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4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제5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6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 의원 외 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하나 구매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상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구매실적이 저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거라는 문구는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 조문표현을 명확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 공정무역제품 등 여러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에 대해서 실적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좀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공공구매를 늘리고 사회적기업의 기반을 다지자라는 의미에서 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기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보다 우선순위들이 있죠?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선 구매하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다만 종류가 같을 경우.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된다면 법률에 있는 우선구매하는 그런 단체들과 어떻게 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의 것이 같은 동종의 제품이라면 먼저 구입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동종이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종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물량이 남았을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할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두 번째는 동종이 아닌데, 동일제품이 아닌데도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회적기업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법률이 우선이다, 조례보다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지만 그게 인천관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종일 경우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종일 경우에 장애인 제품인데 경기도 것을 우리가 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우리 것에 우선하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 추진본부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과 동등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로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보다 시 산하기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산하기관이 하는 게 통제가 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물품이나 장애인 물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품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세워서 각 군ㆍ구에 시달을 하고 매매나 하는 행위들을 보고를 받고 공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간에 군ㆍ구에 되도록이면 또 공사ㆍ공단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앞으로 강제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ㆍ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비스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그렇고 조영홍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는 생산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이쪽밖에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군ㆍ구에 시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서비스 용역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1항 중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거」를 「시장은」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우선구매실적」을 「구매실적」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시 산업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송도테크노파크라는 명칭으로 인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기업만 지원하는 시설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설립 초기에 추진하던 사업 중 사업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정립되어 일반화된 사업은 명칭을 통일하거나 현 시점에 맞게 구체화하고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제명에 송도테크노파크를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서 고도기술지원사업을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지 원사업으로 정비하는 등 사업의 범위나 한계의 모호성을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의 명칭이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기업만 지원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구체화하는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 4월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변경을 의결하였고 4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여 5월 15일에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5월 17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을 완료하고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수행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과 부합하는지 수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안 부칙 제2조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단지 조성 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지금 개정안 2조에 보면 6항에서 7항으로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 같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처음 할 때 이 사업들이 좀 너무 구체화가 안 되고 2조 보시면 고도기술지원사업, 기술창업보육사업, 정보유통망사업,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구체성이 모호해서 이번에 법도 좀 바뀌고 해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도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또 그냥 기술창업보육이 아니고 이런 모양보다는 신기술기업의 창업 및 보육 지원사업, 지역산업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과학기술 통계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기술경영교육 등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해서 조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번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5번에 보면 기술연구소의 집적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이 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 희소금속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그것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연구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부동산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부동산사업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동산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SV조성실도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인력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게 다 마무리되면 별도로 해체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송도테크노파크를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면, 그러면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인천스마트타운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의 시작을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제물포라는 명칭을 인천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쓴 거지 제물포 부분만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제물포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이 옛날에 제물포라고 불렸었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송도테크노파크를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꿔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제물포에 있는 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물포스마트타운은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송도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너무 송도 쪽에 있는 기업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는 것이고 제물포스마트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부칙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단지 조성 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4.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또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료하였으나 금일 회의에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지난번 심사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4일 보고 후 추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2012년 6월 1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여 업체를 모집하였고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계약하여 2개월간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건립의 타당성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시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지역의 창업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될 핵심시설로써 본 건립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물 적정 규모 및 배치 방향 등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상수도 관련 업무공간, 수운영종합상황실 등을 포함하여 법정면적 약 1만 1,171.13㎡ 규모가 필요하나 반영면적 1만 347㎡로 적정하며 창업관련 시설은 법정면적 1만 5,244㎡가 필요하나 1만 4,465㎡를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성 운영관리방안 예산의 적정성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지비는 조달청 기준, 국토해양부ㆍ행정안전부 기준, 공시지가 등의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용편익분석 BC는 1.29로 나왔으며 내부수익률 IRR은 31.27%로 나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및 기대효과로는 건설투자자는 996억원의 비용이 투자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약 2,09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63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199명으로 부족한 창업보육시설 공급과 인천지역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2012년 7월 18일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융자심사보고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심의위원회는 9월 말쯤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8월 17일 인천시 인사발령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형입니다. 먼저 200회 임시회 심의 시 보류되었던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해 주신 산업위원장이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이 부분은 ’81년도에 건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구조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진단결과 D급으로 내구성이라든가 기능성이 상당히 쇠퇴해서 청사로써의 기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도 하고 본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시의 정책에 의해서 제물포타운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 상수도본부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본부에서 제출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기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스마트타운이 9월에 착공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9월에는 착공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9월 말에 지방투융자 중기재정 이것을 마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돼야 저희들이 10월 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렇게 급하다고 난리인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이 의무부담 행위라든가 이게 지방투융자 심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이것이 용역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병배
안병배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말하자면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하고 행정타운하고 분리해서 의무부담 동의를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자세하게 해 줘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400 몇 십억 대서, 스마트타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부분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도시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답변 중에는 몰랐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지 몰랐다. 절차에 대해서 이행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전에는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몰라서 그냥 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 정상부서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 용역이 나온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번에 4월달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타당성 용역…….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이번에 8월달에 나왔잖아요, 건립 타당성 조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 요구를 한 행위가 그동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인천시 재정상 문제도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정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보기에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굉장히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창업하는 쪽에 빨리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천대학교의 부담 문제도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대학교 부담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없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2월 13일날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계약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의를 받으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쓴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냥 그 설계 그대로…….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 계약에 다 포함이 돼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냥 설계 그대로 착공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주 간단하군요, 시장 지시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시장지 지시라기보다는 창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실한 사업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동의안에도 보면 시장방침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물포스마트타운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제물포가 거기가 맞습니까? 인천의 옛 지명이 제물포라고치면 장소성이 맞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은 제물포역, 위치로 보면 사실은 옛 제물포는 중구 쪽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역이 제물포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물포역 쪽이 제물포인 줄 알고 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나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 허리에 실매서 쓸 수는 없어요. 한 땀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서두르는 것은 아는데 절차를 이행하고 한단계 한단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집행부에서 한 사업 중에 용두사미의 대표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행정타운 한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원래 반대했었죠? 사옥을 그 자리에 짓는 것을 원했었는데 제2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거들어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도 가야 된다 이렇게 독촉을 해서 사실은 어렵게 결정을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행정타운이 아니라 결국은 상수도사업타운이 됐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앵커시설로 유치했다는 청운대학교도 얼마 전 정부에서 40여개 대학 부실대학 발표했죠? 거기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제재 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이런 대학교 데려오고. 그리고 스마트타운 조성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전혀 스마트하지 않아요. 아니, 정해진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게 이게 무슨 스마트타운입니까. 부실사업이에요, 이것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정해진 법률도 제대로 모르고서. 이것 다 평가조정담당관이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실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처음 시작할 때 이행을 못 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 시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실수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음 주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이게 또 관련해서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지역상권이 아주 쑥대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행정타운을 기대한 건데 이것도 물 건너 간 거고 그리고 또 인천대학교도 송도에 이전을 하면서 전문대 통합을 시에서 강제로 시키다시피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실이 부족한데 돈을 안 줘서 강의실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타운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4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창업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예비실업자 양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공확률이 중요한 거지 창업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이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 같아요. 청년벤처 10만 양성계획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원조달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투입을 하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JST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나요? 계획이 있을 텐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있는 청사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한 57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촌2단계 확장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은 돈이 아직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하고 하늘도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게 한 175억 정도가 아직 미수금이 잡혀 있고요.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 짓는 것에 대해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낸 것으로는 지금 338억으로 비용추계를 협약서에 의무부담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사 매각대금은 약 150억 정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57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는데…….
윤재상위원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다 할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부 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입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우리가 미수금이 있어요. 아직 못 받은 돈이요. 그게 한 175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일부 예탁금이 한 180억 정도 나가서 있고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해서 조달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한 153억 정도만 일단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내후년도에 가서 땅값하고 건물비 잔액을 지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목을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 이렇게 단일부서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를 놓고 볼 때는 약 한 30년 정도 됐죠? 건물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2년째 지금…….
윤재상위원
그렇게 됐고 많이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도 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비도 새고 제 방에 벌레도 기어다니고 좀 심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물도 올라오고 그런 실정 압니다마는 어쨌든 순서도 잘못됐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질의ㆍ응답 마치고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옮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각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 내지는, 남구청에서 일부 문화단지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실현 가능한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상은 어렵고요. 유상은…….
영홍
조영홍위원
유상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남구청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전 후에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태는 남구청이 자금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문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부지가 전체가 다 필요한 건지 부분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남구청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여기 제물포 살리겠다고, 원래 도화인가요? 거기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화…….
영홍
조영홍위원
도화1동은 또 공동화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것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남구 안에서 위치가 이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구 측면이 아니라 지역 측면에서 보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대책도 없이 이것을 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님만 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나 시장님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따 정회 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배
안병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토론 종결하지 말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토론정회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재원조달을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공사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공촌2단계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게 175억이 미수납돼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 일반회계 예탁금 181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윤재상위원
얼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81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 본부청사 8,137㎡ 이 부분이 공시지가로 해서 한 157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게 되면 약 500억 정도 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공시지가하고 실제 감정평가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1.3배에서 1.5배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하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57억이니까 한 170억이나 200억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개 이상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문제는 일반회계 예탁금 있잖아요, 인천시 181억. 그것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원금을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도개공에서는 연차적으로 175억을 받기로 했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개공에서는 올해 말에 100억하고 내년 말에 75억 들어오고 해서 175억이, 검산산업단지하고 하늘도시에 저희들이 상수도 부담금을 낸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175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정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105억하고 내년 말에 70억 정도 수납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현 청사매각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매각이 잘 되겠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도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 매각을 하든 수요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남구청에서 문화단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문화단지를 일부 유치하는 방법하고 민간한테 매각할 때 그런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위치가 좀 외곽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 안쪽블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블록 안에 있는데 거기가 지하철2호선 역사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하고 2, 3분 거리도 안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고 주안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매각을 하고 관공서가 이동하게 되면 그 주변은 상권이 상당히 위축이 되거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개발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잘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나가 있어서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지적사항이 세 가지였죠.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행정절차상.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협약체결하기 전에 지방의회라든가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쳤다, 종합적으로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도시공사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도시공사가 공사를 했을 경우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상수도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타운 때문에 같이 엮여 있는데. 세 가지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의무부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 다음에 투융자하고 중기재정이 안 됐다 이 세 가지였고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중에 상호 협약에 의해서 정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기를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지적이 아니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사업으로 안 보고 도시공사 사업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오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180억, 아까 답변 중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전출한 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시의 재정상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자는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려면 공사대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차로 저희가 줘야 될 돈이 추정인데 15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으시냐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돈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미수금 175억이 내년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75억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75억이거든요. 그것 갖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도시공사도 돈이 없어서 채권 발행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돈을 줘요. 지금 9월 아시안게임 아파트…….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선수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짓는데 돈이 없어서 채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저희들한테 낸 것으로는 100억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건축비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으로 잡혀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 쪽에는 338억으로 추산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좀 가감이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가 한 40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입찰이라든가 낙찰가 그런 것을 따지면 한 35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낙찰이 돼 봐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도 받을 수 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도시공사에서 받을 것도 보이지 않고 저희 생각에는 건물 매각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매각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어디 다른 데 빈 데 사무실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 결정이 나면 아,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낫죠. 매각도 안 되고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단은…….
영분
김영분위원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본부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다 업무파악이 되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자금은 저희들이 일부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얼마를 일부 조달을 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내야 될 돈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있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예비비나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있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300억 정도, 우리 상수도가 한 600억 정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비가 600억이 있다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치금이.
영분
김영분위원
예치금이 600억이나, 굉장히 부자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부자는 아니고 열심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영분
김영분위원
600억이면 이것 가지고 건물 다 지을 수 있네요. 짓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만 받으면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데요. 시 전체로 볼 때 는 도시공사도 살아야 되고 어차피 다른 나라 공사도 아니고 인천시 안에 있는 공사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일부 상수도본부의 시급성도 감안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비가 지금 600억 있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의 목적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다 건축비에 쓴다 하더라도 문제없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예비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치된 돈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건물을 짓다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건물을 스톱하게 되거나 또 다른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돈 없다고 수도요금 올릴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건물이 매각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장님이나 누가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최소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치금이니까요. 예비비가 아니고 예치금 형태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죠. 예치금은 그냥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사용할 것 아니에요. 예치금과 예비비의 성격은 틀리잖아요. 왜 본부장님은 예비비라고 얘기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는 한 74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사람 잠깐 헷갈리게 만드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 질의 중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에 도시공사 부채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감사원 지적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야 되느냐. 말하자면 부채가 많아서 지금 부도위기 가까이에 있는 전 도시개발공사, 지금은 도시공사죠. 거기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지적사항이 없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는 전체적인 도시개발공사 부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사업은 시하고 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확실히 정산을 해라,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안 줄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시에서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물어봤잖아요. 전에 계약은 무효고 이제 승인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전에 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물어봤었는데 왜냐하면 인천시에서는 도시공사에 175억이라는 검단과 하늘도시 부분에 대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받을 돈을 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고집하는데 왜 꼭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부채가 있어요, 받을 돈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수도…….
병배
안병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줄 돈이 175억 맞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하늘도시하고 검단 부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검단산업단지하고 하늘도시 상수도 부분.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에 선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한테 공사를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400억 정도 추정해서 낙찰가액이 3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도시공사에서 하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하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 보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부분을 건설하면서 일단 도시공사가 건설을 하고 지금 제물포에 가지고 있는 시 지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저희 시 땅을 사가야 됩니다, 일부 지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 지분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돈이 있었다면 시가 깨끗이 400억 투자하고 지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워낙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도화동의 땅이 언제 팔릴지 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화지역에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도화지역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도시공사에서 사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돈은 상수도본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얽히고 얽힌 난맥상 아닙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도시공사에 맡긴 것도 인천시에서 직접 이 공사를 입찰하거나 하면 앞서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지방의회 승인이나 신규투자사업이나 이런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덜컥 맡겼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오고 나서 보면 일반업체에 이 공사를 맡기나 마찬가지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지금은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병배
안병배위원
어차피 돈 없이 그냥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이상한 부채 관계에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이 돈이, 김영분 위원님도 제시를 하셨지만 과연 지금 현재 땅이 팔리지 않으면 이 공사가 진행되겠느냐 우리 위원들은 장담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건설위에서 2년 있었어요. 도시공사 지금 쩔쩔매는 것 눈으로 보고 내려왔어요. 거기서 현금으로 줄 이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끼워 맞춰보면 과연 이 사업이 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수도 부분은 어차피 상수도 건물이 낡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어차피 행정타운이라는 그 말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본부가 이전하는데 행정타운으로 말 바꿔서 여러 인천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상수도 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수도가 건물을 거기다 다시 짓든 도화에 짓든 어쨌든 간에 돈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짓는다면 몰라도. 필요한 그 건물을 짓는데,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입장에서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팔린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사놓고 건물 지을 때까지 2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려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팔고 그리고 이전해라 그러면 그 부지 팔린 것으로 건물 짓는 3개월 동안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한다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재원부분은 최대한 이 땅이 팔리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 그게 팔리지 않는다면 그 차선책으로 뭐를 할 것이냐. 이 재원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저도 알지만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요금 전체는 전반적인 부분과 국가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같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어떤 비용이 조금 더 들었다고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쪽에서도 만약 건설하다가 돈이 도저히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안 팔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팔릴 때까지 기채라도 해야죠, 200억이면 200억, 100억이면 100억.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게 될 내용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할 답변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안병배 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승인받기 전이라면 전에 계획을 다 수립했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라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향후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이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질 그런 사례를 또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계속 하면서 중복된 질문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나왔던 질의내용 말고 중복되지 않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 또 전에 나왔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우리 시의 경제수도추진본부랑 상수도본부가 여기에 와 계시지만 이것을 총괄한 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셨나요? 이 행정타운 조성, JST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자산의 매각정리 또 출자, 출연기관과 우리 시와의 그런 정리 또 하나는 업무의 배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디서 주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각각의 우리 본부장님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얘기들에 답변 못 해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이 자산이 어떻게 정리될 건지 출자, 출연기관간의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행정타운의 당초 계획이 뭐였는데 지금 상수도타운으로 JST가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이것을 그대로 행정타운이라고 해도 되는지, 이것 총괄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총괄을 어디서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관리실에서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적정합니다. 지금 총괄하시지도 않은 본부장님들을 여기에 모셔놓고 저희 위원들은 당초에 생각했던 행정타운 당초의 자산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업무의 배치 이런 것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기관 대 기관과,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지 않는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 돈 180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줄지 그것도 불확실한 거고 그리고 투융자 승인을 감사원의 지적사항인데 투융자 승인도 안 받고 우리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받으러 오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온 게.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부담 동의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정절차인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 주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에 이러한 법정절차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일반행정 절차상의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러고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런 책임이 없고 그것을 실제 하지 않은 분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결정을 해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행정타운 사업비가 338억원, JST는 472억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810억인데 이 사업비는 도대체 뭐고 그러면 472억원은 어떻게 누가 분담한다는 건지.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하고 협약서는 사업비가 451억원이에요, 2011년 11월에 한 협약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화지구사업에 토지 전체를 도시공사가 개발을 해서 인천시 지분만큼을 다시 환수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나중에 행정타운하는 토지분 이것을 또 정산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서를 좀 바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책임 있게 추진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그분이 참석하시고 그동안의 행정타운 그런 당초계획에 업무를, 어떻게 거기다 기관을 배치하려고 했는지 그때 사업비, 건축비라든가 토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지 또 다시 변경된 계획에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같이 참석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투융자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9월 말 심사 예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직 완료된 사안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투융자심사가 다시 또 재상정됐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또…….
인환
허인환위원장
투융자심사는 승인이 100%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회 임시회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그 다음에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 잘못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완벽한 것을 갖고 오라는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무리하게 안건상정을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산업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한 30초 안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저희들이 아직 투융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업무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0명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저희는 절차를 쭉 이행을 해 왔는데 중간에 시의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조건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바와 같이 제200회 임시회 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키로 하였으나 아직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행정절차 완료 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명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영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조필호 농업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부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짧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 고) ㆍ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19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변한 것이 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것하고 진행되는 것 외에 변한 부분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진행중인 것 빼고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강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화 일반산업단지조성이요?
윤재상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크게 대두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입주 시기는 몇 년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 2015년도로 보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지금 발견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화산단이 최종적으로 입주 시기가 도래되면 산업용전기가 필요하죠. 동력이라고 그러죠. 알고 계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전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완공된다 하더라도 입주해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변전소가 증설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가피한 입장인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에 기반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전소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국비 지원…….
윤재상위원
국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산업용전기를 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한전 측하고 제가 상담을 해 본 상황인데 절대 안 된다 당장 입주한다 하더라도 전기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세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윤재상위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소도 보니까 선원면 냉정리로 되어 있고요.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요, 가축분뇨. 그런데 그 리는 똑같고 번지만 다른데 그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같은 면, 같은 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강화, 옹진 축협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환경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은 냉정리에 그런 사업이 3개가 들어가요.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또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추진본부에서 하고 같은 내용으로 3개를 하는데 이것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 곳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지난번 FTA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인천시의 향후대책을 자료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FTA와 관련해서요?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드린 사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FTA와 관련된…….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FTA와 관련해서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재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고 1년 가까이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지원 확대 이것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진행은 하나도 없는 거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추후라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 시원한 진행되는 답변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계해서 그러한 FTA 관련해서 어려운 농가들에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유용미생물 알죠? 유용미생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도 신청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사업을 일부 좀 하기는 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비도 더 받고 시비도 더 투입하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보급 확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하고 배당을 주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조사료 재배 관련도 알고 계시죠? 우리 해당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국제 곡물가격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잖아요. 또 가물고 그래서 수확도 안 되고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곡물단가가 올라가니까 한우농가라든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FTA 관련해서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단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곡물을 심어야 됩니다, 조사료를. 조사료를 심어서 단가 그러니까 금액을 사료 구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김제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FTA 관련해서 대책은 있냐 하니까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야,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미국 중앙에 가뭄이 심해서 콩, 옥수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이 FTA 관련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위에 와서 첫 보고를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2실 6과 또 사업소도 두 개나 있고 인력도 많고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위원회도 30개씩이나 있고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화두는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동안 2년 동안 학습이 됐는데 저는 학습이 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수준을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자료요구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로봇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주로 바뀐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것은 아시아레포파크 쪽하고 저희 (주)로봇랜드하고 두 군데가 겹쳐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경부에서 단일화시켜라 이래서 아시아레포파크에 우리가 정산을 하고 인천로봇랜드로 단일화해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곧 올라갑니다. 가장 큰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데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7,8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이 사실은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 유보지를 좀 남기고 남겨서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민간투자분 1,800억 정도를 어떻게든지 향후에 PF 부분에서 줄여서 사업규모를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인천로봇랜드 부분은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인천로봇랜드가…….
병배
안병배위원
주식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우리 인천로봇랜드 SPC는 원래 사업주가 되고 아시아레포파크가 빠졌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시아레포파크가 빠지고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가 주가 됐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LH도 같이 다 빠진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LH는 당초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관여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LH가 관여는 안 했고 LH가 한 것은 뭐냐 하면…….
병배
안병배위원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 기반시설. 원래는 그 땅이 우리 경제청 땅이었습니다, 매립한 23만평이.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기니까 로봇랜드가 이번에 조성실행계획들이 변경이 좀 됐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인천에서는 바이오테크밸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바이오산업하면 거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 이쪽 아닙니까? 여기서 주된 게 뭡니까? 여기서 공동실험실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한다는데 주로 업종이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고기능성생물소재, 그린코스메틱, 코스메틱이니까 화장품이겠죠. 그린코스메틱 제조에 대한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화장품도 있을 테고 식품업체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답변이 대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충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오성산업단지 같은 데는 화장품단지를 구성해서 내년도 국제엑스포를 하고 이런 지원들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천은 이렇게 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이랬는데 또 2단계까지 넘어와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이 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라 추진본부에서는 어떻게 뒤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테크노파크에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요. 인천에서의 바이오테크밸리 추진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들 지원했어요. 올해도 보니까 2,014억이나 지원했고 그리고 건수도 3만 3,22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이게 600만원 수준 이 정도거든요. 금융지원 한 건당 평균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상공인 쪽은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 7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 부분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햇살론도 있고 미소금융도 있고 신용보증도 있고 또 전통시장에서 소액대출을 하는 농협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소상공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너무 적은 금액 가지고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문턱이 좀 높다. 적어도 2,000, 3,000만원 이상은 가져야 조그만 사업이라도 차리고 하는데 그 문턱이 쉽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미소금융 틀리고 햇살론, 신용보증 다 틀릴 텐데 농협 쪽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기준하고요. 그동안 2,000억, 올해만 해도 벌써 7개월 동안 2,000억을 지원해 줬는데 2011년도 지원해 준 금액은 훨씬 클 테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결손금액이 얼마나 났는가 그 부분이 체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신규산업단지조성은 제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단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률이 6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년 동안 분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65.2%인데 실제로 거기에 공장이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특히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양조성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지역에 타 지역에 공장이 있던 분들이 이사 오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특히 인천이 아닌 타 지방에서 이사 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높은 조성원가를 갖고 있거든요.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다면 다른 특전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검단산업단지가 가장 지장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서 평당 단가가 260만원에서 270만원선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240만원선을 원했어요. 그래도 2단계는 지장물이 없어요, 40만평은. 그래서 사실 2단계 쪽은 나름대로 조성원가가 내려갈 텐데 지금 분양이 아직 떨어지는 이유가 검단신도시에 토지보상은 했는데 지장물 보상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10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그 보상을 받아야 이쪽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개공에서 신도시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면 아마 이쪽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 추진본부장님은 그 2단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단이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산단…….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검단 전체 개발계획 2단계가 LH를 비롯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2단계 말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하다못해 공장들도 여기 검단산단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끝난 1단계 검단신도시사업 중에 아직 지장물 보상을 안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장물 보상도 다 안 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지장물 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 지장물은 다 공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장물 보상을 받으면 이쪽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뷰티…….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까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뷰티도시조성에 대해서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뷰티협회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5개 업체 정도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35개 업체요. 뷰티상품판매장을 선린동으로 확정을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차이나타운 거기 안에.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이나타운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곤 하지만 이쪽은 하다못해 버스 주차장, 버스조차 댈 곳이 없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 지정한 곳이 건물 크기도 그렇고 통행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를 3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고른 이유가 일단 버스를 정차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 위로 버스가 올라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라갑니다. 충분히 올라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번에 중구에서 그 목련길을 재단장하면서 실제로 버스 이런 것을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원래는 그 아래 한중문화회관 대부분 거기다 댔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한중문화회관에 버스 댈 데가 어디 있어요. 길에다 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길에다 대고 올라오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노상에다 길거리표로 해 놓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그곳은 저희들이 버스를 한 3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병배
안병배위원
주차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품판매장이나, 제가 괜히 거짓말하고 여기서 큰소리치는 것 아니잖아요. 상품판매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파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뷰티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 하나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제가 첫 번째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부분이 많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지금 말고 준비되는 대로 이 회의 후에 주셔도 됩니다. 23쪽에 DS존 및 무료 와이파이 1차 시설 구축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이 추진현황하고 시민미디어 방송국 연구용역 과업 용역이 8월부터 10월로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 관련한 자료, 과업지시서라든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012년 세부추진현황 계획된 부분하고 이미 추진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55쪽 검단지식산업센터, 검단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사업이죠. 이 사업의 추진 세부현황, 여기 사업자는 누구이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센터에 각각의 어떤 입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지 주시고 몇 가지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역 주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용역 관련해서 용역 현재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 협상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정된 업체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순위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약도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유사한 이런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본부장님,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한 자료 일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저희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역 요청했을 때 사실 용역비도 지금 1억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상당히 사실 과다한 거죠. 지원센터 용역을 누가 1억이나 주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각종 지원에 인천형이라든가 이 지원 신청한 금액보다 너무 많이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다들 선정돼서도 애로를 호소하고 실제 목적대로 할 수 없다고 난리들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할까 하는 이런 용역을 준 부분인데 이것을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것을 용역하는데 허술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업체로 다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하고 만약에 이 업체하고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인천지역에서 이러한 연구경험이나 인천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보완책들, 법적으로 다시 바꿀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면 꼭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다른 지역 것 갖다 베껴내는 것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용역결과 보통 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사실 기존보다 상당히 많은 증액예산을 했었죠? 우리 시가 기존 업무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센터장님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사실 하셨던 건데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기존에 비해서 새로운 아주 많은 업무가 추가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지원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연계성 갖고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 현황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북항 배후단지가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것 갖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LED 사업 관련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세부자료, 지금 LED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인천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대우자동차 문제나 여러 가지 노사 또 버스 삼화고속이나 아주 큰 어려운 문제들을 시가 중재해서 잘 해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주 오래된 이런 노사문제들, 대우자동차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만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콜트악기.
한구
이한구위원
아, 콜트악기 갑자기 제가, 콜트악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민사적으로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주 측이 계속 연이은 또 다른 노사분쟁의 씨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인천지역에서 현재 이 노사관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핵심적인 현재 노사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고 그냥 노사상생협력기반 사업해서 그냥 행사지원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데가 지방노동청이라고 하는데 지방노동청하고 수시로 이러한 정보교류가, 업무협의가 돼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인천지역 노사현황이 어떤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존에 이슈가 크게 되는 데만이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노동청하고 서로 업무협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에너지기금 부분 관련해서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는 발전사업자들을 에너지기금에 새로 출현하게 해서 바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일반시민들한테도 이용될 수 있게 지금이, 이러한 저희 행정사무조사의 조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기금 쪽으로만,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기금 쪽은 현재 저희들이 5개 발전사하고 지금 추진하는 에코아일랜드 300억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부담분들, 5개 발전사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발전기금에 어느 정도 포션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계속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RPS 제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발전사업자들이 기존에 대규모 조력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 2% 의무이행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햇빛발전이나 소규모 이런 형태들로 할 수 없이 전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제도정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발전사업자들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의무적 이런 것 말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 발전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현하는 측면의 기금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에코아일랜드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이것은 별도 기금으로 빨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사업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를 내년 예산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7쪽 서부간선수로가 현재 77%이고 이 서부간선수로 정비는 생태하천 조성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의 재해 예방하는 여러 수리수문들을 같이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올해 23%만 마무리 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2개월째 계속.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에 여기에 보고를 하겠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반드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6쪽에 재해예방 관련사업 보니까 계양에는 동양지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화동이 수년째 상습침수해서 물길을 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양동이나 벌말, 기존의 침수지역들은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방수로 하면서 어느 정도 침수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화동은 그쪽과 방류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방지 빨리 검토를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쌀 정미시설 관련인데 우리 인천에 거의 70% 이상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웅진, 한 20% 정도가 계양에서 생산되는데 계양에는 정미시설 이런 부분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화로 정미하러 다니잖아요. 낭비죠, 이것은. 그래서 계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자부담 포함한 정미시설 설치들을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전체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하 5억 정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예 검토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축산유통과에 여러 차례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빨리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인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을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이후에 처음 산업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정창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은 시간에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동 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3년도 3월달이 준공 예정일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광석 국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잘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도서지원발전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문제점이 좀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시공업체하고, 시공업체는 전도돼 있는 교각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얘기다라고 하면서 180억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턴키방식으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잘라가야 될 시공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조속히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내년 3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단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의 기초말뚝이 이탈돼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년 6개월인데요. 현장소장 얘기가 한 1년 4개월 그러니까 16개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년 4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똑같은 내용이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도 한 두 달 정도는, 그래서 시공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단축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전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초말뚝이 전도된 원인은 밝혀졌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원인을 작년도 2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현장의 하상변동이라든가 세굴에 의해서 그리고 물 압력에 의해서 말뚝이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뚝이 38개 있는데 38개를 다 건설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국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9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시공사에서 한 3억 3,000을 부담해서 기존교량을 다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통행한 이후에 안전성까지 점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년 4개월이든 1년 6개월이든 연장되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원인이 가려지면 어떤 책임추궁도 가능한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책임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빨리 주민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노인 분들은 평생 한번 다리를 건너가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1년 4개월, 1년 6개월 되면 그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상을 누가 해 줘요. 됐습니다. 그러면 FTA 관련해서 수산물에 대한 인천시의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해 봤었는데 지역 어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면도 하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한다고 그랬는데 건의한 실적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일단 FTA가 되게 되면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 꽃게하고 새우젓인데요. 그나마 이 FTA를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농민들에게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지도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도 좀 하고 해서 경쟁력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신청이라든지 해서 진행되는 것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윤재상위원
아직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농수산식품부하고 연결을 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자료에 보면 국고, 시비 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했는데 진행된 게 없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따가 듣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관리어업 TAC 확충은 뭐예요? 해석을 좀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율강화라는 부분은…….
윤재상위원
TAC 확충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것하고 꽃게 RIS 이것은 무슨 용어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산과장한테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국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약자인지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주문항의 부잔교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주문항이요?
윤재상위원
부잔교 사업현황, 현재 진행된 내용.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 해서 죄송하고요. 강화 서도면 주문항에 부잔교가 한 150m로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금년 4월 9일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 9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은 한 번 다녀오셨나요? 최근에. 진행 잘 되고 있어요? 관리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도서지원발전과장한테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상당히 공사하다 말아서 지저분해 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지연돼요. 전부 다 지연되고 그러는데 물론 불가피한 일들이 도출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연되고 말이에요. 제대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광석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좀 해결해 보세요.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말씀을 주셨는데 초지대교에서 초지삼거리까지 1.3㎞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 열여덟 본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설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들어있는 네 본에 대한 문제를 한전에서 이설비용 한 4,000만원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강화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다시 받아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조성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승진돼서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특히 항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조금 전에도 보고 때 인천신항 건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14m에서 16m로 준설해야 됨을 인천시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NG기지 앞에 수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는 16m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LNG 앞에 수심이 12m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게 그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대형선박 오는 것으로 해서 14m 계획으로 건설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는데 조만간에 이것을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신항 건설도 딜레이돼서 지금 몇 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은 물류중심으로 해서 커온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 물류를 대기업이나 이런 큰 데서 한 게 아니라 지방향토기업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항에 안주를 했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정부에서 북항을 개발해서 인천시의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한 회사조차 없었어요. 전부 당진이나 군산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하역업체대표라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는 신항이 필요 없으니까 늦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정말 인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면 깜짝 놀랄 일들을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항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여서 인천시의 신항만 건설비용이 다 삭감이 됩니다. 이래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내항 재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지만 내항 재개발은 해야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신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역업체가 주를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고 분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양국장님하고 같이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적으로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신항은 사실 항로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북중국의 주요항만들과 해운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우리 인천항이 피드항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항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로중심에 관련된 예산액이 한 5,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기재부에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항만에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저하고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IPA 자체도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이 16m로 준설을 할 경우에 유지관리비용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IPA 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제여객터미널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안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죠? 올해 9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부두 열 선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5만톤급 하나, 5만톤급 하나, 3만톤급 일곱, 2만톤급 하나 해서. 그런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성이 몇 만톤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재는 5만톤급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만톤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석으로는 15만톤급 하나, 5만톤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만톤급으로 선석이 되어 있지만 호안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5만톤급도 안 되어 있어요. 3만톤급으로 되어 있어요. IPA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우리만 15만톤, 5만톤 따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3만톤급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들을 국가에서 건설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이원화로 인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인천본부 세관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보따리상인이 2,300에서 2,500명이고 통계청 인천지사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수가 2,969개 업체입니다. 종사자수가 5,400명이나 돼요. 이 양반들이 국제여객터미널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인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굶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병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깊이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생업을 잃는 일이 안 생기도록 IPA라든지 항만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도 대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민의 삶의 질은 똑같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이고 이렇게 돼서 주민들한테 인천시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항 재개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이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문회의 결과를 놓고 나서 연기가 됐습니다. 연장해서 완공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들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나 IPA나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지자체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든 어떻게 하든 이것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자문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천시에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1ㆍ8부두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 시민과 항만관련업 단체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단체라든지 기관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잘 중재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그거까지만, 답변 고맙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국토부에 요구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산책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이것을 했거든요. 군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얼마든지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도시개발과 원도심 재생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들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40여년 동안 이 항만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제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됐거든요. 더 이상 업자들이 들어와서 도시정비사업을 안 해 줍니다. 다만 항만이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기폭제가 되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돌봐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하고 손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병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안 위원님과 힘을 합해서 내항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힘을 좀 합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방류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류효과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 항만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배후단지의 현재의 규모는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잠깐 김정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인천의 가용물류단지가 43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270개 업체가 이용하는 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치능력을 본다면 일반화물이 82만톤 정도 되고요. 컨테이너로 하면 3만 4,000TEU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래서 저희가 신항이라든지 남항, 북항 쪽에 배후단지를 한 6개 단지로 해서 평수로 따지면 한 298만평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암물류2단지에 있는 남항준설토2투기장 그 부분인데 이게 한 78만평 정도가 2015년도부터는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때부터는 물류단지 부족현상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다소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배후단지의 기능을 보면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물류센터나 냉동창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관련해서, 제조시설 부분도 어느 정도 항만부지 내에서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서 항만배후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서는 저해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방안도 나름대로는 지금 연구중에 계시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서 항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 현재 북항 일대에 준설토를 한 5년 동안 계속 준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염도라는 섬 주변에 한 100만평 정도가 토지가, 부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100만평 규모가 또 준설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준설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같은 경우는 물론 거리는 약간 있지만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많이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해 주고 수산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 준설로 인해서 바다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오랫동안 공장 주변에 있던 나쁜 토양들,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염된 것들을 뒤집어엎으면서 냄새나 또 바다가 다시 그로 인해서 오염되는 현상, 그런데 100만평이 또 그렇게 할 경우 문제는 해상부분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죠. 육지가 100만평이 생긴다는 것은 바다가 100만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에 따른 피해라든가 피해사항에 대한 정확한 보고나 대책 없이 IPA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반 전에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IPA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인천시민이라든가 수자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과연 피해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부지 100만평을, 100만평이든 200만평이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또 관건입니다. 그 지역을 한쪽에서는 또 다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골프장이나 쇼핑을 비롯해서 또 다른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분야도 있었고 그러면 200만평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에 있는 영종 구도심하고의 교량연결 또 해당부지를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향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최근 언론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합동점검을 했다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점검을 한 게 사실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주민안전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한 점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이 아니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주민 안전을 위한 점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안전점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나 이것 내셨어요? 중앙 언론, 방송에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합동점검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이미 이 업무는 우리 지자체로 넘어간 것으로 단정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박도 안 하고 계셨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응한 것은 없는데요. 좀 더 파악을 해 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해서 아무튼 대응을 하시고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겠는데 경인아라뱃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한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 또 우리 인천시 계양구, 서구에 이 상태로 이것이 인수인계가 된다면 우리 지자체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단지 유지관리비 연간 50억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통행로 잔디 이런 것을 결국은 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구분할 승인하고 지금 안 내주고 있는 거죠? 계속.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항 중고차 수출단지 아라오토밸리 1단지 위치는 어딘가요? 지금 15만 8,000㎡ 1단계 지난달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물류단지 쪽 그 윗부분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를 가지고 조금 협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하고 협상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위치를, 자동차 아우토반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서로 위치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구분할 승인에 저희한테 들어온 물류단지하고 접해, 그 안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인근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근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근이라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무들 모두 조경한 게 고사된 것, 가 보시면 알지만 사면이 거의 다 비가 많이도 안 왔는데 막 무너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길, 산책길 이런 옆에.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또 수질문제 역시 환경녹지국이 공동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에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당장 작년 연말에 눈이 조금만 와도 전체 우리 교량들이 정체가 되고, 지금 벌써 1년 됐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런 교량에 대한 염소 분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 이런 게 안 됐잖아요, 작년 연말에 하고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 점검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따로 한번 국장님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국 소관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아직 아니에요,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교량 같은 것이라든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소관 아닙니다,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히 업무파악 하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인천만 조력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2010년에 입장을 냈고 작년에 분명히 전체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만 조력 공유수면 매립허가 관련해서 관계관 의견수렴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서 보고하면, 인천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서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괜히 우리 의회가 오해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