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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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논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백호 교통정책관, 김재정 교통운영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상 고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유지를 위해서 힘쓰고,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연이은 피해대비에 출퇴근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 배차시간 조정 및 증회, 시내버스 추가 편성 운행 등 교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 우리 도시교통본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후반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제공 등 서울시의 역점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동차 운행 중단,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시의 교통ㆍ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도시교통본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하기관 관리감독과 확인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운임 인상을 둘러싼 법정 공방, 주식회사 스마트카드와의 협약체결 문제 등 도시교통본부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교통위원회로 새로 오신 다섯 분 위원님들께 도시교통본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땀과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으나 내적으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 분야만큼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더욱 발전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대중교통 요금인상, 버스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또 버스 임금협상 타결,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 등 굵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9호선과 한국스마트카드 문제 등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앞으로도 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교통카드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들은 여기에 계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에도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ㆍ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울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상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외부 여건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전체 운행버스 중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려던 목표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게 차령이 10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던가요? 어떻게 됐지요? 늘어났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9년인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최장 연장을 하면 11년까지인데 지금 안전문제가 자꾸 제기되어서 당초에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당초 규정대로 연장을 않고 9년으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령은.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3년도까지는 다하도록, 50%를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2011년도에 100억을 감 추경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급기야는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원래의 입법취지에서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게 집행이 여의치 못하거나 잘못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국에 가서는 목표시기를 연기하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100억을 감추경할 때 나는 이상하다 했거든요. 국고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국고지원은 해 줄 의향은 있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대폐차 물량 수급 문제하고 또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절박하게 예를 들어서 50%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약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법을 바꿔버린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13년도로 목표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를 달성하는 것이 맞는데 현시점에서 물량대폐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1,000여 대가 대폐차가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물량은 저희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물론 과거에 그런 2013년도 목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었어야 된다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201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0여 대가 대폐차가 이루어지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행 여건상으로는 그것이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목표 연도를 한 2년 정도 좀 연기를 해서라도 50%라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50%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최초에 조례가 생길 때는 분명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연도를 다 50%는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국비가 얼마 지원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국비가 40%…….

박준희위원

시비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비는 60%.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박준희위원

그러면 쓰는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저상버스는 가격이 2억인데 그 중에 50%는 운수사 부담이고…….

박준희위원

아니, 금방 국비가 40%고 시비가 60%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절반가격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비 부담분의 40%는 국비지원이고 60%는 시비로 순수하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부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억인데 1억은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1억을 가지고 6 대 4로 부담비율이 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비, 시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령을 가지고 회사들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으로, 그런데 지금 회사 쪽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부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 노선에 따른 수급이라든지 대폐차 물량의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CNG버스의 교체문제가 평가 시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는 법을 잘 어기니까 고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법 어기지요? 그것이 어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목표시기는 법에서 목표시기를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조금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목표치를 2013년으로 한 50%까지 달성하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입법화를 한 겁니다, 이것이 조례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목표시기가 2년 조정되더라도 일단 조례에 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수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조례도 법 아닙니까? 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개정하는데 동의해 주면 교통약자들이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그대로 개정하는데 동의 안 해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2013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2015년까지 50%라도 조례에서 명확하게 변경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귀속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2013년까지 도입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버스회사에서 못하겠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이 부분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려면 대폐차 시기가 도래해서 대폐차 대상물량을 가지고 CNG버스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1,000여 대가…….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는데요. 하여튼…….

조상호위원

지난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목표달성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수석님, 검토의견 너무 친 집행부 측에서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버스회사에서 하지 못하겠으니까 조례를 고쳐 달라.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에서 2015년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약자예요, 약자. 도저히 안 되면 이 정도는 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지,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서울시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400억 정도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비공식적으로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누적 분까지 하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적기에 2,400억 내외가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과정상 적기에 지원이 안 돼서 누적된 부분이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원해야 될 누계액이 한 5,0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다 이렇게…….

조상호위원

매년 5,000억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조상호위원

매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2,400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현 시점에서 지원돼야 될 내용이 한 5,000억이…….

조상호위원

아니, 매년 얼마 정도 되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더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조상호위원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인 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버스조합에서 돈을 빌려 쓰고 서울시가 지급보증해 준 것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지급보증은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이자 분을 우리가 이후에 지금 제대로 적기에 지급이 안 돼서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하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 이자 분을 어차피 재정지원하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조상호위원

지원돼야 될 것이다입니까, 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자 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이자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금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외 부채지요, 서울시로 말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는 부외부채가 매년 얼마 되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이자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적액이 3,000억인데 그 부분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부외부채로 잡힌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매년 3~4,000억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공식 적인 것을 합치면. 매년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서울시에서는 전혀 감독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버스회사에서 차를 사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못 사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대폐차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대폐차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배포하실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서울시민을 향해서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이 지연 됐다?

조상호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네, 내가 집행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사실은 의원발의로 된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대폐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조례안을 검토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1억씩 대가면서 이것 사기 어렵고 바꿀 시기도 안 됐는데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점차적으로 시기가 도래해서 9년이든 11년이든 바꿀 시기에 바꿔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궁색하게 얘기하실 것 없이 이렇게 돼서 연도별 분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향후 교통약자를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가면 될 것을 왜 궁색하게 그러세요. 그것 분석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재정적자 문제는 다음에 다루더라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스럽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네요. 첫째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1년도에,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낮은 연비하고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차를 안 사는 거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100억을 감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 잘못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이면 1억은 우리가 대주고 1억은 정부에서 40%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돈이 타산이 안 맞는 거야, 이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그리고 설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만 구차한 변명만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뭐가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하게끔 검토 바랍니다라고 쓰셔야지요. 나는 여태껏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검토보고 처음 봤습니다. 쟁점이 있으면 이런 것을 제대로 써주셔야지. 이런 것을 아까도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2015년도까지로 조례 변경을 해달라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노력은 안 하고 탁상행정이나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전문위원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연장하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것이 뭣 하는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감창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의 있으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당초 정해진 저상버스 도입물량을 현행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바 시내버스 대폐차 연한 및 시내버스회사의 저상버스 구매의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감창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강감창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수도권 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상정된 수도권 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2012년 3월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사무소 위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수도권교통본부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99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1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도권 교통본부 규약 일부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수도권 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권 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미 이전이 됐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왔어요, 이게? 조례안이 왜 이제 올라왔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저희한테 규약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6월에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와서 그때 상정을 하려다 보니까 의회일정이 이미 안건상정시기가 도과된 상태여서 부득이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대로 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사실행위로써 위치이전 전에 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 지적처럼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미리 준비해서 예정된 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사실관계 이전에 이런 규범적인 내용이 선행되고 거기에 따른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일어난 거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규약자체의 내용들이, 규약이 이게 되면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변경된 주소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를 못하게 될 겁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통과하기 전에.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몰라서, 수도권교통본부가 지금 직제개편으로 따지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직제는 서울시 조직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그래서 별도의 자치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별도 자치단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치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김동욱위원

광역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만든…….

김동욱위원

그러면 역할은 어떤, 업무는 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임된 내용인데 원래 당초 만들 때는 3개 자치단체 간에 교통과 관련된 조정이나 이런 기능들을 좀 맡기려고 그랬었는데, 특히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또 3개 시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교통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겨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맡기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기능이 상당히 제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사업으로써 예를 들어 수도권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환승시설과 관련된 부분, 특히 BRT를 일부 맡아서 그쪽에서 수탁 받아서 국토부의 BRT사업을 일부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이것 그냥 하는 업무가 아니었구나.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별도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자료 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중에 서영진 위원님께서 그쪽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아마 다음 회의부터 참석하시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대신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김동욱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아까 수도권환승센터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는 아니고 예전에 맡기려고 그랬었는데 국토부에서 조정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교통본부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성이 있어서 중간에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 조정권한을 일부 위탁을 해서 그쪽에 수행토록 했더니 또 그 부분도 원활치 않아서 조정되는 이런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들은 별도 자료로 한번…….

김동욱위원

한번 보면 알겠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거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가던데요? 그 예산 구성이 국토부에서도 내려오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국토부에서는 수탁업무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박준희위원

운영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권한은 안 내려오고요. 3개 시ㆍ도간에만 나눠서, 인천ㆍ서울시ㆍ경기도 이렇게 나눠서 갹출합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치외 법권적인 곳이다. 적어도 의회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조합장이라고 부르나요, 본부장이라고 부르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도 서울시하고 돌아가면서 본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답변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본부장으로 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보고를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소위 집행기능하고 의결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조합회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서 위원님 참석하시는 그 조직이 의결기능을 갖는 그러면서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합자체의 독자적인 감시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조직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대를 해서 쓰네요, 보니까? 그런데 공공청사를 활용하면 되지 개인 빌딩을 이용하는 모양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간 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것을 서울에 여분이 있는 공공청사나 경기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되지 이것을 굳이, 17억인가요? 이렇게나 많이 하고 월 임차료를 이렇게나 많이 내게끔 운영이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이전하면서 임대료를 훨씬 저렴하게 개선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똑같은데 뭘 개선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여기 똑같다고 보고 하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혀있을 텐데.

박준희위원

아, 예산상으로는. 아, 그런데 이것 좀……. 보증금이 1억 7,000이구나, 그리고 월 임차료가 1,800만 원, 관리비 940만 원, 이것은 문제 있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것을 바꾸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서 위원님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니까 서 위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그런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이 가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환진ㆍ전철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철수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입니다.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두 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 건의안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제출했는데 이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 위원회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역명을 이렇게 바꿔준 예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외적인 경우 일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0년도가 가장 최근에 했었는데 그중의 4개가 지명위원회 자문을 해서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지역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무슨 역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아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성내가 아닌데 성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꾼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효창공원앞역하고 괄호 열고 용산구청 이렇게 병기되어 있던 내용을 아예 효창공원앞역으로 그냥…….

박준희위원

괄호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용산구청?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효창공원앞역으로 해 놓고 괄호 열고 용산구청이었는데…….

박준희위원

용산구청을 이전하니까 이것은 바꿨을 것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완전히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역명을 개정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준희위원

2010년에만 두 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네 건이 올라왔는데 두 건만 처리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역명이 바뀔 때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 형태를 취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역명을 바꾸기 위해서 건의안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런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의회 건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나중에 지명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도시교통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을 해 주고 지명위원회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절차를 밟지는 않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건의안을 저희가 의결을 하면 어차피 역명 개정을 놓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장한테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시장께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안건과 관련된 내용 정도를, 아직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쳤지만 과거의 역명개정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수용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 안 시켜줄 걸로 봅니다.

서영진위원

지명위원회에서요. 아마 이 건의안을 낸 배경을 보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만들어놓은 겁니다, 풍물시장을 아마 다 가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실제 풍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장환진 의원님하고 전철수 의원님께서 개정건의안을 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왜 풍물시장역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약령시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적 특수성상 경동시장 주변에 워낙 제기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약약령시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이신 전철수 의원님이 지역홍보 차원에서라도 역명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렇게 전제하지 마시고 이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낸 취지를 깊이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유사한 취지들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걸로 전망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이런 전통시장들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서울약령시장은 중기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지정을 올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약령시장 같은 경우에는 병기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명위원회 심의도 득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명을 병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이렇게 역명 병기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2년도에 한 42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개인민원의 형태로 들어온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안건에 관련되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명이 개정됐던지 아니면 병기된 현황을 한번 상세하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명병기 추진절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 가결되었든지 부결되었든지 그 내용과 사유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접수현황, 역명병기에 대해서 또는 개정에 대한 접수현황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한 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어디에 얼마 예산이 역명병기 또는 개정에 필요하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향후 이 역명병기라든가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에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의 이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현기 의원님께서 소개한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일원역이 몇 호선이지요, 2호선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호선입니다.

박준희위원

메트로에서 지금 나오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나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캐노피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권한을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포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메트로 사장이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연락 안 했나요? 연락을 안 했나요, 했는데 안 왔나요? 아니, 메트로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결정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캐노피 설치하는데 교통본부장이 여기에 왜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 실상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의원이 이런 동네 민원가지고 청원까지 올라오게 만들면 되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 부분은 저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일단 이것이 되면 거기에 삼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료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메트로의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청원들을 잘해서 해 주면 내부적으로 실제 예산을 직접 시나 메트로 예산 없이도 가능한 내용을 조율해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마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원역에다 캐노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 이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님까지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들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청원을 해 주면 삼성의료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기 좋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셔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청원 형태를 거치는데 그런 또 따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올라오면 절차상으로만 해 주면 알아서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하여 의제가 된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3건의 철회안 제출경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개 조례 철회안에 대한 각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철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은 각각 철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실과 추호도 거짓이나 임시방편식의 답변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때도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지난 월요일 9월 3일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스마트카드의 혁신대책을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안이라면 적어도 기자회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기자회견설명회 자료는 사실 보내드렸습니다만.

서영진위원

보내주셨지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월요일에 기자회견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그것은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적어도 그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전반기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정책협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교환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기자회견부터 먼저 해 버리고 발표 먼저 해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본부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교통위원회로 새로 후반기에 오고 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한 번도 사실은 우리 도시교통본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거나 납득할 수 있게 찾아와서 설명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해당위원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또 자료를 보완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수차 논의도 많이 해 주셨고 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포함해서 또 공격적인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도 일단 큰 틀에서 이런 구상이 있다는 점을 시민들께 알린다는 차원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 이후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도 이쪽에서 논의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물론 견제의 기능도 하지만 서로 협조의 관계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인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지난 8월 20일 8월 24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특별한 설명 없이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출 안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면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적어도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는데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최근에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와 의회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프레시안에 세 번에 걸친 특집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중에 두 분의 기고자, 공공교통네트워크의 나상윤 정책위원님하고 김상철 국장님 같은 경우가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해서 공청회 발제자로 나오셨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한국스마트카드한테 고소당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거기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나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입증을 해 줘야지 그래야 그 부분이 개선대상이든 아니든 이 부분이 명확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인 규명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만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물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설사 다소간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고 약간의 사실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분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지적을 했거나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그분들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꼭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카드에다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좋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초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진행되니까 저희들도 대안도 만들고 종국엔 연내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더군다나 그중에 한 분은 이번 9월 17일 공청회할 때 또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토론자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일부러 위촉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프레시안(PRESSian)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이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료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좀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내용들을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꼭 형사적인 처벌을 주겠다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천연가스버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제품 사용권장 통보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부품 제품 같은 것에 대해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인 도시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도 도입을 계속 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석면문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2010년도부터인가 석면 사용하는 부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재생타이어 문제도 나왔고 에어필터라든지 크러스트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사용부품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부품을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랄까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하철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교체주기라든지 기준설정 이런,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조적인 그런 방안은 없을까? 예를 들면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언론에서도 몇 군데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런 쪽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해 보고요. 또한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에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만 해당되는 사업계획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이 지금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이 있는데 지적을 못했네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광진구랑 경계부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영동대교북단 그 지점이 아주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동안 지역민원들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소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지만 뚜렷한 방안도 제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민간인이. 좀 더 서울시에서 나서서 조금이나마 100%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지역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몇 가지 안은 나와요. 내리막길을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서 유턴하는 차를 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30 몇 군 데, 몇 군 데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관리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놔야 된다든지 교량을 놔야 된다든지 이렇게 큰 틀은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도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그 한계를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한번 판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주차장이요. 사실 자전거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지금의 문제였고요. 또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전거주차장은 증설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효용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각 지역에 주차장 같은 것을 지어놨어요, 그렇지요? 특히 지하철역 근방에. 그런데 과연 저것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건물형 자전거주차장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해 본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일단 지어놔서 다음에 어떤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이것이 처치곤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전거정책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일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레저용이라든지 좀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교통수단으로 하고 어디는 레저용으로, 여러 가지 다른데 지금 완벽하게 아주 확고한 방향을 잡고 나가지 못하는 정책인데 여기 건물형 자전거주차장을 곳곳에 지어놨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것도 처치곤란일 수도 있다. 지역에서 사실은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시민 몇 분은 외형상 별로 안 좋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서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콜밴하고 해서 택시들이 불법영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하는데 대책이 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단속위주의 방법밖에 없고 법적근거 따지고 경찰력, 사법권 이런 것을 따지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조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응하는 방식을 계속 쓰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예를 들면 제가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는데요. 요새 지하철역에 막 이상한 광고지 뿌리잖아요. 그것이 요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동안 방법이 없다고 저도 그랬고 민원인들이 지역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인쇄소를…….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인쇄소를 단속한 거예요. 그것은 구별이 딱 되잖아요. 원래 전화번호는 다 대포전화라고 해서 안 되는데 그것을 찍는 인쇄소를 단속해 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조금 바꾸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강남역, 홍대, 종로, 사당역 같은 데 지금 택시들이 서 있는 데가 뻔하거든요. 그것 CCTV 한 10m 간격으로만 하면 거기 택시 못서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만 한다고 그러니까 단속도 아시잖아요. 몇 사람 파견해서 단속하고 또 단속하다 싸우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 되면 시민공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디어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연관해서 보면 콜밴 말씀하셨는데 한참 됐지만 방송에서도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김포공항 내에서의 택시문제. 이거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거기 소수 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택시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아예 상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지, 이것을 단순히 단속만 한다고 그래서 범칙금 내고 범칙금의 정도를 따져서 이것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택시종사자 표창하는데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종사자도 다 같이 운전종사자들은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쪽은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까지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 하셨어요? 언론을 보고 알아들으란 소리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로 저희들이 일단 갈음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가 어디인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입니다.

조상호위원

몇 %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5%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에 서울시 관계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공무원은 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관리는 못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저희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멤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가 몇 분이지요, 여기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등기이사로는 3명이고요.

조상호위원

임원이지요, 이사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모든 자료는 보고를 받고 있나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사회 안건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담당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누구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정책과의 ITS팀에서 그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스마트카드의 모든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이 요구를 하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전부는 아니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사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스마트카드의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죠, 35%예요. 삼성그룹의 주인이 누구지요, 삼성전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건희 씨가 최대 주주…….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분 지분이 몇 %인지 아세요, 일가들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20%가 안 됩니다, 17%입니다. 17%를 가지고 그 거대한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35%의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에 쩔쩔매고 있어요, 자기회사를. 자료도 못 받아보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는 못 받아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하고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조상호위원

아니, 서울시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상호위원

주주총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혹시 받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무제표는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제표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드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출액도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800억.

조상호위원

1,800억. 당기순이익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살펴보며) 추후에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는 지금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최대 주주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3년 전부터 전체 누적으로,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20억인 것으로…….

조상호위원

120억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재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60억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이익이 나는데 우리 서울시는 손 놓고 있어요. 정책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제2대 주주와 차상위 주주와. 임원이 세 명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임원 급여가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1인당 5억이 넘습니다. 임원이 세 명이라면 임원급여가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등기이사가 세 명이고 또 이사라고 해서 비등기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곱 명인가…….

조상호위원

이사회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경력까지요. 다음에 매출액 1,800억 중에서 특수관계자 LG CNS에 지급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보실 자료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의 500억입니다. 그렇게 가져가고도 100억이 남아요, 그 회사가. 그런데 서울시는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내지는 어쩔 수 없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남는다는 내용이 LG CNS에 당기순이익이 남으면 그 남는 순이익 처리는 그 처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사실상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야지요, 배당 받으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려면 서울시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스마트카드에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끌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통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 의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세요. 답변하셔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스마트카드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 관련 자료는 추후에 세부적인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주차장 운영 확대방안,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을 신림역에 또 설치를 하세요?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활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역별로 약간씩 상이한데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저조한 데도 있고 또 활발히 활용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저조한 데가 어디이고 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유역이 조금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통계에 의해서 보면 수유역이 일평균 보관율이 21%, 영등포역이 8%입니다. 그 대신에 높은 데는 보관율이 영등포구청사 내가 100%.

조상호위원

80대밖에 없어요. 또 어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봉역 100%, 또 신목동역 77%, 응암역 한 70%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데는 신대방역하고 신도림역은 어떻게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도림역은 100%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것이 어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면수를 다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100% 보관율이라는 것이.

조상호위원

보관율이라는 것이 계속 상시 주차되어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의구심이 가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림역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또 주차장뿐만 아니고 정비시설을 여기에다가 같이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신림역 자전거주차장은. 그래서 그 지역에 정비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겸사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혹시 서울시 공무원 중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나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꽤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 정확한 현황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다니시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꽤라고 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당장에 우리 보행자전거과 내에도 담당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해요. 왜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생각보다 실상은. 그런데 자전거는 레저용으로 많이 탑니다, 대부분이 보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과, 서울시는 예산 쓰면 그만이니까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이 부분적으로 맞고요. 다만 자전거가,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초기에 인프라적인 시설을 보강하면 이용수요가 또 늘어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리다보면 또 이용수요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도 없는데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양쪽 다 고려하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신중한 추진부탁을 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듣다보니까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원들께서는 그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당기순이익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또 다시 뒤에다 물어보고, 아니 교통위원회에 벌써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본부장으로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개월쯤 되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아니, 8개월이나 됐는데 그 정도도 숙지를 못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주주로서 책임자로서 정말 한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오늘 아침에 스크린도어 서울지하철 발암물질 53%, 그 보도를 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확인만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나온 것인데 사실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다는 거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 자료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내용이 2010년도가 기준점이어서 그 부분이 어떤지, 또 발암물질이 증가했다는데 증가된 내용이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경영기획실장 주재 하에 아마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일전에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났을 때 현장을 가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휴가 가는 시기였고 사고 자체도 1주일 전에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1주일 후에 사고가 났어요. 났고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들이 갔는데 8월초에 갔었지요. 갔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때 팀장 한 분이 나오셨고 그 건을 가지고 서울대입구역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어느 정도 상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 한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에다가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느 만큼 업무가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의회하고 도시교통본부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관계설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장님은 서울시의회하고 도시교통본부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인지, 제가 모 공사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견제역할이다, 물론 맞는 얘기지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권한이 있지만 견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시장님도 그렇고 다들 소통하자 소통하자 그러거든요. 소통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은 의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합심해서 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합심해서 헤쳐 나가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서로 협력과 소통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즈음 의원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보면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느냐 이런 모양새로 비춰질까봐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 서울대입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하고의 대화 이런 부분들, 사업 자체를 사실 의회가 모르고 지나가는 언론을 보고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하기도 창피스럽지만 같은 위원회에 있는 분들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히 잘 정리해 나갔을 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하고 관계를 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다음에 제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주차계획과장님인 강홍기 과장님하고 박동욱 팀장님이신가요? 강북지역에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해 주고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민ㆍ관이 서로 신뢰하는 기본적인 틀은 조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했던 대로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했을 때 현장에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관이 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4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은 따로 이렇게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교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회하고의 문제, 대중교통 문제, 주행세, 교통혼잡세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시장님 정책, 한국스마트카드,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하철 양 공사 이렇게 하는 부분들,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복합환승센터, 택시, 버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하나만 하고 다른 분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수요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고요. 스마트카드 2004년부터 부분별 매출액 다 전체, 수입과 지출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 공사 관제소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관여하는 것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기능이 관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 있고요. 다만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메트로의 관제소 현대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좋으냐, 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전하면서 신청사를 옮기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해도 괜찮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하고 관제소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들 이것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 해 낼 것인지 부분별로 볼 것이 아니라 양대 지하철공사 그다음에 버스, 택시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일례로 두 사람이 사는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요, 한 방에.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불편해요. 들어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지금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전거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인도를 줄이든지 차도를 줄이든지 해야 돼요. 어떠세요? 자전거도로 그냥 하늘에다 만들 수는 없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교통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먼저 설정이 되면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물론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했습니다만 큰 틀은 그동안에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동차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할 시점에는 와 있다. 그래서 보행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설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라고 그러면 이미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아니면 차로를 일부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기존 도로에 제약은 있습니다만 한다면 차로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자전거가 대중교통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도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택시가 전용차로에 못 들어가듯이 대중교통이라 하면 양 지하철하고 버스, 그 외에 대중교통이 또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의 대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활용하게 하려면 일례로 버스, 대로에 가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차가 막혀있어요. 그러면 몇 십 명씩 타고 다니는 버스가 정체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앞뒤가 그렇긴 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교통본부에서 연구를 했거나 상의를 했거나 내지는 양대 공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김동욱위원

누구랑?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분야별로 또는 사장단하고 이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건에 따라서.

김동욱위원

안건에 따라서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어저께 했는데 공사 사장님은 전혀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대요.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딱 하나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냐. 다른 것은 더 욕심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 지역 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대중교통 정책의 차이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선점을 둬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같은 맥락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같은 맥락이요? 오세훈 시장님은요, 실제로 중앙차로 문제를 이명박 시장 때 저희들이 시의원 할 때 쿠리티바에서 제안서를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경철 박사를 대동해서 바로 브라질에 갔다 오셔서 시행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고건 시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버스중앙차로가 이명박 시장 거였기 때문에 더 추진 안 한 거지요, 계획된 것 외에는. 맞나요? 어때요, 내가 틀린 얘기 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보다는 이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려면 설치되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내용을 더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은 그 요건에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 설계됐던 수준의 계획된 노선들이 거의…….

김동욱위원

계획된 것만 마무리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아까로 돌아가서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대중교통정책의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일맥상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답변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의 차이가 뭐예요,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우리 위원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김동욱위원

요지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나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있으면 임기 1년이 다 돼 가요. 무엇을 했어요,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민안전이나 또 이용불편과 관련돼 있는 노력들을 물론 큰 돈이 안 들어가지만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재원적인 문제,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무임수송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돼야 구조적인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이따 또 보충질의 할 텐데,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겠네.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서울시를 재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 때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후보로 당선된 서울시장이라면 이제는 서울시 진단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마인드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노후시설, 안전 이런 것 하나 바꾸자고 대중교통 정책을 편다면 메트로에다 내가 자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재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도시철도는 어저께 업무보고를 딱 보니까 이제 자재관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자재관리의 중요성은 굉장하거든요. 이미 대기업에서는 자재관리 들어간 지 오래 됐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할 텐데 마무리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스, 지하철, 택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욱위원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아니, 별 말씀을요. 우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께서는 들어와서 메모는 잘 하시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본부장님이 키를 가지고 모든 정책 입안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좀 되게끔, 시장이 답변할 때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되게끔 잘 보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국토해양부하고 이런 부분을 결정을 짓지요. 5년 단위로 수정을 하지요. 그러면 내년이면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업을 줬을 텐데 그 과업내용이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신규수요가 있는 노선이 있는지의 유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박준희위원

과거에 그러니까 경전철 7개 노선의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기존에 놓였던 예를 들어서 신림선이라든지 면목선이라든지 이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외부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금을 차등요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또 메트로 9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사업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에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 비춰봤을 때 적정한지, 또 지금 BTO방식으로 사업설계가 다되어 있는데 물론 BTO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익보장 형태로 되어 있지만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BTL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자본 재구조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봤을 때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7개 노선 경전철 정책 어떻게 할 것입니까?”이렇게 물어보면 “그 과업결과 나오면 그것 보고 결정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결과보고라기보다는…….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이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 정책이 언제 시행한 정책입니까? 이게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이선 말고는 또 어디 뭐 있습니까? 신림선 작년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어디까지 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모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다 협의하더라고요. 7개 노선을 다 추진하기는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스크린을 해 봐야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과업결과가 나와야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과업은 주문생산이라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철학이 담겨야 된다 마인드가 담겨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자, 어느 노선은 추진할 것이고 어느 노선은 어떠어떠해서 안 된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계속 틀어잡고 있고 이것 되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용역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 결단을 할 기회가 금년 내에는 올 겁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누차 다시 후반기에도 이 교통상임위를 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경전철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림선이 서울대까지 들어가고 거기를 돌아서 서부선하고 연결시켜 주라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수정안에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업을 주면서 서부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사하라고 했는지,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마요?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 그렇게 답변해서 과연 과업을 수행할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업을 주어도 정확하게 판단할지 말지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7개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할 선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지 말고요. 다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마을버스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라는 것이 지선과 간선의 버스하고 또 지하철하고 연계해 주는 또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정말 가까이까지 이동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 조례가 마을버스정류소를 4개까지는 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지역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돼요. 도저히 그것은,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여건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런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마을버스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조례에다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판단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 예외조항으로 한 조항을 넣어서 마을버스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정조례안을 내볼 용의는 없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편에서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재정지원 문제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마을버스의 확장문제가 있어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문제여서 그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승차대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아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저는 공개경쟁을 시킬 때 우리가 우려될만한 사안들을 잘 못 짚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보고를 안 했지만 항간에 들어보니 와이파이존 설치문제를 가지고 KT 자기들 것만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런 조항들이 입찰과정에서는 스크린이 안 되었던 부분이 불거지고, 또 버스정류장을 유치하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제한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끝난다고 했든가요? 원래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지요? 지역에서는 만날 거짓말쟁이가 돼요. 지금 그 민원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BIT도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해 놓다보니까 이게 안 된 정류장 쪽에서는 또 난리에요.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KT하고 보니까 KT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가 봐요. 소송하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인가 본데 그렇게 되면 장기화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차선 협상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선회해야지, 그것 계속해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장애인콜택시정책 워크숍을 잘 끝내셨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서울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내용에 저도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그런 지적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거기 발제하신 분이나 뒤에 방청에서 발언하신 분들의 내용들을 건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수용가능성 여부라든지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의 어떤 노선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그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보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할 때 현장답사까지 오셔서 봤는데 그 노선조정심의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 노선정책은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적정한 수요가 있는 데에 노선이 운행되어야 되고요. 너무 과소 노선 예를 들어서 승객이 적은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장거리 노선이나 경합 노선은 줄여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보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인근에 조금 연장하자든지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바꾸기가 한계가 있거나 또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시간상 보류나 변경되었거나 연장되었거나 단축되었거나 이런 부분의 내용을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마을버스로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시내버스를 약간 돌려가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시키든 아니면 연장시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꼭 심의위원회에서 잘려나가더라고요, 그게.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카 셰어링(Car Sharing)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은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차가 필요할 때 차를 제공받는다는 뜻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공적으로 또는 기업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그 부분을 이용하면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비용적인 지불만 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드는 것이 승용차의 공동이용제도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몇 명 모아서 차를 타고 가자, 카 셰어링을 하자 이랬을 때 쓴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시범지역을 보면 연인들이 필요할 때 차를 빌려서 시간 텀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통상 렌트카 개념이 좀 변형되고 발전된 개념인데요. 렌트카는 일단위로 저희들이 차를 빌려서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과 다른 점은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차를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공동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대중교통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제도가 되면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목적은 보통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하면 소유비용이 국내는 월 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는 50만 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량소유를 하지 않는 그런 이익이 있고요. 본인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차 소유에 따른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드는 이런 부대적인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차량소유 수요도 줄고 차량소유가 줄어듦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특히 주택가의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외국에서 도입된 사례 효과들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지만 그 안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좀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차 없이 이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를 공동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전환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텐데 저희들이 주로 타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실제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기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승용차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전환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운영해 가야 될 이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효과는 승용차 소유자들이 소유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소유자체를 줄이는 그래서 소유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을 저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신중하게 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조사삼거리 버스전용차선 이것이 반대의견이 개진됐는데 어떻게 지금 시작은 하실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쪽에 이전될 대상지하고 지금 있는 지역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조금 설득을 해서 설득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를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공석호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났다는 뜻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를 하니까 실제 반대민원들, 특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설명회를 의원님들이 희망해서 갔는데 또 반대도 만만치가 않아서…….

공석호위원

그 반대의견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옮기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반대내용입니다.

공석호위원

버스정류장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옮겨지면 또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어지지 않은 노선은 크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공석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로 가기 위한 길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론을 보니까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보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은 시외버스 요금조정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면피성으로 일부러 지방에서 택시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흘린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없습니까? 사실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일반 법인택시나 아니면 개인택시 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비차를 증차하라고 지시나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증차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고요.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예비차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강제적인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량적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건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하게 되면 일부러 조금 경합노선에 의무적인 증차를 해서 운행하는 예비차라는 미명 하에…….

공석호위원

지금 예비차라는 것은 운행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탈할 개연성이 있底?그런 부분이 일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만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혹시 예비차가 출퇴근시간에 운행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비차가 러시아워 타임에는 부분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석호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비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일반시내버스도 예비차를 더 증차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출퇴근시간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도 지금 예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추가 투입되고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서는 당연히 버스를 세워 둘 수 없으니까 나가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시내버스 입장에서도 마을버스 예비차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차 운영에 대한 기준들을 남용되지 않기 위한 일련의 장치로써 지침을 마련해서 이번에 시달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것도 한번 저한테 준비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입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됐고요. 본부장님 제가 왜 다시 또 2년간 더 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추측이 가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도 경전철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

이정훈위원

저는 경전철이 아니고 강동 구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불편이 교통입니다. 특히 지하철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한 개도 아니고 5호선, 8호선, 9호선까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9호선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병한 과장님 예산심의 하고 승인할 때 계셨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작년에 9호선 관련해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재정비 연구용역비에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된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 해야 됩니다, 관계없이.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왜 안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어가 있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있는 데 그러면 하셔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 중에 있다고요, 9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용역하면서 당초 대상에 들어 있어서…….

이정훈위원

용역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착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 이후 구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정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 12월까지 끝납니다.

이정훈위원

12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12월에 끝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 3월까지 보완작업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3월까지요. 그것 믿어도 좋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정연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된 9호선 보훈병원 이후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질의를 못한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병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와 연계되는 것 별내와 연계되는 것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정여부라든지 또 그것이 결정되면 경유되는 노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9호선 연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정훈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지금 현재 재조사 용역 중이고 그 결과는 대략 3월 정도 보고서 형태로 나오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연말경에 보고서 형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자체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변경된 내용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아마 3월…….

이정훈위원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재조사 용역을 저는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다면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정연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팩트니까요.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9호선은 이 정도로 하고요. 5호선하고 8호선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9월 17일에 한국스마트카드 공공성 확보 관련해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냥 공청회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요. 저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통카드라고 하면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정책인데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 조례가 지금까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카드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이 부분을 규제하는 기본법입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에 따른 지휘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휘감독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교통정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 틀에서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 같은 것을 시에서 현재까지 준비한 것이 없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연도별 손익분석을 보니까 초기에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94억, 2006년 88억, 200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이익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2011년 작년에는 120억, 2010년에는 139억, 그리고 2013년 내년이면 시스템구축비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연간 300억에서 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기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초기 투자비가…….

이정훈위원

1,249억 원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정훈위원

1,249억 원인데요, 아주 성장성이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서울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몇 백억 원의 순이익이 보장되는 이 사업을 왜 포기像뺑�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렇게 납득이 안 갈 경우에 이런 경우를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도 2기 사업을 하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그래서 투자해야 될 내용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내구연한이 도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10년 단위로 보고 지금 사업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2기 사업도 이제 또 업그레이드하고 내구연한이 도과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투자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또 마련되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정훈위원

연도별 손익분석을 보면 죽 나오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스마트카드는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기업으로 해석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제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법제처.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한 것이 없지요. 본 위원은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에 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의회에 와서 기본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들을 우리 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전하지 않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위원님들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받고 직접적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가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카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대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구조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합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의서 체결할 때부터 그냥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일에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합의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한국스마트카드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시행합의서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청회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월요일에 기본적인 안으로써 공공성도 확보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은 밝혔고요.

이정훈위원

발표한 교통사업 혁신개혁 잘 읽어봤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핵심은 잘못된 시행합의서를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을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이런 틀이 잡히면 그 틀 속에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시행합의서라면 시행합의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바꿔야 되고, 큰 틀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수단으로써 시행합의서보다 더한 것도 바꿔야 하면 바꿔야 되겠지요.

이정훈위원

이 합의서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계약을 당장 중지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약을 그냥 깨도 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정말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교통카드처럼 공공성이 강한 재화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로 저도 토론회에 참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오늘 아침 제가 연합뉴스를 봤더니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라돈이 발생해서 53%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폐암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침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그게 바로 떠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 상임위 준비 때문에 그 부분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는 아니 우리 산하기관의 연구원이 관계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을까 하는 내용이 하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53%가 증가했다는 내용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자체가 판단이 안 되어서 아마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그렇게 올라가면 인체에 진짜 유해한 것인지, 유해하다면…….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난번에 김제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봤습니다만 이것은 더 심각하지 않는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 직원들도 그렇지만 천만시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그런 보도도 걸러서 내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밀폐가 너무 돼서 그것은 좀 수긍이 가더라고, 환기가 안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농도가 짙어진다, 그래서 라돈이 많이 발생한다, 1234호선보다 5678호선이 더 심하다. 왜? 너무 깊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심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분적으로는 아무래도 역사하고 실제 전동차 운행하는 레일구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대기질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인데 다만 궤도 운행하는 그 공간은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넘어왔던 환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라돈이라든지 대기질과 관련된 연구는 사실은 주무부서가 기후환경본부이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그 연합뉴스 내용에 따른 기후환경본부 차원의 회의가 오늘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의결과는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나온 조사위치나 시기나 이 부분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론은 인체의 유해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의 절반수준 이하다, 현재 발표된 데이터로만 해도. 그래서 인체의 유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환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이…….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을 봤잖아요. 제가 또 YTN을 틀어봤더니 거기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라돈에 대해서 진짜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도 해야 되겠고요. 보고서를 해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지난번에 7월 임시회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와서 정확하게 저한테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 왜? 제가 항상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느냐 이거지요. 개선책이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대책을 해 달라는데 와서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나는 윤준병 본부장님 아까 8개월 되었다고 그랬는데 난 몇 개월밖에 안 된 줄 알았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보니까 8개월이나 되셨네. 그런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위원님이 부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 뻔하고, 왜 그러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지 마시고 서로 신뢰를 가집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화면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란색이 뭐냐면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보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 빨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인도 보행자도로이고, 이 좌측에 또 차도에 저런 식으로 또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자전거도로예요. 그러니까 차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보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하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한쪽은 없앴고 보도에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예산이 많으면 이런 행정을 합니까? 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차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똑같은 색깔로 칠해 주어야 되는데도 같지를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말에 설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요 앞 선경아파트 앞에 강남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사당에서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대도 여기 들어가는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 놓고,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습니다. 왜, 우측으로 진입하려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됩니다. 차선은 3차선으로 똑같은데 차폭을 줄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민에게 피해 줄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잘못된 행정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쪽에 보도든 차도든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둬야지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양쪽으로 둬서 결론적으로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에서 얼마를 냈지요? 강남구에서 몇 % 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성백열위원

저거 공사할 때? 비용부담을 시에서 60% 대고 강남구에서 40% 댔습니다. 저 도로가 어디냐 하면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건너갔습니다. 개포동까지 했어요. 개포동에 했는데 일원동은 일원동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저것을 중단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기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다니지 않으……. 바로 철거를 하든가 원상복구를 해줘야지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구에서 40% 대고 시에서 60% 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이중으로 설치해 있는 것은 원칙에 반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될 대상인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시정하는 방식이 단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내구연한이 도과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왕 시설투자를 할 때 같이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그런 우유부단한 답변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잘못 됐으면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내구연한 찾고 언제 시점을 찾는다면 이것이 언제 되겠냐고. 거기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빨리 저것을 철거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몇 몇 주민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문 앞 들어가는 데까지는 조금 철거시켰더라고. 그랬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폭이 제가 볼 때는 1m 20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그리고 폭의 높이는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사용하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지요. 왜 저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정밀조사하고 구하고 협의를 하고 물론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특정구간 뿐만이 아니고 전체 노선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얘기했는데 해당과장께서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과장은 다녀왔을 텐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준병 본부장님은 아무리 여기와도 숙지하는 것이 없다고. 와서 만날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뭘 알고 오셔야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으로 과장이 다녀왔는데 이 사항이 아마 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구에다 요청은 했는데…….

성백열위원

자,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25m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25m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것을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우리가 60% 예산을 대주고 왜 저것을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내용이…….

성백열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당연히 저것을 철거시키고 싶어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철거시키면 무슨 데미지를 받는지 5년을 넘겨서 하려고, 아까 그것이 유효기간이고 또 그것이 내구연한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도 관리는 구에서 관장을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없네, 내가 할 것이 많은데. 조금 더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안전보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한 것이 다 있어요. 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 타면 서 있는 사람은 우측으로 가고 빨리 가는 사람은 좌측으로 가. 그렇지요? 또 우리나라 지하철에 보면 모니터 있지요. 차가 들어오는 것 보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선진국에 가 봐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고 한 쪽으로 서있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매일 선릉역에서 내려 포스코까지 걸어갑니다. 걷는 시간이 한 10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왜, 출퇴근시간에 보면 10분 걸어가면서 보면 오토바이가 2~3대가 안 지나간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보도는 우리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권리가 있어. 그렇지요? 그런데도 자전거 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택배 이런 사람들이 다 보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보행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엄벌에 처해야 된다든가 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나 제시한 것이 없어. 그러면 누가 보행자를 보호해줘야 되냐 그거지. 그리고 현재 벌금이 얼마 물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오토바이는 3만 원이라고 이렇게 합디다,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보자고, 본부장님 그런 것 하나 숙지 안 하고 오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친 사람이 본인이고 내 처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인가 제가 보니까 테헤란로는 보도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넓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친구가 퀵서비스가 휙 하면 뒤에서 연달아서 죽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삼성역까지 코엑스까지 나가버린단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여기 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권은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안전조치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라.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에다 일임하지 않고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은 경찰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합니다. 다만 하려고 해도 도로교통법 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한테 수단을 안 준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 실효적인 수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문제들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안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번 제가 도시철도공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초에 도봉산에 갔다 오는데 한 젊은 친구가 휘발유통을 들었더라고. 그런데 옆에 앉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아찔하고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직원입니다. 등산 갔다 오는 직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는 잡히겠지, CCTV 때문에. 지금도 보면 보겠지만 그런데 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대구참사 나지 말란 법이 없어, 그놈이 술을 먹었으면. 그런데 어디 하나 그런 위험물질을 반입하면 안 된다라는 포스터 하나 없어요. 한번 지하철에 가보시라고. 만약에 있더라도 너무 광고물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아. 이것이 지금 뭐냐, 안전불감증에 있다 이거지. 만약에 불이 나봐야 이것을 사후대책 마련하지 이런 것을 왜 못하냐 이거지요. 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번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안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다 이런 인화물질은 절대 반입 안 된다라든가, 그렇지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것을 휴대했을 때는 벌과금이 얼마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된 적이 없단 말이지요. 만날 수익사업 때문에 광고물만 더덕더덕 붙여놔서, 지금 보시라고. 눈만 헷갈릴 정도지 그런 것 하나 봤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하철 타면서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런 문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도시철도나 메트로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한 회의 내지는 업무 협조한 것 자료요구를 했었고, 자전거도로하고 버스중앙차로 서울시 전체 지역을 보기 좋게 지도로써 표시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브랜드콜택시 사업 취지하고 그다음에 현황, 예산,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전철 아까 얘기했던 용역했던데 용역 의뢰한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준 것은 교통정책 전반적인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주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황 자체는 큰 틀에서 경전철뿐만이 아니고 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경전철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에…….

김동욱위원

경전철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용역의뢰를 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내용은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연계돼서 적정성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버스노선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사각지대가 어떻다든지 대신에 주민의 밀집도는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아마 그 용역에 담길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경전철 연장을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장도 그렇고 현재…….

김동욱위원

타당성…….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달 말에 다 나오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이달 말에…….

김동욱위원

아니, 올해 말인데 보완해서 내년 3월에 시에서 정책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아까 본부장님이 박원순 시장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어느 만큼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대안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과거에 했었던 부분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느 만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서울시는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전연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백호 교통정책관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신 지 1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꾸준히 대중교통보다는 사람이 우선시 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또 보행권의 안전한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방금 성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도 위에 이륜차의 불법 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장해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계시고요. 물론 전임 시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 와서 교통에 대한 가치가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람 중심의 보행로 확보라든가 보행권,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중심을 많이 두고 계시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전 시장이나 다 같은 거예요. 시민들이라 하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내일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점심.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뭔가 정책을 확립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의회와 그다음에 실무를 보고 있는 집행부하고의 소통이고 협력이고 이런 관계들이 원만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교통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어떤 특별한 주문한 부분도 없었고, 그러면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준해서 버스정책하고 지하철정책 그다음에 택시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시간을 많이 써서 본부장님하고 더 논의해야 될 것들은 이 대중교통 활성화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공기도 청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다음이 편리거든요. 대중교통을 제대로 정책을 펴놓고 난 다음에 약자보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편리성 그다음에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되어야 되는 것이지 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약자들 한다고 해서 타지도 않는데 대중교통이 되겠습니까? 타게끔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작은 것들은 보완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대중교통 활성화대책에 대한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들이고, 다음에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교통정책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그러고 나서 버스정책하고 택시정책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더 녹여내야 될 것인지, 택시는 어떻게 줄이고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하철은 어떻게 하면 러시아워시간에 혼잡도가 160에서 180까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버스는 어떻게 하면 환승을 잘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저도 첫 대면인 만큼 이런 부분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선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는 제목만 본다면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혁신 추진 이렇게 나왔다가 불과 몇 시간 있다가 그것 밋밋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지 대혁신 단행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중간에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강감창위원

변경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 두 가지가 저한테 입수되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

강감창위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정책에는. 그런 의미에서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강감창위원

한 가지 제가 사례만 오늘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이를 테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지하철역에 들어갔다가 반대방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나올 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단순실수로……. 운송이라는 것은 차를 타고 실제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것이 운송요금인데 운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당시 1월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얼마냐고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제가 계산할 때는 연간 한 60억이 됐습니다. 실수로 잠시 탔다가 금방 빠져 나왔는데 부과된 비용이 한 60억 정도 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도자료를 냈었고, 그때 우리 이병한 과장과 집행부의 주장은 60억은 말도 안 된다 해서 해명성 보도자료를 다시 냈어요. 다시 냈는데 결과부터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이용현황을 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용한 현황이 환불된 인원이 월 1만 2,600건 맞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1만 2,600건을 평균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것이 1억 2,600입니다.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12개월로 하면 15억입니다.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지금 버스를 제외한 겁니다. 지하철에서만 단순실수로 시민들이 부과해 온 금액이 불과 한 달 동안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간 15억 6,000으로 2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반박하면서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 이병한 과장은 어떤 식으로 반박 자료를 냈느냐 하면 강감창 위원이 제시한 금액의 전부인 60억이 아니라 전체의 0.5%인 4,0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지하철은 이동거리가 없다거나 5분 이내에 탑승했더라도 이것은 환불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경우 각 지하철역에서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잘못 승차 시 재승차 가능함에 따라서 운송약관에 의거 개인사정으로 지하철이용을 포기한 경우는 환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환불가능 정책으로 바뀌었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저번에 그때 제가 위원님 찾아갔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강감창위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뭐냐면 정책을 펼 때 위원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정말 잘못 내면 의원으로서 어떤 입지가 이상해지고 정말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낼 때는 몇 번 고민하고 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변명도 이해되지 않는 측면에서 변명을 해 왔고, 사실 반박 자료 관련된 부분도 사실과 다른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달간 시행해 본 결과 벌써 15억이 나오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1만 명이지 않습니까? 한 달 1만 명이니까 1,000원씩 하면 1,000만 원이거든요.

강감창위원

1만 명이 아니라 12만 6,000건입니다. 여기 이용현황에 월 12만 6,981건으로 나왔잖아요. 맞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한 60억에 거의 근접할 겁니다. 이 예산 이 비용 지금까지 누가 썼어요?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되는 비용 어디에 썼습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저번에…….

강감창위원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 쓴 비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통카드정책을 펴면서 10년이든 최초의 기한부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분 이내의 실수로 정말 들어갔다가 금방 똑같은 개찰구에서 또는 그 옆에 있는 개찰구에서 나온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서 버스, 지하철 모든 것을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자료는 위원님께…….

강감창위원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 있지요. 반박 보도자료 낸 것,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가서 제 기억 상으로는 한 서너 시간 정도 오랫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까지도 실제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착오로 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게이트를 연결해 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그 전에 저희 수입으로 잡혔던 돈이 아닌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된 것은 수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안 잡힌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선이 되듯이 시민들이 단순실수로 어떻게 보면 카드회사가 수입으로 잡았든 어쨌든 간에 수십억 내지는 이것은 100억 가까이도 넘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간 몇 십억인데?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향후에 조치할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향후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더라도 보도자료 나간 것에 대한 반박을 하든지 또는 정책협의를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의원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하시라는 얘기를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는 강영수 주임의 어떤 행정적인 아이디어로써 분석해 본 결과였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집행부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정책개선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터부시해 버리고 그래 왔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야 결국은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앞으로 본부장님 이하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정책을 펼 때 좀 심도 있게 잘 하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오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할 때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시행합의서를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9월 3일 교통카드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읽어봤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해도 외면하시다가 어쨌든 이번에 그런 혁신대책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도 결국은 그동안에 지적됐던 문제들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내용을 보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혁신대책에 보면 정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스마트주식회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정산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동안 폐쇄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운영기관들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발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산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너무 원칙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줄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서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적인 성격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결국은 이것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제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번 계약자도 한국스마트카드로 명시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하지 말고 단기계약으로 바꿔서 그 기간 내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할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더 폭넓게 이번 계약에 관해서도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스마트카드와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서영진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산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좌우지간 누가 맡더라도 이 부분은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기능인데 지금 그것을 누구한테 대행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스마트카드의 위상 자체가 제3자인 시와 전혀 무관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왜 이렇게 계속 스마트카드만 가지고 문제가 될까,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또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서울시와 같은 조직도 아니고 완전 민간부문에서 이자 환수도 않고 그러는데도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서울시만 왜 유독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메트로나 도철의 재계약 건은 기간 상으로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지만 지금 내구연한으로 보면 한 2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2년 여유를 둬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재계약을 하도록 할까, 오히려 기간연장을 하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아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서 지분을 35%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사업제안 안내서에 보면 그 운영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한다고 아예 명시해 놓고 사업자 모집을 했고 또 그런 부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SCC하고 KG CNS하고의 관계가 적절히 구별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의혹을 주는 것처럼 LG CNS로 하여금 대주주라는 미명 하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유착이라면 유착일까 또는 계약관계가 정당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영진위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그 부분을 단절하면 예를 들어서 단절하고…….

서영진위원

아니, 단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절하면 그러면 공공성이 나름대로 담보되는 것일까…….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비중에 있어서 LG CNS에다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다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개선안으로 했고…….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엊그제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 중에 특정업체에 대한 비율이 거래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 거의 51%에 달하던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비중이 2010년, 2011년에 21%, 24% 낮아졌거든요.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LG CNS를 거쳐서 외주를 주는 그러면서 LG CNS가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차단됐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차단된 거지요?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매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대주주한테 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검토를 받든다든지 사전에 감사회의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가 강화됐기 때문에 중간에 LG CNS를 거쳐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면서 외향 상으로 그 비율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스마트카드하고 2003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부록4에, 제가 사업시행합의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록4에 각 연도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5에 보면 연도별 추정수수료 수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들은 1단계 사업기간인 2012년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록5에 보면 연도별 추정수수료 수입에 못 미칠 경우에 부록4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중에 부록1에 보면 사업수익률을 연 8.83%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정수수료 수입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업수익률을 굳이 사업시행합의서에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분에 사업수익률을 그렇게 보장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공모를 할 때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마련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쪽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KSCC에 지금까지 이익배당이나 이런 것이 적자였기 때문에 한 번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업시행합의서에 사업수익률을 명시를 해놔서 오히려 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를 대외적으로 받고 그렇게 보장해 준 것처럼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개정할 때는 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굳이 불필요한 문구를 삽입을 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합의서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어쨌든 스마트카드가 사업비, 지금까지 투자했던 사업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투자비가 거의 끝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새로 시스템 복구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도 이제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2기 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 또 지금 업그레이드 시킨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수익률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연말까지는 한국스마트카드나 교통카드에 대해서 혁신대책을 정확히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법상 회사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주에요, 그것도 최대주주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주주는 자료의 열람ㆍ등사요청권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주주가 아니라 주주는. 그렇습니다. 주시고요. 회계장부 열람권도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라 회계장부, 지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주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시행합의서하고 사업제안 안내서 등 관계서류를 주시고요. 3년간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회의록, 그다음에 이사ㆍ감사 구성현황 3년 동안 변동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주명부, 주주에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 다음에 대표이사 및 임원ㆍ감사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주주, 주주라면 LG CNS하고 관계기업이 있겠지요. 관계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거래내용, 지급수수료 금액을 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KT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상 반영됐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당초에 서울시가 제안한 것이 KT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초 수량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조상호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글쎄, 저희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조기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내용 중에 고민이 지금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해지를 하면 또 송사가 걸려서 이것이 또 지연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발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그쪽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이 들어올 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어서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효력정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만 있다면 바로 계약해지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문을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법률자문을 이번 주 내에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서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한 협약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차량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량 구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구매절차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0대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상호위원

네, 그러세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차량 구매는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차종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차종을 결정을 합니다. 차종을 자동으로 할 것인가 수동으로 할 것인가 리프트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동식 컨베이어로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차종이란 것이 스타렉스도 있을 것이고 카니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종은 우리나라에 2개의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그 2개 회사에서 차종을 스타렉스로 정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당 구매 금액?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단가가.

조상호위원

9인승 스타렉스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지금 출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장애인용 말고 그냥?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그냥 출고가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조상호위원

그것을 4,0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하고 그 차를 장애인용으로 바꾸는 것만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더 싸지겠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그런데 그것이 차량의 구조라든가 변경에 대한 특장차의 권한이 산업표준에 의해서 등록이 된 업체가 지금 국내에 2개 업체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는 차량 제조회사에서 사고 그 차를 특장차 제조회사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2,000만 원이면 사는 것을 4,000만 원 주고 사고 있잖아요, 차 두 대 살 것을.

재정

김재정교통운영관

개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완성차 장애인콜이 들어오는 것이 4,000만 원이란 얘기니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를 개조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두 배가 뛰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자동컨베이어 리프트가 설치되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프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 값하고 맞먹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지요. 이게 서울시가 관여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5%, 35%,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35%, 경기도 35%, 인천이 30%.

조상호위원

이게 출자금액이 얼마였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거기에 출자금액은 없을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만…….

조상호위원

매년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 3억 9,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억 9,000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최근 3년치 예산서, 결산서, 그다음에 이번에 본점이 이전한 이전 전 임대차계약서하고 이번에 이전한 임대차계약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도 차를 운행하다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장소가 거의 없어요. 한 몇 km 갔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유턴이 안 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유턴을 시키려면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버스전용차선이 있고 실제 자가용 일반차량의 차선이 2개 차선 내지는 3개 차선이 되는데 유턴을 하려면 유턴용으로 대부분 교차로에서 하기 때문에 유턴용으로 또 한 개 차선을 그쪽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소통에 오히려 더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 개진되어서 그 부분들을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유턴을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교통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좌회전하고 유턴을 같이 병행하면 되지 않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좌회전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그 좌회전 받는 교차로에 또 우회전 하는 차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시에 주기가 현실적으로 이게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 동시에 주게 되면 우회전해야 될 차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유턴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서울시에 있나요, 경찰청에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이 원칙적으로 교통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오케이하면 서울시는 따라가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내용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유턴차선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버스를 그전에 세우면 되잖아요. 교차로 전에 유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버스가 먼저 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유턴차선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아무리 뒤로 빼도 실제 차선이 확보되어야, 유턴해서 이쪽 차선의 차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선은 안 나옵니다.

조상호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그 지역대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연구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역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역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게이트의 설치현황과 역별 설치 수,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 예산은 누가 분담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산 2개 터널 1ㆍ3호 터널에서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요금이용실적, 금액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또 혹시 할인 받는다면 다른 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요일별로 비율별로 그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환불사례,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요일제 카드를 다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원 표시가 있어서, 그때 빨리 안내하시는 근무자가 1,000원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1,000원을 안 눌러주면 2,000원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늦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본부에서 시책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택시단말기에서 금방 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가 안 된 줄 알고 다시 붙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두 번 연속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안 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것은 본부장 확실하지요? 연속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이 나름대로 뭔가 좋은 정책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옥에 티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아주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분 이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의 환불은 지하철에만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이고 건의입니다. 왜냐하면 운송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 정말 타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운송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탔다가 나온다거나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운송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전부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금방 탔다가 아차 내가 잘못 탔어요. 100번을 타야 되는데 200번을 탔어. 아니면 오늘은 퇴근하는 길이 아닌데 늘 퇴근하는 줄 알고 이쪽 방향에서 타버렸어, 반대방향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면 탔다가 금방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운송서비스를 못 받았습니다, 고객은. 그러면 당연히 환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지정된 좌석을 끊고도 100% 환불 받는 경우도 있고 날짜에 따라서 할인해서 환불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 없이 단순실수로 다시 내렸다면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당연히 환불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버스 관련된 부분도 프로그램 조작을 하든 개선을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지하철 5분표를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을 하면 바로 대고 무임승차를 해 버립니다. 지금 탑승하면서 동시에 대면 이게 대지거든요, 예를 들면.

강감창위원

어떻게 무임승차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탑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로 내려요. 그러면 태그를 안하고 내리면 모르는 것이고요, 그냥 내리면 그게…….

강감창위원

태그를 안했을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냥 내리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은 태그 안하고 내려도 요금부과가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태그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태그를 해야 5분 이내에 내렸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했습니까. 모든 승객들이 탑승해서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어서…….

강감창위원

태그 할 때는 앞쪽으로 해서 태그를 해야만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앞뒤가 다 됩니다, 지금은. 지금 편의를 위해서 태그는 승차든 하차든 대서 앞뒤가 다 되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개찰구에서 태그 안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책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일단 탑승해서 실제 다음 역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미니멈 5분 더 갈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태그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카운트가 되는데…….

강감창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각 버스정류소별 고유아이디가 다 있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스마트카드를 대서 썼으면 어느 정류소에서 썼다는 것 다 나타나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그래서 타서 금방 태그 대고 내리는 경우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아이디가 있어도 실제 태그하는 내용은 임의대로 태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태그해서 거리비례제까지도 되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테크닉하면 지금도 남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사실은 이번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1차적으로 지하철을 먼저 했는데요. 여하튼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제가 한 마디만…….

강감창위원

네, 과장님.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하고 현실의 여건을 잘못 악용해서 환불을 받고 환승할인혜택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은 과제로 삼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 때문에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런데 검토는 하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감창위원

충분히 압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천만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본부장님, 사업설명서마다 이것 꼭 나옵니다. 승차거부나 호객행위를 하지마라.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단 말이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의회 끝나고 터미널에 11시 40분에 갔는데 캐노피도 제대로 안 됐는데 택시를 막졀� 한 300m 죽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택시가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택시가 안 들어오지. 그런데 고객주차장 쪽에는 또 차가 서 있어. 가만히 서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거야. 인천, 부천, 수원 어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도 화가 나는 거야. 택시 안 타고 한번 주변을 봐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할증요금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 밑에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쫙 서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왜 내 눈에만 그런 것이 띄지. 그래서 아니 내가 교통위원회이고 이런 것을 정말 개선해야 될 사람인데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모범택시를 타고 들어왔지만 정말 서민이라면 거기서 진짜 성인군자 아니라면 짜증 안 나고 욕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 서 있는데 와서 젊은 놈들이 몇 명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차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위 주차장에 있습니다, 캐노피 바로 위. 또 그 밑에서는 호텔 들어가는 그쪽 입구에서는 차가 쫙 서 있어. 나중에 보니까 땡 해서 12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은 뭔가? 그래서 이것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강남역이라든지 저희 집 옆에 양재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건의하고 싶냐 하면 주정차하고 있는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다. 왜, 단속하면 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3분 예고제나 5분 예고제를 해서 CCTV를 달아놓으면 거기 서 있지 않을 것 아닌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당 승차거부 하는 것도 못 잡아요. 왜, 내가 거기서 안 했다라면 그만이야, 현장을 두 사람 이상이 아니면 못 잡는다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주정차하고 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꼭 그 사람들은 거기 서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강남역이나 양재역. 그러면 거기다가 CCTV를 해서 3분 이상 있을 때는 무조건,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야. 왜 이런 것을 안 하는가? 그것 간단한 것 아닌가요? CCTV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이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요 위법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또 그러네. 뭐 뭐 이런 저기 하지 마시라니까,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항상 그런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길이지, 신문에 나오고 저녁마다 뉴스에 나오고 이것이 보기 좋습니까, 솔직히 본부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택시과장 계시지만 그 당시에 몇 군데 지적하면 그때는 또 없어, 그렇지요, 그때는 또 없다고. 그러나 이것을 상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주둔해서 상시로 할 수 없잖아,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애쓰시는 것 알지, 정말 어떤 때는 제가 가봅니다. 정말 저도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요. 정말 하고 있는가, 단속요원이 나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남역 같은 데는 집에서 두 정거장이니까 어떤 때는 싸움하는 것도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정말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싸움을 왜 하느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승차거부나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자 이거지,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단속은 우리가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하고 간단하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2월에 도급택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안 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검찰에 조사받고 한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경찰에서 와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도급택시를 적발했는데 행정처분 유예를 왜 해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예를 한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제대로 처분이 안 됐다든지 당초 적발이 됐는데 적발된 내용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처분이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가지고 이것을 혹시 공무원이 봐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수사였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구에서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신문에는 금품수수까지 나왔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식으로…….

성백열위원

그것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전부 다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이렇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불법…….

성백열위원

엄하게, 우리나라 법이 법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정말 강하게 싱가포르마냥 하면 이것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까 같은 그런 것, 그렇지요? 저것과 연관해서 보면 부당행위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호객행위도 정말 엄하게 다스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걸렸을 때는 누구나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나가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안하고 나가다 보면 또 다시 도급행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여하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 중에 시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사법경찰권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CCTV 그것 설치하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정말 그것은 돈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다 하시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위원님 모시고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럼,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하는 도시교통본부장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남기고 가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제가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주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뒤에 직원을 보며) 무슨 자료예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물론 버스관리과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대부분이 버스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일부 자료가 늦게 오기도 했고 내용이 부실해서 그대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돼서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이번 주 안에는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사회를 보지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본부장님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후반기에 오셔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분 전 6시인데 일부에서는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자는 말씀도 계시는데 식사하고 다시 하기는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최초에 서울시하고 스마트카드하고 계약한 것이 언제쯤으로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관계는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2003년 11월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시행 합의서가 혹시 이렇게 변경된 것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한 번요. 한 번 변경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2007년도인가 이 정도에 있어서 아마 최근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2007년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7년도가 아닌 것으로, 2011년 12월 16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작년이에요. 그리고 전반기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전혀 이것이 완전히 난공불락, 도저히 지금까지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변경될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변경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은근슬쩍 작년 12월 16일 얼마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있을 때. 변경된 내용을 아십니까, 뭐가 변경된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충전선수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아마 구체화 했다는 것으로…….

박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카드는 전반기 내내 후반기 와서도 오늘까지도 모든 위원님들이 이슈화 돼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합의서를 변경해 놓고도 전혀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내용이 적기에 보고가 왜 안 됐는지는 송구합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 본부장님 강단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좋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있었던 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좌우지간 결과야 어떻게 됐든 적기에 보고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요.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지나 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지금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 일곱 분 중에 과연 한 분이라도 알고 있었는지, 물론 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료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충전선수금이 합의서를 개정할 때 애매모호해서 서울시 몫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거지요, 합의서 변경할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생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익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스마트카드 회사 이익금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충전선수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한시라도 반환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KSCC에 현재 자산으로 잡히고 있고 또 처분도 지금 소멸시효가 안 되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자에 관련된 전체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에서도 제시해 드린 것처럼 시가 결정하고 있는 분야에 공적으로 환수돼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충전선수금만 합의서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린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금번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시행합의서 내용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동안에 줄기차게 전반기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본 위원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꿈쩍을 안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어떻게 지시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시교통본부 스스로 공청회도 하시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만 합의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꾸라고 외쳐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도 생각할 때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늦게나마 이렇게 자세가 전향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택시업계에서 요금인상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물론 전반기 때 공공요금 지하철하고 버스요금을 150원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택시업계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꾸준하게 만나서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설명이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까지도 할 정도로 충분히 인상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참 이것은 추석 맞아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연말 돌아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는 특히 LPG 가격이 인상이 돼서 힘들어 하시고 그냥 아우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장님의 의견이, 저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요금인상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업계에서 LPG 가격이 당초 2009년도 요금조정할 때에 비해서 한 40% 정도 올라 있고 또 LPG 가격이 전체 운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종국에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 중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시계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택시업계의 요금조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운수종사자의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요금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런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내년 가면 이 부분이 공적으로 공론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을 계획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시겠지요, 부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울산은 올 9월, 지금이 9월인데 9월부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 본인도 그렇게 아니라고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계할증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시계할증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에서도 올려주었고 또 그다음에 제23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했어요, 올해 2월 27일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시계할증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게 다 통과를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시계할증을 하려고 했던 취지 중의 하나가 심야시간대 특히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고 수요가 더 많은 시기에 시계할증이 없으면 승차거부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계할증을 통해서 승차거부를 좀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계할증제도를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었는데…….

박기열부위원장

맞습니다. 주원인은 승차거부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지요. 말씀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수정된 의견 자체는 심야시간대에 승차와 관련되어 있는 심야할증이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승차거부를 억제하는 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요금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요금인상을 조기에 한다고 그러면 시계할증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미뤘던 것도 내부적인 검토 고민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만 금년 중에는 요금인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할증 부분이라도 나누어서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만간에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청취안을 제출했을 때가 2011년 9월 26일이었고 제236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이 올해 2월 27일이었다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그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보면 경기도민들은 시계할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이유야 여하튼 간에.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개인택시는 이해관계 계층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는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이것을 굳이 경기도민들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대상으로 놓고 한번 죽 본 것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한번 체크를 더해 보자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하튼 지금 택시업계들을 감안해서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지금 당장 요금인상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어려운 점들을 택시업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제가 본부장님하고 2000년도에 같이 교통위원회에 있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사실은 개인택시 감차문제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좀 얘기만 되다가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고 실제 감차가 공론화된 것이 2006년 이후에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이나 속기록을 보면 그게 있었을 겁니다, 택시 감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량문제가 있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총량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택시는 감차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지하철하고 버스의 수송률은 변동이 없어요, 환승체계를 하든 중앙차로를 하든. 아까 데이터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본부장님이 기억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김동욱위원

보면 대중교통은 대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버스ㆍ지하철 합쳐서 62%, 63%, 62% 이내에요. 그다음에 승용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용차가 줄고 대중교통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는 24에서 2009년까지 25로 똑같아요. 그것은 대중교통이 지하철하고 버스로 바뀐 것 외에는 조금 이동한 것 외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택시는 줄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택시요금은 대폭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택시업계의 요구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택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비스개념으로 가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타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대문 안에는 일례로 저는 주차장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좀 두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시간당 주차비가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내고 써라, 그러면서 자가용 숫자를 대폭 줄이고 대중교통을 끌어들이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 제가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정책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내어야 될 부분들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가 혼잡통행료라든가 저는 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만큼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라든가 무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표창, 요즈음 시장표창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종문화회관 관장표창을 받으려고 그래요. 웬 줄 아세요? 세종문화회관 관장표창은 상품을 주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은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준다고 데려다가, 실제로 그랬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역봉사자들을 표창을 주었는데 데려다가 시장 입맛에 맞추려고 뒷 켠에다가 오리엔테이션 다하고 밥도 제대로 못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쌍욕을 해요. 아니, 갔더니 상장 하나 주려고 그때 당시 시장 비유 맞추려고 열 맞추고 우 맞추고 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게 실제로 상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니까요. 상장 하나 달랑 주려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면허 취득하려는 택시기사들도 지금 줄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많은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지도는요, 뭐. 전문가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교통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 소홀히 했다 의회 경시했다, 제발 그런 것 가지고 소모전 벌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경전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만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타 기관과의 협의 등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카드사와의 재협약 체결 등의 문제로 법정공방이 오가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시의회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이고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새로 개선된 것에 대한 긴장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장과의 간담회가 12시에 개최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다음 일정은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공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