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건, 제2항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경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철호 대응정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종학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임대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손은수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진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은 조명우 행정부시장과 함께 백령도, 대청도 주민대피시설 점검차 현재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앞으로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심장, 안전한 경제수도 인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장비 중에 기간이 도래한 것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노후장비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전화 현황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접수현황과, 우리가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죠?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풍으로 인한 2개의 큰 태풍이 지나갔죠? 2개의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온 것이 덴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는 볼라벤이고 나중에는 덴빈입니다.
최용덕위원
덴빈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덴빈은 1건도 없었습니다.
최용덕위원
먼저 온 게 볼라벤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상황 접수된 게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 1,000건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교육현황 그리고 참여한 인원 그런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8개소 현황이 있죠? 어디어디인가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당 1개소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8개 소방서당 1개소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장비 구입현황 중에서 납품이 완료가 7개 됐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제작 중인 게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예정이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내용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과 최용덕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5페이지 기구 및 인력,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의합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페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기능직이 14명이 있는데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정부시책이 기능직을 없애는 시책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지방공무원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런데 곧 아마 통합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다, 일반직이라 함은 여기는 소방직이 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소방직하고 일반직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에 적용받는 것은 일반직이 받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들을 일반직화한다고 그러면 행정직으로 변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행정직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기능직이라고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그것을 국가공무원법은 합쳐졌는데 행정직군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34페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몇 페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34페이지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아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해서 헬기 말이죠. 헬기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 항목이 한 20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중에서 두 가지 항목만 문제가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아구스타 이것은 계약파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계약파기는 아니고요. 조달청에 했는데 8월 20일인가 그 기간이 도래해서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쪽에서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인도를 안 받는데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보완요청을 해놓은 거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납품을 해라. 그게 지체상금이 66일이 걸립니다. 66일은 10%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0%에 도달하는 날이 납품일로부터 66일이에요. 66일이 되면 자동 계약파기가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66일 안에 이 사람들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보완해서 납품하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납품하면 그만이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만이고 지체한 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지체상금은 받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로는 파기된 상태는 아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파기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쪽에서는 보완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기네들은 보완해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보면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만약 이 자체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180억 가지고 구입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잘못되면 넘어가면 헬기 값이 그대로 180억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더 상향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8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18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 사양 중에 뭐냐 하면 주회전익 날개 2만 시간을 넣었거든요. 2만 시간을 제작하는 회사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1만 시간으로 다운하면 제작서가 여러 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보고…….
상철
이상철위원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게 낮아질 수 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경쟁사가 여러 경쟁사가 들어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구매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더 낮게라도 할 수 있던 것을 180억에 했다 하는 뒷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180억에 다시 입찰을 붙였을 때 당초에는 2개사가 경쟁을 했는데 그것을 사양을 조금 낮추면 한 5개사가 경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대구, 전남, 서울 다 중형 소방헬기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대구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대구에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았던 일이 있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세요. 제가 경북에 근무할 때까지는 대구에는 없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쪽 헬기 사양하고 우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서울도 헬기가 3대가 있고요. 3대가 있는 중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서울은 안 갖고 있고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아구스타 헬기는 지금 소방에서 쓰고 있는 곳은 경기도하고 강원만 갖고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경기도하고 강원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몇 인승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8인승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8인승?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더라도 조달청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빨리 해결해서 정말 헬기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뒤에 소방서장님들 앉아 계신 분들은 중형 헬기 도입이 어떻게 해서 인천시에서 추진된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했고 그래서 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심형 의용소방대, 지금 도시에 의용소방대가 50명까지로 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씩이 다 찼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의 의용소방대와 도시의 의용소방대의 기능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도시의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어떻게 정비하시든 간에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한다는 저기도 세워주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지역의 일꾼을 만드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원 특채 중에 의용소방대원 몇 년 하면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년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맹점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데 연령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관이, 다른 일반직군은 거의 완화가 됐고요. 저희가 40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신규채용도 40세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확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또 5년간 하면 30세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괜히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달콤한 얘기해 주고 특채를 못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지금 신규채용이 40세로 늘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40세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직원도 40세로 연령을 낮춰줬으면 특채도 40세로 낮춰줘야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확인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잘해 가지고 사건ㆍ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들었고요. 인천광역시의 소방안전본부, 소방서가 최고 일등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믿어야죠.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
이제 화재철이 됐는데 구도심권에 보면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병폐요인으로 잘못하다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화재철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대안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목길에 가보면 사실 소방차 진입이 야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까도 보고드렸듯 긴급차량 출동로라고 선도 그어놓고 또 이번에 소방차에 호수도 한 200m 자리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큰 도로에서 200m 정도면 웬만한 주택가는 다 근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 또 하나는 그 안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비상소화전함을 놓아서 소방차가 안 가더라도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역시 인천 본부장님답네요. 지금 화재철에 여기 기록에 있는 것처럼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조하셨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또 화재진압 시에 메케한 연기 등을 마시고 나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 병원에 가서 쉰다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분들 쉴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산소방이라고 9개를 해놓으셨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해놨는데 인천 시민들이 소방관들한테 최대한 우대를 잘해 드리고 불도 잘 꺼주고 인명도 구해주고 재산도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고 나서 쉴만한 공간이 되겠나. 제가 산소방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역시 산소를 마시면 회복이 빨라요. 담배연기나 메케한 연기 등이 중화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소방관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산소방을 주셔서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폭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인천 소방관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도 좋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듯이 후생도 참 잘되어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방관들에게 예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588명을 투입해서 해상 안전요원으로 투입해서 많은 인명을 구했는데 혹시나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망한 사건은 없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고 낚시터 이런 데 관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해수욕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최용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재해구호기금은 말 그대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호를 해 주는 거죠? 구호기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물자든지 음식물이든지 쉴 곳이든지 등등이죠. 치료를 요하는 병원비라든지.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직 재난현황이 도착이 안 됐는데 이번 비바람에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담벼락이 다 쓰러지고 한 것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충환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 담벼락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사고가 날까봐 전기, 가스, 수도까지 다 단절시켜놓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 봤더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복구작업은 따로 나오는 게 없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말씀드리면 재해보상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심형 재난이 많거든요.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가로수가 엎어진다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설 담장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보상기준에 들어가지 않고요.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보상이 농작물 그 다음에 주택침수 이 부분에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 보험 특약으로 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도시형 재난도 피해보상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방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말 촉각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교육센터까지 설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8개소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는 그쪽에서 와달라고 그러면 교육시간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인천에 주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을지연습 때도 거기에다 놓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했고 주요 행사장에 심폐소생술 코너를 만들어서 최대한 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교육센터를 각 서별로 설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굉장히 많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많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반 성인은 많지 않고 유아원, 유치원 또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일정한 장비를 놔둬야 되거든요. 심폐소생술을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다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한번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수교육이 있고요. 교육과정에 이것은 필수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보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들어갈 때마다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우리 소방가족들은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어른들도 한두 번 배워 가지고는 이것을 기억을 제대로 못 하고 또 그것을 처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배우면 언제든지 위급 시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주체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소방업무에 있어서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알 때 정말 위기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촉각을 다투는데 몇 분 차이로 그 사람들이 소생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뇌사상태에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강조를 해서 이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항상 소방안전본부에서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에 날씨가 안 좋고 할 때 각지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올해도 아마 태풍이나 수해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월 5일날 서구 경서동 페인트공장에서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 위험물, 인화성물질 저장하던 곳이 창고처럼 돼 있던 데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공장은 아니고요.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럼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소방특별조사나 아니면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 검사하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6월에 점검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창고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곳에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 특별히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화재가 발생한 것이 8월 5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8월 5일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발생한 곳이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된 거예요? 공장이에요, 창고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자체가 공장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물류창고예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6월에 점검했던 데인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화재는 거기서 발생된 것이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검사를 해도 사실 며칠이든 한 달 후에 거기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들을 검사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험물저장소이기 때문에 위험물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허가품목을 저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느냐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화재원인은 밝혀진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어제도 과학수사연구소의 담당 팀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폭염이 보름 이상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신나 용재류인데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폭염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저희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물 수집은 서부경찰서를 통해서 그때 국과수도 같이 나와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국과수에서 증거물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결론 나면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이번 주인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무의도에 주말에 한 3,000명 이상 유동인구, 관광객들이 있는데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거죠? 의용소방대만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섬지역은 이상철 위원님이 잘 아셔서 저기한데 인구가 많은 데는 우리가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그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지역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일 2, 3명이 근무하는 지역대를 운영하고 또 그게 안 되는 데는 의용소방대를 둬서 의용소방대한테 차하고 이런 것을 맡겨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섬지역에 화재진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맡기고 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무의도는 인구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상주인구는. 신문에 난 것은 무의도가 아시다시피 잠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신문보도상에는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가보면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8월 말인가 보도를 보면 카페에서 불이 났는데 가지고 있는 차량이 산불진압용이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산불진압용 소형차.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진압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장비라도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진압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해 주시든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4페이지 보면 전부터 논의되던 부분인데 강화소방서 본서나 화도, 양도지역대 이전신축 문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런 섬지역도 거주인구만 고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런 데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들이 많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분들 자제분들이 밖에 나가서 독립생활을 하다보니까 돌봐드리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된 쪽이 또 있으세요. 예를 들면 도서지방이라든지 말 못 하는 입지에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농협, 축협, 수협에서도 해 드리고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해 드리더라고요. 이를 테면 불편하시면 이 전화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오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소방관들이 해 주시는 것도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벨을 누르면 위급한 분들이 가까스로 몸을 추슬러서 거기까지 가서 벨을 누르면 대응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하다가 지금은 군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급차가 나가죠.
최용덕위원
아, 그렇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기구 운영은 저희 소방에서 하다가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군하고 구에 내려갔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또 저희한테 신고접수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 구급차가 또 나갑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제가 잠깐 저녁에 KBS방송을 봤더니 우리 인천소방관들이 잘 대응을 해 줬다고 칭찬의 보도가 아주 길게 한참 나오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간판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밧줄을 메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온몸을 던져서 간판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보도가 돼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가 한 3건, 4건 정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공구조를 위한 헬기 도입 문제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도 했었지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내용 중에 2만 시간을 1만 시간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80억이고 시비가 100억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국비 80억이 다 확보되지 않고 다시 일부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것은 50:50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50:50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더 보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아까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조달청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서대학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만 시간이 안 됐을 때는 30%에서 35% 정도 금액을 낮춰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럼 180억 이었을 때 30% 하면 약 54억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문서로는 못 했고 조달청에 몇 번 실무자들이 쫓아가서 저희가 깎아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규정도 일부 있어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일단 조달청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계약당사자는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난감을 표시하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건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조달청에 실무적인 의사표시는 해 놨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다. 헬기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자기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럼 앞으로 조달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무너지고 그럼 물품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장 내년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바로 그 이듬해 2014년 아시안게임 국제적인 행사도 있는데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향후 1년 이상 시간이 걸린 텐데 그게 마무리되고 다시 주문제작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대회 행사 때 활용하지 못하는 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면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결정사항이 조달청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사타진은 계속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테니 인천광역시가 수용하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통보해 주면 되는데 그쪽에 그런 의사타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이 그러한 헬기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께서 잘 지혜를 짜셔서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아까 서구의 페인트물류창고 거기의 점검현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6월에 점검하셨다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인천에 그러한 위험성 있는 물류창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서구의 페인트물류창고를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험물창고는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생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원인을 과학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생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방법은 없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한테도 똑같은 민원이 와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이 와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달라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데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전부 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라도 선정을 해 줘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불날 때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다 선포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게 삼풍백화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적재난으로는. 가까운 인현동 호프집 일대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의는 중앙에다 한번 해 보고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동절기가 다가옵니다만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재래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판을 자꾸 내놓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계몽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종교단체의 큰 간판이 옥상에서 넘어져서 피해 입는 것 또 일반 돌출 간판들이 인천시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태풍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는 게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휴가라도 제대로 가고 아까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시설 산소방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경서동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세탁, 방수복이라든지 현장에 갔다 와서 세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때이고 지지도 않고 해서 내년에는 세탁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순회하면서 세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가의 장비를 그냥 저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의 후생시설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한발 앞장선 재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전에 미리 막는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선진화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장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렴팀장입니다. 구만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정상구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성훈 고충처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직감찰팀장은 지금 급한 일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인천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10페이지에 감액 86건에 40억 8,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 내역을 공개할 수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술감사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가면 교동으로 건너가는 다리공사를 하고 있죠?
담당
담당기술감사
임경섭 기술감사팀장 임경섭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서 교동으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를 보면 물살이 빨라서 풍문에 그렇게 들려요. 거기 밑에 말뚝 박아놓은 것이 떠내려가고 그 위에 양생도 안 된 데다 뚜껑을 덮고 이런 과정에서 부실이 많이 적발됐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나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임경섭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3일하고 9월,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기초가 유실이 됐고요. 유실이 작년에 된 상황을 저희가 올 2월달부터 지금까지 설계서라든지 아니면 시공감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인 토목학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책임을 시공회사라든지 아니면 발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동 주민들은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교동으로 건너가는 선주가 있습니다. 해운회사 그쪽에서는 악성루머를 자꾸 양산시켜서 공사지연이 되는 만큼 자기네는 계속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강화에서는 발주는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공사는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게, 다 공사를 해 놓고 문제가 되면 쓸모없이 돼버리면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임경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발주처를 통해, 강화군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연에 대한 양해의 어떤 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도 사업이 최대한 안전이 일단 우선이고요. 안전을 최대한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교동 주민들은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공사가 지연되면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하는데 잘못을 보고 또 뻔히 보이는데 특히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다든지 적발을 안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임경섭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네요. 슬금슬금 넘어갈 뻔한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이 안 되는 요인들 중 하나잖아요. 굵직굵직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이런 문제가 돈 싸움, 기업과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야기될 때 보면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을 잘해 가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경향을 많이 보죠. 그래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뭐 대법관 출신이냐 아니면 연수원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한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진단 좀 해보셨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최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저희가 처분을 하니까, 남구청에서 지방세에 대한 처분을 하니까 원래 과세적부심사를 먼저 청구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에다가 지금 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합니다. 지금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입니다.
최용덕위원
전 단계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러니까 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청구 측에서는 대리 법무법인을 로펌을 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남구청도 법무법인에 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세가 구세인가요? 시세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 시세가 거의고요. 등록세, 취득세할, 주민세이고 일부 남구청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거의 우리 시세입니다.
최용덕위원
거의 시세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1,700억원 중에 몇 % 정도나 되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은 한 3,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저희 시세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3, 40억이라는 구세가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거기서는 알아서 주려고 할 일은 없겠죠. 그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죠, DCRE. 우리 감사관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아냈으면 좋겠냐라든지 하는 자문이나 기타 연락도 없었고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나타났다는 얘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OCI라는 모기업에서 DCRE라는 자회사로 물적분할을 했는데 그 요건이 법인세법에 남구청에다가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감면신청이 잘못됐다고 감사지적을 했고 그에 따른 추징을 하라고 처분지시를 한 겁니다.
최용덕위원
남구청에서는 감면신청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었나요? 감면신청을 했을 때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남구에서는 감면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역시 멋지십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때문에 하는 감사가 많죠? 감사 중에.
장근
김장근감사관
꼭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공직자가 매사에 모든 일들이 다 청렴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죠.
최용덕위원
어쩌면 행정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늘상 얘기지만 감사를 공무원이 공무원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같은 동료 공무원이. 인천광역시 시 공무원이 시 공무원을 아니면 시 내에 있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물론 감사과정에 서로 안면이 있거나 지인이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감사 공무원을 제척하고 다른 사람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제척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역시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것은 관행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것은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제도가 잘되어 있네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전출금 중에 사용하는 돈을 행사가 됐든 어느 직무상의 이유로 쓸 때 그것을 누가 이것 잘못 써진 것 같다 하고 시민이 제보하거나 내부고발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곤란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감사관님 밑에 있는 분들이 하기 곤란하면 감사원에다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다 한다든지 하는…….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일단 감사관실에 발령을 받으면 물론 뭐 진행과정에 일부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담당 공무원의 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감사를 합니다. 뭐 굳이 저희가 한계에 의해서 못 하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도라든지 뇌물이 오고가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못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고발하기 전에, 꼭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고발하기 전에 하는 전 단계 조치, 이를테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아까도 내용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단계에서 예방차원에서 꼭 이런 부분만큼은 일련의 일들을 감사하고 감사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다.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인지도 모르고 청렴과 결백인지 혼돈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사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사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행위자체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자칫 오해하고 뭐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이런 관행을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또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 가지고 전 부서에 확산하도록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사례 종류는 여쭙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처럼 앞으로도 전국 11위가 아니고 5, 6위가 아닌 1등 가는 인천 공무원상 곧 그것이 시민의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사 향후계획 10월달에 보면 옹진군이 일수는 3일이고 23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일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옹진군 금년도 감사계획은 정기종합감사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3일간은 사전 과제 발굴해서 예비감사를 3일하고 그 다음에 본 검사를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정한 게 아니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다 이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기관별, 분야별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14건이나 되고 개선이 2건 그 다음에 종건이 15건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19건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시에 산하 조직보다는 종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대한 큰 사업소에 들어가거든요. 도시공사는 굉장히 큰 자산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 공사ㆍ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역시 지적사항도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따라서 인원도 많겠네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도 아무래도 소규모의 사업소보다는 대형 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소방안전본부 또 종건 이런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규모라든지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투입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감사내용, 지적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다는 것은 그 부서의 공사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업체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이것은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했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합법성이라든지 적법성 또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물론 감사를 나갈 때는 사전예비 정보를 취득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사기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또 감사민원실에 들어오는 부분이 업무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진성서나 투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정서나 투서하는 부분들은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내부고발 건은 철저하게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야 되고요. 지금 고충민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정민원이라든지 전화방문 이런 경우는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요. 단순히 본인의 애로사항, 고충사항,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주로 어떤 부서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무래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서가 아무래도 많다고 봅니다. 경제청 하늘도시문제라든지 청라지구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주로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 중인 거잖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로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사실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나도 없는 거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어쨌든 다 공개는 안 되고 익명성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례가 없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홍보는 다 된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것은.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 내부 전산망에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투인상에.
준택
차준택위원
공무원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건데.
장근
김장근감사관
초기 화면에 다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3급 이상 청렴도 평가 이게 끝난 건가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이미 조사는 됐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사한 자료 가지고 평가 중이신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의 아웃소싱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권익위에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발표도 그쪽 권익위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감사관실로.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한테 회시가 오고요. 다만 이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마 이달 내지는 다음 달 정도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비공개면 당사자들은 알게 되실 것이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당사자는 압니다. 시장님과 당사자만 압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감사관님하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도 모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밀봉해서 오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옴브즈만 실적이 올해 보면 총 100명 중에 스물세 분이 현재까지는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불편사항 제보 이것은 감사를 나가서 하셨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본인이 접수한 것 내지는 느끼신 그런 부분이고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긴 하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옴부즈만들을 직접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제보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시정에 대한 건의 내지는 시민들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17건이 접수돼서 관련부서로부터 회시를 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년?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내년 8월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전체 다 100명 새로 위촉을 했었나요? 연임하신 분 있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연임되신 분이 한 20명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신규위촉으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두 번, 세 번까지도 연임 계속하는 것은…….
장근
김장근감사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회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이 내년 8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어쨌든 20명 빼고는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참여 실적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본인의 희망 여부를 물어봐서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2년 동안 참여실적이 거의 없으면서 직함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청한 자료 중에 제보에 의한 감사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그 중에 1건을 보면 모 정수사업 청사 내에 골프연습장 설치, 사용 그래서 징계 조치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 운영비로 한 건가요. 추징내용이 없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모 사업소에서 이루어졌던 사례인데요. 청사 내의 지하에다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장을 만들어놓고 근무시간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물, 매트 이런 것을 설치한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조사해서 기관경고를 했고요. 관련공무원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로 시설을 한 것은 아니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자료요구 이것은 좀 이따 할게요, 회의 끝나고.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7페이지 인천시 청렴대상을 12월에 선정하는데 단체 500만원, 공무원 대상이 300만원, 본상이 200만원 이것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님.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장님 이 내용은 금년 5월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주셔서 공포된 청렴대상조례에 근거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렴도 측정해서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우수한 군ㆍ구에 기관표창을 하고요. 또 시와 군ㆍ구,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관련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대상은 300만원, 본상은 200만원으로 포상금을 지원하게 돼 있고 이러한 규정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럼 선정위원도 있겠네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심의는 기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범
이용범위원장
올해 5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럼 거기 포상금액은 어떻습니까? 많겠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맞춰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럼 인천이 좀 많이 주는 편이네요, 사기를 위해서. 이것 예산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인천시 공무원이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조리 요소 제거와 청렴도 제고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월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