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내부의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원활한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라기보다 저희 몇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후보단일화를 해 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저는 이 문제를 몇 분과 논의를 하고, 우리 교육의원님들한테도 민주당의 요청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이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주당과 교육의원님들께 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모든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기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화합의 의정활동을 계속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번 일로 첫 번째는 민주당에 커다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상처 받은 위원님들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상임위에서 가장 열정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 공유했던 위원으로서 이렇게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이기에 앞서 (한참동안 말이 없음, 울먹이며) 누나처럼 큰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나도 너무나 상처가 컸습니다, 이번 사태로. 동생처럼 잘 아우르지 못한 누나 탓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 아우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것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과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는지, 두 분 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는지를 구구절절이 설명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이렇게 허물어진 속에서 이 교육위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제가 그 속에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제 부덕의 소치로 일이 이렇게 됐던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지금 속기 되는 거지요?

네.

부위원장 최명복입니다. 저는 부위원장 출마한다는 얘기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한 일이 없고, 최명복 부위원장 출마했으니까 표 달라고 누구한테 구걸한 일도 없고, 여러분들 추대형식으로 교황식 선출에 입각해서 당선된 최명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단일화는 믿을 수도 없고, 참여한 본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원들이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교육청 어떤 간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복이가 배신행위를 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에 저는, 지금 제 얼굴이 벌겋지요? 흥분해서 감정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회의장에서 교육청 간부를 퇴장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 회의에 하루종일 파행을 일으켰고 교육감까지 있는 데에서 나는 최명복이한테 표를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주지 않았느냐. 최명복이는 120만 시민의 대표로서 온 입법기관입니다. 누가 표를 달라고 주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을 선별해서 이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달라고 해도 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김 모 의원은 교육자로서 거짓말한다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폭력이 심각한데 의회 폭력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속기록과 녹취록 자료를 주시면 제가 PPT 자료 USB로 담아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성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명복이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의 진행 일시 파행은 이것은 의회 폭력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학생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전당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이 제가 미숙하고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치를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집행부 여러분, 본의 아니게 회의가 지연되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한상윤, 교육과정과장 이근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필요하신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의 양해를 받은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육상임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새누리당의 전종민 위원님과 이지현 위원님,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문수 위원님과 이정찬 위원님, 훌륭하신 네 분과 함께 후반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명수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보면 상당히 교육정책사업이 많습니다. 추진내용을 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예산의 액수를 기재해 놨는데 어떤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산을 기재하면 위원들이 보고서를 볼 때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보다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적은 것이 아니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7조 6,000억인가요? 그중에 1조 4,0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정책사업예산이 1조 4,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국까지 포함한…….

물론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비가 7,500억이고, 인건비가 4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중 면에서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의심을 갖는 것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각 학교현장에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산보고서를 받고는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 정책사업, 직업교육관련 정책사업, 영재교육, 한강건너기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내려보내고 난 뒤에 정산보고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받고 있나요?

예산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예산집행과정은 지도감독기관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법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받든 본청의 각 부서가 받든 앞으로는 정산보고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목적경비로 배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보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귀중한 국민세금이, 막대한 1조 4,000억의 예산이 교육정책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거르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밤새 고민한 결과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지금 내고 싶어요. 돈을 현찰로 내려보내지 말고 만약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지금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5,000만 원만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내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는 농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체크카드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었지요?

없었고…….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 같지요.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잘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집행의 과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예산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한두 개 사업이라도 실시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윤 학교혁신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한 1년 반 전부터 본 위원이 집요하게 관여해 온 순회사서 문제를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협력하시고, 또 타협을 거쳐서 최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 데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윤심 장학관님께도 노고를 치하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이 뒤에서 볼 때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서직의 서울시교육청 단체교섭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교섭을 하고 그 안을 우리 혁신과로 넘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고요. 교섭안 내용이 1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으로 한다. 이것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사서자격증 소지자로서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칭은 서서로 통일한다.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로서 사서교사의 보조업무는 사서실무사로 한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서 지원교 제도를 모든 학교 지원으로 변경한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별로 구분된 사서정책을 통일시키고 임금 및 복무 등을 단일화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조항들이 13개 있습니다. 신중하게 교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고 사서교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서는 어떻게 되고 사서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서교사는 임용고사를 보아서 임용이 된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서에는 일반행정 직원과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서가 사서교사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학활동을 지원하는 과학보조가 과학교사가 없다고 해서 과학부를 운영하거나 생물경시대회 등을 주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반발이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해서 합격한 사서교사들이 불만이 있을 거지요? 교육법상 교사의 자격을 가진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라는 거지요. 아까 과학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법이 정한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분들이 학교도서관 관련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 내용 13개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교섭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하나 하나 보다 보면 언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참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은 형평성 있게, 그렇지요? 기본이 형평성이지요, 공교육은? 우리가 요새 사회에서 항상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인성교육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입시문제까지, 또 우리 생활이 어려운 사교육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매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장의 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교육청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업무현황을 죽 보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국장님.

네.

현재 우리 서울교육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자체의 제도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 이외의 그런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차후에 간단하게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왜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나, 어려움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능하겠지요?

서면으로요?

서면도 좋고, 직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할 정도의 또 지나칠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점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말씀 나누었지만 교육공동체 지역에서 되는 거지요?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책무성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단위학교에서 그 지역의 지역사회와 같이 교육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다 보면 또 그동안에 교육의원하면서 고민한 결과는 뭐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제도는 되어 있다. 제도와 운영 아닙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운영에서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완벽한데. 운영이 잘못 되었다 이거야 운영이. 우리가 지금 고도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혁신을 했었지요? 전자정부도 하고 우리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교육 서비스가 나이스부터 죽 있지 않습니까? 교육 운영상, 재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하면 작고 효율적이고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교육청에 보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십니다. 본청뿐만 아니고,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현장에 가 보아도 퇴근을 못 하시고 일에 치이고 있어요. 제 시간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것이 어려운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 행정 간소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만들은 행정적인 운영의 시스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너무 너무 바람직한 고생한 흔적들 여러 담당 직원부터해서 모든 우리 교육관계자께서 노력한 결과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 지역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행정이 아직까지 너무 지역마다 차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말로써가 아닌, 교육에서 기본은 신뢰입니다. 믿어야지 교육이 되지요. 불신, 믿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불신 안 됩니다. 불신, 선생님을 못 믿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학생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렵다. 도와 달라. 이러한 요구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너무 지나친 좋은 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항상 좋은 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좀 더 현장과 떨어지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그러한 우리 서울교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금년 3월 의정활동에 어려움, 불편을 감수하시고 자료요구를 자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현장에서 대대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반응은 예상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은 예산과 함께 사업을 대폭 줄여서 이번 예산 요구할 때에는 사업수가 상당수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의 사업도 심지어 500만 원짜리도 학교 현장에 부담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부담을 주는 사업은 좀 걷어내보자 하는 취지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노력이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대했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본청에서 자꾸 안하려고 하면 현장과의 서로 격차가,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면 현장중심의, 제도가 되어 있고 모든 책무성이 다 가있는데 가능하면 현장중심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바람직한 원하는 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혁신학교도 있지만, 혁신학교가 법적으로 자율학교죠?

그래서 20% 정도의 교과운영에 결재권이 있죠? 그렇죠? 교과교실제에 의해 교과운영상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벌써 2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2년 됐으면 어느 정도의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보편화시킬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학교에 우리가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각자의. 개인차에 맞는, 지금과 같이 배정하는 상치교사가 많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부터 역사, 문화, 전통이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강제로 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선택권, 자기선택권으로 간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서울시에서 재난위험등급학교까지 있지만 학부모들은 모릅니다. 학교는 학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시설 자체의 위험성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원인 저한테까지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택권을,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서울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학교에 교육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면 지금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지 마시든지 그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알리든지 선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교다양화랄까요, 아니면 교과운영의 다양화랄까 자율학교의 성격을 혁신학교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는 일반학부모들께서는 자율학교인지 일반학교인지 구분 못하십니다. 정보공개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일반학교보다는 교과운영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서 선택권을, 진짜 좋아하신다면 소신 있게 지원하고 아니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교육서비스의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뵈었고 또 사실상 오늘 상임위 첫날이라 좋은 소리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쓴소리를 하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제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상임위가 파행되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께는 따로 본 위원이 뵙든지 서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 시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원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주로 교육정책국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먼저 묻고 들어갈게요.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곽 교육감님께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많이 손을 놓고 계신가요?

제가 교육감님을 세 분 모셨는데 현재 교육감님이 가장 꼼꼼히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꼼꼼하게 챙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영이 바로 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선조직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제대로 관철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교육감님의 교육적 가치나 철학은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권조례 시행규칙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 6월에 취임 1주년 맞이해서 연예인 김제동 씨와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딱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하나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특별정책 80%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교권보호 조례안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만들겠다. 먼저 교권보호 조례안에 관련돼서요. 사실은 시간관계상 깊이 짚지는 못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도 마찬가지고 교권보호 조례 추진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회에 떠넘기고 교육청은 다소 뒷짐 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통과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교권보호 조례 시행규칙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책임감 느끼시나요?

늦어진 것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교권보호 조례는 교육청이 발의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은 잘 챙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신속히 제정해 주시고요.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서 내실 있는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입니다. 다른 도하고 비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 원고에 포함했던 내용이죠?

네.

경기도하고 비교하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깊은 내용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관료들의……. 어떤 말까지 들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의 의지는 강한데 교육청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이다 이 얘기까지 본 위원한테 들려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교육감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교육감님 관할에 있는 직원이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측면까지 보좌를 잘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얘기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경기도의 경우 내부형 공모제가 17명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2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경기도는 3개 학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한테 그런 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정책국 국장님이 제대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감님이 특색사업 80% 줄이겠다고 했는데 특별정책사업을 어떻게 주로 교육정책국에서 관할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책국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나요?

네.

그러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특색사업 교육감님이 줄이겠다고 했고, 저희 시의회가 계속 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교육청이 이름만 바꾸었죠? 이름만 바꾸어서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허위보고까지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챙겨주시고, 이 부분은 관련자 엄정하게 책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동부교육장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짚을 것이고 행감에서도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요. 어떻게 교육감이 강하게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정책사업을 줄이라고 했는데 지원청에서는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차라리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름만 살짝 바꿔서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교육위원한테 허위로 보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 서윤기 위원이 안 나왔지만 서윤기 위원 통해서 시정질문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아무도 서 위원이나 허위보고한 저한테 와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아무런 사과도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도 국장님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육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손웅 국장님하고 지금 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초등인사 전보에 관해서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경기도 수준으로 낮춰라 그러니까 손웅 국장님이 당시에 25%를 하고 대신 올해부터는 20% 이하로 낮추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2013년 인사전보협의회 8월 29일 성북교육청에서 있었어요. 교육청은 20% 축소 난색을 표하고 있죠? 여전히 25%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임 국장님이 저나 우리 최 위원장님과 약속한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20% 낮추라고 하니까 “20%는 어렵습니다. 25% 하고 대신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살려서 비율조정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전산전보 올해 20%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올해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20% 이하로 낮추라고 했는데 손웅 국장님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에 줄이기 어려우니까 위원님 25%로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20%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25% 계속하겠다, 이것은 저희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께 묻잖아요. 20%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성북교육청에서 올해 6월에 초등교사 전체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3만여 명의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1만여 명이 응답했어요. 그중에 7,000여 명이 선생님들의 67%가 현행 비전산전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금년 말까지 20% 딱 못을 박아서 갈 수 있느냐,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요. 지금 교육감님이 개인적인 거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쓴소리를 교육감님께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교육정책국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감 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제가 따로 짚겠지만 이와 똑같은 문제가 행감이나 이런 데서, 또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을 제가 질타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동부 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더니 허위보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와서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시의원이 시정질문하고 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것 여차 여차 설명을 해야지 시정질문한 내용까지 묵살하는 게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은 국장님이 해당과하고 따로 저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차후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정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을 넘게 되면 보좌하는 직원들이 메모를 보내서 시간이 10분이 오버되었다는 것을 통보하시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운영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배우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시대에 대한 화두 하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학부모 5만 7,902명, 학생 3만 1,364명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40%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설문내용에 응답을 했거든요. 응답을 했는데 우리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학업성적 41.8%, 그다음에 학교생활 22.1%, 친구관계 13.5%, 선생님과의 문제가 6.1%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화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상담하는 대상은 학생 중 친구가 43.1%, 그다음에 부모와 의논한다가 30.1%, 혼자 고민한다는 답도 18.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사를 상담 상대로 택한 학생은 2.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앞으로 집중적으로 서울시 교육에 대한 난맥을 짚어나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2.9%가 아니다. 또 7.5%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약 60.4%가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교육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 매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근무해서 제가 여러 공공기관을 다 출입을 해 보았습니다. 다 출입해 보았는데 출입해 보면 사법기관하고 교육관련 기관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적입니다. 왜냐, 사법부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은 사람도 이 친구가 나중에 범죄가 될 수 있고 나한테 청탁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살려달라, 잘 도와달라, 잘 봐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교육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교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합니다. 늘 사정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법부 기관과 교육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2010년도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강서교육청의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게나 호프집이나 오픈하면 도우미가 가서 오픈 기념행사하지요? 그렇지요? 몇 년 전입니다. 그 가게의 손님을 끌기 위해서 홍보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교장도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자기 학교를 거리에 나가서 PR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교육공무원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이런 자세,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검찰이나 출입하면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가장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변화에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제가 평소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유능하신 국장님과 관계과장님들 또 관계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학부형도 자녀들 수가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학부형이 교사를 때리는, 또 학생이 우리 교사를 때리는 이런 정말 심각한 사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현주소가. 그래서 우리 교육의 수장들이나 교육의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계교육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 싶고요. 추가로 한 두 개만 질문을 드리고 제가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87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 항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EBS교육방송 등 유관기관에 무상송출 의뢰 및 홍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EBS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 학교에서 교육시키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입시에 출제도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EBS만 의존하려면 교육청이나 선생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겠어요? EBS교재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라, 이것 대학입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한국교육의 문제가 저는 엄청 답답하거든요. 이 EBS교재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주관성이나 자립성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땜질 처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땜질 처방을 하다 보니까 EBS 교육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께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1분 38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105쪽에 교육기부자 확대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항목에서 교육기부 이것은 어떻게 우리 기존의 학부형들이나 교육에서 정년퇴직하신 인사들을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뭐…….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밖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셨는데 문화예술 쪽에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모시고, 또 체육 쪽에 재능 있는 분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일선학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장기 이런 것을 기부하고 그래서 범사회적인 교육기부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딱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교육정책국장께서 인성교육을 6ㆍ3ㆍ3인가?

6ㆍ3ㆍ3 징검다리 교육이었습니다.

징검다리 교육은 그 시간씩 주간마다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6ㆍ3ㆍ3 징검다리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교육과정은 다 끝나고 진학는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 상당히 텀이 있습니다. 죽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제가 2년 전에 교육상임위에 있다가 타 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2년 만에 또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장학관님, 장학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의 많이 하지 말라고 저 오랜만에 만나시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그 열정과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아무튼 저희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 실ㆍ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게 다른 국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된대요. 아직도 업무가 딱 이름에서 저는 당일 오늘 질의할 수 있는 파트인 줄 알았더니 아직 그런, 그래서 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런 전체 조직자체가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 실ㆍ국의 명칭을 보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 줄만 봐도 그 질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유치원 관련해서는 이쪽에도 보고가 있는데 또 보니까 행정국에도 그 보고가 있고, 인사조직 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있지만 또 이것은 기조실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몇 가지는 제외를 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새로 신설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보는 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올해 새로 시작하셨지요?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시작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이게 에듀케어의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유치원이 현재 35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었어요. 지원 유치원 현황에 여기 규칙과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돌봄교실이 타 지역 그러니까 타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도 그 시간 대에 대해서는 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게 이 유치원에 그만한 인건비와 지원비를 주는 이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신분은 안 밝히고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라고 그러고 알아보는데 몇 개 유치원에서 이 유치원에 재원을 해야만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원감선생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과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맘들이, 워킹맘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에서 이 유치원들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나요? 하신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요청을 받았고요. 지금 수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체 유치원에 대한 실사를 하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역청에서 오는 대로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본청에서도 예고를 안 하고 불특정한 원을 방문을 해서 실제 잘 운영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청에서는 그 지역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유치원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학기 때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사자료가 있으실 거고 제가 단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돌봄교실 아침과 저녁을 책임을 져주는 것인데 재원 학생이 이 유치원을 안 다닐 경우에 원칙상으로는 전에 있던 유치원에, 아침에 이 유치원 가 있다가 자기 원 유치원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각 유치원에 그런 실태조사는 되어 계신가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봄에 대한 이 유치원의 저녁을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계신가요?

지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매월 지역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역청에서 매월 보고를 받고 계시고요. 그러면 온종일 돌봄 인력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아안전 보호망 중에 하나이자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들이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 유치원에서 어쨌든 이 원칙에 어긋나게 답변을 하시고 현장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유치원을 가야 되고 이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듬과 불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연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점검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장학사님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듀케어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 이런 서비스를 우리 교육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정말 10분이 짧네요.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우리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계획서하고 보고서, 그러니까 공모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요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는 활동비 정산서가 있어요. 2010년도는 하도 엉망으로 정산을 해 놓으셨길래 제가 거기서는 걸고 넘어지지 않겠지만 2011년도는 적어도 2년 차가 됐으니까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를 굳이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아리 인원이 21명이에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재구입비로만 258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한 번 교재를 구입할 때마다 110권을 샀어요. 한 번 교재를 구입할 때요. 그러니까 한 번 동아리를 할 때 여기 정산에 나와있으며. 도대체 이 교재 구입 비중이 전체 금액 중에서 258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여기다, 분명히 강사활동과 직접적 경비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율을 여기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지침 부분을 어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재를 구입을 했는지, 개인교재를 구입을 했는지 자기 보고 싶은 책을 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21명이면 보통 교재를 그때 그 한 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110권씩을 이렇게 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정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또 무슨 학습교재 구입비라고 해서 이것도 교재구입비인데 한 번에 1인당 12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습교재길래 1인당 한 번에 12만 원씩을 하신 경우도 있으시고, USB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운영연구비라고 해서 USB를 보고서 작성용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13개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 학습동아리 회원이 13분이시더라고요. 각자 하나씩 USB 구입하신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교통비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여러 가지 통신비 휴대폰 사용료까지 청구를 하신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PC 통신료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 안에서 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뮤지컬관람비, 영화관람비로 굉장히 유독 많이 쓰신 학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교사들, 물론 학습동아리라는 형식의 연구모임이지만, 물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서로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그런 친목도모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순수한 연구를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활동비는 저희 개인 사비로 쓰고요, 정말 연구에 맞는 목적성경비는 저희가 연구회를 만들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분명하게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혁신학교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는 탁구대를 사고 탁구에 관련된 강사 섭외만 4번을 연속한 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 한 번만 꼼꼼히 정산서, 탁구강사 5회네요. 5회 10만 원씩 50만 원, 탁구머신 연습용 구입비로 35만 원, 도대체 동아리가 뭐하는 동아리인지, 혁신학교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자고 만든 동아리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래 계속 정산을 했을 때 또 이러면 이것은 2013년도에 1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정산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정말 한 번만 이렇게 보셔도 눈에 싹 보입니다. 잘한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의 의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또 예산 부분의 적정성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가 많은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질문을 받아주세요. 동작구 상도동의 상현초 개교가 9월 4일이었습니까?

개교식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제가 아직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번 설명회할 때 해당되는 가구수가 약 1,100가구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지원청에서 학생수 집계를 잘못해서 한 번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사모집 끝났죠?

네, 발령이 9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몇 명 했죠?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됩니다. 한 28명 정도, 25명입니다.

25명이죠? 그런데 이 교사임용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교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오기로 한 학생들이 안 오겠다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실태조사 아직 파악 안 되었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안 오겠다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 학교 관련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지만 일부 의견을 듣는 바로는 특정교직단체 선생님들이 많아서 안 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그것이 퍼져서 학부모들이 전학 가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의 가입조합실태 특정조합, 지금 25명 선생님들의 조합실태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네, 해 보았습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교총소속이 2분,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분, 미가입이 약 3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는 100% 전교조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어느 조합이든지 편파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는데 학부모들이 수요자가 조합원에 신경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서울형혁신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특정한 생각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서울형혁신학교가 61개교입니다만 그런 것은 기우였다는 것이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현초 구성원들이 특정교직단체분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부모님들의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우로 끝나면 좋겠는데 걱정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 동아리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학습동아리입니다.

혁신동아리가 아니고, 학습동아리입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혁신동아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본 일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시라면 교사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학생지도에 그 조합비율이 편파적으로, 9대1이나 8대2나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이 원활하다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율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따라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와 비슷한 상황이면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아마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좀 많이 가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어떤 조합을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편파적으로 25명 중에 22명이 편파적인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라면 담당과장으로서 적정선이냐고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경영관 또 구성원들 간에, 어치피 지금은 상당히 단위학교 자율 경영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질문을 관계자들한테 여러번 던져보았는데 전부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첫 개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2013년도 인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요?

네.

지금 어차피 2013학년도 3월 1일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이나 11월 경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생기고 있는 학교는 강남의 형촌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약 2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집단 청원을 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집단 청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닝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지요?

네.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두 가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학교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법조계나 또 저희 교육계가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교육감께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강제로 지정하는 이유는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지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2012년 9월에도 개교하는 학교 상현과 세명초등학교도 저희는 학기 중간에는 즉 학년도 중간에는 지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집단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원칙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또 신설학교도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직원들께 설명을 해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공모제해서 혁신학교에서 평교사 교장된 예도 있었지요?

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두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혁신학교 쪽에서는 초등학교에 상현초등학교 거기가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2년된 후에 평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성공이다 또 실패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컨설팅단이나 또 다녀온 바로는 비교적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현재 혁신학교 현황 중에서 학교명, 학생수, 교직원수, 교직원의 조합 가입비율,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예산지원현황, 원래 2억씩 주기로 했는데 2억씩 다 못주고 있었지요?

평균 1억 4,000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감이 정책으로는 2억 주기로 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2년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 나름대로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혁신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전종민 위원님 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의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과 교육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교육에 대한 평소 저의 생각과 서울 교육을 바라 보는 저의 입장을 학부모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업무보고하신 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을 오늘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책보고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책간의 연계고리와 방향성 지향성은 또 동일한지, 또 정책 과잉은 아닌지, 누가 이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많은 교육정책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정책과 충돌하고 정책간의 연계고리가 없다면 이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중이수제가 그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중이수제가 학기별 이수과목수 제한정책과 더불어 들어가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육과목이 빠지고요. 또 학교폭력대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또 체육활동강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서로 상호 모순되면서 정책적인 소기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간에 모순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특정과목의 시수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또 내신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별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개별정책이 전체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녹아나서 교육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돈을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들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정책간의 연계효과와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 행정적이고 책임전가식으로 일선현장에 남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실붕괴, 왕따와 자살, 학력저하, 사교육과 같은 이 시대 교육현실의 또 다른 이면의 공간에는 학생인권, 교권, 무상급식, 의무교육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정책적 혼선과 와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돌아가시면 누구든지 목도할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또 이런 현장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 새로운 교육체제를 거론하면서끊임없이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현장과 무관한 정치적 사안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가려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교육이, 모두 학교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학교교육 지상주의 또는 학교교육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학교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학교를 사실상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교육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설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사업장으로 몰아가는 물질만능적인 이런 풍토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런 풍토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학교교육에 있어서 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저는 부모의 책무성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학교교육 부분이 아니고 사회환경과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본질적으로 교육에는 책임이 따르고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거론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학교 교육에서 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책만능주의고 물질적 풍토를 강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교육정책과 풍부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더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교사의 탓도 교육정책 탓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차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무성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어떻게 역할을 강화할지를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최신 스마트폰이나 사이버게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학교에서 바람직한 교육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와 또는 게임, 그리고 모바일이 오늘날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진정한 뿌리이자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교육정책을 수없이 논한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육집중력과 아이들이 배우고 바람직한 지향성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고 고민되고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아무런 제약 없이, 제재 없이, 혼자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고 혼자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또 이상한 클럽 같은 것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이 사회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학교교육에 결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현재 교육감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서울교육에서 사상초유의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 확정까지 최종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적 자연인으로서의 상식 이전에 수많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감이 이렇게 2심까지 버티면서 일을 하는 현실을 보고 과연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존경은 어디 갔습니까? 재판부에서 기각한 헌법 소원을 또 다시 내고 헌재 결정 이후로 대법 판결을 해 달라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서울교육이 어떻게 이대로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자를 생각하셔서 대법에서 조속히 본 건을 판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저는 이전 교육감 체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자칭 진보라고 하는 교육감이 체제 내에서 벌어지는 공조직 중심의 의사결정보다 그 이면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간의 정책적 대립과 그로 인한 모순과 긴장감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채 교육에 대한 관념성만 가득한, 그리고 현실도 알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무책임한 교육수장들이 서로 상반하고 상관되면서 무모하게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펼침으로써 학교현장이 심각하게 꼬이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육감이나 또 교과부장관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임명과 선출이라는 과정만 거쳤다고 할 뿐 아무런 검증없이 자신의 이념과 관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정책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면서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은 그리고 교육과정은 한 세대의 가치와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이고 다음 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이 제대로 된 가치와 방향성에 입각해서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과 정책적 연계성을 높여나가면서 사회와 부모와 함께 바람직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발언 중에 ‘초유의 사태’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전 교육감인 공 교육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교육감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세요?

됐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확인이 잘못된 차원이니까…….

됐습니다. 다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에서 짧게 하시고요.

최소한, 아니 여기에 교육청의, 어쨌든 곽 교육감이 임명한 국장이 와 계신데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회를 좀 주시죠. 그리고 전종민 위원님도 답변을 좀 받으시죠, 물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충질의에서 하십시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10분 다시 지났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실 경우에 정책국장 발언을 하시고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근표 과장님, 주5일제수입에 관해서 이거 확인인데, 수입일수가 하루씩 줄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과정상 교육내용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재구성해서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보충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수업량만 강화된 거 아니에요?

주5일제에 따른 수업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강화, 노동강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최소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하자고 그랬었는데 저희 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 195일을 하고 창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놓고 정상적인 운영과정을 유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수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종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스마트교육기반 구축, 제가 한 7년 전인가 독일에 갔다가 우리 IT산업이 발달했다는 자랑을 했다가 그쪽에서 제가 반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독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스마트교육 관계는 요즘 어린이성폭행 관계 같은 것이 스마트교육이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역기능 관계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상천 위원과도 제가 심각한 논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탈락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학성적이 되지 못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로 돌아오죠? 그러다보니까 일반계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나 학습지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 가지고 이변이 없는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좀 강화하실 생각을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공고나 상고나 이런 곳들 또는 기술전문고등학교 같은 데, 정보학교, 이런 쪽을 좀 확대를 하면 인문계에 들어와서 대학가기 어려운 학생들의 좌절이라든가 열패감을 씻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이 대학교육의 인플레현상에 의해서 심지어 박사학위 가지고도 취직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판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했고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위원장의 교육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언론매체에서 질문을 할 때 이런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교육격차 해소와 인성교육 강화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통합, 사회통합, 또는 모든 문화적인 통합도 될 수 있을뿐더러 요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자살, 따돌림 문제까지도 여기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교혁신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직 쪽에서는 조직개편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냥 무관합니까?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 모두 조직개편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직들 쪽이 더 소란스럽고 전문직은 조용한 것 같은데 무관합니까?

일반직이 특히 소란스럽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 업무 자체를 일반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교육전문직이 조용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가면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을 어떤 조직이 그 정신을 잘 담아낼지 아주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성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형태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전종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에 시달려서 거의 국정이 마비된다고 했었는데 그곳에 제가 갔을 때 제 친척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없어도 끄떡없다. 의회가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을 편들거나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교육청의 시스템이 본래의 시스템으로 해서 제대로 작동되기를 주문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위태롭다고 해서 복지부동한다든가, 또는 이것은 아니다 해서 기회주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내에서 교육청의 기능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물을 생각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위원장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에 동부교육장님이 다녀가셨어요.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라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우리 안 국장님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 이것 역점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역점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두었다가 이후에 교육청에서 역점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역점사업을 폐지하라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점사업하고 역점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것 차이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역점사업과 역점지원사업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역점지원사업으로 바꾸면 본청에서는 역점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주로 역점사업은 지역청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역점지원사업이라 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 쪽으로 더욱 무게를 두고 사업의 성격을 바꾸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나중에 국장님 따로 본 위원을 뵙는데 해당 우리 과장님들 하고. 보세요.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이 용어가 너무 우리가 혼선돼서 특별정책사업은 도대체 뭐고, 특색사업은 뭐고, 중점사업, 역점사업, 역점지원사업, 그리고 학교자율추진사업 이렇게 지금 여러 용어가 혼동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다들 본청이 생각하는 용어, 우리 시의회가 생각하는 용어, 또 지원청이 생각하는 용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용어에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여기에서 빚어지는 혼선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색사업, 중점사업, 역점사업은 같은 것이지요? 또 다른가요, 그 차이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그런데 역점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특색사업을 좀 줄이라고 그랬더니 동부교육청도 줄인다고 하면서 그것을 살짝 역점지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역점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이다. 그래서 폐지되었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10개 교육청은 그 사업이 다 폐지된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바꾸어서 그런 식의 해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이 일을 꼭하고는 싶은데 본청에서 역점사업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줄여야 되니까 역점지원이라는 말을 살짝 넣어서 결국은 한 셈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 뭐예요? 그러면 본청에서 수합할 때도 동부교육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가 아까 동부교육장님께 그랬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라, 역점사업이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하시라. 그것을 왜 살짝 지원사업이라고 고친 다음에 하느냐.” 정말 지원청별로 해야 될 사업이면 당당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무조건 특색사업 줄이라가 아니라 정말 지원청별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라고 해야지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동부교육청 관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원청별로 본청에 잘 보이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11개 지원청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 잘 보이게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되지요. 더 심지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사업도 있다, 특정인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학교현장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사업 폐지 만족도 16.4%예요, 그죠?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하면 본청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사업을 많이 폐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잖아요. 특색사업 없어졌다는데 아까 얘기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얘기를 다 못하지만 또 많은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학교자율추진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아울러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6일에 서윤기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제가 시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시청은 시정질문하면 그날 달려와요. 그날 달려와서 이것은 오해였다, 해명할 것 있으면 이것은 대책 세우겠다. 당일 달려오거나 아니면 2~3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료요구를 해도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슨 벽보고 얘기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왜 시청만큼 뭐가 작동이 안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질의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질의가 훨씬 더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열 분이 시정질문을 하면 9명은 다 시장에 대한 거예요. 교육청은 겨우 하나 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는 더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더딘가, 늦은가 이것 탓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짚겠지만 실ㆍ국장님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인권조례 관련되어서 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구 하나 때문에 실ㆍ국장님들이 와서 “이것 도와주십시오, 이것 어렵습니다.”합니다. 제가 일하는데 죄송하지만 교육청 실ㆍ국장님들 한번도 와서 이것 도와달라, 이것 어렵다, 아니면 이것 이렇게 해달라 그런 적 없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아까 동부교육장 말씀도 이런 것을 시의원이 또는 교육의원이 시정질문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최소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 해당 교육청에는 또 해당학교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추가 저기를…….

마저 하세요.

5분만 마저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육청이 잘 해 주면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다 교육청이 잘못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오고 저희가 발언시간 할애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교무행정지원사 문제가 짚겠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 문제가 어떻게 국장님 보실 때 지금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50%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이 미구성된 학교도 많고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지원사 업무가 불명확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아직도 이분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차 심부름하는 정도로 아직 자리매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많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드릴 테니까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정책국에서 최소한 경기도교육청 수준으로, 어차피 예산 들여서 우리가 교무행정지원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 원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를 아까 얘기한 특별정책사업이나, 특색사업, 중점사업, 역점사업, 역점지원사업에 대한 용어정의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추진실적이나 문제점도 한번 별도로 뵙든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혁신학교 전도사로 가까울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혁신학교자문위원회 활동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홍보가 미흡한지 지난번에 제가 남부교육청 교장, 교감선생님들 관련된 또 학부모님들 회의에 갔는데 한 교감선생님도 혁신학교가, 교감선생님인데 적어도 평교사도 아니에요. 교감선생님인데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서 좀 질책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감선생님 정도 되는 분이 혁신학교가 뭐하는지도 모르시냐고. 연수를 한번 가셨다든지 인근학교에 혁신학교가 많은데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도무지 이분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혁신학교에만 돈주냐 그냥 모든 학교주지.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은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우리가 의원들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도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교원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미흡해 보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또 우리 최명복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혁신학교가 어려운 학교 위주로 지정이 되고, 어려운 학교 기피학교에 가까웠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높인 것 지금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만, 지금 곽 교육감님의 어려운 위치와 특히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헌신하고 고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학교 지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가산점도 없잖아요. 가산점도 없이 혁신학교 가는 게 어려운데 혁신학교에 가산점 안 받겠다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고 헌신을 요구하는 사업지만 기꺼이 혁신학교 가서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을 느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강화를 충분히 혁신과장님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헌신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특정단체의 선생님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까 우리 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님들의 거부반응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그리고 특정단체 선생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혁신과장님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그런 문제라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져 오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그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행복한 아이들 당연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생님들의 행복감이 학부모들을 행복하게 한다는데 이것 당연히 다 어떤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경쟁교육보다는 행복한 교육으로 협력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장애물이 있거나 걸림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제거하고 가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정책국 관련 되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걸로 줄이겠어요. 한번 따로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 발언하세요.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근표 과장님, 69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관해서 아까 말씀은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많아요. 주5일수업제를 하니까 방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맞지요?

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씩 줄어든 ……. 중학교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토요일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2~3시간 금방 가니까, 그리고 방학도 길고. 아우성이야, 원래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네, 저희 청에서 따로…….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엇을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바로 설문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아우성인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0쪽에 학교 도서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네.

한상윤 과장님.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과장 한 분, 일반직 한 분 내지 두 분, 기능직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네요? 예산도, 이게 얼마입니까? 5억 8,600. 그렇죠? 지금 순회사서가 없어지죠?

네.

순회사서 관리를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과의 기능이 축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학교도서관지원과를 계속 존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하실 건지, 아직 연구 안 해 보셨죠?

사실 이건 저쪽 평생국 업무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나 사서직이 학교장에게 뭘 건의한다든가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와 또 전문직 선생님들이 학교장에게 건의하거나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와 둘 사이에 체감온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도서관팀을 조직해서 팀장을 전문직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지원과는 폐지가 되고 학교도서관팀을 조직해서 팀장에는 전문직을 팀장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적정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와 충분히 의논하고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쪽에 있는 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과장님. 추진내용을 보면 단설 클린운영비 지원 13개 원, 13개 원은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공립이죠?

네, 공립입니다.

1억 1,400. 사립은 클린 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교사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이거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희망유아교육사, 세대간 지혜나눔,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직급별 맞춤형 연수, 맞춤형 연수는 사립도 들어가겠네요?

네, 사립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내실화에 보면 종합 컨설팅 지원단 운영,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종합 컨설팅, 원장입니까, 유치원교사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유치원 전체입니다. 유치원 운영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유치원 교원 멘토링. 뒤에 유아담당장학사, 장학관님 나오셨죠? 지금 제가 죽 호명한 이 사업들 뭘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리고 92쪽에 보면 에듀케어 자원 봉사단 운영, 어휴, 이것은 32억입니다. 아, 글쎄. 많이 지원하니까 많겠죠. 에듀케어 자원 봉사,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103쪽에 보면 문·예·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학교혁신과장님 소관이시죠?

네.

거기 보면 예감 배달부, 명칭이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그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찾아왔다고 하는 학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언제 찾아갈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단체들하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족도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보여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과 예감 배달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한답니다. 저희가 한 5억 정도 계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찾아갈 겁니다.

네, 조만간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산업정보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재 산업정보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정보학교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산업정보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서울산정학교는 꿈타래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2003년도에 제가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정보학교에 애착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아현산업정보학교는 실용음악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 가려고. 종로에 있는 종로산업정보학교는 학생들이 더 오고 싶어도, 자동차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좁아서 더 학생을 받지 못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 지역구에 있지만 일자리창출부터해서 취업문제, 진로지도문제, 그다음에 부적응학생문제, 여러 가지 생활지도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보고 또 그런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감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인문계로 가서 대학교에 가겠다, 갔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실업계를 갔죠. 요 근래는 또 바뀌었죠. 순수 실업계 학과 빼고는 거의 다 최상위, 중상위, 그다음에 실업계에도 지원자가 넘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자가 넘쳐서 거기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 가고 있잖아요. 현장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 기초학력이, 본 위원은 공부도 재능 중의 하나다.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또 특별한 어떤 기능이 뛰어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 분야별로 자기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일종의 타고 난 재능이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얻은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하면서 보면 무슨 특별한 재능에서는 뛰어나지만 따른 분야에서 떨어지고 또 열심히 가르쳐도 기대하는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 가고 싶었다 이 말이죠. 못 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배정받아갔어요. 배정받아서,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갔는데 학교 교과를 따라갈 수 없어요. 특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관되는 주지과목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그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수학 같은 경우 기초학력이 없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중에서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게 되죠, 부적응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갈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문계 2학년을 마치고, 그러면 자기의 앞날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이거죠. 마지막 단계로서 대학진학도 포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곳이 산업정보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보학교의 진학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호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대1 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서울시내에 있는 네 개 직업학교도 조사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1이 넘는다는 말이죠, 인문계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서도 떨어져요, 선발에서. 그러면 어디 가란 말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배려다, 배려를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상적인 교과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부적응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주고, 교과를 몰라요. 하루종일 도 닦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모르는데 앉아있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가는 곳에서도 경쟁률이 높아서 또 떨어집니다. 어디 가란 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교육시설을 보게 되면 도심공동화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아현, 종로산업정보학교 그 옆에 바로 숭신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좋은 학교에BTL로 새로운 교사를 짓고 기존의 교사도 바로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시설 좋아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겨우 28명이 입학한 학교에서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현재 숭신초등학교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것입니까? 시설.

숭신초등학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재산이고요. 그리고 왕십리 쪽에 학교지역을 개발하면 숭신초등학교가 이전할지 안 할지 이런 것 등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좁은 면적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죠. 똑같은 서울교육청의 재산이란 말이죠. 이것은 초등학교다, 여기는 정보산업고등학교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의 차이는 크죠. 바로 옆에 돈 한 푼 안들이고 쓸 수 있는 잉여시설이 있었어요, 숭신초등학교 건물이. 거기에 교장선생님 그 넓은 공간을 만들고 무슨 실을 만들고 실을 만들고, BTL로 새로 지은 건물만 써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정적인, 이거는 초등학교 것이기 때문에 못준다, 똑같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좁은 면적의 땅을 어떻게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종로산정고로 이양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을 옮기느라고 여러 가지, 주변의 관련자부터해서 노력을 했죠?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제도적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도 의존재원으로 돈 받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맞추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이 이거다. 그렇다면 조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교육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숭신초등학교도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쓰면 아무런 비용도 안 듭니다. 충분한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제도적인, 현장에 밀착한 교육행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도적인 조정을 통해서 제도적 비용에 의한 서울 교육력의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배려 이런 좋은 말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좋은 아이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력의 부재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울 교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감축도 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력이 서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배려해야 될 학생들, 배려해야 될 교육 대상자 우리가 진짜 역량이 없는 것인가, 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바람직한 교육으로 매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인데요. 한 2주 텀으로 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국하고 교육행정국하고 양국에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을 맡고 있는 분이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말을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그것은 다 수단입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틀을 잡으시면 그쪽 부서에서 수단으로써 좌우하는 것입니다,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장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정책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서들은 협조하고 수단으로써 실현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국장 또 교원정책과장 들으셨을 텐데 초등학교 비전산 전보요 전입요청, 초빙, 전보유예 쉽게 말해서 유임이요.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운영하는데 학교장들의 의욕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선점당하고 나면 나머지 교사들이 엉뚱한 곳으로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그게 언론에 보도됐었지요. 정실인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근평관련해서 승진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데 그런 사례 몇 가지고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손웅 전 국장이 약속을 한 것인데 첫 해에 30%, 둘째 해에 25%, 내년도에 20%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