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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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2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관광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현안사항 등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봉기 대표이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관광재단 대표이사 김봉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3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의료관광재단의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홍보영상 자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은 약 3분 30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사무국장입니다. 김태후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석환 의료관광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작년 8월 29일 발족하여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인천을 명실공히 동북아 최고의 헬스케어시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재단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승희

박승희위원장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해외환자유치 등록기관 있잖아요? 80개소라고 그러는데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현황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거하고 의료관광재단의 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달 별로라든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까지 홍보활동 진행상황 및 상품개발 진행상황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재단의 관광회사는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의료관광재단의 지난 1년간 성과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하고 또 사업실적이라든가.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동수

신동수위원

실적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듣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년간 성과하고 사업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여기서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잠시 전에 보고드린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신 것 같으니까…….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자료만 요구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래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우리 관광재단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편성된 게 일부 삭감까지 되어서 더 어려우신데 그래도 국가로부터 2억원을 확보하셔서 원상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1년 정도 지나셨는데 인천에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재단이 유치한 것은 4회에 걸쳐 97명이고 대부분 건강검진이고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을 연계하신 것 같은데.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로 오는 의료관광객 중에 약 3.3%가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4,004명의 의료관광객이 인천에 방문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우리 각 인천지역에 두 개의 큰 JCI 획득한 병원하고 나머지 병원에 오는데 그게 각 병원별로 집계현황입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병원의 집계현황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병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심혈관질환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4개 병원입니다.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성모병원, 한림병원.

강병수위원

성모병원 다음에 어디라고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성모병원 다음에 한림병원이요. 한림병원도 병상을 더 늘리고 그리고 심혈관 쪽으로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4개 병원이 연합이 되는 거고요.

강병수위원

4,300명 정도가 인천에 한 해에 온다는 것이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올해 1월부터 집계현황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집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집계가 안 돼 가지고요. 한 12개 정도 병원이 집계가 돼서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성장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인천의료관광재단의 홍보나 어떤 노력에 의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될까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병원들이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이 남아 있고 그 재단이 추가를 해서 재단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도 판단할 때 아, 이것이 의료재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에, 인천에 오는 분들은 4,000여명 넘으니까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또 다양한 곳이 아프기도 하고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오시나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내과 분야하고 검진 분야가 한 15%씩 차지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내과와 검진이 각각 15%?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강병수위원

내과라고 하면 주로 암 쪽이나…….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내과는 암도 있고 기본이 가정의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내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평균 한, 저희가 자료를 한 5% 정도씩 해서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정형이라든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상반기까지 집계가 돼 있을 텐데 그것이 의료관광재단의 홍보나 마케팅 효과로 오셨든 아니면 기존 대형병원들의 자체 마케팅 수단으로 오셨든 간에 어쨌든 인천을 찾아오는 고객일 텐데 외국인, 고객에 관한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요구와 수요가 결국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고객에 관한 분석자료 혹시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정리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에 여러 지역이 있고 특히 또 가까이 인천공항으로 오지만 불과 전철로 한 시간 이내에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도시가 있고 또 일본이라는 이런 데는 부산을 선호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인천을 왜 찾을까 왜 인천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오셨을까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비 수준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의료만 하는지 관광을 하는지 쇼핑을 하는지에 관한 고객분석 자료가 사실은 의료관광재단의 사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면 1년 동안 좀 아쉽네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보충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 개별병원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오셨을 때 항상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서 치료 받고 가버리면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인력을 배치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대표상품을 한두 가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천 하면 사실은 선진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는 않으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의료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인천 하면 의료상품으로써의 대표적인 상품 뭘 하나를 건강검진, 거기 가면 건강검진도 받고 놀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얼마더라 이런 매력적인 상품을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상품은 진행을 하고 홍보 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홈쇼핑 상품이 개발돼서…….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패키지로 된…….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의료관광재단이 권장하고 싶은 대표적인 패키지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떠어떠한 패키지가 포함돼서 어느 정도 비용 수준이면 며칠간 뭐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거듭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저희가 2개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4박 5일짜리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98만원하고 120만원 정도 두 가지인데 호텔도…….

강병수위원

우리나라 돈 기준이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여행일정 안에 옵션으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은 50만원, 성형은 200만원과 같은 그것을 집어넣어서 손님들이 여행일정 중에 자기가 어디를 선택할지 병원에 대한 선택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인 관광상품에 비해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소양이나 개인의 환경이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하면서도 그러한 여건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4명의 관광객이 왔을 때도 한 3개 병원에 나눠서 갔습니다. 위드미병원에 4명이 갔고 그 다음에 나은병원과 성모병원에 각각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이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일종의 캡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화면을 보고 자기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저희가 아울러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98만원짜리 베트남 상품이 있으면 거기는 건강검진 하는 비용은 별도다 이런 거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4박 5일짜리 프로그램에는 호텔과 일반적인 여행 프로그램이고 그 일정 중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넣어야 되네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베트남에서는 건강검진이 포함된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48만원으로 봐야 되는데…….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베트남에서 선택 가능한 정도 수준인가요? 좀 비싼 편인가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동남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규모나 또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해외여행 자체도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TV홈쇼핑이라고 하는 채널을 골랐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TV홈쇼핑을 할 때 착안한 점이 뭐냐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국영여행사와 저희가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한 여행사가 베트남 전국에 약 300개 이상의 지점망이 있고 300개의 지점망에 소위 높은 수준의 고객과 또 홈쇼핑을 보는 소위 소비성이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해해서 저희가 구조를 그렇게 짰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98만원짜리 그리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하는 상품이 VNK 베트남 홈쇼핑하고 지아리고 중국 후난성 홈쇼핑에서 출시가 돼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베트남은 출시돼 있고 후난성은 지금 바로 나갈 직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베트남 홈쇼핑에서는 상품이 출시가 돼 있으면 판매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나 팔렸습니까? 출시하고 나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24명이 들어왔고요. 비자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가 보고받기로 20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미 들어오신 분은 24명이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좋은 전략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고 홈쇼핑을 통해서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면 성과도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일본시장을 제일 먼저 공략을 했었습니다. 동경과 오사카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개했습니다만 잘 사는 시장, 선진국 시장에서의 반응보다는 베트남처럼 저희가 홍보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데서 온 성과가 훨씬 더 빠르고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4,000명 온 분에 대한 고객분석 작업조사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상품을 여러 지역에 출시해서 그 상품을 팔아서 저희가 큰 이익은 보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 관광회사 또 국내의 관광회사가 돈을 벌면 되고 또 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데 저희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인천에 와서 관광과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익을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내는데 다양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여러 도시에서 승부를 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시고 질의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천의료관광재단 말고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씩 정해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질의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해서 골고루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를 서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지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발언을 먼저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찬성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용을 압축해서,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의료관광재단에서 우수 재단으로 선정돼서 3억을 국비, 시비 받아왔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관광객이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인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간병인 분들까지 저희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일어서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입원을 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천에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없는 데가 없대요, 러시아인들 비롯하여. 이 사람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 나라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 나라 다문화 가정들을 이용하면 돼요, 이 간병인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직 계획도 안 됐다라면 말이 안 됩니다. 간병인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입원했을 때.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국내여행을 했을 때도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할인권이라고 할까요? 뭐 10명 이상 어느 시ㆍ도를 갔다 그러면 1만원 지원을 줍니다 2만원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우리도 관광상품을 내놓을 때에 그런 상품을 줘야 하는데 뭐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천도시공사 관광본부에서 그 부분을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품을 같이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관광본부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이 어렵다 아까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힘들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쭉 보니까 홍보물이 되게 많네요. 홍보물을 지금 길병원 같은 데는 뇌, 심혈관, 인하대는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병원들 보고 홍보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병원 홍보를 해 주는데 왜 의료관광재단이 다 써야 합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 병원이 이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안 그렇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이, 자기네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받는 회비가 약 8,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저희가 만든 책자나 간행물들은 그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부족할 때 홍보물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처음이라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관광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타깃대상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의해외환자 유치겠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향후계획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을 5개국, 11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도시선정을 하게 된 근거가 있겠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북경에 사는 상류층 사회는 어떤 의료서비스나 관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 이런 데이터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개 도시를 전략적 타깃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20 플랜을 만들 때 전략적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리됐고 그것을 배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각 도시간의 그러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대상으로 어떠한 상품과 어떤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지금 5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명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5명이고 저를 빼면 4명입니다.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면 그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물리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 이사회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일단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명 플러스 저희가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2명은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원과 예산의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들은 문제의식은 아마도 의료관광재단에서 5개국, 11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나 내지는 사업의 목표 이런 것이 없이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와 관광이 혼합된 부분이잖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의료와 관광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의료관광재단하고 관광공사간의 주기적 미팅이라든가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한 협의구조를 갖고 계시는지.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상품기획을 하거나 또 외부에서 초청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는 꼭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관광재단 의료분야에서 특화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천의료관광재단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뇌하고 심장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뇌와 심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해외 마케팅에 맞는 관광과 숙박이나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광공사니까 관광공사하고 유기적 협의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없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향후에는 그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4일에 인천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주로 대상은 중국 사람들 아직 크루즈가 왔다가지, 저기하지 않잖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크루즈는 사실은 굉장히 단파성입니다. 오는 고객들이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단파성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의료관광의 보부상을 육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의료관광의 보부상?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소득수준이 높고 이런 관광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상용고객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으로써 자국에 가서 인천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보부상의 본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상용고객이기 때문에 자기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홈쇼핑, 아무튼 홈쇼핑도 재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홈쇼핑을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캡처를 떠온 것이 몇 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기홍

김기홍위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현재도 지금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만 있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뭐 자료요구도 많고 벤치마킹하려고 그러는 데도 많은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죠. 아까 보고자료 안에도, 1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을 비롯한 타 시ㆍ도에서 의료관광 육성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규모가 재단의 유무를 떠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인원과 예산의 문제는 또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자료요청에도 제가 요구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관광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만 의료관광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보니까 아직 그것이 준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의 성과를, 어떤 성과를 낼 그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저희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는데 질의 중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감안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에 대한 부분도 더, 그분들은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오셨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대한 부분도 더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내는 데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유치된 4,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원하는 조사를 관광공사와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신 분들, 어제 국제여객터미널 홍보관 유치도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홍보하려는 그런 전략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의료부분이 필요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천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의료관광재단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재단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서 오셨나요? 재직한 데가 어디입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에 있었습니다.

안영수위원

한국관광공사에 몇 년 있었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33년 있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뭐 아주 관광에 대해서는 완전히 프로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직원이 5명인데 거기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직원도 있나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은 홍보 마케팅팀장 같은 경우는 현대메디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전문에이전트의 이사 출신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의료관광재단이 나아갈 때 그분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의료관광객 목표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목표치를…….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이 목표치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통계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통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치도 있고 또 재단이 생겨서 활동하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효과들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중장기 전략을 저희가 수립했고 수립에 나와 있는 연도별로…….

안영수위원

용역한 겁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용역을 줬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3만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얼마의 수익이 나고 또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고 또 신규 일자리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자료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있고 또 의료관광객이 왔을 때 평균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수위원

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지출액이 일단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고용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억원의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산업별 그러한 고용유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발계수에 의한 또 1인당 소비하고 있는 소비액에 근거해서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냐면 병원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병원이 성실신고를 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데 의료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전체적인 수익을 내 놔라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작년 말 현재 한 4,000명 환자를 받았을 때 58억이 진료수익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영수위원

2011년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11년이요, 58억이 나오고요. 또 환자로서 관광을 일부 시행했다고 했을 때 약 11억원 그래서 1인당 평균 약 174만원을…….

안영수위원

1인당 174만원의 지출을 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국제병원 인증을, JCI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지금까지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직접 미국에 있는 JCI 본부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JCI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전문,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인제대학에 JCI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사전에 JCI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재단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JCI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인제대병원하고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당 병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하고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5개 병원에서 JCI의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재단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나마 거기에서 5,000만원이 또 삭감이 돼서 9억 5,000인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업비는 2억 5,15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라는 건지 의료관광재단을 창단해 놓고 이것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러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표이사님,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총 예산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30억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30억이면 내년 2013년도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금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 포함해서 한 12억 5,000, 한 13억 되니까 거기에 2배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가 포괄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30억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우리는 도와드리죠. 도와드리는데 이것은 시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해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쓸 것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의료관광재단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직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시의 의료관광이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김봉기 대표이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방금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30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일은 위원님들을 참석을 시켜서 뭔가를 대외적으로나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했어야 되는데 의회가 있는데 거기를 같은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업무추진에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구성할 때 두 달 전에 일정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간 같은 것도 9시 정도에 하면, 좀 당기면 되고요. 우리 위원회가 10시니까 꼭 10시라기보다는 11시에 시작해도 되고 그러는데 10시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집행부를 불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을, 나는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의회가 10시예요, 제가 문복위에 처음 와서 의회를 중시해야지 가서 행사나 참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30억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위원님이 도와줘야 된다 위원님들 참석을 많이 시켜서 위원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독려시켜야 된다 이거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대표이사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여기 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이 되면서 왔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년, 1년 정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1년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년 됐으니까 처음에 기초가 잘 돼야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관광재단의 지난 1년간 성과와 사업실적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여기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피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재단에 와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것은 해외 마케팅 채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접근성 측면, 항공이나 항로 모든 측면에서도 좋은 여건이고 또 병원을 봐도 JCI의 높은 인증을 받은 병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원급으로써도 전문적인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저는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외국에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난해에 설명회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재단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몸 담았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있는 조직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기관 중에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전문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유치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쪽하고 MOU도 맺고 그래서 건수로 얘기하면 작년에 마케팅 건수로 한 13건, 금년에 현재까지 한 10건 해서 23건의 그러한 종합적인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거점을 크게 저희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개소식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거점을 만들었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에 인천홍보관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러한 거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면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에 잘해야, 모든 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간다고 올 1년, 내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관광제도 참여기관의 이익금이 ’11년도에 18억이라고 그랬죠? 의료관광제도의 참여기관 이익금은 어떻게 돼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병원별로 그러한 외국인을 진료해서 얻는 수익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 안 돼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통계를 구축하는데, 통계를 확보하는데 가능한 한 병원의 어떠한 정보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11년도에 아까 8억이라고 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8억,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1년간에 전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의료관광객수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이 보고한 소위 진료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이 1인당 한 174만원입니다. 174만원이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 4,000명이 입국을 했고, 그러니까 4,000명 곱하기 174만원을 하면 의료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배당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아직 저기는 안 나왔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예를 들어서 병원의 수익금들을 어느 정도 배당을 받거나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익금들은 전부 다 병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 마케팅 활동부분의 일부 비용을 병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은 100만원, 병원은 300만원 그런 식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다음에는 의료관광재단 사업비가, 민간의료기관의 부담 확대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료기관들이, 관광재단이 움직여서 과연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것에 의해서 매출이 늘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을 도와주는 의료기관은 더 탈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기호일보를 위원장님이 보시고 내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천 예산이 2억 5,150만원 이렇게 해 갖고 부산이 10억 1,600만원, 대구가 11억, 경기도가 9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원인이 인천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저기된 것인지.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아마 이것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나 여러 관련기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서 저기해야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산이나 경기도라든가…….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비교적 굉장히…….

동수

신동수위원

부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이야말로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힘을 실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힘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고 잘됐나 잘못됐나 감시, 감독하는 거지 예산을 올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올릴 수 있게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사전에 먼저 보고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의료관광재단이 2011년 8월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셨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것이 어디, 우리 시의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었나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료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뭐 집행부 의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짜고 각 구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시는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을 거의 삭감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 많고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도시디자인추진단 같은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만 해도 사실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부시장 직할 직속으로 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의료관광재단 사업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지만 단기적이기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안목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이 발족하자마자 추진한 것이 2020년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 활동만 한다고 그래서 의료관광객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구축 또 각 병원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어떠한 자세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우리 인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서울에 비해서도 그렇고 의료시설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가 의료관광재단을 따로 독립시켜서 출범시킨 데에는 그만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만한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의료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인천 의료시설이나 관광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무튼 맞춤형,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나 우리 인천의 관광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최대한 우리 여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아무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에 갔더니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의료관광재단, 결국은 이익은 의료기관이 가져갈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사간 통ㆍ폐합을 해서 인천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관광공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관광사업처의 한 부서로써도 의료관광 분야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의료관광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의료관광, 그러니까 관광분야에 30여년 이상 근무한 제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독자적인 그러한 조직체계와 함께 또 기존 유관조직과의 굉장히 중요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의 조직 중에 단을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부가 있습니다마는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관광사업추진단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북정책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한국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자적인 행보를 갖고 독자적으로 하면서 관광공사에 있는 다른 조직과 약간 의사결정면에서는 우선순위를 갖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의료관광재단이 설립이 될 당시에 인천시 집행부서의 생각도 그런 거라고 제가 믿고 여기에 왔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렇게 섞여서 진행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강병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도 동의를 했고 조금 전에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고 또 여기에는 인천지역 보건의료인들의 요구도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통합에 관한 압박과 요구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적은 예산에 적은 인력으로 빠른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시 재정이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에 관한 논의가 거세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아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독자성을 가지면 좋죠. 좋고 더 키워서 나중에 커서 합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워낙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논의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같이 얘기하는데 저도 보건복지국의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 반대한다기보다는 공공의료 부분에는 상당히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의료관광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10억씩 투자를 하면서 뭐를 얻어내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도 되고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료요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재단이 일반 관광공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차이성은 의료기관과의 이런 연관과 관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재단에서 의료기관과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의료재단과 병원이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개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했지만 그 중에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움직이는 데가 지금 현재는 23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이 회비도 납부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분과별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담당 팀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경비의 집행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간 어떤 부분을 더 특화를 시키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아까 간행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행물의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주장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수렴한 것을 재단에 와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병원과 재단의 가교역할, 더군다나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관광공사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 중에 ICC라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2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때도 실무위원회랑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며칠을 재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자료를 만들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성과물이야말로 병원이 재단과 함께 함으로써 처음으로 얻은 결과다 저희 인천시가 3년에 걸쳐서 그것을 트라이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단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병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병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커다란 사기진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과 관광과의 연결에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 발전에 있어서 의료관광재단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홍보 면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천시 재정만 들여서 자꾸 이렇게 가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홍보예산은 아무래도 그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일단은 병원들의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봉기 인천의료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김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인천의료관광재단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그런 의견이 교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지금 여기 보면 주요 국가별 세부 추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랑 자매결연돼 있는 중국, 이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심양시가 자매결연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대련 이런 도시들과의 국가별 세부 도시간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쌍테부르크도 자매결연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기타큐슈시라든가 또 요코하마랑 관광교류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왕에 우리 인천과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도 윈윈이 됐으면 하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김봉기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의료서비스 사업의 글로벌화 및 의료관광의 미래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과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님, 김옥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는 저소득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독려와 정책대안 제시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과 향후 시행하는 계획,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따뜻한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로 우리 국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이웅수 보건국장님이 매뉴얼로 해 가지고 위원님 앞으로 하나씩 다 놔드렸는데 상세하게 보건복지국 각 팀의 업무보고 현황을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매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이외에도 업무보고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자료는 이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네요.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2012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 현재까지 한 것 그것을 각 구별로, 유형별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이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주시는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분들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좀 주시고, 자격요건을 주시고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되는지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실적이 있는데 2012년 1월 8일까지 나왔죠? 2011년도 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서 주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희망리본 프로젝트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2011년도 실적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있죠? 연수구에.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직원 채불현황 좀 뽑을 수 있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채불현황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노동쟁의를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동수

신동수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없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또 국비 반납이 있었다면 작년에도 국비 반납이 있었거든요. 원인과 금액 그런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19페이지 희망리본 프로젝트.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희망리본 프로젝트?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것의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또 국비 반납이 있었다면 그 반납의 원인과 금액 자료요청하고요. 세계장애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편의시설, 숙박, 음식점, 수송교통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ㆍ구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올해 실적이라야 6월 말까지 해 주시고요. 군ㆍ구별로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지원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추가 또 자료요구,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15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했는데 기부업체가 몇 곳이며 또 이 기부업체의 한 달 기부받는 양, 한 달에 몇 번씩 기부를 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이웅수 국장님, 인천의 여러 요직을 다 거치시고 행정경험도 많으신데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중책을 맡으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보고서 28페이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185억씩 전체 370억원을 투입해서 경인지역에 유일하게 의료재활센터병원을 건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적십자병원하고 같이 그 옆에 건립을 해서 일부는 뭐 이것이 처음부터, 진행할 때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사하고 진행할 때부터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처음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지어질 때부터 적십자병원에서 상당부분 시설을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분리가 행정적, 사무적으로는 일단 분리가, 제가 볼 때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저도 가봤지만 일단 2층에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은 제가 볼 때도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나가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십자병원에서 거기에 투자한 장비나 이런 금액들이 수술실, 중환자실에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2층 부분, 그 부분은 일단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장 분리ㆍ독립을 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층이 일부 있는데 그것도 일단 9월까지 다 사무실 이런 것은 적십자병원 측에서 지금 현재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9월까지 3층 이런 것은 다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지으면서 일단 건립비하고 목적외 사용, 건립비 잔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목적외 사용한 비용이 약 29억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및 사용료 등등 해서 아무튼 금전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봤는데 먼저 모두에 말씀주신 것은 우리 시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 역할도 마찬가지이고 또 적십자사에서는 과욕을 부려서 그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는 부분을 벗어나서 지금 현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에서 과연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만큼 돼 있는 것이고 정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적십자사에서 수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부분도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르기보다는 있는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모두에 갖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뭐 이유 없이 100% 반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 임대료 이런 부분은 서로간의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빨리 명확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국장님, 저번주인가 이번주에 다녀오셨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순남 위원님 계시지만 장애인 재활병원을 짓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전체적인 적십자병원의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는 데 쓴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할애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먼저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고 부족한 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한 기능이 약간 박탈돼 있는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예산이 투입된 사항인데 정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산을 하고 지금 다행히 재활센터병원장의 답변은 굉장히 환자수하고 이용 빈도수가 나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초창기보다는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상 이용률도 81%에 달하고. 그리고 진료현황을 봐도 환자수가 2011년도 1만 9,500명인데 2012년도 들어서 2만 9,000명씩 거의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어떤 기능을 못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들은 자기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시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껴가지고 정산문제 등등 해서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 12억,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이 확보됐는데 일단 그중에서 5억만 지불하고 아직 4억은 못 주고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인의료재환센터병원에 미지급, 임금이 체불된 것이 2012년 9월 3일 현재 약 5억 2,4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어쨌든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 정상화가 되고 계속 재활센터로써의 기능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이런 정산이나 아무튼 이런 것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스톱하게 생겼어요, 지금 임금이 5억씩 밀려서. 더군다나 이것은 2011년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억, 확보된 것 중에서 4억은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어차피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4억은 당장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을 전에 원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 운영하는 종사자들한테까지 불리함이 있어야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상태로 쭉 보니까 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 성의라든지 자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시 자체나 인천시 적십자사나 이 정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적십자사에서 자기 병원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이라든지 급히 분리될 수 없는 사항, 외과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십자병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머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원상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는 선행 작업조차 적십자사에서 먼저 한 후에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압박도 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분리ㆍ독립은 분리ㆍ독립대로 빨리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리ㆍ독립이 지연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연수구 적십자병원 밑에 있는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연수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140억원이에요. 물론 3년에 걸쳐서 연수구가 대한적십자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 14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시하고 아무튼 대한적십자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분리ㆍ독립, 그 정산문제는 정산문제대로 빨리 하시고 일단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4억원은 지금 당장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꼭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취지도 알고 또 그래야만 된다는 당위성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을 같이 묶어서 장애인전문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들 같이 포함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라 그것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분리ㆍ독립도 분리ㆍ독립대로 진행하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절대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장 2011년도 예산 중에서 확보하고 있는 4억원은 당장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해서 15페이지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연수구에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군데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월 3만원씩 주는 선정작업을 다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단지 서류상으로만.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으로만 그 사람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복지관에서 그 내용을 30년, 한 20년 이상 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있는데 왜 구에서 이렇게 서류만 보고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불하게 하냐. 그리고 그 서류만 보고 선정한 사람들 중에서는 부끄러운지 창피한지 안 받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규칙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자도 선정할, 추천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추천을 해도 구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시가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푸드마켓 운영사업자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지업무를 보면 우리들은 최대한 알려서, 홍보할 내용은 다 알리고 일반 수급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든지 실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것이 절차상에 되어 있는 것만큼 의견이 수렴돼서 원활하게 100% 이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서로 검증될 수 있는 작업을 거치고 또 그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도 하고 크로스 체크도 해 가면서 적절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겠지 싶은데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파악하셨네요. 여기 17페이지 보면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강화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라 하면 사업실패를 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병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든지 가정이 파괴됐다든지 이런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원 외에 뭐 다른 것, 위기가정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얼마 지원해 주고 어린이가 있으면 그것의 지원, 식료품, 의복지원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영원히 위기가정으로 살지 않으려면 일터를 가져야 하거든요.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도 비슷한 유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간병인도 나가고 공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정부분이 탈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한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장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만 있다면 그 사항에서 우리가 있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도 그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건이 돼서 지금 희망리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이 한 사람, 전문가가 30명에 대해서 면접도 시키고 기술에 대한 접목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직업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 계층범위가 120%, 150%로써 완전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사항은 시간적인 사항에서는 포함시켜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시키면서 점점 직업을 갖게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항은.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작년에도 다뤘었는데요. 수급자들한테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이니 뭐 희망키움통장이니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장애인이 많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급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절대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받고는 탈수급을 안 해요. 아, 그것 직장에 가봤자 돈 얼마 못 받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편안하게 받던 수급을 그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수급자들 모아놓고 이 교육을 하지 말고 위기가정,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통계를 봐도 장애인 탈수급은 극히 일부입니다, 7%에 40명이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합쳐서 탈수급인데 40명이에요.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정은 이쪽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회복하는 것, 위기가정에서 회복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으로 프로젝트를 옮겨달라 이것이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재활병원에 대해서 빨리 달라, 빨리 줘야 하지 않냐 저도 그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억을 줬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원칙은 이것이 분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분리한 다음에 줘라 이것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재활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못 하고 있죠.

순남

박순남위원

못 하고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따로 분리됐으니까 강하게 적십자에 요구를 해서 분리ㆍ독립 빨리 시켜줘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야죠. 시 보고 달라달라 하면 이것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예산을 준다라고 했었고 너무 어렵다니까 5억을 줬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주겠다 약속이 된 것이라서 4억은 아마 후반기에 주게 되겠죠, 연말에나. 그렇게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거기 자주 가봐서 압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쳐놨어요. 청소부도 적십자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합쳐놓고 두루두루 쓰면서 이쪽에 비용을 다 매겨놓았어요. 또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쓰게 해 놓고 따로 계량기를 안 달았어요. 왜 계량기를 안 달았냐고 그랬더니 비용이 많이 든대요. 가정집도 따로따로 답니다, 방마다. 그런데 세를 놨을 때 방마다 다는데 그 큰 병원을 공동으로 쓰면서 비용은 이쪽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 지금 이것 안 주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엄청 냈어요. 재활병원을 이용해서도 병실 좋은 데 다 쓰고 지하에 재활, 병실 그것 하나만을 장애인한테 허락했습니다. 이랬는데 적십자사가 두루뭉실 해 가면서 예산 줘가며 이러면 인천시가 어려우니까 재활병원에 예산 주자라는데, 비용을 자꾸 주자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 한도 끝도 없이 분리ㆍ독립 안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지금 거의 다 되고 한 층 기계만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것 빨리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분리ㆍ독립, 저도 가서 분리ㆍ독립시켜라 왜 청소부도 같이 쓰고 전기도 같이 쓰고 수도도 같이 쓰느냐 이것 빨리 분리ㆍ독립해라 요구했습니다. 그것 다시 아직까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서 분리ㆍ독립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는 박순남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적십자사가 그 병원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애인 경인재활병원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되갚아야 되고, 반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사용료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용료 받아야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적십자병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실제적으로 드러낸 사항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기본원칙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분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원금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영원히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됐던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할 것을 또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경인재활병원입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일대가 다 들어와야 하고 예산을 같이 분배해서 더 크게 병원을 지었으면 이것이 엄청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천시에서 적십자에 던져버린 이런 사건, 이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십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웅수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보건복지국의 공백기간이 몇 개월 됐죠? 이일희 국장님 가시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한 달 보름 정도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새로 오셔서 새로운 의지 로 주관을 가지시고 아까 적십자 경인의료센터가 뜨거운 감자로 뜨는 게 나도 정말 처음 와서 봤는데 책자를 쭉 보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까 첫째 시에서 감독이 잘못됐다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웅수 국장님이 주관을 갖고 해 가지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올바르게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면 정확한 것은 국장님이 계실 때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이런 게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이나 박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내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하면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이 보고 받기로는 많이 되어 있어요? 체불현황이.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근로조건에 불이행 이래 가지고 노동 쪽에 체불임금 반환요구에 대한 지금 소송이 제소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중간 입장에서 강력하게 약자니까 월급을 못 탄다 밥을 못 먹는다 그런 게 국장님께서 방법을 해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월급을 일단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한번 처음서부터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희망근로, 아까도 희망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성과중심의 희망리포트를 통한 현재 취업 및 탈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의 적정성 여부, 효용성 여부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추진사항이 호응이 좋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 경우에는 우수자원이기 때문에 탈수급에 대한 여건이 다른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미리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결과를 보면 20% 정도 나타났거든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저희들은, 지금은 피드백 정도 될 때까지의 검증은 안 됐지만 진행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선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다면 집중화도 하고 일단 그럴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더 정례화돼서 자료가 검증이 된 거라든지 검토가 된다든지의 부분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새로운 저기를 해서 방법을 새롭게 가는 패턴보다는, 그것도 지금까지의 공무원을 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 로 해서 처음 오셨으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 다음에는 인천시가 흡연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당신을 위한 최고의 감탄사’라는 책자 좀 한번 보세요. 39페이지인가 금연 선포식이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됐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관내 공공구역은 1,281곳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월 25일 인천대공원에서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벌금을 물도록 했는데 그간의 단속 건수는 어떻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공원에서 단속한 게 5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8군데, 도시공원 8군데를 더 지정할 것이고 지금 지정된 데는 대공원하고 계양산 두 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강남대로 같은 데 지정을 하고 단속반원을 채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든지 단속반원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안 된 것 같아요. 단속이라는 개념은 상징적으로 한번 하긴 했지만 그것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에 단속이라든지 이 부분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속반원이라든지 강제성에 대한 여부는 약간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가 7월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1,281곳을 지정해 놓고 5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좀 뭔가 열의가 없지 않나.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흡연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데가 버스정류장이나 주변 가판, 터미널 이런 데서 판매하는데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는 어떤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담배가판대라든지 이런 데서.

동수

신동수위원

미성년자한테 파는 거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청소년보호법에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데 처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하는 데가 있고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가서 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하는 규제는 제가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빠가 시켰다 엄마가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기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앞으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가 없는 거와 그 사항이 연계돼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여태까지 청소년 쪽에서 보호를 그쪽 부서에서 했다면 우리는 담배 없는 곳에 시정에 맞게끔 담배를 거기에서 이쪽 동네에서 못 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로 잡아서 뜻을 굽히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계음식박람회 개최목적과 개최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세계음식박람회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우리 지역에서 3,00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세계장애대회가 열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기간 내에?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기존에는 세계음식박람회를 문학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세계인 3,000여명이 오고 또 우리 지역이 GCF라든지 국제기관의 유치,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음식박람회 장소가 컨벤션 바로 옆 야외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장애대회는 컨벤시아에서 하고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세계음식박람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음식들을 제공도 하고 그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게끔 우리 음식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러니까 국제음식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야외전시장에서 세계음식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음식박람회를 하고 외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인회 같은 식당 가보면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음식 맛있다고 하고 외국사람도 외국음식을 먹으러 자기네 음식, 토종음식을 먹으러 와서 음식을 맛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좀 전에 말씀 나온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198회 임시회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월입니다. 2011년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한 운영보조금은 2011년도 정산분이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2012년도 사업비로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명기도 해 놓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문제이지만 보고하실 때 작년에 원래 예산은 12억인가 세워놓고 9억만 지원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5억 지원하고 4억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지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업을 다 정산해 보니 적자가 그만큼 나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을 지원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약 3개월 어치, 약 4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체불돼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그 노조에서 추석을 쇨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원칙적으로는 우리 박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주는 압박수단으로 남겨 놓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가 하면 그분들도 역시 한 80명 정도 되는 일하는 분들도 역시 우리 인천시민인데 과연 그들에게 3개월 이상 체불, 4개월치 체불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신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의논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는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열심히, 재활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했고 기여한 부분밖에 없는데 우리들 기관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보다 오래 근무를 했던 팀장, 과장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듣고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고민을 많이 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상회복과 조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4개월째 체불을 하고 있고 어차피 중지된 상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운영되어지는데 그래서 원칙을 바로 잡는 문제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는 분리ㆍ독립 쪽으로 사고하시면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인천시 내에 노숙자 현황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소위 쉼터는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쉼터 말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노숙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파악은…….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흔한 예로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자 분들이 역 중심으로 기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천에서도 지역이나 동네나 이렇게 기십명씩 모여서 거기를 기반으로 생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천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떤 지역에 몇 명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었는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됐는지, 되어 있는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자리에서 - 네, 있어요. 지금 3개 시설에 43명이 있 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시설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건복지국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 분들이 주로 노후화된 빌라지역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단위, 20명 단위가 기숙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낮부터 음주를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 노숙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그러니까 센터에서 보호받거나 쉼터에서 보호받거나 교육받거나 이런 것 말고요. 그런 분들은 일정하게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단위 쪽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케어가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에 몇 명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시에서 각 구별로, 각 위생과나 이런 데 내려 보내서 동에서, 구에서는 동으로 내려 보내면 됩니다. 동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사가 날 잡아서 한 일주일만 돌면 쫙 다 취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노숙하는 분들의 재활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노후화된 오래된 빌라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의 문제와 요새 어린이공원에 가면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어른 분들이 공원에서 많이 여가를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문제 이렇게 크게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 인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국의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는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부단체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있는 동장은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도 하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옛날에 동인천동이라고 그래서 옛날 인천여고 자리 밑에 두어 사람이 있는 걸 그 동장이 가장 현안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남구의 경우에 보면 주안3동 어린이공원 옆 화장실에 한 친구가 있었고 한두 사람 왔다갔다 하니까 그 동장이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동인천도 있고 주안도 있고 주안역 앞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동에서 그런 사항이 집단화돼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은 게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이 서울처럼 대단위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사항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우선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이 시책화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노숙에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과다한 민원발생의 문제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올 5월에 인천대공원에서 금연공원 선포식을 했는데 향후에 지금, 서울에는 길거리를 다니는 데도 벌금 내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실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이 수반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고용해서 1인당 일정부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분은 보건과에서 상징적으로 대공원에 가서 제재한 실적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재정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질의드렸던 노숙 관련된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세우시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11년도 최종 예산 대 결산해서 집행잔액 다 나와 있나요? 지금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군요. 그러면 갖고 오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국비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2011년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담당 팀장 얘기는 3억원인데요. 그 액수가 제일 전국에서 적다고, 적은 숫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현환

신현환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12년도 예산은 또 더 많이 세웠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에서 ’12년도에는 ’11년도 보다 더 적게 예산을 세웠는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1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 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은 다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12년도에 과연 진짜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을 다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정책토론회에서도 나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면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복지급여 적정지급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차원으로 나온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지 지금 자료를 봐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그것이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이 전산화 된 게 2010년, ’11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급자 중에서 많은 부분이 탈락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전까지는 수요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서 변화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적정성 여부가 다시 한 번 전산화 되면서…….

현환

신현환위원

전산화 된 게 언제인데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한 3년 전에 됐는데 제가 복지 쪽을 보니까 전산화가 한번에 되면 이것이 퍼펙트하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되면서 변경돼서 조정되고 그러지 그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고 일사천리로 딱 돼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강기능은 계속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강기능을 해 가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급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부분의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10년, ’11년 최종예산 그 다음에 ’10년, ’11년 최종결산 그리고 ’12년 예산, ’13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정지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에 28페이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하고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난번 보건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사실 지금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재활이 가고 있다 그래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9월 13일에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회의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얘기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적정 의료요원이 병원장을 제외하고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2명 정도 의사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러하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급여문제라든지 적정한지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의사가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원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거기 원장님은 적극적인 의사가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재활센터 거기에 가서 그분들의 검증을 한번 하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거기에 있던 의료진들이 자기 물리치료 받던 쪽으로 옮겨갈까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최신장비로 큰 기관의 전문의사가 와서 물리치료를 받든지 하면 일정수입이 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몫을 뺏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의 우려는 종합장애인복지관장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면에서는 우리 시위원 입장으로는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논의된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2011년까지는 저희가 행위료 본인부담금은 시비로 전액 냈는데 ’12년부터 국비 지원이 된 거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 지원됐을 때 여기 지금 1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이고 5,000원은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돼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전액 국비지원이에요? 아니면 일부 국ㆍ시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국ㆍ시비인가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국ㆍ시비죠.

현환

신현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군ㆍ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47쪽 5,000원 본인부담금이라고 도표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만원 부분에 대해서 40:30:30이라는 건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 1,656억에 시비 828억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나요? 40:30 아닌 것 같은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은…….

현환

신현환위원

그 비율에 상관없이 세워놓은 거군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해서 62억 2,500만원이 소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시된 액이, 그러니까 우리 시 매칭펀드로 해서 62억 2,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전번 임시회에서도 설명 올렸던 것처럼 우리 시는 좀 특수하게 어떤 민간 의료기관에 가든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다 보니까 의료기관 집중률이 타 시ㆍ도보다 높은, 보건복지부에서는 64%로 의료기관 집중률을 계산했는데 우리 시는 86%로 6월 말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8억 8,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7억 3,600만원의 국비지원을 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금액이 약 1억 4,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사업 자체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약속해 준대로만 이행을 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계속 어차피 늘어나야 되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개인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다 늘어날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더 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확보에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들어가시고요. 특성화된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죠? 어느 지역은 어떤 음식문화 뭐 이런 계획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문화거리.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지금 현재 군ㆍ구별 21개로 거리를 정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남구에는 어디가 있나요?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물텀벙이 거리하고 학익동에 있는 지역 두 군데를 정했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숭의동 지역에는 없나요? 숭의도 지역 지난번…….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숭의동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팀장님, 잠깐 거기에서 서포트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논의됐던 숭의2동 제물포 뒤쪽 거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도화동 쪽에 누들거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남구청 쪽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정하지 못했어요. 석바위 지역 그쪽에 카페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활성화 중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숭의동 지역에 향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그렇다 쳐도.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나요?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세우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거리라고 그랬죠?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21개 거리의 현황, 어떤 음식문화를 했나 하고 그렇게 선정된 이유, 예산 그리고 숭의동 거리 검토된 내용에서, 도화동, 숭의동 연결된 지역입니다. 거기 검토된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진행되지 못한 이유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동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65세 이상 노인의 저기를 하고 있어요.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번에 남동구만 독자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병원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강병수위원

기존에 했던 것과 남동구에 지금 새로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기존에 계절 인플루엔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예방접종은 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 중의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한테 무료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은 일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는 의료기관 시설을 날짜별로 정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동불편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그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하지 말라는, 즉 이동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료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 남동구에서 계획한 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독감예방접종보다는 워낙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해 줬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만 했고 시간이 한정돼 있었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보통 며칠간 할 수 있었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접종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9월에 접종했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구에 있는 상태로 보니까 날짜를 동사무소별로 정하는데 그것이 연로하신 분이고 전 수급자가, 전 65세 이상 되니까 겨울에 와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왕지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되겠지만 그 불편함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과 보건소라고 하는 장소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약 10% 가까이, 10%에서 11%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285만명이면 28만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겨울철 독감에 취약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보건소에 가서 다 접종을 맞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돼서 남동구에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남동구가 시 보건정책과랑 협의했습니까? 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은 지금, 저는 남동구가 한 것이 잘 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10개 군ㆍ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형평의 원칙을 맞춰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절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접종시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물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의 불편함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사시사철 접종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늦게까지는 10월 말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서는 그러니까 장소적 제한도 풀고 기간적 제한도 9월부터 12월로 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일단은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전향적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동들 12세 미만 해 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제한이 없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크게,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아동들 특히 여러 가지 접종에 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노인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인데 남동구가 저것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다고 합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추가비용이 남동구만 6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확대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강병수위원

남동구가 50만명에 6억원이니까 한 6배 정도는 더 들겠네요, 그렇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면 한 40억 가까이, 35억에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 것 다 감안을 하면 한 40억 정도…….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인 접종은 전액 구비였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전액 구비이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7시부터 쭉 줄을 서서 접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든지 장소적인 제한이라든지 여태까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깊이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세수가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세수가 모자란 저희 같이 가난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의 가장 큰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려면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면 딱 문제가 해소되는데 시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접종시기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시기 안에 저희가 접종하도록 하고 지금 인근 의료기관을, 그러니까 남동구처럼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접종을 하는 그런 방식 말고 보건소에서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해서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좋게끔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일선 군ㆍ구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 남동구 구청장님이 아마 생각을 해서 독자적인 것을 해 보신 거죠. 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시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시작됐고 언론에 독자적 예산을 했으면 조만간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일단 남동구처럼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도하신다든가 그런, 그것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강병수위원

딱 20일로 이렇게 한정돼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못 가거나 가고 싶어도 기간이 끝나버리면 혜택이 못 가고 그 비용이 노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구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인천시 전체 들어가는 군ㆍ구비가 18억 4,000이 들어갑니다, 매년.

강병수위원

18억 4,000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남동구로 6억을 추산했을 경우에는 한 6배라고 잡고 한 36억이니까 나머지 18억 대비 한 36억 차이가 병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인건비 및 수수료네요, 그렇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남동구에 발을 맞춘다는 뜻보다는 어쨌든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향적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남동구와 같은 부분은 같이 동시적으로 안 되더라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연장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 발전적인 예방,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마 이렇게 되면 연수구라든가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내년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몇 군데가 시작이 되고 하면 예산지원 부분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기보다는 정책하는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그래서 질병이 더 나아져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죠, 10, 20억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왕 나오신 것이니까 혹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운동이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서 계셔야 돼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드림스타트…….

강병수위원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무려 10개, 강화까지 올해 9개 군ㆍ구에서 옹진군 빼고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과 복지를 한꺼번에 하셔서 스타트, 그러니까 비록 가정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복지와 건강과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여성가족국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되면서 하니까 우리 시 중요한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드림스타트에 대한 것은 보건 쪽이기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체험도 다양하게 하고 또 영어교육도 시키고…….

강병수위원

물론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복지와 교육이 포함돼 있고요. 분명히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보건복지부가 이 드림스타트 사업 전체 설계한 안을 보면 돼 있는데 문제는 보건정책과 내지는 여성가족국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돼서 그런지 건강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도 남구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강병수위원

남구가 시범사업을 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시범사업을 했고 간호팀장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초창기 팀장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 부분이 보건분야라든지 건강분야가 일정부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껏 보건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강서비스,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건강서비스 분야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니 아무래도 건강이 좀 소홀하게 취급되면서 드림스타트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소 행정은 상당히 개선되고 의료진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다 거점들이 있는데 주요한 사업이 구별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 복지, 건강교육 통합 드림스타트 서비스 조차도 다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또 민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요원을 교육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접근을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그 사항에서 보건 쪽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시행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국 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대한 요구를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또 아동 건강을 담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 나가서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 3년간 신체검사를 했어요. 경인여대 교수님이 보건과 교수님이셨는데 3년을 해 가지고 일반 아이들하고 대조를 해 봤더니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키가 4㎝가 작고요. 몸무게도 4㎏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건강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보건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전공 선생님이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계약제, 기간제 요원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건강이, 지금 미래세대의 아동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좀 여유 있는 집안이든 여유 없는 집안이든 다 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중책인데 그것이 보건정책과는 보건정책과대로 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예산은 들어가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천시, 이제 인천시교육청도 시의회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있다가 들어왔으니 세 가지 영역이 힘을 더 모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해 보니까 일반 아동에 비해서 키가 4㎝가 작다고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아동건강통합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기구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행정구조상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파악을 하고 문제가 뭔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못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수혜를 받는 아동들한테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계속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생활 한 2년 했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은 사실 아닙니다. 행정단위가 분리돼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시민에게 더 많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진행될 법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모든 것들이 행정이 분리돼 있거나 또는 국과 과가 나눠져 있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에 관해서는 특히 아동과 아까도 노인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취약계층에 관한 것들을 주로 다루는 데가 보건복지국 아니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방학 중 아이들의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평상시에 파악했던 것하고 방학 중에 파악했던 것하고 숫자가 다르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기사는 안 봤지만 내용에 대한 사항은 좀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일상적인 교육청과 우리 시 내지 군ㆍ구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된다면 아, 걔네들이 평상 시에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서 노는 아이들인데, 집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숫자파악이 서로 몇 천명이 차이가 날 정도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어쨌든 밥을 도시락 한 끼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파악조차도 인천시교육청하고 인천시청하고 10개 군ㆍ구가 협력해서 그 아이들의 연락처와 숫자와 지원받아야 될 위치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초창기 급식아동, 방학 때 아동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또 본인에 대한 기피부분도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행정 위주로 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에 대한 사항은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춰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더 같이 누가 주관하시든지 회의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방학이 일년에 두 번씩 매번 돌아오는데도 방학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 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안 받는 아이들은 그것만 바로 제외하면 요새 액셀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돼 있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질의를 하면, 뭐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남동구에서 독감 실시하는 것 저도 백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도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12세 이하로 했고 나머지 구가 3세 이하로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기 전에 바꿔서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상당히 구에서도 신중해야 되겠고 구가 지금 시하고 상의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한 적은 있는데요. 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남동구에서 지금 실시하게 되면 보건소의 독감백신에 대한 비용은 지금 국비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백신비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비용은 국비인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지방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방비에요? 전체. 국비 아니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맡게 될 때는, 남동구의 일반 병원에서 맡게 될 때는 그것도 지원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백신비하고 행위료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백신비, 행위료를 보건소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백신비, 행위료가 전혀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일반 의료기관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보건소에서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현재도?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니아니, 남동구…….

현환

신현환위원

남동구를 이번에 할 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하게 되면…….

현환

신현환위원

하게 되면 백신비는 지원해 준다 이것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백신하고 행위비용을…….

현환

신현환위원

행위료도 지원을 해 줘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행위료 지원 안 해 주면 일반 병원에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하지를 않죠.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남동구만 특별하게 한다면서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백신비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남동구가 행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가, 제 얘기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시는 없죠. 군ㆍ구에서 백신…….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러면 남동구 자체는 보건소에 원래 백신 지원해 주던 것을 그냥 일반 병원에 지원해 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다 단지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행위료 플러스 환자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하겠다 이런 거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행위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일반 병원에 갔을 때는 행위료 플러스 백신비가 들어간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백신비가 순수 구비인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는 백신비 자체가 시ㆍ구비 였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거다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군요.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협력해서 잘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모르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은 보건정책과 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많이 담당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인력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의료기관하고의 협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가 지금, 그 전의 민간의료기관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다면 이미 민간의료기관하고 드림스타트의 보건관련 사업하고는 서로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정책과에서 알고 있을 그런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인데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관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회기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공공의료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 민간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건 쪽에 관련돼서 다른 복지나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이 복지하고 항상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 연구소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보건복지 플러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의 준비나 토대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고 또 시장님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태동돼 있는 공공의료기관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꼭 아동복지사업 말고도 노인복지사업도, 다른 복지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뇌수막염이나 A형간염 그러니까 B형간염은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는데 A형간염이나 뇌수막염 그리고 폐구균 이런 것은 아이 엄마들이, 부모들이 필수예방접종 외에 이것은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추고 있어, 자기 생 돈 들여가면서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특색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를 경감시키는 그러한 시책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뇌수막염, A형간염, 페구균 이런 부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사항에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그럴 수 있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가 많이 있다면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한번 건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세요. 보건정책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다른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고 그러지만 뭔가,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시고 건의하는 동시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인데요. 위기과정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기준이 너무 형식에, 틀에만 얽혀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보면 사망, 가출, 질병, 주 수입을 가진 자가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분들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면 긴급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사업이 망해 가지고 길가에 나앉는 사람들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나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에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가다 만나는데 이분들은 긴급지원 대상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몰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냐면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돼야만 무슨 보조금을 탄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돼야 된다 이런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에 매달매달 보육료를 내던 아이 부모가 보육료를 못 내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매일매일 먹다가 그것을 끊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 아줌마나 이런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해서 그분들 자체 교육을 해서 누락이 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일정기준이 있지만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는 재량의 범위로 해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안영수위원

10%?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다만 군ㆍ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까봐 못 했던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보육교사라든지 기타 그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한 가지만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닥터헬기가 어디까지,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더 늘어났다고 했는데 국방부와 협의가 된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닥터헬기는 당초에 비행거리 30분 안, 그러니까 킬로수로 따지면 50km가 됩니다. 그래서 50km 지역만 비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었는데 저희 인천의 특수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설득한 결과 연평도까지는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안영수위원

연평도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금년 봄에 연평도까지 시험비행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 자제해 달라,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연평도 쪽은 못 들어가고 강화군 일원하고 옹진군의 덕적도 인근의 자도까지는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착륙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지금 착륙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환자를 실으러 가서 내리는 그 인계지점을…….

안영수위원

네, 인계지점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강화의 서검도, 미법도에 있는 환자가 거기에서 바로 그냥 헬기를 타지 못하고 석모도에 나와서 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가다가 사람 죽겠다고. 거기까지 가다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37개 지점에 인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계점에 대한 부분이 최초의 선정과정이 지금 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적정성 여부 또 향후에 발견됐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강화의 서검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수위원

네, 서검도, 미법도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서검도 그 지역은 강화에 12개 지역이 인계점으로 헬기가 착륙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군사지역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강화지역은 다 커버가 된다면서요, 말도만 빼놓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2개 지역은 인근에 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환자가 이송이 돼야만 거기에서, 그 인계점에서 환자를 픽업할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로 인근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돼. 배가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 보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남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49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관리대상에 인하대 내 쉼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주체로 하고 있네요. 남구의 127개소 영양사 미고용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50명에서 100명 미만에 대한 보육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영양에 대한 급식문제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순남

박순남위원

별도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지정해서 걔네들한테도 영양급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해서 만든 제도고요. 이 현황이 좋아서 내년에 한두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은 남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구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또 요구하는 구가 있어서 남동구도 있고…….

순남

박순남위원

남동구도 많으니까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남동구도 요구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포함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린이집 위생상황이 엉망이다 엊그제 언론에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비춰주고 그랬는데 곰팡이도 피어있고 건물 내에 습기 차서 곰팡이도 피어있고 쥐나 이런 게 다닌 흔적들, 배설물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린이집에 1년에 몇 차례씩 위생점검을 하는지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구에서 합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구에서 할 텐데…….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순남

박순남위원

지시할 수 있고 자료 받을 수 있고 이런 통계가 있을 건데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이 보건이라고 그래서 전부 보건 쪽, 식품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ㆍ허가 관계돼 있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영양부터 기타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지 우리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음식업, 요식업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곳은 지도ㆍ감독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동이라든지 부녀 쪽에 있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여기 보건복지국 예산이 아니면 여기에 왜 나와 있겠어요? 검토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취학아동 급식시설을 금년도에 1회 했고 위반업소를 16개 적발을 했네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나와 있으면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것인데 그러면 16개를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16군데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군ㆍ구에서 실적을 보고받은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에서 하니까 시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니,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항은 부녀, 아동 이쪽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쪽에 대한, 보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식품에 대해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니, 식품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식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이 엉망이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하여간 총괄적인 식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부 있지만 해당되는 부서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박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 내지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인하대에 위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잘 되었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도…….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위탁한 사항이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원센터잖아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예산도 여기 시에서 나가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위탁운영 성과평가도 하고 운영관련 설문조사도 하고 또 하나를 더 확충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 서구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성과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까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위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못 하면…….

순남

박순남위원

위생교육은 몇 번을 했는지 누가 하든 뭘 하든 시는 총괄을 해야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또 점검은 몇 번을 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장애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입니다,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바뀌어서 저는 사실 장애 당사자로서 불안해요. UNESCAP 회의하고 RI 세계대회를 잘 치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우려가 사실 되는 겁니다, 그동안 쭉 진행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서를 보니까 RI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들이 많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많고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제일 현안으로 걸려있는 사항이 세계장애대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인데 지금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저도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사항, 기타 경제청하고 협력사항, 교통문제, 연계된 프로그램 문제, 세계음식대회에 대한 문제부터해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현안사업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하여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개의 대회가 한번에 한 군데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랍니다. 세계대회 사상 처음이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잘 치러야 하는데 인천을 홍보하는 데 세계대회를 함으로써 150억원의 인프라가 생긴다 했는데 그 이상도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잘 했을 때에. 세계의 거장급들이 다 오고 장애인도 오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럼요.

순남

박순남위원

세계적으로 장애 복지평가를 어떻게 잘 했는지 이 평가대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활동보조인과 언어통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3,000여명이 몰려드는데 언어통역사도 있어야죠. 각국 언어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나름대로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있고요. 또 GCF 회의가 그 다음에 연계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순남

박순남위원

언어는 잠깐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개월 해서 되지 않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전문 자원봉사자가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은 언어통역에 대한 부분도 고용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언어에 대한 종사자들 그 다음에 항상 자원봉사하겠다라고 선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4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언어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인들을 쓰십시오. 다문화인들이 제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국 나라 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수월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내가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잠깐 영어 가르쳐 갖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그쪽에서 오신 분한테 가이드도 하고 인정감도 부여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요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있고 그분들 십분 활용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문화가족이 인천에 엄청 많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 지역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많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강화에 있을 때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교육, 생활여건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접목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서포터즈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언어통역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 제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쭉 봤어요. 조사기관은 KBS, 시민단체, 조전혁 국회위원실, 인천광역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1991년 1월, 2000년 7월, 2011년 10월, 2012년 2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방법은 전화, 방문조사, 1:1조사, 찬성 이것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찬성 쪽으로 좀 돌아가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불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은 추진 안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동수

신동수위원

얘기 한번…….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금년 3월에 왔습니다만 와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KBS 심야토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모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것을 다 봤습니다. 이것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우리 시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 것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견을 구했고 또 의회의 의장단 회의에서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보다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 또 기록을 보고 의견을 구했는데 역시 의장단 회의나 문복위에서나 전부 다 반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다만 지금 시장님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을 저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장님 의지는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의지인데 위원님들이 이러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또 실시해서 추이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물론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천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물이 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론조사 각 기관에서 한 것, 인천시에서 한 것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여론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여론파악이 안 되는 것이 뭐 50명 갖고, 대상이 50명 또 표본조사가 너무 미미해요. 너무 적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시민단체에서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신뢰를 하는 자료 중의 하나는 KBS에서 조사한 자료는 굉장히 그래도 가장 그 중에 공신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KBS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전국…….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전국 단위로 조사가 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야토론을 하면서 ARS를 받아서 집계한 결과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국장님, 세상이 많이 살기가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도 10월 말일자로 인천시에 7만 1,7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만 7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014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아마 올 초의 기준과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다시 조사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위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지금 이것이 불과 10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인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나 개선돼서 자립이 강화됐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선정을 보면 참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세부적으로, 선정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항간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도 버젓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까지 보도도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강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동조,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서 동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인을 하거나 이용돼서 또 다시 기초수급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기준은 국가에서 정했고 우리 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데 상식적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인천에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던 사람들 중에 1,014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급을 못 받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뭐 법적으로야 이 기준이 맞겠죠. 복지전담 공무원들을 대거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군ㆍ구로 또 동사무소로 추가 배치를 해 주셨고 그 인력이 결과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원수를 줄여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인천에서만 1,000명이 줄어들었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 체감경기 다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이 사람들이 1,000명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줄어든 사람들에 대한 정말로 그중에서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다음 대책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받다가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집행돼야 되죠. 조건이 있는데 뭘 감춰놓고 잘못해 가지고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걱정이지만 어쨌든 받다가 안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상처나 가끔 자살한다는,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의 임대아파트에서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6명이 연달아 자살했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몸도 아프면 어르신들이 박스도 못 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선택할 것이 죽음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아닙니까? 특히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이 하셔야 될 일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군ㆍ구랑 협력해서 탈락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하신 적이 있는지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 사항에서 전부 지원한 사항이 박탈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수요 중에서 긴급재난이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이 해당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도 그 대상이 120%, 150%로 차상위 계층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업도 그 사람이 수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초수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주는 혜택이 박탈됐다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의 수급 내로,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하기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복지가 지원이 되는지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로 갖고 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전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경우를 더 나쁘게 해서 수급자 대상자로 포함시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탈수급 될 수 있는 기왕에 돼 있는 사항이라면 자활에 대한 능력, 희망리본이라든지 기타 여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탈락된 자들에 대한 대책이 물론 이분들 중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겠는데 어쨌든 군ㆍ구별로 취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최악의 위험상황에 놓여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군ㆍ구에서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됐는지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분들에 위해서 만든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국비가 70%나 나오는 좋은 사업이고 지역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를 70%나 받아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봉사과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지금 89억, 거의 90억 가까운 돈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인천시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올해 몇 개나 했고 어느 정도나 했는지 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면 33개에서 36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늘었고요. 또 계속사업,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은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27개 사업 중에서 통합, 유사한 부분에 통합하는 것이 5개 또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단한 것이 하나 있고…….

강병수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하던 것도 있고 민간이 제안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70% 예산을 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민간 복지단체들과 민간 공공서비스를 하는 영역들과 협력해서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할 수가 없지만 특수한 복지를 국가가 늘려나가는 시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족하게 만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부분을…….

강병수위원

2명이 보강됐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보강이 됐고 그 부분까지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좀더 저변이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9억원 정도 전액 시비로 되고 지금 인천시와 경남이 우선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해서 서울시는 좀 더 공공의료사업의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크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확대계획도 있으시고 좋은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가정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갑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에서 혜택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과 다른 지역에 차이가 하나 딱 있는 것이 경남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2만원씩 내면 이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1만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그러니까 4명에 1명씩 배치되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경남은 좀 많이 받는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월 2만원씩 부담을 하면, 4명을 커버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 충분히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1만원 주면서 아마 시가 더 지원을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고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의료 정책 중에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데 간병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면 하루에 한 6, 7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00 몇 백만원을 병원비랑 함께 부담하는데 그것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먼저 하더라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제도 시행한 지가 초기입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강병수위원

그럼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무한정 일반적인 이 상태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의견도 시비를, 이것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강병수위원

전액 시비로 병상을 늘리고 대상자를 늘려나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대상 아닙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없는 분들인데 실제로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히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이 필요한 사람은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것보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일반적 가정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포인트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제가 한번 이 방향에 관해서 토론회도 주최할 용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 이 토론회를 다녀왔어요. 다른 지역사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성된 정책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인에게도 2만원 내고 한다면 지금 7만원 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쓰는 것 말고, 혼자서 꼭 써야 되는 그런 중증환자도 있지만 서너 명 같이 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민간에서 제안해서 인천시가 사실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정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다른 지역 사례도 챙겨서 점점점 민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본인부담금으로 할 수 있거나 본인부담금이 한 80, 70% 하고 시비보조로 한 20%로 해서 민간에게 확대할 수 있다면 노인 예방접종이나 12세 미만의 예방접종 같은 것들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데 건강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더불어서 하나 당부를 드리면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공공의료 부분에 관해서 파격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과 서울이 또 붙어있고 그래서 송영길 시장님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아까 뭐 특별히 당부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따라서 워낙 박원순 시장님이 다양한 정책을 많이 써서 인천이 좀 비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닌데요. 특히 공공의료 쪽 부분은 지금도 뭐, 이것도 보호자 없는 병실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 것을 분석을 하셔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건강주치의 제도나 영ㆍ유아 산모 방문서비스라든가 시민건강 포인트제라든가 사실 서울시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공공의료 정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기반에 있는 공공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패키지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 지원에 대한 기관 자체도 적고 또 그럴 수 있는 수혜에 대한 범위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될…….

강병수위원

기본 인프라가 적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는 기본 인프라가 적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나온 경인의료재활센터 사실은 인천시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산하로 하거나 제2인천의료원으로 하면서 그것을 전문재활병원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구에 하나 있고 연수구 쪽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향후 남동이나 부평 쪽에 하나 해서 거점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괜히 적십자사한테 위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시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곤욕을 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정말 지금이라도 혹시 땅을 매입해서 제2인천의료원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선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 일환으로 백령도에 백령병원 짓는 것도…….

강병수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하여간 어쨌든…….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인천에서 많은, 저도 옆에서 봤는데 실제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조례상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인이 받는 수당에서 일부를 모아 가지고 인천에 한 열 군데 되는데,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여기에 위탁을 준 거죠? 우리 시가 예산을 주면서.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비 지원을 하나도 안 대주니까 거기 전화도 받아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서비스하는, 집에 파견돼서 서비스하는 분들의 급여 중의 일부를 떼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큰 돈이 아니니까 예산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활지원센터도 있고 몇 가지 지적장애인들 재활센터도 있고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구별로 돼 있고 그 운영은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것 한번 장애인복지과장님, 파악되셨습니까? 과장님이 오랜만에 한번,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섭섭하시니까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옥순입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자립지원센터가 1개소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열 군데나 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말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병수위원

네.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당 지원금액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강병수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IL지원센터요.

강병수위원

네?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IL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강병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열 군데가 있는데 지정받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나 보죠?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다 있고 실제로 각 구별로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걸면 하루에 3시간씩 와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강병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병수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아시안게임과 내년도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2014년도까지, 앉아 계십시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오면 제일 큰 것이 먹는 것일 텐데, 위생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인천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명품음식점도 많이 지정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연 또 특히 찾아오는 분들이 세계 여러 군데서 오는데 과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우리가 잘 공급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만족도가 높다면 뭐 건물 잘 지어놓고 만족도 높은 것보다 저희도 어디 가면 먹는 것 맛있으면 여기는 좋은 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음식의 문제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별히 대책을 갖고 계신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계장애대회를 위시해서 저희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즈음해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10월 30, 31, 11월 1일 이 기간 때 장애인대회 시에 외국인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저기는 세계음식문화박람회를 그 안에서 실시를 하고요. 박람회의 내용은 종전에 생각하던 음식의 거리라든가 풍물의 장처럼 먹거리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 형식으로 치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2013년이나 2014년, 저희는 2013년 10월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장애인아시안게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생정책과에서는 외국인의 음식거리를 6개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송도라든가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올해 GCF 사항으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200명 내지 300명의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주변에, 송도 주변에, 연수구 주변에 157개소에 대한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점 조사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소들에 대해서 1차, 2차로 지금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157개소의 음식점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음식을 선호하고 본인의 취향이 어떤 건지 지금 그것도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저도 세계음식박람회 문학경기장에서 할 때 가 봤는데 형식적인 것이 좀 많고 음식, 대학생들이 와서 경연대회 중심으로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박람회인가, 작년에는 축제형식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세계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쨌든 꼭 인천의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죠. 우리 한국의 음식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지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의원이 돼서 나가 볼 기회 있으면 한국음식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빔밥이든 불고기든 좋아하는 것 많은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먹어보고 체험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박람회가 됐으면 싶고요. 나머지 내년, 내후년에 계속될 세계적인 행사에 관해서는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정말로 음식이 맛있는 인천 그리고 위생적인 인천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주요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강병수 위원님, 또 신동수 위원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제6대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문화복지위 위원으로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보건복지국은 우리 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들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이것을 아우르는 보건복지국장님이 2년 사이에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러한 인사조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공석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질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시정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렇게 2년 사이에 국장님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이러한 인사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몇 개월 사이에 내가 만약에 국장이다 이거죠. 2, 3개월 있으면 바뀔 것인데 이래서 무슨 인천시의 사회복지봉사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를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이웅수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정말 다양한 행정경험과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역임했던 그러한 역량과 전문가로서 보건복지국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의 소통의 자리가 이런 업무보고도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회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인수가 13만 1,879명이고 광주광역시가 6만 7,000, 대전이 7만인데, 여기 26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타 시ㆍ도 대비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부족하고 등록 장애인수가 우리 시보다도 작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3개소, 우리 시의 절반 수준인 광주가 3개소, 대전이 2개소로 전국 지역별 설치안배에 적정치 않고 또한 이럼으로 해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3년도에 국고지원 확대가,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실시 중에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 하반기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봉급표 기준표가 여기 제출하신 3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봉사자들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과 위원들 몇 분이, 89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쪽방 괭이부리마을이라고 해서 폭염에 쪽방촌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회성 방문이 아닌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돌봄이 필요한 데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더 돌봄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저우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번에 런던올림픽도 자원봉사자 힘에 의해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5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송도컨벤시아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아마 잘 진행해 오고 있고 또한 10월에 세계장애대회 그리고 내년에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또한 2014년에 아시안 본게임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단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현황을 봤더니, 164페이지요. 다른 단체보다도 그래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보니까 다른 단체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재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됐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위원회실에 와서 그래서 사회복지봉사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품목이 잘 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추석이라든가 구정에도 혹시 그런 장애인자활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굿스테이 사업 있잖습니까? 477페이지요. 그래서 전국 굿스테이 지정ㆍ현황에 보면 우리 인천에도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숙박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써 금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