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천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이사장님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선입니다.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 도시안전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으신 유광상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안녕과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단의 존립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변화하고 높아진 시민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현장경영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깨어있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지원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공단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오성규,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박승오, 공사관리본부장 백동현,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 서울시립승화원장 박관선, 서울추모공원장 민병찬,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처장 고동기, 교통정보처장 홍동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정용화, 공동구관리처장 홍종명, 교통시설관리처장 우선근, 강남공사관리처장 허명선,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정엽,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처장 이순형, 총무처장 문태영, 감사실장 손병일)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공단은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용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필요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용선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이사장님 참 일 많이 하시네요. 이걸 다 어떻게 소화를 해요? 머리가 어지러워지려고 하네, 보고받는 것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필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이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머리가 막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침이나 중요한 결정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 내용 면에서는 또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죠. 그 책임 부분은 회피가 되고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어휴, 그래도 업무가 뭐 엄청나네요. 월급 많이 받으셔야겠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여러 현장을 다 한 번 도는 데만 해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 공사비 조달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관리 측면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크게 직접적인 관여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반건축비나 그런 것을 보면 그 조달단가가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단가의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특히 공사 입찰, 어떤 품셈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종필위원
네, 품셈.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어떤 구매할 때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물론 조달청은 전국을 상대로 많은 체계화된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분도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구매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조달구매를 지양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달구매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업체들이 로비장소가 거기 조달본부란 말이에요, 조달단가에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힘이 안 닿아서 안 되겠지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스러워요,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평당 한 4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조달단가는 800만 원, 1,000만 원 하거든. 그거 아주 굉장히 참, 시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다. 그건 그렇고요.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고 계시지요, 2호 터널은 공짜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의 몇 배가 뻥 튀겨졌어요. 아주 엄청 많이 수입이 되던데요, 그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징수액이 한 150~160억 되는데…….
이종필위원
건축비를 뽑아도 엄청나게 뽑았는데, 그리고 혼잡통행료라 하면 시외로 나가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행료 개념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비를 뽑자는 그런 개념인데, 도심…….
이종필위원
아니, 혼잡통행료라 하면 들어올 때 혼잡이지 나갈 때는 혼잡이 아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갈 때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혹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지금 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한남대교 고가로 해서 그 부근이 점검에 의하면 일정 이상의 혼잡도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고시를 하고 있는데 강남 방향도 혼잡지역으로 되어서 강남 나가는 것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일단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혼잡이라고 봐야지 나가는 것은 혼잡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런…….
이종필위원
그런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용산이에요. 왜 그러냐, 2,000원 안 내려고 다 남산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이태원2동인데 그리로 전부 올라온다고, 차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 좀 안 해 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그 부분에도 분명히 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지역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도 그 취지는…….
이종필위원
그 지역 차들은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태원2동이 아주 엄청나요, 출퇴근 시간에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해방촌하고 죽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이게 사실 그쪽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전기사가 차량 한 대에 몇 사람이에요? 몇 시간 운전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30대가 있으면서 운전기사가 근간 늘어나서 그렇지 지금 36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종필위원
차량이 300대면 600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상 600명까지는 아닌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전원이 1.5배는 돼야 이게 맞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 간혹 곳곳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장애인들은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제기를 해서 지금 단계 단계 조금씩이라도 증차를 해 오고 있는데 증차 및 운전원…….
이종필위원
아니, 운전원이 증원이 되어야 해, 증원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증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강력히 증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30명인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차량도 차량이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운전원이 먼저 증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아, 당연한 거예요. 그게 330대에 365명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비율이 안 맞는다고요, 이게. 그리고 청계천 물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수를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하고는 조금 달리 저희들이 염소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계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리절차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정수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하고 한강에서 끌어 올리는 물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용수는 아마 한 10% 내외, 10% 내지 15%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물청소 하는 게 지하철용수 그것을 뽑아낼 때 쓰려고 그랬잖아요. 허드렛물이니까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돗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비싸게 수돗물 만들어 가지고 물청소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깝게 정수 다 해 놓은 것을 뽑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돗물 많이 빼 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특별히 수돗물 이용 하는 것은 없고요.
이종필위원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청소할 때 말씀이십니까?
이종필위원
도로청소나 물청소가 다, 화단에 물주는 것까지 수돗물을 쓰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돗물 아리수 선전을 하면서 길가에 물 주려고 그렇게 정수처리 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수도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종필위원
그것이 되어야 돼요. 원래 취지가 수돗물 쓰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펌핑 해서 그걸로 쓰려고 그랬는데 오래 걸리거든, 이것이 받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소화전에서 빼 써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구는 꼭 해봐야 되지, 왜냐하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여간 도로청소를 할 때 급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청계천물 같은 것도 호스로 뽑아서 저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써야지 수돗물 비싸게 해 놓고 죄 갖다 그것을 쓴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계천 유지용수는 생산단가로 비교하면 한 20% 미만입니다, 수돗물 생산하고. 그러니까 하천2급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생산단가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대략 수돗물 단가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물 이용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수돗물을 아낄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그런 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방법 있을 거예요. 민간업체들이 이것을 뽑아 쓸 때 내가 여러 번 고발을 했어요, 그거 안 된다고. 지나가다 연장만 있으면 다 빼 쓰는 거야. 금방 좍 나오니까 금방 마치거든, 탱크 하나 받는 것을.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그런 물을 쓰지 않고 좀 더 중수도 개념 쪽에서 그런 것을 써주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사장님 큰 일 해 놓고 나가세요. 아마 그것만 해 놓으면 굉장히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일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권고하는 부분이니까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하도 업무가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리고 2년 동안 볼 거니까 차차 의견 제시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럴 거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마이크 안 대도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내 수익시설에 대해서, 특히 홈플러스를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국내 10개 경기장이 건설이 됐잖아요. 사후 사용하고 수익시설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경기장을 운영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10개 국내에 있는 경기장도 다 수익시설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부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런 수익시설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할 당시에 이런 경기장들이 대개 시외에 교통편의라든지 경기장 때문에 외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원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10개 국내 월드컵경기장 내에 대형할인점이 몇 군데나 들어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별도로, 담당 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기위원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계세요, 조금 이따 월드컵경기장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고 우선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 일반재산인가요, 행정재산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재산입니다.
이원기위원
행정재산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반재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공유재산법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재산분리가 그동안 변동이 됐는데 잡종재산까지 해서 통일이 됐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시설은 일반재산이 되고 나머지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구간은…….
이원기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월드컵경기장을, 특히 홈플러스 위주로 집중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재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재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할인점이 20년이 있고 복합상영관은 15년이 있고 나머지 10년, 5년씩 있는데 각기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홈플러스는 일반재산이 맞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 초기에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할인점은 면적이 크고 거의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의 대부조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 초기에 투자비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기간을 정했습니다.
투자야 복합상영관, 예식장, 기타시설도 마찬가지죠. 특히 사우나 같은 경우는 자꾸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5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우나는…….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 5월에 대부계약을 한 거죠, 서울시와 홈플러스하고? 홈플러스가 영국계 할인점인지는 아시죠? 홈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6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한 2만여 평이 됩니다.
이원기위원
전에 2010년 행감에서 이경애 의원이 질의할 때는 1만 4,000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홈플러스가 주차장까지 이용을 하죠, 몇 대 이용합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767면을 이용합니다.
이원기위원
주차장 이용료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같이 다 대부조건에…….
이원기위원
대부요율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대부요율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요율 산정은 입찰 당시에…….
이원기위원
제가 나오지 마시라는데 자꾸 나오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큰 원칙은…….
이원기위원
그러면 나오십시오. 우리 법령에 정해져 있죠, 서울시 조례까지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재산평정가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재산가액평정이라는 것은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을 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재산가 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 합산해서 재산가액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대부할 때는 천분의 오십, 그러니까 5%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을 할 적에는 그런 대부요율, 그다음에 아까 저희 기관장님이 올린 대로…….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산평정가격에 따라서 대부요율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영업요율은 입찰 당시에 예정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가격 나누기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예상매출액…….
이원기위원
잠깐만요. 입찰가격…….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입찰가격 나누기 예상매출액. 그것이 지금 3.2% 나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2003년 5월에?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것은 입찰당시의 조건으로 영업요율이 3.2%로 고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3.2%로 고정이 돼 있어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래서 영업요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이원기위원
고정이 돼 있으면 계속해서 매년 똑같은 대부요율을 받나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계약기간은 20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료 조정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조정할 때 그 기준이 최초 입찰 당시의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익년도의 매출 발생된 부분 매출액 곱하기 영업요율 곱해서 낙찰가액이 영업매출보다 많으면 낙찰가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매출액에다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산술…….
이원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낙찰요율보다 떨어진 적이 있나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당시 입찰당시에 240% 이상으로 투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서 계속 낙찰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낙찰가가 얼마라고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240% 정도로 투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료는 낙찰가 93억 이것으로 계속 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홈플러스가 지난해 연 매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작년도에 1,5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홈플러스가 매장이 전국에 몇 개 정도 돼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전국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매출…….
이원기위원
천사백 얼마라고 그러셨죠?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1,45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2,450억이에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것은 저희들 이쪽에서 금년도에 대부료 정산할 때 1,450억 이렇게…….
이원기위원
2,450억이라니까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원기위원
거기 120개 점포가 넘는 매장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이 홈플러스 매출액 1위입니다.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1위를 해 오다, 그 숫자가 2010년도 매출액일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2011년 매출액이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것은 확인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저것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어제 인터넷 찾아 봤어요, 2,450억이라고.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것은 1,450억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롯데 잠실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가 2,500억이에요, 롯데마트잠실점이.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1,450억으로 보고를 올리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사장님께서 행감 때 답변을 하신 자료를 보니까 매출에 연동해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제가 보고올린 그 부분이 매출에 연동방식입니다.
이원기위원
계약기간 20년이면 내년 5월이면 10년 되죠?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우선 먼저 계약 당시에, 제가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시간도 없어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계약서를 주시고.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나머지 6개 업체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그다음에 5년짜리들은 이미 갱신이 됐죠, 계약이? 다 최초 입점자들이 계약갱신 한 겁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바뀌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홈플러스가 자기네들 입점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각 메이커들이 입점을 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몇 년씩 하는지 아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지금 저희들 매장 구성 영업형태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임대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매장 이렇게 3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입점주하고 계약을 몇 년씩 하는지 아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 영업 매출실적에 따라서…….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출실적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자기네들 입점주하고 계약은 통상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인 경우에는 1년이에요. 우리하고 장기계약을 20년까지 해 놓고서 자기네들하고 계약한 것은 1년이란 말입니다. 물론 1년 된 입점주가 매출이 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단기계약을 해 놓고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 같은 것을 많이 투자를 하고서 단기계약을 하고 초기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날까봐, 그럴 염려 때문에 아마 20년까지 해 준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야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하겠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형 쇼핑몰이 5년 정도 그 시장조사 안 해 봤겠습니까? 20년 동안 고집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약기간 20년인데 계약기간 다시 조정할 필요 있지 않나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부분은 저희 정책적으로 공공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대상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계약기간 단축 조정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계약 자유 원칙이잖아요. 20년 장기계약을 했지만 최초 당시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내는 수익에 비해 서울시에 내는 대부료가 너무 적다면 이것은 계약을 다시 좀, 대부요율을 올리든지 대부기간을 내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물론 갑을 간에 계약의 해지라든가 해지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그런 대기업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을 재계약을 통해서 다른 업체가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일부 하더라도 향후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얻을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면, 즉 기회비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사자가 어떤 합의에 의해서 다 수용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좀 양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원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갑을 간에, 우리가 갑이라 하고 홈플러스가 을이라 하면 자, 그렇게 하자 하고 을이 응하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지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을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네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 대부계약서에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뭐 책임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와 있느냐. 당초 우리가 계약 당시에는 그런 계약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홈플러스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 데 일조하는 게 좀 많아요. 주차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17쪽에 보면 부대시설 활성화 나와 있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이원기위원
활성화에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이원기위원
인근의 주민들 오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주차하기 편리하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이원기위원
이런 것 때문에 홈플러스가 전국의 매출 1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공단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런 업체들이 어떤 소매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20년씩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최초에 보고를 올린 대로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상에 잡종재산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으로 방향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한 방법이 지방재정법에서 국제경기장이라든지 국제회의장 그런 것이 용도가 폐지되고 그 폐지된 부분을 대부할 때는 2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2001년도에 개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월드컵몰 조성을 하면서…….
이원기위원
2001년이 아니라 2010년 8월이지요, 개정된 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아니, 그것은 공유재산법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취지라든가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럴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인 간의 법적인 계약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회비용을 들여서까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집행정지가처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마 법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기간과 임대료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해지를 하고, 또 해지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아니, 이사장님, 무슨 집행정지가처분이에요? 당장 갑을 간의 계약에서, 법률관계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했을 때 그게 을쪽에서도 어떤 권리보호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과 계약도 존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법리적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충분한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것은 15년이고 어떤 것은 20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인데, 뭐 어떤 것은…….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거 바꿉시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내년 5월 10년으로 바꿔요. 내년 5월에 10년으로 바꿔서, 한번 법률적인 검토 해 보면……. 물론 맞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부요율이라도 올라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부기간을 한번 공부를 해 봤더니 조례로는, 물론 법에서 영으로 이미 되어 있고, 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후 경기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년이더라고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2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의 차이점 아시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원기위원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매장도 한번 가보고 그럴 텐데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그 사항은 위원님의 취지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네, 방법을 찾읍시다. 고맙습니다.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이용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입장에서 전문지식은 풍부하지 않습니다만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지적한 수도용수 관계, 청소용수 관계 이것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청계천 관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부대시설의 임대기간이 20년 15년 10년이란 것은 초기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왔다고 할지언정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나날이 바뀌는 세상에 너무 많은 임대기간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비스 면에서, 그리고 이용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계약 사항에 위배가 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20년 정도 어느 시설이고 써 버리면 거의 노후화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장기간 임대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본전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시설 보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임대차 대부관계 계약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요. 청계천 관계는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비피해가 있었을 때 빗물은 넘쳐나고 청계천에는 펌핑을 해서 물을 올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항시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상주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에 저희들이 세 대의 펌프를 가동했을 때 평균수위가 물론 곳에 따라 다른데 한 30㎝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한 대 가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수위의 변동은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하냐면 다만 조금이라도 토출부에 어류보호를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라는 게 물이 혼탁해지면 맑은 물을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토출부로 고기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 보호를 위해서 이왕이면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째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송수펌프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톱을 했다가 다시 가동을 했을 때 압력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예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가동을 중지해야 되겠지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을 안 했는데 그 뒤에 그때 아마 기억이 김연선 위원님이 이걸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그건 중지를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해서 일정한 수위가 도달하면 그 세 대를 다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매뉴얼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기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한 것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기가 지나고 나면 지천에서 오수가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비가 그치면 거기가 오수에 의해서 대장균이 문제인데 이것을 청소를 다 해낼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살균을 다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지금 측정지점이 3개소인가 있는데 중하류 부분에서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비가 초기강우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초기에 검사를 하면 기준치를 조금 오버합니다, 많이 오버할 때도 있는데. 그 요인이 초기에 월류를 했을 때 도로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략 기준치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반 하천에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도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참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천들하고 대장균 비교를 하면 청계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장균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하류 쪽에 초기 월류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간보고를 받으면 대장균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기는, 정말 그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
서영갑위원
살균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청계천에 발 담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나없이 그 물에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요 이끼 끼어있을 때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눈으로 보는 물은 너무 깨끗해 보이니까, 사실상 더 오염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살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꼭 크게 청계천에 붙여놓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청계천은 생활하천2급수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거나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삼가해 달라,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이 시점부에는 청계천 대장균수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하류 경우에 많이 있는데.
서영갑위원
그 부분은 또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아까 장애인차량 330대인데 1.5배의 운전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보통 차량 한 대당 구입비가 3,500만 원 들고요. 운전기사 평균 봉급이 3,200~3,300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운영하는 것이 대략 7,000에서 많게는 8,000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서영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배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운전원 130명 정도가 부족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3,000만 원씩 하더라도,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적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지금 330대에 365명 거기에 1.5배로 한다면 숫자가 495명 가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명이 부족하면 아까 차량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운전원이 늘어나면 운행을 그만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운행하는데 경비 기름값 있잖아요. 그것 했을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가 250~260억 됩니다. 거기에서 요금에 의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10% 정도 한 25~26억 이 정도이기 때문에…….
서영갑위원
기름값밖에 안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이건 장애인 사회복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영갑위원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원활한 이미 확보된 차량에, 이미 말은 준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지금 28분, 30분씩 기다리라는 것도, 우리 보통사람들도 20~30분씩 택시 타려고 기다린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소외감 느끼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빨리 올려서 많이 서로가 노력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공단에서 올림픽대로는 관리를 안 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일상적인 관리.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4차선에서 확장을 하면서 연결부위 있잖아요. 연결부위는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노란 선으로만 해 놨지 차량이 이용을 하거든요. 올림픽대로 기본도로가 4차선이었다면 또 4차선 더 늘려서 있으면 중간부분 연결부위 거기는 차량이 운행을 했을 경우에 마모가 빨리 되고 사고위험도 있다 해서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노란 선으로 그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노량대교 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서영갑위원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중간분리대를 분리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터널하고 도로의 조명 관리를 다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로등.
서영갑위원
가로등 지금 현재 등 종류가 무슨 등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나트륨등을 사용합니다.
서영갑위원
나트륨등은 노란등인데, 나트륨등이 아니고 메탈등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도로교통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영갑위원
상관없어요. 등이 무슨 등으로 돼 있어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서영갑위원
아직 공부 안 됐어요?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고압 나트륨램프가 있고 메탈램프, 세라믹 메탈램프, LED램프 이렇게 종류가 돼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LED는 지금 현재 가로등으로…….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아직 가로등은 안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안 돼 있고 거의 메탈등일 것입니다. 나트륨등은 노란불빛으로 해서, 지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트륨등을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3호 터널을 가면 용산방향으로 가는 등은 나트륨등, 메탈등 혼용으로 돼 있고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등은 전부 메탈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을 운행을 해 보면 나트륨등이 켜져 있을 때는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개돼 있는 메탈등은 양쪽으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그 등은 참 편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좀 더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조명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요즘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 조명을 많이 하죠? LED 조명과 메탈등의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계세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우선 LED 같은 경우는 가격면이 비싸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초절전 친환경제품이라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다시 업무에 복귀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LED등은 고희도성 때문에 눈부심이 심합니다. 그리고 창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CCTV에 LED등이 비쳐졌을 때 CCTV 화면에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LED조명을 에스코(ESCO)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계속 이것은 아니라고 고집을 하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너는 해라, 나는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지금 테스트베드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몇 페이지에 나오나, LED 조명을 하고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보고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가로등에는 절대적으로 LED조명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아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서울시 집행부에서든 중앙정부에서든 이런 안이 나오면 재검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탈등, 나트륨등이 25%의 효율성, 75%의 열손실 때문에, LED등이 50%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배 이상의 에너지절감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유지관리비, 설치비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현재 제가 동작구 공원에 무전극이라는 조명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전극조명은 전기 전극이 없어요. 전극이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전구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반영구적이고 면광이기 때문에 희도가 고희도이지 않아서 바라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비교검토 해서 우리 서울시의,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 부분 공부하시고 나서 다음 업무보고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서울시 정책결정 하는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동구 안전에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출입할 때 검문검색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고 해당 수용기관에서 신분증과 사진들을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올림픽대로의 관 안에 거기는 한번 내가 점검을 나가봤는데 그런 중요시설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 관 안에서도 사고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일으키고 테러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공동구 안에서 여러 6개 업체의 관로가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단한 것이다. 이것은 안전상 문제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동구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서영갑위원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12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회의를 더 진행하고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죠.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때문에 일정부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보고 사항인 예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현원은 1,819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955명, 그래서 부족인력이 13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부서에 어느 직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는 강남역ㆍ영등포역ㆍ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임대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그동안 계약을 해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임차인이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대비해서 10년으로 연장계약했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방식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10년까지도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은 어떤 수익을 증가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대할 때 20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메트로나 지하상가, 지하철로 모두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양대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당 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사 재산인데, 상위법에는 부동산 임대할 때 20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10년으로 계약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례를 선행한 후에 10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실 겁니까, 그대로 존치하실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이미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의 완비를 위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입법 근거를 좀 더 확실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서울시 조례를 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10년으로 개정을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개정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남역ㆍ영등포역ㆍ강남터미널 개보수비용을 652억으로 보고를 하시고 있어요. 이 652억 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가임차인들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인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이거 지금 자료 11쪽의 강남터미널 1~3 합해서 472억 이것을 보시고…….
정승우위원
아니, 지금 강남역에 195억, 영등포역에 75억, 강남터미널 472억 해서 652억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 개 합해서.
정승우위원
이 비용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이 부담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상인들이 부담했는데 이 비용을 산출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공사 물량을…….
정승우위원
공사 완료된, 서로 주고받은 비용에 대해서 제출받아서 만들어놓은 금액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요. 우선 처음에 서울시와 관계 전문가들이 해당 상가에 대해서 공사 물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량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를 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원칙은 상가단이 입찰을 할 때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현재 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단 지금 계약상의 금액입니다.
정승우위원
보고서 11쪽에 보면 강남역은 2011년 7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역은 9월, 강남터미널은 2012년 6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뜻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당초 계약 시에 제시한 금액이고 그 이후에 공사가 끝나서 공사전문가들 간에 이후의 사후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자, 중요한 것은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내부마감재를 불연재를 썼는지 또는 불연재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를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전부 설계 검토를 시에서…….
정승우위원
설계는 설계대로 FM대로 했을 거고요 실제 시행과정, 공사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는지 준공 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지역의 지하상가는 이미 완료됐고 강남터미널은 6월이니까 아직 진행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마감재 등을 정말 확인을 하셨는지?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사별로 공사 전문 감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인 소방재난본부의 전문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 가서 불연재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미흡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책임감리제를 시행을 했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감리한테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정승우위원
감리도 부정을 합니다. 감리 설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서울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감리 설계 그 법적 책임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나 모든 언론의 여론은 서울시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불연재 시험을 하고 과연 안전하게 시공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준공 도장을 찍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현장에 가서 불연재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당초 지하철 양 공사의 지하역사, 소위 각 역별로 입출입을 설계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게이트라든가 기타 휴게공간이라든가 또 입출입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년 동안 시민 위주의 지하철역이 아니고 상가를 위한 지하철역으로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시설들이 입점함에 따라서 지하철역 시설물의 안전에도 하중이라든가 기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서울시의회에 차 한 번 가지고 오지 않고 지하철만 이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시야를 가려서 입출입통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럴진대 지방에서 온 일반 승객들이 입출입통로를 찾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많은 점포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특히나 강남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더 늘어나게 보여요.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금 3% 확대했다고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3%가. 과거에는 분수도 되어 있었고 안에 어느 정도 상가가 입점한 게 적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좀 적었는데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것이 지하철을 위한 상가인지 상가를 위한 지하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어떻게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에 네 번째는 수목장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습니까, 수목장?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는 본래 장묘시설 부지로…….
정승우위원
아니, 일반지역에 수목장이 허가됐냐고요, 법적으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지역은 안 되고요 장묘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수목장을 쓰고 있는 것은 용미리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법률로 수목장이 허가조건에 부합한 것은 지금 있느냐는 얘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부합합니다.
정승우위원
그 법적 근거를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추모공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 자체를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몇 명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52명입니다.
정승우위원
52명?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거기에 근무자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학과 출신 전문가를 또 이번에 별도로 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추모공원의 직종별 직원현황, 그리고 여기는 시민을 위한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홍수해가 지나가고 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는 소위 위탁업체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복구를 하는데 단가계약이라고 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간단가계약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어느 시민이든지 다 느낄 겁니다. 개보수가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기존 노면과 보수한 노면에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IT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로면 하나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이사장께서도 차를 운행하면서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정 위원님처럼 동감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20m 이상은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20m 이상에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마포대로를 지나가는데 차가 롤링이 심했어요. 그 원인이 뭐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민에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시민을 위해서 개보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부족한 그런, 소위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를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술도 없는 시설공단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느냐 이거지. 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칭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이 사망한 분 없듯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문제를 확인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1급지에서 4급지까지 나눠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급지를 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따라서 토지…….
정승우위원
공시지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참조가 돼서 지가가 가장,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주차장이 주로 입찰처리 해서 관리하고 있죠? 직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입찰해서 위탁하고 있는 데도 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접 민간한테 주는 것은 입찰해서 시에서 주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직영관리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당 시설공단에서 200억 이하 공사는 실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공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기술검토 양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공사에 반영된 내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술검토위원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공사들이 비교적 큰 공사도 있지만 작은 공사인데 공정별로 우리 감독들이 한 공사장에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팀장하고 몇 사람 공동으로 관계직원들을 모아놓고 설계내용 검토를 할 때는 어느 수준 이상은 간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3년간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 지적했듯이 지하상가에 지난해 부정비리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 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전대 말씀이신가요?
정승우위원
불법전대 때문에, 그것이 시설공단 소관일 수도 있고 SH공사 소관일 수도 있고 서울시 본청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각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2000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정비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약 1,800여 명이 근무하면서 부정행위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에 나서 문제된 사항은 도시철도공사 산하의 상가였고 저희들 것은 아니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공단이 다행스럽게도 어떤 비리에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고, 다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가 환수를, 이것은 조금 주관적인 가치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가짓수는 많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지적사항은 있는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대략 몇 년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인데 비교적 2~3년…….
정승우위원
자체 시설관리공단 내의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들어가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봐주기식 감사도 될 수 있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내부감사의 한계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진짜 감사실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고서 3쪽과 4쪽을 보시면 이용선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 자체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3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 4쪽에 조직 기구 5본부 20처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최소한 A3 정도 화이트보드 패널로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야 이사장님과 각 부 본부장님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도도 해 주고 자문역할도 해 주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략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그 업무분장표, 사업운영본부의 업무분장표와 도로교통, 기타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연선위원
5페이지 보시면 총 1,977억이 수입이죠? 시 대행사업비가 1,953억 그렇죠? 재산수입 등에 관계되는 것이 뭔지 자료로 주시고요. 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설명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이 1,977인가요, 1,953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 기타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로는 1,977로 맞췄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타하고 재산수입 등에 들어가는 24는 뭐하고 뭐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재산수입은 우리 청사가…….
김연선위원
대략이 아니고 지금 그 밑에 1,977억이 전체 수입이라고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53억을 시 대행사업비는 얼마이고 지하도상가 얼마 이렇듯이 얼마 한다면 재산수입 등에 대한 24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뒤를 보면 시 세외수입 징수 해서 1,133억, 예를 들면 지하도상가가 414억의 사업규모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414억을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한 현황 10페이지에 보면 316억이 수입으로 돼 있어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아까 414억은 금년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316억은 ’11년도 숫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했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연도수 밝히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하도상가 수입 받아서 414억이 ’12년도의 수입예정액이죠? 그러면 316억은 작년도에 수입한 것에서 처리한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쓰셔야죠. 연도별 쓰세요.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할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써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리노베이션 해서 상가수입이 늘었는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장사시설, 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안하는 거죠, 이것을 빼고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발생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전체가 다 없나요, 청계천도? 전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만 있지 저거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하고요. 예비비는 29억, 1%씩. 뭐에 대한 1%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예비비는 본부예산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부 사업별로 해당 주관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1% 산정한 근거규정하고 두 번째, 예비비가 말씀대로라면 각 본부당 얼마가 배정됐으며 그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5개년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주로 물어볼 것이 상가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셨나요, 건설위원회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5년으로 하셨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20년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시 재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위탁운영 하는 거죠? 그것이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서울시 모든 민간위탁이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조례에 비추어서 서울시 정책과 그것이 맞지 않음으로 저는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3년 계약 만기로 돼 있는데 유독 지하상가만 5년으로 비껴가 있더라고요.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예정에 을지로, 회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확보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상인들이 입찰할 때 제시를…….
김연선위원
언제 입찰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5월…….
김연선위원
결정 났습니까? 누구죠? 그러면 이것에 관계돼서 입찰 날짜하고, 그리고 공사예정은 언제할 예정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대략 이 상가들이 금년 말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2년도 말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것 정지해 주십시오. 스톱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가 을지로지하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영역이 도시철도하고 같은 지하도라도 영역 분리가 돼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중앙광장 그것은 도시철도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을지로는 어디를 얘기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을지로가 을지로입구부터 2가, 3가, 4가…….
김연선위원
그쪽 을지로군요. 그러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현은 어디죠? 신세계백화점 있죠? 그것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앞에 있는 지하도 오래된 그것은 누가 관리하죠? 중앙우체국하고 한국은행 본점하고 상업은행 본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명동지하도상가에 포함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명동입니까? 명동역에 있는 것을 명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동지하도상가가 있고 명동역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명동역하고 별개로 거기는 명동이라고 칭한다 이거죠? 그러면 명동은 아직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롯데호텔에서 명동으로 진입하는 그 지하도, 을지로 가기 전의 그 지하도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것은 소공에 들어갑니까? 지하도 명칭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동으로 들어갑니까, 소공으로 들어갑니까? 소공이고 서울시청하고 연결돼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디죠?
「소공지하상가」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롯데백화점 출입구에 있는 것은 소공하고 연결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청광장하고 시청입구…….
김연선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상가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상가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이 시청광장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시청을지로입구상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남대문시장의 지하도가 단절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남대문지하상가의 그림, 명칭이 뭐고 거기에 그림, 구획 그래서 그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대문 있지요, 또 신세계백화점 있지요, 롯데백화점 있지요, 그다음에 을지로 쪽 있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연결되어서 여기 시청역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숭례문 있는 데도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대문지하도상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환상으로 연결된 서울시의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하도가 건립된 연도가 다 달라서 단절되어 있지요, 전부?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정책에서 뭘 냈느냐면 그 지하도를 전부 연결하는,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때 시청역 앞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도시 개발을 한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확보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남대문시장, 명동, 시청 이런 관광자원들을 이용하게끔 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쪽에 대한 환상으로 거기 지하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차도가 그동안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는지 그 명칭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먼저 확보된 후에 정지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상가임대차 이분들이 보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과연 지금 서울시 정책에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명동에 제 근무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이 관광정책 아닙니까? 지금 들입다 숙박시설만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잠자는 거 중요한데요, 물건 팔아야지요. 그렇지요? 남대문시장에서 쇼핑해 가지고 이런 데를 거쳐서 오려면 산 넘고 물 넘고, 입구가 어디인지 들어갔다 나갔다, 몰라요. 안내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런 분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그렸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제일 막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하상가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상권 보호해 달라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연선위원
저는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지하상가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서로 윈윈(win-win)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겁니다. 롯데호텔에서 명동으로 유입되는 구 지하도를 들어가서 나오는, 한번 거기를 보세요. 동전 넣으면 쏟아지는 그거 아세요? 들어가야 나오거든요. 거기 쓰리꾼 많지요? 롯데호텔 가서 물건 사고 명동 가서 물건을 사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서 쓰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밀려가고 밀려가고 해서. 올 수 있는 통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난리를 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구에서 그것을 합의하고 뭐 하고 해 보나 주무관청은 서울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하도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리노베이션 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상권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몰아넣고 관광객, 서울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갖다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상가는 지금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임대를 20년 계약했습니다. 누구와 했지요? 소유자지요? 몇 번 넘어간 줄 아세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지요. 거기에 실제 운영비보다 5배, 10배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기부채납이 뭐였어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써 오셨잖아요. 70년, 80년대에 지하보행로 확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했어야 합니까? 서울시가 했어야지요. 그것도 모자라 유사시 대피시설 운운하면서 민간투자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계약자가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민원에 떠밀려서 우리의 재산을, 계약자와 우리가 재산관계를 할 수 없는 제3의 인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도 이거 하십니까, 모르고 하시는 겁니까? 자, 이런 문제를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언제 위탁했는지는 모르나 서울시가 이것을 방치해 놨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입니까? 이분들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안 된다, 횡단보도도 안 된다, 모든 게 안 된다고 이분들 드러눕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뭐 강남역 말할 것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여기 제가 늘 다니는 곳이거든요. 여기 소공동 지하도 해서 갑니다. 거기 공사 중이에요. 가서 보십시오. 지하도가 어떤 공간, 장사하는 공간이 1번입니까? 유사시 대피시설입니다. 도시철도도 우리 서울시 관할이지요? 거기 지금 보세요. 광장이 없어졌어요. 전부 점포화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하보행로, 그다음에 유사시 대피시설이 우리의 지하차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와 도시철도와 뭐 이게 여러 각도로 나뉘면서 사업의 운영권, 사업수익을 위해서 거기를 전부 도로점포화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첫째. 이것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서울시장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거창한 건 둘째 치고 두 번째로 지금 이거 관광활성화 있지요? 명동에서 관광수입 얼마나 올리는지 아세요? 남대문시장 얼마나 올리는지 아세요? 관광정책 숙박, 와서 자는 게 능사 아닙니다.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남대문시장에서 사서 그분들이 갖고 갈 때 좀 편안히 가서 물건을 많이 팔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을지로, 회현, 기타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거기는 상점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도심지 환상 그 자료를 전부 하시고요. 그 자료 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관리하는 차원일 것이고요 서울시 정책에서 과연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한 후에 연차적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보류해서 좀 뒤로 해 놓고 결정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입찰한 당사자와, 지금 입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견을 내기에는 지금 곤란하시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 이전에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어떤 여지를, 우리가 서울시 재정이라든지 어떤 게 됐을 때, 지금 이것은 10년 계약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김연선위원
5년 계약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5년 내에 이것이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서울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연차계획에 넣을 것인지, 5년차 계획에 넣을 거라면 조금 보류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분들도 계속 해야 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십사, 어떻게, 보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큰 계획이고 또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은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많이, 아마 김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꼬여 있습니다. 지금 그 일 처리로 봐서 이것은 상당히 진전이 돼 와 있고, 이 계획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보수, 구조적인 공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대수선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큰 그림…….
김연선위원
오케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하니까 제가 말을 끊습니다. 제가 무작정 안 된다,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연차적 계획에 우리가, 그리고 말을 해 놓는 것과 안 해 놓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공사를 비용을 줘서 그 사람이 10년만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장사하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상인들도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다 뚫는 게 아니라 1차 계획, 2차 계획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을지로나 회현이, 가령 아까 얘기하는 소공동이나 그런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지요. 자, 서울시 정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심이 왜 슬럼화 되느냐? 이해관계인이 많은 데 대해서는 전부 서울시에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지지부진하고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면서 이해관계인 없는, 제가 오 시장을 저기하는 게 뭡니까? 5,000억 이상을 남산르네상스에다 퍼부었어요, 이해관계인 없는 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우리의 내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관광사업 수입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이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시의 재정적 자원이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단 이사장님이 할 몫은 아니고 공단은 일단 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므로 우리가 이것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나중에 뭐 지나간 다음에 뭐 할 수 없도록 그것을 검토하게끔 자료를 주십사…….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동감합니다.
김연선위원
일단 이것을 정지하시고 진행은 저한테 보고하시고 내용을 보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뜻은 좋고요. 하여간 100% 지금 김연선 위원님 취지를 알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적인 것이고, 공사의 내용들이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부의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병립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이분들은 기존의 통로고요 연결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작되는 부위와 끝 부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이 되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하기 전에, 진행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수는 진행이 돼 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사 이제 설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여 나중에 공사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때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둔 설계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김연선위원
무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더 팔 수는 없습니다. 단, 기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공사했을 때 우리가 있는 비용도 산출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부 자료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이원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