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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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업무파악과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무국은 서울시의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 시 세입 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징수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급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10시 21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첫 회의니까 소개할 때마다 간부님들은 본인과 자기 소관 부서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비오 재무과장입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저는 회계심사, 결산 그리고 일반ㆍ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시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근수

박근수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박근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혜경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혜경계약심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저희 계약심사과에서는 각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공사용역, 구매, 민간위탁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김홍기 세제과장입니다.

홍기

김홍기세제과장

세제과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세제과에서는 세제 관련 정책,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김근수 세무과장입니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저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을 직접 징수를 하고, 500만 원 미만의 체납징수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우리 시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위해 대 정부 및 국회 건의, 언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월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세수환경에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등 다양한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과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 유휴ㆍ저활용재산의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우리 시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의 재산을 적극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구매를 확대하고 입찰 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서울형품셈 개발 및 원가분석 자문회의 등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수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서울시 살림살이를 하는 세금을 제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징수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강 국장을 비롯한 세입 부서 재무국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의회 서로 상견례 겸한 첫 업무보고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세입이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잘 보고 받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방향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도 있을 거니까 오늘 그런 의견을 간단히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강 국장께서는 한번 검토를,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 주세요. 세입징수라는 게 실제 징수는 부과는 서울시 시세와 구세로 지방세법에 분류되어 있지만 징수업무 행위 자체는 자치구에서 하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가끔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징수율이 평균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히 취득세나, 취득세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재산세는 한 번 했죠. 재산세 징수율도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차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고정세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 취득세나 이런 유동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납부하는 비율이 소위 말해서 아까 시민이 편리한 납세환경조성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한다든지 ARS, SMS, PDA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세 중에 징수형태를 보면 직접납부하고 온라인납부나 이런 납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직접납부 비율이 더 큽니다.

주영길위원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이 온라인납부 이런 환경에 완전히 익숙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익숙한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부대상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고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 젊은 층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기기에 능숙하기 때문에 잘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할 시민들은 연령층이 높아서 접근성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것인데, 물론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실제로는 보면 요즈음 나이든 시민들도 컴퓨터기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서 높아졌어요. 지금 문제는 금융사기 있죠, 금융사기. 이것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면담도 해 봤는데 금융사기가 너무 빈발해서 그게 우려되어서 온라인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금융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시민이 편리한 납부환경 조성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물론 금융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시차원이 아니고 국가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안전성, 안전성에 대한 홍보 이것을 해서 같이 병행해야 온라인납부가 올라가지 다분히 그냥 나이든 사람들 컴퓨터 접근이 떨어진다 이런 것만 딱 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고연령층에서는 혹시 인터넷뱅킹을 하면 내 금융정보가 다 나가고 내 통장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줘야지 무조건 온라인납부 부분만 너무 자꾸 개발하다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제도 문제, 희망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희망기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균형 이런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이런 차원에서 상생, 크게 동반성장 이런 차원에서 화두가 되어서 각 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저변확대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꼭 우리가 바라는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할 때 품질저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무조건 희망기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 이런 것을 많이 비율 확대하는 데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제품 중에서도 이런 것은 꼭 어느 품질을 해야 우리가 행정목적에 달성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확대일변도로 가는 것은 나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제출도 하고 또 나도 제시도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희망기업들의 제품에 문제가 높은 가격, 낮은 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원칙은 일단 제품의 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가격도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제품의 질은 담보가 되는 경우에만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희망기업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들도 실제로는 소위 말해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많아요. 자기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보다는 여러 군데 것을 모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브로커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너무 희망기업을 구매대상자로 확대하는 정책 여기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보다 앞으로 재무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업무인데 재산세 공동과세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2007년부터 해서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25개 자치구 중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민들이 있죠. 자치구 구민들도 똑같은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된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도 공동과세율 50%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의를 곧 할 거예요. 준비되어서 제출된 게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했죠? 공동과세율을 박원순 시장 오시고 나서 확대한다는 이런 것으로 용역을 했죠? 확대하고자 하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재정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재정형편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라는 것은 지방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강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가 아니고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치재정권 50% 이상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자치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무래도 공동재산세 문제로 해서 손해를 본다 그럴까요, 피해를 본다 그럴까요 그런 자치구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는 국장 개인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장 정도 되면 적어도 행정실무도 실무지만 나름대로 시정이나 국정이 국민들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단계별 역량 이런 것도 충분히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세 공동세가 100% 자치구에, 즉 세입이 적은 자치구에 세입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론하고 서울시에서 소위 말해서 세수가 적은 자치구의 구청장들을 구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는 자체세입으로는 자치구 사업이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구가…….

주영길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다 논의가 된 사항인데 당연히 시세, 아까 말했지만 우리 취득세나 여러 가지 시세를 징수위탁을 해서 자치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교부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세금을 교부금을 가지고 세입이 적거나 또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해서 재정력 지수라든지 지방세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울시세를 당연히 균형 있게 배분을 먼저 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게 모든 학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세법개정과정에서 다 됐는데 왜 지금 와서 5년 됐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자료가 있잖아요. 보면 앞으로 자료요구도 하겠지만 최고로 많이 배분받은 구청이 강북구청인데 얼마입니까? 또 최고로 적은 구청은 얼마입니까? 자치구 전체 평균 예산 3,000억에서 5,000억 사이에 불과 58억, 170억, 최고 많은 구청이 380억인데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국회에서 정할 것인데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과정이 있겠죠.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런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많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공동재산세 50%를 100%로 확대하겠다, 용역을 발주하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이나 권한 범위내에서 반대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국장하고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희망기업 선정시 실사도 가나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기업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포괄하는 별도의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약자기업이라고 일컬어왔는데 약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들 기업에도 별로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붙인 이름이 희망기업이고요. 희망기업이라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구매액을 늘려주고 계약 시 우대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알겠고요.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각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가 크고 또 세액 대비 일인당 세입 격차는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세액 대비라 하면 15.7배에서 이렇게 공동재산세 하면 4.5배로 완화가 되고 일인당 세입 격차도 9.6배에서 2.8배로 공동재산세 때문에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시 세입도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방소비세를 현행 5% 수준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시세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자체의 부분, 몫이 늘어나야 시 재정도 여유가 생기고 구에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자체를 늘리는 것과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강종필 재무국장님 또 재무국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요청 몇 가지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이중에서 유휴ㆍ저활용 시유재산 외부 전문기관 위탁관리 있지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 현황을 좀 주세요. 여기는 유휴ㆍ저활용 시유재산 현황인데 현 시가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언제 발생했는지, 이러한 유휴ㆍ저활용 시유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됐는지를 좀 명시를 해 주시고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 이중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현황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중에서 매각 확정된 현황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에 구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사업 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끝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계약기간이요?

이강무위원

계약기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 지금 말이 많아서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그것에 관심 가지고 활용방안을 이렇게 연구하는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3만여 평 되는 이 땅에 뭘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안이라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남한테 돈 빌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돈 받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더욱이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느라 수고가 많고 또 이것 잘못하면 서울시 살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지방세 체납 1위가 누구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최근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 1위는 누구다 또 그중에 여기 있는 자료 보니까 45명이 나와 있어요. 이중에 1위가 누구지요? 어떤 직장의 직책을 가진 분이라든지 관료라든지 무슨 사업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자료 보면 의사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의사, 의사. 45명 중에서, 지금 45명이 여기 나와 있지요? 국장님이 보고했잖아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특별관리로 체납징수 13억 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1위가 누구냐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도 있고 전직 관료도 9명이나 있고 경제인도 6명, 교수도 6명, 변호사도 3명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가 16명이다 이렇게 보도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13억 중에서 45명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체 체납액이요?

이강무위원

아니 45명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45명 전체 체납액이 164억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중에 사업가 보면 김우중 전 대우회장도 있고,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대우 김우중 회장은 여기 자료 보면 출국금지를 하니까 2,000만 원을 냈다. 또 나머지는 어떻게 보유한 차명자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참여해서 얼마를 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도 포함이 됐어요. 이분은 징수가 됐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안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3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7억 원인데요. 이분이 체납금액이 제일 많고요. 아직 안 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회장 지내고 그랬는데, 지금 신동아가 완전히 회사가 없어졌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을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본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우리가 받아낼 방법은 없는데 이분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가족명의 재산이라도 내라.

이강무위원

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3,800만 원 미 징수된 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회수가 됐거나 진도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난번에…….

이강무위원

아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거기도 지금 본인 재산은 없기 때문에 계속 그쪽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가족들이라도 좀 대신 내면 되지 않느냐.

이강무위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은 없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계속 지금 그쪽하고…….

이강무위원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계속 우리 38세금기동대가 한다든지 해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사회지도층이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은 명단공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공개하면 안 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대상이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다 현재 공개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기준이 3,000만 원 이상 체납해서 2년이 경과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종교단체도 꽤 많거든요. 종교단체 같은 데는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단체 같은 데는 쉽지 않습니까? 부동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데 재산도 들여다보면 이게 순수하게 그냥 깨끗하게 있는 재산이 별로 없고요. 압류되어 있거나 종교단체의 명의가 아니고 관련 법인명의라든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에 애로가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본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보도되고 파악된 사람들 외에도 많은 경제인들, 교수들, 변호사, 의사, 확인 안 되는 분들 중에도 관료 출신들, 정말 관료출신 이런 분들은 공개를…….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관료 출신 9명이 있다 그러면 그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 그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심도 있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36억 같은 것은 언제 발견됐어요? 이것이 꽤 됐습니까, 체납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꽤 됐습니다. 신동아그룹이 망한 것이 꽤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어렵지요. 그래서 심지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가면서 민간인들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세금징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렇게 사회지도층들이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적을 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오늘 서울시와 관련된 최대 이슈로 빗물세 얘기를 하는데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표현은 빗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형석위원

사용요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하고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세원 발굴이든 세외수입에 대한 것들을 재무국하고 상의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만 할 수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각종 형태의 부담금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한 바가 없어요,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없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한테는 온 게 없고요. 이런 것이 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의 가짓수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이형석위원

재무국은 걷기만 한다, 결정되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걷는 것을 그쪽에서 걷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형석위원

총괄만 한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다만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징수율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걷는 것을 총괄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듯이 해서 징수율을 올리고 새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 내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주요부서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빗물세요?

이형석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게 충분히 논리적 근거도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석위원

논리적 근거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자연지반을 유지를 하든가 해서 빗물이 투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결국은 빗물이 자연지반에 투수가 안 되어서 지하수로 안 내려가고 그것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내려감으로써 하수에 부담을 준다든가 또 홍수를 유발시킨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이것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투수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과하는 것도 충분히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것도 서울시가 이제 내야 되겠네요? 서울시도 세금을 내는 기관이 되겠네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그런 세금에서는 면제대상입니다.

이형석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하수 또는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은 면제 받고 일반주민들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든 빗물이 투과되지 않는 것만큼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물재생계획과에서 하는데 이 물재생계획과는 하수…….

이형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반의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장님 생각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자세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강종필 국장님을 위시해서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징수전망에 취득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당초 목표액 대비 5,695억 원 부족징수 예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상당기간 침체될 거라고 보고 이게 1~2년안에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취득세는 계속 부족할 것 아니에요, 걷히는 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그게 주재원이기도 한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사실은 취득세는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도 취득세율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취득세 수입이 그만큼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달라, 그래서 5,000억 원 이상을 저희가 보전 받는 것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은 줄였는데요. 금년에는 세율이 원위치가 됐거든요, 50% 감면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그래서 작년과 같은 정도면 취득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거래가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게 1~2년안에 부동산경기가 확 살아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신원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게 지방소비세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지방세율이 5%인데 지금 세율인상을 올리는 문제가 단순히 서울시의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개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국회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만, 여기 2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관련동향이나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결국은 이게 국회 문병호 의원님께서 지방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안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저희가 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뀌면 전국이 다 같이 혜택을 보거든요.

신원철위원

물론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의회 내에서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강 국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