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2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교육시설피해를 입은 학교가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구재용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구이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배상만 위원입니다. 5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5개 교육청별로 지금 금세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각 급 학교별로 청소용역비를 2년 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비를 각 급 학교에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 씩 어느 업체 개인이 됐든 업체든 용역이 됐든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청소용역비 집행현황을 2년 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지정받으신 관계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 간략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셔서 제가 먼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5개 교육청 지역교육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몇 달 전에도 같은 민원을 받았었고 그저께도 또 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년 전부터인가요. 초등학교하고 전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를 편성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교당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여전히 학부모들 학교에 와서 청소해라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동부교육장님, 특히 동부교육장님이 당첨되셨는데 동부교육청에서 물론 저는 이게 저한테 민원을 직접 제기한 것이 동부산하에 있는 학교이지만 저는 타 교육청도 지금 비슷한 여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전에도 전격적으로 22억이나 편성을 해서 청소용역을 학교에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용역을 줘서 학교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도 같은 민원이 있었는데 엊그제도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교육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또 그것도 반마다 틀리고 저학년의 경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소용역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간식에 뭐에 막 이러면서 이게 일종의 치맛바람으로 시작이 되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과연 학부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청소용역을 주는지 뭐하는지 선생님이 부탁하면 와서 그냥 하고, 좋은 뜻으로 했다가도 그것이 잘못되는 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십니까? 엊그제도 제가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부유층이 있는 그런 쪽일수록 심각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민원이 바로 처리가 됐는지 하고요.

동부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의 학교장과 통화를 해서 그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내일 교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 교장회의 때에 전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해학교에는 제가 학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5개 교육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는데요. 한번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인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학부모들은 이런 청소용역비까지 주면서 이런 학교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와서 선의의 뜻으로 내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허용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올 때 그 시간에 청소할 때가 다 올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경쟁적으로 너는 뭐 했냐. 나는 뭐했냐. 이러면서 그것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그게 불과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위원한테 “위원님, 왜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학교 내에서 요즘 여교사 투서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건전하게 풍토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용역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예산 절감한다고 안 쓰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것은 청소용역은 용역이고 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려가서 청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오후나 이따가 질문하고요. 교육청별로 있었던 사건과 민원 이런 것을 우선 짚을게요.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에서는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요. 최근에 C초등학교사건 저 너무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지금 처리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오고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서부교육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 또는 아이들이 1년이나 심리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성기피증, 대인기피증까지 올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게 불과 제가 알기로는 8월 21일인가요? 물론 절차상 중징계의결 요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처리가 늦어지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또 청일초로 왔을 때 이거 도대체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교육장님이 또 그전에 교원정책과장으로 계시고 업무가 연관이 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거나 일단락이 되고 징계위원회 교육청에서 열고, 수사결과도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 아이들 지금 치료문제나 후속조치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에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C초등학교 한 선생님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을 일정별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8월 중순 이후에 감사실에서 아마 본청에 교원정책과에다가 중징계 요구가 됐다고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중징계 요구가 된 교사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직위를 일단 해제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3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부모들은 아까 제가 청소용역비를 이렇게 22억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그냥 가서 내가 그냥 가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육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들은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걸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또는 이후의 아이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저한테 “위원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치료문제 선생님은 그 부분에 적법하게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학교폭력법이 바뀌면서 가해자가 있더라도 본인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는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가해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학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때는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내가 매달 선생님 30만 원 주시오. 40만 원 주시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말하는 것은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가느냐. 어느 쪽에 서느냐에 대한 아주 답답함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생기고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피해를 우려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센터의 전문상담교사를 대동하고 관계 과장이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불신이 위센터의 상담요원들은 못 믿겠으니까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겠다고 해서 병원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7명 정도가 병원을 다니고 있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비 문제를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문의를 했더니 가해자가 분명한 사실은 그게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그 사항을 안 게 3월 29일인가 그게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으로 해서 일단 학교폭력에 연루된 교사가 폭력을 했든 학생간의 폭력이 있든 간에 일단 치료비는 안전공제회에서 변상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의 시비가 가려지면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통보를 최종 8월 말경에 직위해제한 임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바로 치료비 문제를 요청하도록 수시로 요청을 해서 치료가 발생하면 그것을 변상을 안전공제회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는 것으로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의를 하니까 가해자가 분명한 사실은 그게 불가하다. 이런 식의 유권해석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있던 법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한테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학부모가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는 그러한 정보가 없어요. 학교안전공제회가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법이 그렇게 바뀌면 더더욱 모릅니다. 그랬을 때 가해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받아라. 선생님이 한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돈 내놓으시오! 이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이 한 번의 사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자입장에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 나중에 기타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장하고 말씀하실 거는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 뜻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여기 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실은 행정행위 자체가 보고서에 있지 않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도 간단히 해주세요. 사설 달지 마시고 요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부터 치료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전적인 문제가 의무교육기간 중에 있는 모든 사안은 소정의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도 백방 알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새로 부임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의 포부를 듣고 싶지만 제가 신문에 난 프로필을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지역교육청 교육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그 실천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되시는 분, 동부교육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동부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역시 주체는 교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이요?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물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교원보호라든지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교원이나 특히 근래에 와서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하는 입장에서 삼자가 학교, 학생, 학부모가 잘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교권보호종합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이 흔들린다. 흔들리다 못해 붕괴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교원들이 요사이 우리 인천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사안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교원들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권보호종합대책을 있는 것에 조금 더 첨가를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없이는 주요사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별로 대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저희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더 추진해서 이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 하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1,8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이 그런 대책을 안 해 주고 마음 편하게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교육장님들과 주요 리더들을 따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따르고 각자 자기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의 교육력은 그것은 불 보듯 뻔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지금 다섯 분의 교육장님 중에서 세 분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침해유형이라든지 현행 교권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교권보호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한 교권보호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교사들이 자기 의도적으로 자기 소신껏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종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남기종입니다. 동감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요업무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 없이는 인천교육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년 전에 교권침해 통계와 현재와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교권침해 사례가 있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차제에 교과부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보다 더 실천적이고 아주 세밀한 자세한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획을 교육장님들께서 서로 이마를 맞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갑순 교육장님께서 효능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동의 효능교육.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호일보 프로필에서 나온 효능교육.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 또 정보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서적 지원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을 해야 아이들이 무엇을 내가 얼마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때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종단연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중고등학교 최상위 4학교씩, 중고등학교 최하위 4학교씩을…….

남부교육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잠재적인 그런 교육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그러한…….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이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잘 해줘야 사명감이 올라갑니다.

정서적 지원. 잘 알았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장직을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교육콘텐츠 개발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북부교육청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인프라나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지역적 기반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전감이라든가 자기 성취수준 이런 것들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감성교육, 가치관 교육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남 교육장님, 강화에 대해서 인연이 많으시다고요?

네, 초임지가 강화입니다.

신성학교에 있으셨죠?

지석에 있었습니다. 교동 지석에.

교동에?

네, 그렇습니다.

강화에서는 특별히 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소신을 밝힌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꿈과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강화는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들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다시 그것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 학교로 몰려 올 수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오늘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날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계의 주요사안이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최근에 언론에 전국적으로 신문이나 티브이를 통해 보도 됐던 청렴에 관한 문제 이것은 물론 학교장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인천의 청렴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내용에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교육청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담당자들이 성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대개 교육의 현안사업들은 지적 받는 것들이 이러한 사항 그리고 학력문제라든지 생활지도, 학교안전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주요업무 보고할 때 작성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안문제로 주요안건으로 떠오르는 사업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색사업이라기보다도 색다르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뭘 해서 그런 안건은 주요업무에 상정을 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질타를 받아서 당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요업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이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돼서 이게 금년에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이 주요업무에 상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다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섯 분이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문제가 이번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한 학교 또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CCTV 및 배움터 지킴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1년을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이 시점에 하는 거는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특히 어떤 이슈화 돼서 떠올랐을 때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CCTV 여기 지금 어느 교육청이라고 말할 거 없이 다 CCTV 설치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고, 학교폭력을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 CCTV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CCTV는 그러니까 기기를 설치하는 거고, 배움터 지킴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자체는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후 CCTV를 교체한다. 이런 교육청도 있고요. 물론 CCTV가 지금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CCTV를 학교에서 설치하다가 교육청 또는 교과부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게 불과 제가 볼 때는 3, 4년이고요. 웬만한 학교는 다 설치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관리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건이 터져야만 CCTV를 과연 돌려보는 건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CCTV만 설치했다고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CCTV 관리 운영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있는지를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있어도 안전사고, 폭력사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움터 지킴이 하는 분들이 지금 매일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뭐가 없는지? 또 그분들이 했을 때 겪었던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배움터 지킴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새로 오신 교육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그런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여기 사업에 쭉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비슷비슷해요. 사업자체가. 학부모 교육 또는 학부모의 참여확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교과부가 2009년도에 학부모 학생지원과가 생기면서 북부교육장님이 되시기 전에 이 업무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어떻게 보면 십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학교별로 300에서 500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건 학부모와 관련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사회에서 하는 그런 문화, 교양 이 정도의 역할을 그냥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보다도 더 학부모의 역할 또는 상대적으로 지금 법적기구는 유일하게 학운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와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1년에 4, 500정도밖에 안 돼요. 청별로. 그거는 한 학교에 학교별로 한 학기 지원하는 학부모 사업을 하라고 주는 그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선도학교사업. 그래서 교육청단위에서 이러한 학운위를 활성화하고 학운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학운위 역시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조금 아쉽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의 계속 재탕이라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있는 것 소위 말하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갖고 저희가 질문하는 건 별로 위원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질문 드릴게요.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7쪽에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하는 지역학교특성화사업 해서 초중 9개교에 국제공항공사하고 특색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하는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이 영종관내 초중 9개교를 대상으로 3억 원이 지원이 돼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교에 3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되죠?

네.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을 갖고 뭘 하는 거죠?

그…….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오늘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까지만 세 분은 하고요. 자료를 주세요. 이거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작년에도 제가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국악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체험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9개 학교에서 국제…….

이게 몇 년째 해온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3년.

그죠.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사업, 제가 그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직접 아침에 영어수업에 들어가시고 그게 수당 나오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시고 수당을 받으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한 영종 관련된 특화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2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물론 교장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있는, 국제공항공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원을 교육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제공항공사의 책임인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어떤 지원을 최대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향후 계획하고 2년 치만 추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에서는 교복투사업이 가장 먼저 인천에서 출발한 데가 남부교육청이에요. 그죠?

아니요. 동부교육청입니다.

동부인가요?

네.

아, 맞아요. 제일 늦게 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부가 제일 먼저 했고 남부가 제일 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월에 평가를 한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복투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1년에 두 차례 하시나 봐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교육청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동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남부가 제일 늦게 됐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81쪽에 보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80쪽이요. 희망나눔 특수교육 지원강화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은 특수교육이 전공이시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본청사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지역의 애로사항을 본청에 충분히 해서 교육감님이 아마 결심을 하셔서 말씀하신 제가 공개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특수학교를 세우는…….

꼭 확답을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청 업무하고 지역교육청 업무하고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인원이 인혜학교가 포화가 아니라 1.5배 이상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청라지역의 유입인구가 장애학생들이 벌써 40여명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기 수월한 위치에 지금 학교를 재설립하든지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특수학교가 있죠? 남쪽 또는 남동구 이쪽으로 돼 있고, 서ㆍ북부 쪽은 없거든요.

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본청 업무보고할 때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설립계획을 보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청 설립기획단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답을 들을 수 있겠네요.

아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75쪽이요. 3C 영재교육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실력, 인격, 헌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력, 인격, 헌신의 이니셜을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워본 것입니다.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게 적어도 공식보고서잖아요. 보고서면 위원님들이 딱 봐도 아! 이게 뭐구나 라고 한 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니셜을 쓸 때는 원 영어든 뭐든 약자로 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병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다 알고 하지만 집행부만 알 것 같으면 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요. 어제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짬뽕, 1,000만 원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뭐냐고 하니까 연극 이름이 짬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두로 우리끼리 아는 사이에서 쓰는 표현을 이렇게 공식 보고서에다 이렇게 대충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발연 보고를 보니까 남부교육청 산하하고 서부교육청 산하가 제일 학력이 인천에서 제일 뒤떨어져 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은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부교육청은 오늘 발표하신 내역 중에서 학력향상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남부교육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우선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기초학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공동책임제와 위센터하고 연계해서 학습클리닉 중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영재반 또 영재캠프를 개최하고,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 또 수학사고력 향상을 위한 남부수학 문화체험 클러스터 운영, 토요 말하기 쓰기 거점학교 운영 등을 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학력향상을 위해서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우수교, 향상교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또 곱고 푸른 글쓰기 대회라든지 수학사고력 겨루기 대회라든지 그런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단위학교 학력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오셔서 좀 더 남부교육청 관내 학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장님들 새로 오셔서 열심히 부담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뵙기에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교육장의 권한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보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장의 권한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애기할 만큼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인천 교직원 수가 2만 1,00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이 다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자리인데 중책을 맡고 있는가? 그런데 전혀 지금 여러분은 교육장이다 하는 그 푯말밖에 별로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권한이 있어야 책임질 말을 하고 하는데 2010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감사의 권한도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옮기고, 또 작년부터서인가 올해부터서인가는 그나마 현안사업비도 본청에서 다 관리하고, 인사권은 원래 교사인사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교감의 임지 지정 권한도 웬만큼 큰 데는 본청에서 다 임지 지정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다 같이 정말로 협의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적당한 권한과 그 권한에 따른 책임질 일을 하셔야 지역교육청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번에 서부교육청에서 일어난 초은초등학교 사고만 해도 감사의 권한이 서부교육청에 있었으면 초동수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초동조사를 바로 그 학교를 잘 알고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그러한 교육청에서 먼저 나가서 처음서부터 진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물론 잘못한 교사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합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여론에 다 여론재판하고 그때서야 본청에서 감사를 내보내서 뒷북치고 있는 이러한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저도 본청이나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만큼 권한과 그 다음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도로 교육감님한테 그리고 집행부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쪽으로 뭔가 교육장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갑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9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