등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기 영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들 보훈대상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참전의 아픔이라든지 이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고 인정해 주고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기념해 주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시작을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하고는커녕 시의회하고도 소통 없이 근거조례 없이 이렇게 아주 거창한 계획을 툭 던져놓고 이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반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이 미워서라든지 이 문제가 답답해서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꼭 순리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럴 경우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는 행정은 시민을 불행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봐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름대로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해서 현재 발표한 보훈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지가 없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한명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 그…….

한명희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말씀을 저희 부시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치려고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상호 충돌 없이 정말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시의회가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대단히 엄청나게 참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 있어요.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일방통행식의 행정 이게 시민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파탄 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병원……. 2~3분만 더 쓸게요. 엊그저께 병원 보고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9개 병원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약 600억……. 556억, 600억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건정책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2,960억인가 들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600억 정도…….

한명희위원

그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시립병원 간의 비교평가, 컨설팅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시립병원과 일반병원,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의 경영평가, 진단 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해마다 성과주의평가는 했잖아요, 사업별로 따로따로 다. 그렇지요? 성과주의평가가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진단평가도 하지 않으면서 36.5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36.5마스터플랜이 갖고 있는 것은 또 그것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새로 들어갑니다. 기왕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진단평가, 컨설팅 제대로 하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시설이라든지 일회성사업이라든지 선심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땜질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 죄라고 그랬어요. 2,960억을 쓰면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내는 것은 죄다, 이것은. 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억지를 부립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을 제안했고요. 서울형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시민의식이 있지요? 아까 진료도 안 한다 강태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했지만 서울형 보건지소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몇 개 몇 개 계속 늘려가는 방식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병원 보고 받을 때 제가, 심폐소생술 제때 못해서 돌아가시는 인원이 1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연간 한 4,000명 됩니다, 시가.

한명희위원

연간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제때 못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심뇌혈관질환이지요, 뇌출혈과 심장마비와 이런 것. 그런데 심장마비라든지 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어떻게 하냐고 죽 들어봤더니 소방출동대가 오기 전까지는 전화 받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영상으로라든지 전화로라든지 심폐소생술 초보자라도 할 수 있는 응급처지를 계속 불러줘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싣고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하는 경우로 다 바꿔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중요해요. 제세동기라든지 이것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을 1년에 몇 만 명 시킨다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4,000여 명을 2,000명으로라도 줄일 수 있으면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보건지소 75억에 만들지 말고 이것부터 하자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어쨌든 검토해 봐 주세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 시간에 퇴근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여러 분들 중복적인 것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9페이지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연장됐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7월 30일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했던 데하고는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새로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미성위원

아, 그 이후에 할 때는 무조건 5년으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무조건이 아니라 5년 이내니까요 지금처럼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5년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을 시키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재계약 위탁심의를 할 때 그 시설이 정말 신뢰성이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민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5년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점수제로 해 놨습니까, 지금? 몇 점 이상이면 5년, 몇 점 이상이면 4년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 판단은 주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준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세우셔야지요. 세우셔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점수가 A+ 받았으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간신히 통과 했으면 기간을 1년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시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적용을 시키십시오. 주관적인 판단이 또 나오면 오해의 소지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에 언뜻 신규위탁 4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줄이는 항목을 저희 전 위원들한테 비교표를 주시고요. 언뜻 듣기에 신규위탁 중에서 없어진 항목이 지난 3년간 지도점검감독결과 항목을 제외시키셨나요, 혹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현재 제외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법인의 어떤 공신력이 서는 지도점검 감독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하는 법인은 이제 사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점수처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산할 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점이 있어서 신규법인에 그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신규법인과 기존 위탁법인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뺀 것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신규위탁법인은 점수에서 빼버리면 그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손해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신규법인이라고 하면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법인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실적이 없는 신규법인.

이미성위원

그런 법인이 1년간 몇 개 법인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면 확률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생법인보다 기존법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적인데 법인의 그런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역을 다 봐야겠지만 재위탁보다 신규위탁의 항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언뜻 지금 한번 위탁하면 탈락하는 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위탁 때 오히려 심사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신 것인데 이것 시행은 언제 하시려고, 지금 8월에 수립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별 선정기준과 심사기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확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우리 서울시 사업에서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지요.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실장님 주재로 해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여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간담회에 누가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기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그러니까 경로당을 빼고 모든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들께 오실 수 있으면 와주시라고 저희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6개 권역으로 해서요.

이미성위원

서울시를 이렇게 6개 권역으로 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주로 시설장님들이 오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아예 안 오신 데도 있고요, 또 못 오신 데는 그 밑에 총무부장 이런 분들이 오신 데도 있고 다양하게 왔습니다. 아예 안 오신 데도 꽤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간담회를 하신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사회복지법인 시설 위탁 개선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미성위원

이번에는 그 목적으로만 하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겸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소통이나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지난 8월에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 주재로 하신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협회하고 오찬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됐습니까? 혹시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나요? 사정이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성위원

8월 10일자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미성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나중에 복지재단 대표에게 한번, 사실 오찬을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사실 저는…….

이미성위원

실장님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약간은 알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미성위원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취소된 것이라면 민간하고 공공의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아마 실장님도 지금 내부사정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종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보다 훨씬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운영비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서울시내 9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균인력이 몇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7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7.2명입니다, 정확히는. 17명 가량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이 됐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서비스 전달에서 사례관리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또 지역을 조직화시키는 주민을 조직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이라는 인력이 15년 동안 유지돼 온 인력 수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하고 다르게 통으로 인건비 경상보조금이 들어가지요. 그 안에서 인건비를 나누고 남으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씁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만날 벌어다 쓰는 악순환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에 연구 하나가 들어갔지요,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중간보고 받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연구는 제가 홀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왜 홀딩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소위 말해서 표준인력이라는 제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종합사회복지관도 가형, 나형, 다형 해서 나름대로 인력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복지관은 그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인력이 이런 식으로 있고 노인ㆍ장애인은 지금 표준인력이 형성돼 있는데요. 저는 복지관마다 사람 수와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복지관이라는 게 지역복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지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역복지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된다, 지역복지 수요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성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 얘기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년 동안 계속 17명, 잘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지어는 7년 전인 2005년도에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2005년도 연구결과에서는 19명, 그리고 2009년에서는 물론 한사협에서 했습니다만 22명, 또 2010년에는 24명 이 정도까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이 이렇게 또 왔는데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 연구를 아마 진행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이것을 홀딩시키셨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뭐냐 하면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얼른 말씀드리자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떻게 보면 일반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지역이라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여기는 평균화ㆍ표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역복지 수요에 맞는 적합한 그런 것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다 수행하려면 최소 인력기준은 어쨌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 어떤 대상자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도 이 인원이 평균인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차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34명인가를…….

이미성위원

32명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32명은……. 실장님, 그 보고서 보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초안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32명…….

이미성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2명의 연구결과는 일단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됐든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제시적인 안이지 32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 적용되고 모든 시설에서 32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정수준으로 단계적 중장기로 갔을 때 내년도 정도에 26명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재단의 입장입니다, 재단의 입장.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모든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 두 명이라도……. 지금 시장님도 마을만들기를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마을만들기는 결국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해야 됩니다.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수행을 누가 할 겁니까? 하라는 복지정책은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일선 복지관에서는요.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주셔서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복지관협의회 대표 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십시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용역을 또 해요? 서울시복지재단은 뭐하는 재단이지요? 서울시 사회복지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미봉책이라고 보고요. 그러지 말고 최소 필수인력, 아니면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필수인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그 외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타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역별로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모델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연구는 어디에다 맡기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연구는 물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련 실적이 쌓여있는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실장님, 짧게짧게 대답해 주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뢰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미성위원

아니면 연구설계를 다시 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대표이사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적용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협회 분들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푸드뱅크가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있으니까 25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푸드마켓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체를 일원화 시킨다, 혹시 이런 방침을 세우신 적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향을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러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뭐냐 하면 하나는 어떻게 보면 도매상이고 하나는 소매상 비슷한 것인데, 지금 현재 기능이요. 이것을 굳이 2개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로구 부구청장을 할 때 2개를 하나로 통합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저도 부구청장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볼까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합을 유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성공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통합돼 있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구로를 통합…….

이미성위원

구로구청에서 마켓은 하지만 뱅크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때 제가 통합을…….

이미성위원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것 7월 현재 자료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11년 8월부터 2012년…….

이미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2012년 7월 자료이고요. 실장님, 지금 뱅크는 다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맞을 겁니다.

이미성위원

통합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방침을 일방적으로 공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25개 구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푸드마켓을 28개 법인체가 운영을 합니다. 별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어떻게 일원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법인이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한 데, 그리고 재위탁 기간이 가까이온 데, 또 자연 퇴직자가 생긴 데 이런 식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일률적으로 어느 날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이미성위원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일원화 시키지 않았을 때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우선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성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법인체가 같은 곳만 일원화 시킨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은 재위탁 이런 게 왔을 때…….

이미성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식으로…….

이미성위원

두 군데가 잘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것을 시에서 권장하고 또 그쪽으로 갔으면 한다 이겁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렇게 의견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정반대거든요, 실장님. 여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협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분하고 이런 정책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제 그것입니다.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없애야 할 업무는 없는지, 또 비슷한 기능은 묶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사업이고요. 또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구로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시도해서 비슷하게 갔었는데 지금 쪼개졌다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절대 강제적으로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자가 동일시된다고 마켓과 뱅크의 운영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책의 방향이 어떤 거예요? 뱅크하고 마켓을 합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운영체를 합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뱅크와 마켓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것도 줄어들고 암만해도 사람 운영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책을 하나로 가셨어야지 이제 그 많은 법인체하고 많은 일선 복지관에서 해 오던 사업을, 법에도 나와 있는 근거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일원화 시켜버리시면, 그런 면을 더 검토를 해 주셔야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강제성은 띠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강제성을 띠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용산으로 이전하는 보현의 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한번쯤 더 해 보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을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수탁법인에서는 어떻게든 그쪽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입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너무 완강한 반대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또 그 지역구에 계신 시의원님 한 분이 다른 대안지를 하나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용산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데 대안지를 본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로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주민을 설득해서 거기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결국은 폐쇄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다른 시설로 일부 이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내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종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내심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대상자들도 시급한 문제이고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법인체나 직원들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실장님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시에서 일을 안 한다고 급여를 안 내려보낸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급여는 나가고 있다고 담당과장이 말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다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사가 모양도 이상하고 안에 구조도 안 좋고 시민들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해서 공무원분들이 입주를 못했어요. “입주 안 했으니까 일 안 했으니까 급여 받지마.” 이런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드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친화마을 있지요, 지금 추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신 것인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정확히, 용어가 건강친화마을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강북구와 성북구 두 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하고 건강상담, 그리고 마을에 건강에 위해한 요인들을 조사해서 없애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소모임에 대한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계획 진행률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강북구는 거의 50% 정도의 진행률이 되어 있고 성북구가 약간 늦습니다. 한 40% 정도의 진행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로 마을의 기능을 복원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을환경을 조성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되겠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이 하십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단독으로 제안하지 말고 보건소와 주민단체와 그다음에 건강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 이렇게 세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강북구는 저희가 원하는 구성이 사실 되어 있고요. 성북구는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단체가 사실은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북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마치 마을사업을 보건소가 주도하는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건강마을지원단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일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복지건강마을지원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누가 구성을 시킨 마을지원단입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작년 예산을 세웠을 때 올해 두 개의 시범사업과 내년에 건강마을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예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공회대학교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원단이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마을이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보건소와 긴밀히 논의하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저희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민원이 많고 또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는데 지원단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슨 주민 중심이고 건강마을이냐, 지원단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이 세 개 단체가 무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사실 지원단이 마을의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의 주체는 주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공공과의 그런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약간의 그런 논란이나 이런 논쟁은 저는 정착단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북지역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주기만 하고 주민이 받기만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 반드시 개선 해 주시고.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공회대학교 교수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보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교수도 있지만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활동하셨던 분도 있고요 또 의사소통에 능하신 분도 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또 의료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같이 넣어주는 그러한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이미성위원

여기는 시장님하고 계약을 하신 것이네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계속 오늘 성공회하고 이렇게 복지건강실이 엮여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연이겠지만, 하여튼 이 지원단의 역할 존재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나는 것은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공시키지도 못하고 모델도 만들지도 못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해 주지도 못하고 뭐 하러 이 지원단이 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이 그렇게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공회지원단이 아마 올해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강북구는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북구는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보고 느끼고 듣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 반드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짚으십시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소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고 네트워크를 강조하시고, 혹시나 염려가 시민하고의 소통은 참 많으시지만, 저는 이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환영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면 더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도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시민 속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움직여야 성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더 자주 만나고 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이 많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미성 위원께서 질의할 때도 우리 복지건강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업무보고서 9쪽에 봐도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서에도 또 늘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미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늘려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언제 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난 7월 상임위 때…….

김상현위원

7월에 늘려놨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는 것은 옛날 것 갖다 주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조례 개정은 됐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5년으로 조례 개정 됐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옥위원장

네, 전반기 때.

김상현위원

전반기에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잘 봐야 되겠네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뽑아서 출력한 것인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여기…….

김상현위원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출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복지건강실에서 주요업무보고 시 위에 보면 의제를 낼 적에 이게 어떠한 근거로 온 것인지 좀 헷갈려요. 어디 다른 데 사회적으로 게재되는 것을 보면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또 민법 제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또 판례 몇 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위원들이 찾기도 좋고 비교하기 좋습니다. 가령 이러한 것들이 새로 업무보고에 나올 적에는 시장방침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구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앞서 보건정책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정책관께서는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서울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구립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립이 13개 그리고 국립병원은 7개쯤 됩니다.

강태희위원

모두 몇 개입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건소를 제외하고 병원, 의료기관만 포함하면…….

강태희위원

그냥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건기관이라고 그러면 모두 52개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2010년도까지 서울시에 의원 수가 7,3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49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율이 0.66%예요. 전국으로 대비한다면 전국 12.6%에 비해서 천만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관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복지도 좋지만 보건정책 쪽으로 많이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없고 지금 현재 기구 조직표에 보면 동물복지과 이것 하나 증설된 것밖에 없어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보건지소 설립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본다면 보통 인구 2,500~3,000명당 한 명이 의료보험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2%밖에 안 됩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시민복지에, 의료기관 복지에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의 아주 하위급을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지금 의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해서 이것이 언제 조례가 통과됐느냐 이거지요. 안 됐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아직 돼 있지도 않은데 벌써 예산까지, 인건비까지 계산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우선 지금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월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짜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고 서로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알뜰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필히 근거자료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목록표에도 표시하고, 거기다가 하물며 총예산까지 표기해 주시면 어디에 속하는지 소속개념을 알고 저희들이 질의하더라도 서로가 연계되지 않게 이중으로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마을지원단 관련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지원단 선정과정, 그동안 지원단이 한 지원내역, 구성, 인원, 관련자료하고 예산을 주시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두 지역의 사업추진현황, 사업의 추진주체, 사업비 내역, 활동가들 이력서, 인건비, 책정된 예산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실 첫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부서인 복지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