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8월 30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의원외 5인 발의)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수돗물 사용은 상가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요금 부과는 메인 검침으로 부과하고 있어 상가별 사용 요율이 아닌 메인 요율을 적용받아 현실과 상이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상가별 사용량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 적용한다로 안 제40조 제6호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취지는 전통시장내 상가별 수돗물 사용량과 요금 부과가 상이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여 상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현재 우리시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지만 진상하고 옥곡은 해당이 안되고 전통시장은 4개소에 272개 점포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상가별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3,27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부담을 줄이고 상가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집행부 의견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점포별로 사용하는 수도량은 보통 5톤에서 많게는 40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계량기를 통과하는 수도량으로 우리시에서 요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하면 중마시장이 한달에 약 1,500톤 가량 사용하고 있고요. 광영시장이 평균 500톤, 그리고 광양 매일시장이 300톤, 그리고 광양에 있는 임시시장이 약 5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100톤 이하에 수도요금은 현재 1,130원인데 전체 수도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톤당 1,430원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00원 정도 실제 사용한 양보다 수도요금을 더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1단계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그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율표를 첨부를 했었으면 좀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약 700만원 정도 현재 과하게 납부했던 부분이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다.

입니다. 기존 4개에서 왜 2개는 빠지죠?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6개 시장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시장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00톤 이상 사용해야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옥곡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점포별로 개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서 전체 장옥이 만들어지고 메인 계량기를 통과해서 수도량을 쓴다면 아마 옥곡5일시장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272개 신규로 하면 계량기 설치비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뭡니까?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270개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개인계량기가 설치가 되면 월별로 해서 검침원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고 요. 그래서 개인계량기 설치하는 것과 검침원들의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계량기 설치비나 인건비를 우리가 안내도 된다는 소리에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소리죠.

조례개정을 해 주면 1,130원의 단가로 가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지금 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는가요?

현재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통계일수도 있네요.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는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자체내에서 전체 사용한 요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량기 자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품질인증을 받은 계량기를 개별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검침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각 점포별로 요금을 부과하게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량기 교체비용, 검침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해 주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않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실제로 시수입은 4개 시장에다가 톤당 1,130원으로 했을때 톤당 300원 정도 저렴한데 약 700만원 정도 시세수입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계량기나 이런 것을 놔줬을때는 3,272만원 소요되므로 700만원의 세외수입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조례 개정하는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설치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원 정도는 내려갑니다. 그것도 내려가고 이것도 부담되고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초.중등교육법 2조, 또 상수도특별법 제2조1호 해서 그래서 전통시장 해당 업종에 1단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연립주택이라 든가, 학교라든가 공동으로 수도전을 메인으로 쓰는 데는 없는 가요?

가정용은 100톤을 쓰나 200톤을 쓰나 300톤을 쓰나 누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는 메인검침을 하는 데는 이것은 일반용이 돼서 그러고 가정용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메인을 검침하나 개별검침하나 똑같은 요금을 내고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데도 가정용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

최 과장님? 가정용도 20톤까지는 톤당 600원이면 이용을 하고 요. 21톤부터 31톤 까지는 840원, 그리고 31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1,140원을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나 이런데는 메인계량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진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결국은 시장문제가 조례개정을 하므로써 결국 그 상점에 수도료를 저렴하게 낼수 있다 그런 취지죠? 이 조례가?

그 말씀도 맞고 저렴하게 낸다는 것 보다는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톤 이하 사용하는....

그러니까 좀 저렴해 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톤당 300원 정도 저렴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개 시장에서 실제로 700만원이다 말이죠? 시세 수입에 떨어지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전체 상수도 수입이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중에서 700만원 정도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포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게 사용한 건어물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공동수도료 정도 이 정도 내는 것이고요. 횟집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니까 4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이니까 개별점포에서 100톤을 넘게 쓰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개별 점포별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제일 많이 쓴게 40톤 썼습니다. 100톤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만약 100톤을 넘게 쓰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에 소재한 국가사적 제407호인 옥룡사지와 천연기념물 제489호인 옥룡사 동백나무 숲이 있는 옥룡 백계산 일원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컨텐츠 구축을 위하여 광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과 참여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도선풍수의 대표지역으로 광양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적 이미지 형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및 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도로, 소로 8미터급 407미터와 공원 53,427제곱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무암석원 등 조경시설과 청룡쉼터 등 휴양시설, 사상수련관의 교양시설, 주차장등 편익시설외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도로와 공원으로 되겠으며 첫 번째 도로 결정사항은 소로 2류급으로 폭은 8미터입니다. 연장은 407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세부는 역사공원으로서 공원명은 도선풍수공원으로 명명을 했고 면적은 53,4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16,16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5쪽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안에 역사공원을 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면적은 53,427제곱미터로서 오전에 현장조사 확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 공유재산심의 신청 면적과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유재산 심의신청 면적은 44,163제곱미터이고 금회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하는 면적은 53,42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9,264제곱미터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가 있고요. 하단부를 당초에 우리시유지로 돼 있어서 주차장 조성돼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9,264제곱미터가 갭이 생긴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7쪽 도로결정 조사는 공원내에 진입도로 폭8미터짜리, 92미터 짜리 1개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로는 8개 노선에 913미터의 산책로가 조성되겠습니다. 8쪽에 공원조성 총괄 계획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본 시설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고 또한 시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으며 옥룡면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은 별도로 옥룡면사무실로해서 주민설명회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7일부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및 관련실과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양시 의견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사적 제407호인 옥룡사지와 천연기념물 제489호인 옥료사 동백나무숲이 있는 백계산 일원에 이와 연계한 도선국사 풍수사상 컨텐츠 구축을 위하여 도선풍수공원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관광체험과 참여 학습의 과정을 통한 광양의 장소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도선풍수의 대표지역으로 도선국사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단, 저희들 오전에도 현지 확인을 하였고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은 지난 해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면적이 44,163평방미터인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면적은 53,427평방미터로 9,264평방미터가 증가됐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실제 사업은 언제 정도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죠?

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설계가 끝나면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확보된 금년도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를 확보하고 연차별로 수련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지금 해당 토지들을 전부 사들이는 정도의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과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되면 같이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원조성공사는 14년 정도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련관을 완공한 다음에 공원은 시차별로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

지금 다른 것보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련관이 건물로는 수련관 하나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수련관이 어떤 테마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섣불리 하다가 굉장히 호응도가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광양시에서 가장 먼저 해 보는 것인데 특히 풍수쪽 전문가들한테서 얘기 들어 가지고요.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풍수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전국에 풍수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한번 씩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것이에요. 그런 평가들속에서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내년초에 풍수에 관련 전문가 전문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일단 포럼을 한번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는 업무를 안봤습니다마는 지시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예산상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그런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건물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방향이랄지 제가 볼때는 뒤쪽이 산이고 앞쪽이 내니까 그쪽 서남향을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이삼희 과장님, 옥룡사지가 95년도든가요. 도선국사의 유골로 추정되는 함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쪽 비석거리쪽 했던 것이고 지금 옥룡사지쪽을 2차에 걸쳐서 인가 우리가 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했었죠?

5차...

5차까지 했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서 현재 발굴이 돼서 들어간 곳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 갔습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번씩 해서 지표로 내려갈때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쭉쭉 안으로 들어 간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5차발굴 때 통일신라시대때부터 조선시대 건물치가 17동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가인 전문가가 여기에 참석했어야 될 것인데 깊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깊은 얘기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룡사지가 그런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냐라는 이것의 문제는 실제 지표조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가사적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옥룡사지 관련한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마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차까지 발굴하면서 역사적인 것은 고증이 됐는데 단, 옥룡사라는 건축양식에 대해서 통일신라시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이 안된다 그 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양식은 어떻게 든지 고증이 안된다는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삼국시대때 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을 복원하는데 조선시대때 모양으로 복원할 것인지, 고려시대때 모양으로 복원할 것인지, 이것은 후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의 문제지 어떤 것을 꼭 그때 것으로 해야 된다 최초의 것으로 할라면 움집같은 것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그때 당시의 양식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옥룡사를 짓는다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 양식이라 든가 그런 것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그때 것을 모방해 가지고 할라면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1년 11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56필지에 44,163제곱미터를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안 심사를 했고요. 올 연초에는 보면 89필지에 46,422제곱미터를 업무보고를 하고요. 지금 이제 와서는 몇필지인가요. 필지는 모르겠고 54,427제곱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받고 점심을 먹고 와서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요청때는 말씀하신 대로 56필지에 44,163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업무보고했던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라고하는 부분은 54,427인데 그것이 갭이 9,264입니다. 9,264에 대한 갭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이 밑에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때 오른쪽으로 화장실있고 안내장 있고 했던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시에서 다 사가지고 주차장이 다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 요청때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이쪽에 이렇게 이씨 산 있는데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 이부분이 좀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 것이 9,264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15페이지 이 자료가 같은 자료는 아니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6페이지죠? 거기도 보면 주차장 1,2, 화장실 1,2 전부 다 해 가지고 5,526제곱미터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가 주차장.....

방금 말씀하신 그 면적을 합하면 9,264제곱미터가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에다가 빨간색 칠해 놓은 부분.... 부연설명을 한다면 주차장은 이 안에 실제로 주차를 할수 있는 회색부분만 이야기했고 외곽에 있는 나무심어져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9,264가 나온다 그말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위원회 심사할 때 56필지의 면적은 44,163제곱미터였고요. 올해 1월달에 업무보고할때는 89필지에 46,442제곱미터고 사업비도 10억이나 늘어났어요. 당초 58억에서 68억으로 늘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음에 기회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희 담당관 국비가 확보 얼마 돼 있죠?

13억

13억? 내년도에 확보해야죠?

10억 요청해 놨습니다.

내시된 것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