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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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외 3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유효기간인 2013년 3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영종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가 연장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용유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지원범위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동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3998-1호 제2항에 유효기간을 2013년 3월 31일에서 2016년 3월 31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4354호 제2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부칙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절실함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 등 주민에 대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통행료 지원기간이 2013년 3월 31일 만료되나 당초 영종하늘도시와 연계하여 계획했던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입주예정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용유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지원기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시 집행부 운영실무의견으로는 시의 어려운 재정부담 가중, 혜택이 없는 시민간의 형평성 결여, 2004년 8월 최초 통행료 감면시행 배경, 당초 조례 재개정 취지, 대중교통 통행료건 대폭개선, 감면 관련 추가요구사항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안과 같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편의제공 및 대중교통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재정악화 지속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효기간연장을 통한 통행료 지원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재시행 여부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시 수반되는 과도한 재정부담 및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재 열악한 기반시설부족 및 제3연육교 미개통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과중한 통행료 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아울러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나 배차시간 등 교통여건이 충분한지 등 기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조례개정과 연계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문경복 건교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가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이 추계를 낸 것하고 또 도로과에서 낸 비용추계하고 차이가 큰데 이 이유는 뭐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배경설명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영종에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통행료 연장 관련에 대한 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출한 그 통행료 산정에는 과도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 현재 통행료를 그동안 지불한 통행료 추이를 보고 향후 그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세대수에 맞춰서 통행료를 산출한 것이 있고 또한 김정헌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는 입법의 근본취지에 맞춰서 조례에서 명시한 이용대상, 쉽게 말해서 1가구당 2대, 경차를 플러스 할 때는 3대 이렇게 조례입법에 근거가 되는 산출은 그 입법에서 명시된 그러한 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통행한 추정량과 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명시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를 산출하는 그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추가적으로 김정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일단 이 비용추계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인천시 집행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또 이러한 판단을 우리 시민사회와 같이 공감을 하고 시의회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상치를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단순하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LH나 영종동사무소, 운서동사무소, 옹진군 북도면 동사무소의 현재 인구 현황과 자동차 등록대수 보유현황을 통계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시 예산이 저의 통계예산이 잘못됨으로써 더 많이 발생될 것도 걱정을 해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제가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에 시민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형평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통행료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영종 거주 주민들께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형평성도 굳이 따지자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중요한 이 통행료의 지원배경과 그동안 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를 1차 개정까지 했을 때의 근본목적이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아주 현명하시게 이 조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배경과 왜 이것을 한시적으로 했는지의 배경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2013년 3월 31일까지를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진행한 것이고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던 그 당시에 의원님들 판단대로 지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맞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와 또한 기타 다른 대중교통체계로의 운송수단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유일하게 본 조례가 발의돼서 만들어졌고 또 중간 개정에 모두다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통행료 비용추계 비교표의 차이점에서 보게 되면 통행료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근거로 산출한 김정헌 의원 안이 맞는 거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도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에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민자터널의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쏟아져 부어 나가고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통계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죠. 통행량 추정치가 엉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시민의 혈세가 백 몇 십억씩 팍팍 새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5대 의회에서 만든 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 2013년 한시적, 이 당시에 의원들의 기류나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3연륙교를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연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려보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민간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간의 형평성 결여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영종주민들에 대한 생활권과 생존권이 걸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택시도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때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통행료 지원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으면 하고 안 한다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주장부터가 우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그 형평성 좋으면 일 안 해도 무조건 다 먹여 살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방법이 아니고 보다 논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대체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것에 갇혀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같은 경우에 특이한 이런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3연륙교가 영종이 개발되면서 동시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제3연륙교가 곧, 택지개발하고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도 제3연륙교가 곧 된다면 이런 전제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행료가 그렇게, 지금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민자가 투자되면서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부분으로 넘기면서 그 부분을 고스란히 시민한테만 전가한다는 것도, 그러면 국가와 시, 지방정부는 왜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분들이 연륙교가 놓아지면서 재산가치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산세액 내는 세금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3연륙교가 건설돼서 말 그대로 비용이 안 드는 이런 대체 교통수단이 될 때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교표, 이 조례 산출근거 자체가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시장님 정책결정 맡은 것에는 김정헌 의원님이 추계한 대로 실제 하는 부분으로 추계된 것이고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입법의 근거가 되는 비용의 산출은 조례에서 명시한, 쉽게 말해서 한 가구당 2대 그랬을 때 거기 세대당 몇 대고 현재 통행량 몇 대냐 이것을 100% 추계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얘기고요. 실제 정책결정할 때는 시장께 결재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차가 40% 정도 다니니까 이 정도 다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바로 그런 자료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자료를 이중적으로, 어디 제출이 됐어요? 이것 김정헌 의원한테 받은 거예요. 이것 사실 제가 여기 발의한 의원이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의원이 이 정도 자료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고생해 가지고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름대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 손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제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자료 제출보다는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보다 섬세하게 하는 것이 맞다,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 다르고 의회에 심의 받는다고 이렇게 자료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민간터널 한번 따져 볼 까요. 여러분들 민간터널 어떻게 해서 그런 추정치가 나온 겁니까? 가면 갈수록 통행률이 풀로 다 차서 계속해서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또 형평성 결여문제는 강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는 강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한 이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께도 이해하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게 2000년도에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종지역과 북도면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통행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8월부터 국토부에서 아, 일리가 있긴 하다. 왜, 대중교통체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수단인데 어떡하면 좋으냐 해서 국토부에서 그럼 50%를 지원해 주겠다,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지원해 주면서 2007년도에 공항철도가 개통하니까 가장 대중교통수단이 된 만큼 이것은 지원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지원을 안 해 주었어요. 국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안타까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몇 년간 더 지원하자는 것이 2009년까지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2009년도에 당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지원이 현재로써 중단이 되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만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대중교통체계가 더 확충되는 그러한 시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늘도시 입주시기가 2013년이다. 그러니 그때 되면 상당한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뭐 다소 형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대중교통체계가 상당히 확충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2013년 3월 31일까지 했는데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 우려까지 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서 질의ㆍ응답해 보자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영종도에 거주하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본 조례가 발의될 당시에는 22명 찬성인에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생각이 받아들여졌다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어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 2012년까지 영종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나면서 그 곳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입주했어요. 이분들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로 이사 들어가더라도 내가 출ㆍ퇴근하는데 통행료 계산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행료가, 내가 주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주택 가액이 그렇게 먹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해도 아, 이것은 내가 이리로 주거를 옮긴다 해도 내가 충분히 어떤 직장생활이나 내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것을 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우리 행정착오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네들한테 오류를 범하게 같이,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네들의 어떤 생활까지도 오류를 하게 하는 이런 우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생존권, 생활권으로 접근해야 된다 복지가 아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것도 말씀하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 증가율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영종이라는 인프라가 조금씩 갖춰지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한 그러한 인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체계가 열악하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바뀐다는 그러한 기대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그 동안 미약합니다만 대중교통체계를 상당히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의 통행료 지원보다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체계에 더 많은 투자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이 교통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가용 통행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가용, 승용차, 개인 화물이 됐든 이런 것은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의 어떤 높낮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논리도 펼치고 이렇게 자료까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했고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의원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발하는 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 당초에는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원을 제3연륙교가 만들어진 시점까지 존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의 논리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통행료 지원조례가 왜 필요한가를 잠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먼저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가용을 탄 자와 버스를 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세대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1.01%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차가 하나 있다고 보면 한 세대에 4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자가용 타고 볼 일을 보고 나머지 3명은 버스를 탑니다. 모든 가구는 자가용과 버스를 공히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와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스를 탈 경우에 인천에서, 인천입니다 영종도,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버스요금이 2,800원입니다, 1회에. 그러면 가족이 4명이 다니면 한 번 다닐 때 비용이 1만 1,200원이고 다시 집에 오면 2만 2,400원이 들어갑니다, 내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의 의견을 받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천시민과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영종ㆍ용유지역의 생활여건이 어떠냐, 기본적으로 교통, 문화, 교육,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에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15인승에서 25인승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버스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버스가 다닐만한 큰 길이 없어서 15인승, 25인승 가지고 시가 50%, 구가 50% 부담해서 공영버스가 두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지역이 영종ㆍ용유지역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종ㆍ용유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가 5,00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도시 개발되면서 2,000개가 없어졌고 3,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하나 개발하는데 한 개소당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만원이면 그 3,000개 한다면 210억원을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물을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스스로 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30년 이상 파먹다 보니까 지하수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염됐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다 땅으로 풉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지하수 개발비용 700만원이면 인천시민이 100년 동안 낼 수돗물 값을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몇 가지 더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동춘동에 있는 미사일기지가 또 문학산에 있는 레이더기지가 영종지역에 옮기면서 영종지역 일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면서 당연히 고도제한이라든가 개발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영종지역이 묶임으로써 송도는 활성화됐고 송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영종ㆍ용유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버스시간이 11시면 끊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일상은 물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지만 11시에 일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시에 인천에서 볼 일 보고 집에 가려면 택시 타면 4만원입니다. 그 때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 또 한 군데만 일 보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야 되고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를 다 볼 때 어떻게 버스 타고만 다닙니까? 버스만 타고 다닌다고 하면 인천신도시에서 인천시청이 가장 가깝습니다.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혹시나 다른 데 부평을 가거나 이럴 때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인천대교가 5,800원입니다. 왕복 1만 1,600원, 300일을 다닌다고 한다면 통행요금만 330만원입니다. 330만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영종에 살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또 다른 영종ㆍ용유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또 다른 세수 증가분도 있고 하니 또 그로 인해서 영종ㆍ용유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발전에 견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통행료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는데 통행료 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정헌 의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미사일기지가 존재했던 지역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는 논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발의한 김정헌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부분 동감은 하시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김정헌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고 형평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시책이라는 견해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인천에는 2개 군이 있습니다. 강화와 옹진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요금 비쌉니다. 또 그것이 정부에서도…….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도 통행요금 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요금 또 정부에서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시, 승용차 감차 정책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정이나 시정의 정책은 대중교통의 유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체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강구를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3연륙교 말씀하셨는데 이 제3연륙교가 전제됐던 조례 개정은 아니었고요.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개정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딱 맞아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아까 그것은 나온 얘기니까 지금 자가용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시켰으니까 간단하게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시의 살림도 같이 걱정하셔야 되는 국장의 입장으로서, 국장님도 옹진군 출신이니까 섬의 어려움을 잘 아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그런 흔적이 느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에 산다고 해서 자가용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선택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 김정헌 발의의원의 얘기대로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시가 고급교통수단을 갖다가 감소하는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력으로 억지적으로다 통행료라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국민의 편안한 이동권을 선택적으로 제약하는 이런 오류도 범할 수 있다라는 주의 섞인 생각도 전해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잘 돼서 영종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어떤 이동권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질타성 질의와 대안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편안한 토론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론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요즘 인천에 인천과 중앙정부 간의 인천 홀대를 가지고 타 시ㆍ도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논리나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의 지엽적인 작은 그림 속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봐야 된다. 무슨 버스 따지고 택시 따지고 일반인 따지고 이런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근거하는 것은 그래서 2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보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공항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중앙정부에서 통행료 일부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근거해 볼 때 문제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당초 조례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정 취지가 한 번 개정이 됐지만 대중교통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에는 아까 김정헌 의원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권적인 그런 성격으로 봐서 통행료 지원이 맞다. 그런데 통행료 지원하는 도중에 대중교통수단인 미력하나마 공항철도가 개통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중단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이동권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헌법정신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인천시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근거는 일단 통행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했던 사실과 그에 또 시비를 편성해서 통행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뭘 반증하냐면 헌법에 보장된 통행과 이동의 자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통행권 지원 자체가 통행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나누신 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영종공항이라는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을 개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영종지역에 역차별적인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그것을 무마하려고 통행료를 지원하게 된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근본적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 다음에 전용철 위원님 얘기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선거 때라면 아마 선심성이라고 오해 받을 거예요, 우리 김정헌 의원님도.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심을 사야 되고 선심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와 어떻게 했기에 이 상황까지 왔냐는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질의를 이따 드리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접근방법을 심도 있게 신중한 토론과 폭넓은 토론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