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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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맞추어 필수 법정경비에 추경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계획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800만원 감액으로 기정액 15억 987만 5,000원 대비 1.85% 감액되어 14억 8,1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용산구소식 뉴스레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버구축 예산이며, 향후 미추진에 따른 부족함이 없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보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900만원 대비 1.85%인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구정홍보사업 뉴스레터관련 전산개발비 2,8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예산 편성 시 추후여건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추경에 감액밖에 없습니다. 증액은 없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감액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고서 감액이 됐으면 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은 있을 수 있지만 감액이라는 것은 심의해 준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충실하게 전년도 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집행부의 커다란 실책입니다. 물론 2013년도 예산 때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홍보과에 대한 예산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억 6,1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라고. 그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2,800만원이라는 게 감액이 됐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하는 사업은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우선 우리 구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방안에 맞춰서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법정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편성에 관해서 일단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필수경비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감액해서 더 급한 부분에 증액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편성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것 할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다?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힘이 부족한 거야. 꼭 내가 이 사업은 용산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연구개발비까지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서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언제라도 해야 할 문제라며,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하는 관련 사업이 법정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2013년 예산에 저희들이 이것 편성목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언젠가는 허락되면 해야 되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추경이 몇 월달에 됐어요? 아까 얘기한 법정 비용인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했는데, 몇 월달에 이게 요구가 왔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7월달에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월달에 감추경 요구가 여러분한테 왔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 예산에 통과됐나?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예산은 작년,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했는데 7월까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받을 때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계획서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예산심사 할 때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것 안 받으면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필수경비가 생기면 다 삭감해서 내놓을 건데 필히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심하시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우리가 6월달에 감추경이나 5월달에 감추경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줬는데 7월달에 가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홍보팀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예산 얼마나 된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까지 가지고, 사업비나 커서 업자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도 검토하고, 사업비 몇 푼 됩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감추경이 안 되려면 우리 홍보대사 역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대사 역할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저희들 구정의 어떤 이미지를,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홍보대사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대사는 이태원 프리덤을 했던 유세윤 씨하고 뮤지 씨가 저희 홍보대사로 작년에 위촉이 됐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지금 홍보대사가 임명되어 있지요? 5명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2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 그러면 감추경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야. 위촉패 제작하는데 16만원씩 5명인데 3명 남잖아, 지금. 자, 그리고 여기 홍보대사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뭐를 했는데 80만원이고, 홍보대사 참여사례비가 100만원씩 3명이면 300만원이야. 여기 이것 나중에 여러분들 불용액 남으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이야. 남아야 할 예산이, 감추경 해야 할 예산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연구개발비에서 몽땅 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불용액 이것 남으면 안 됩니다. 막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서 먼저 빼내야지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내가 물어봤는데, 홍보대사를 우리도 모르겠어, 의원도.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디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홍보대사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내가 작년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이 예산할 때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 멋있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7월달에 감추경 당하는데도 그때까지 사업을 시행 안 해서, 내가 홍보대사 문제가 눈에 띄지는 않아서 알아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서. 이런 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는, 감추경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연구개발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하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홍보대사에 관해서는 저희 구민의 날까지 한 번 더 섭외를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돈만 들어가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460만원밖에 안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8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홍보대사가 용산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번 행사라도 나와서, 그 사람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작비 들여서 위촉패 주면 뭐할 거고 돈 축적하면 뭐할 거야. 내년에 가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니까 여러분들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것은 괜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감추경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사업을 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계획은 잘 잡혀있었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법정경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각 과에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뜻으로 순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아까도 박길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예산 할 때는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다고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지금도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으면 홍보관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다른 과의 사업하고 저희가 경쟁이 됐으면 꼭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가 꼭 필요한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고 이게 잘못되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나 못하는 데도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잡을 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하여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센터청사 유지관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억 5,400만원 증액으로 기정액 956억 700만원 대비 0.27% 증액하여 총 95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억 7,543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766억 9,517만 6,000원 대비 0.62% 감액된 762억 1,9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의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고, 직원 위탁교육비 중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 3,9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혁신 일체감훈련비 3,58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6,6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7억 9,937만 2,000원 대비 0.85% 증액된 78억 6,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청사시설보수 6,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50억 8,227만 1,000원 대비 11.81% 증액된 56억 8,2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6,26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4억 7,033만 2,000원 대비 2.54% 증액된 25억 3,3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구정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9,230만원과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956억 700만원 대비 0.26%인 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66억 9,500만원 대비 0.61%인 4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청사보수공사 사업예산의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과 직원능력개발 퇴직예정 직원위탁 교육비 3,955만원, 조직혁신 일체감훈련 사무관리비 1,516만원과 행사운영비 1,189만원,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중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청사보수공사 시설비 3억원 감액은 작년 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3억원 지원에 따른 것이며, 건강보험료 부담금 감액은 휴직자 증가에 따른 현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7억 9,900만원 대비 0.84%인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시설비 6,000만원을 남영동 및 원효1동 주방설치 및 주민센터 각종 시설보수 공사를 위해 증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주민센터 각종 물품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과 승용차요일제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0억 8,200만원 대비 11.8%인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1년도 본예산보다 대폭 축소 편성된 예산으로 관내 초·중등학교의 방송장비 및 급식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7,000만원 대비 2.53%인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전산개발비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지원 전산개발비 8,73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정보통신운용 전산개발비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지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과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여분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무과장님 대신 팀장님 답변대로,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총무팀장 성낙식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바쁜 업무가 있어서 참석 못 해서, 총무과는 중요한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업무를 많이 숙지했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총무과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6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에 대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주요 감액을 보게 되면 3억원, LED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 30일 날에 내려왔기 때문에 3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조직일체감 훈련에서 감액된 게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까?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이 건은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후반기에는 그러면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직원에 대한 복지?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조직일체감은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 심의를 의결해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의결한 의원들이 정말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봐지기 때문에,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6억 9,000만원, 근 7억이나 더 증액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감액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액이야. 집행부에서 편성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이 적절하게 감액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 예산은 저희 의원들이 더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됐어요. 우리 팀장님,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보면,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을 하나 더 만들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기존 팀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팀을 마을공동체지원팀으로 바꿨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협력팀.

세철

오세철위원

자치협력팀? 그러면 거기 부서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직원은 2명입니다, 팀장 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습니다, 각 동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마을공동체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 구성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행정 하나의 보조기관이지요. 하등 그것하고 중복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은 2013년도에도 편성될 생각이 없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조례에 지원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랬으면 마을공동체 단체가 예산이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시에서 우선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발생되면 지원예산을 편성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마을공동체지원팀만 만들어서 시비 갖고 운영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사업이 지원할 상황이 된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등록은 어떻게? 그러면 구에서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그 사업자 인허가문제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인허가문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고, 또 서울시 전체로 보면 수십 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신청합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조례에 규정하다시피 그런 시설을 두고 이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6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등등, 예산 반영이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없이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 반영되는 것도 없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서울시, 내년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직원 둘이 있는데 2억 정도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구는 일단 서울시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몇 개나 공동체사업 선정자가 됐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말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4개 사업 정도가 우리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효창동에 2개 사업이 있고, 이태원1동에 2개 사업이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많이 생기게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의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에도 6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금년에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가 있다면 접수를 받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일단 마무리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서류를 다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3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접수를 하지 못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내년도에 또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업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알아봐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인의 직계존속까지, 자녀들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녀가 강제징용 되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가 사망했으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또 몸이 불구가 됐다든지, 피해를 본 분 그런 분이 대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자녀에 대한 대상까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신체적으로 피해를 봐서 몸이 안 좋게 됐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분이 지금 신고대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본적인 것은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남영동 청사관계로 인해서 같이 한 번 동행했던 적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주방시설을 하려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뽑은 것보다 덜 잡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충분한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비와 관련물품 취득비 해서 여기 안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3배 이상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 잡힌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제가 팀장님과 몇 번 미팅을 해봤고, 그쪽 관계된 분들과도 했는데, 사실 시설비가 부족한 감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주민센터 각종 물품구매도 이 돈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넉넉지는 않은데 액수 한도 내에서 최대공약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많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한 2억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 남영동 동청사 2층에 자치프로그램 설치가 전혀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차후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본예산 때, 사실 우리 16개동 중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전혀 동청사에서 못한 데는 남영동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 잘하게끔, 주민들이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총무과,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총무팀장 성낙식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추경할 때 오늘 공교롭게 맞물려서 그런데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더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조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팀장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행안부 특별교부금 3억원이 지원되어서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요,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6억 7,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LED공사비로는 6억을 편성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권용하위원

아, 6억 7,000만원이 아니고 6억입니까?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총 6억 7,000만원은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총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공사가 LED교체를 하든지,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 답변에 “연차적으로 30%든, 20%든 교체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는 그러면 언제쯤?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현재 건축과에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설계의뢰 중이에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9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달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건축과에 설계의뢰 중이라고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설계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한 3~4일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서울시 보고기준이 3월달에 되어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도 8월달 정도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2월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9월달에 해서 11월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번에 대상은 몇% 정도입니까?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은 금년 말까지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보면 3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24시간 정도 등을 켜는 곳과 복도, 그다음에 지하층은 사무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을 본위원이 정리해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놨고,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지침은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러면 우리 내부설계는 그동안 안 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침 내려오기 전에?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것이었고, 지금 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설계는 했었네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설계보다 예산 쪽에 편성하기 위해서 가격 조사한 것은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교체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기는 했었네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설계는 그때는 안 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안 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손 놓고 계셨네요? 결론은 그러네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권용하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교체공사를 한 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올 초부터 발 빠르게 한 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한 데 저희들도 벤치마킹 가서 확인은 해본 데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확인해 봤는데,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그쪽에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현재 사용하는 게 2층에서 9층 정도 되는 거기의 등을 보게 되면 형광등이 2개가 되어있습니다. 2개가 되어있는데, 하나는 빼고 격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에 28W짜리가 2개니까 56W짜리를 LED로 바꾸게 되면 40W짜리로 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28W짜리 1개만 켜니까 그것을 40W로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층은 차후로 할 것이고, 지하층은 현재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니까 지하층하고 복도등,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 놨고,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그렇게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대상이 30% 이상이다, 이거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30% 조금 넘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소상하게 내부적으로 전구 개수까지 이야기를 해 가면서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제가 우리 구청에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느냐?”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결국은 가격이, 지금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고, 개발되는 게 점점 효율화가 나아지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도 높아지니까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도 서울시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반기로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팀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가격 저렴, 효율 면에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러 번 확인해볼 때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다른 우리 전기전문가들의 중론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체공사를 이미 기 시행한 데나 지금 안한 데나 LED조명 값이나 전기요금을 따지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 시행한 데가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게 더 능동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LED조명이 거의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있대요, 기존에 나온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기다린다 해도 그런 제품이, 또 개발되겠지요. 향후에 계속 개발되지만 그런 것을 전기전문가들, 아니 본위원도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자문 받고, 충고 듣고, 이렇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그리고 저희들 형광등 수명이 하반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게 되면 저희들은 거의 맞아갈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별로, 팀장님,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와 닿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곡해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는지 의구심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어떻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팀장님, 어제도 구립어린이집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할 때 과장님한테 신신당부 했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성장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용산에서 그런 게 아주 우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은 아주 명쾌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기대해본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 LED도 기왕 이렇게 이 시점에 왔으니까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설계도 잘나오게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은 했어요, 6억 7,000만원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되고 세이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해서 우리 팀장님이 앞장서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일전에 과장님도 답변에서 “하반기에 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 늦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것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조금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교체할 데가 몇 군데입니까, 3억을 가지고?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지하주차장등은 교체를 다 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1,050등, 복도에 있는 1,700등, 지하주차장 550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사에 우선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 동청사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동청사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감액이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아니, 동은 자치행정팀에서 따로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LED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조사도 더해서 효율적으로 잘해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업체들이 LED로 청사 전체를 바꿔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돈을 대고 전기세 요금이 전체를 바꿔도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그러면 몇 년을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만큼 해서 그 공사비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몇 십억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상층에는 지금 현재 등수 켜는 게 전구가 28W짜리 2개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게 28W 2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는 평판이 최하가 40W입니다. 지금 2개하면 56W이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면 지상층은 현재 에너지 효율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가보니까 센서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꺼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약방안도 있고, 왜냐하면 형광등을 쓰면 형광등 관리를 잘못하면 수은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동센터나 관공서에서 그런 관리를 잘해야 해요. 가서 보면 귀찮아서 어느 구석에 세워놓은 곳도 있습니다. 깨지거나 그러면 수은이 인체에 상당히 나빠요. 그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LED로 바꾸면 수은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좀 추진해 봐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팀장이 나왔나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직원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등’이 있잖아요. 1억원을 감액했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금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인력운영에서 연금부담금 1억원을 했지요? 발생사유가 무엇이에요? 1억을 삭감하게 된 발생사유가 무엇이냐고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작년 예산편성 때 그 당시 인상률이 당초 5.82%로 인상,

길준

박길준위원

천천히 얘기해요. 인상률? 무슨 인상률?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5.82%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이 안 나와서 우리 팀장이 총괄 답변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지금 이 건은 인사팀장이 와 있으니까 인사팀장이,

길준

박길준위원

연금부담금을 1억이나 우리가 감액 처분해서 발생사유가 생기니까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지금 이 건은 인사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인사팀장,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요. 총괄팀장인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인사팀장 황용식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5.82% 정도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달에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됐는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의 절반에 못 미치게 인상이 되어서 그 비용만큼 감소하게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인상됐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2011년도 5.82% 인상이 되어서 저희는 6%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상률이 2.8%가 인상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8%? 그러면 몇% 차액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퍼센트하고?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래서 3.2%가 덜 인상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덜 인상되어서 3.2% 예산이 지금 1억이라는 얘기예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인력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인력 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63명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 후에 휴직자입니까?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보통 저희가 2011년까지는 한 50명 선에서 휴직이 있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단해. 우리 본예산 편성 후에 1년 휴직자가 발생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것도 15명 정도 과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휴직자는 수당 같은 것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나요. 나중에 불용액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가예산을 잡는 것은 인상률이 우리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이것 확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내가 1억이나 되어서, 인력에 변동이 생기면 여러분들 불용액이 수당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나는데 꼭 여기에서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댔는지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우리 자치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예산사정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자치과장님!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 조례 때문에 오세철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얘기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시책도 여기하고 같습니다만, 금년에는 1단계로 사업 홍보에 치중하는 해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되도록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은 지역의 공동체마을, 공동체협의회가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진행단계까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지금 구성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협의체가 지금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성도 안 됐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직원들 교육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업무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치위원회하고 공동체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선임인가를 분간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는 법률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만 공동체는 우리가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볼 때 우선순위를 내서 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논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일어나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먼저 보고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체가 다 늘어나 있으니까 각자 독립이 되어서 안 되니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이것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은 예산이라면 용산구 전체예산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용산구 전체예산이 2,000억원이면 2,000억원 중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공동체마을 사업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육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옛날에 노인정 같은 데는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무엇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예로 나타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사업을 용산구청에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유형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동육아도 있고, 또 이태원1동에서 하고 있는 이태원일기 그런 사례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산과 같은 경우는 행정국 소관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굉장히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 상황도 내년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법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동 지원하는 것 말이지요, 들어가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동 지원하는 것은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 아닙니까? 우리하고 엄청난, 여기에서 지금 포기선언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데, 용산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문제예요? 총괄 예산과장, 예산이 담당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서초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국·시비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시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론을 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비 확보분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시비를 만약에 지원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재정에 문제점이 안 나올 줄 알고 사실 법정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늘려놨잖아요? 가을에 가서 재정이 안 되니까 지금 긴급으로 해서 전부 과에서 삭감을 해서 채우느라 욕봤어요. 교부금까지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비도 결정하시고 그것을 조정 잘 하시라고요. 지금 복지비를 책정하는데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세상에 자기 주머니에 돈 있는 것처럼 막 퍼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으로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조심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이상순위원

저 1개만 하고.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총무과 팀장님!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총무팀장 성낙식입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 예정자 교육훈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인사팀장 황용식입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퇴직자들에 관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 예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퇴직자 예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원에서 일괄교육을 추진해서 거기 교육을 가든가, 아니면 개별로 일반학원에서 교육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이상순위원

1년이에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5급 이하는 6개월 공로연수 기간이고, 4급은 1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이 9월이니까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지금 현재 19분이 공로연수 중에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서에는 36명으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서에는 35명으로 나와있어요. 1명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나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하반기에 승진자가 또 있어서 그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서에 나와있는 인원수하고 이쪽에 나와있는 추경예산서하고 중간에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 승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정예산이 나와있는 인원이나 금액이 이쪽에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본위원이 약간 의혹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퍼센트가 지금 본인 부담이 80% 편성을 했었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본인부담을 80%,

이상순위원

80%로 계상을 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5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감추경이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법상, 회계상 맞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금년에 공로연수 가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연수를 할 것인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한 결과 80% 정도가 “교육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80% 예상했던 것인데, 금년 상반기,

이상순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팀장님. 그게 80%가 간다는 게 아니라 80%라는 것은 350만원에 대해서 0.8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부담금인지 그 부분도 저는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교육비는 전액 저희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80%를 저희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350만원에서 여기 36명 곱하기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1억 80만원이 되었고요. 맞지요? 그랬는데,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5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80%가 아니라 전액 교육비를 다 지급합니다. 350만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개별 교육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원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 한 바 전체인원의 80% 정도만 잡으면 가능하겠다 해서 비율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든, 80%든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이상순위원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세부적인 것을 예산서에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부속서류를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이것도 지금 많이 감추경 됐는데, 이것은 지금 끝났지요? 다 끝났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5월달에 끝났습니다.

이상순위원

5월달에 끝나서, 사실은 이게 감추경이 안 됐으면 불용이 될 금액이었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불용될 금액을 이쪽으로 꿰어 맞춰서 이쪽 감추경에 넣은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저희 모든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과다편성을 잡거나 해서 감추경을 잡아서 쓴다 그러면 모든 사업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예산을 당초에 과다편성 했던 게 아니고요, 금년에 프로그램 선정하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획사를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요. 또 야간훈련이 이번에는 과거에 캠프파이어라든가, 단체훈련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또 절감된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넣었는데?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금년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템플스테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작년에 본위원이 몇 년 것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조직일체감 훈련이 있다 그러면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금액이 많이 불용될 예상이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내년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지금 감추경된 나머지 올해 사용된 금액만 가지고 사용할 예정이세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꼭 그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아까 야간훈련도 안 하고 템플스테이로 바꾸고 이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예산입니다, 팀장님. 특히 총무과 같은 데는, 의원들은 주로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듣는지 다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산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공무원들이 정말 예산편성 잘해서 잘 쓰고 있는지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구민들한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답변을 하고 다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많은 회의가 듭니다. 단돈 10원을 써도 이것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공무원분들이 훈련하는 조직일체감 좋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을 1억씩 쓰면서 이것도 이렇게 감추경을 많이 해서 중간에 와서 “저희가 이것 못 썼으니까 다른 데에 쓰겠습니다.” 고무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직원 부상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0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 또 다 감추경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하나도 사준 게 없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안 사줬어요, 1,000만원 잡았다가?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1,000만원이오?

이상순위원

예산을 1,000만원 잡았었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당초예산 포상금 300만원 잡혀있다가 300만원 집행하지 않고,

이상순위원

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 잡았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300만원도 지금 안 썼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잡지 말았어야지요. 직원들한테 정말 사기진작용으로 이렇게 조직일체감을 갔을 때 조그마한 부상품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하게 집행할,

이상순위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편성했을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프로그램 운영상 안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이것 일체 안 들어갑니까? 직원 부상품 비용 안 쓰실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프로그램 할 때 넣었다가 다시 중간에 가서 추경할 때 감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사업비 써야 되는데 용산구청은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소한 몇백만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여기 모여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구민들은 다 바라보고 있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 이하 많은 책임자분들이 단돈 10원을 써도 편성 잘하셔서 제대로 쓰시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도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습니까? 올해 어땠습니까?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이번에는 본인들 선호도를 사전에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참여했어요, 직원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이번에 참여인원은 272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거니까 그때 저희가 많은 참고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스마트 구정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서 감추경이 많이 됐어요, 6,000만원이. 그것은 왜 이렇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모바일 9,500만원 중에 우리 구 홈페이지 모바일 3,000만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이태원지역에 모바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조사하던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이태원 해밀턴 뒤 특화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만 하면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태원 특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역사업이 8월달에 끝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에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정보과에 “남는 돈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올해 안 써도 되느냐?” 해서 이것 드린 거예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 부분도 이 사업이 아무리 감액에 지적을 받더라도 독단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태원 특화사업의 어떤 효과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태원 해밀턴 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 된 다음에 그 일부분으로 내년도나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도 말하자면 전시성이었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거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올 7월에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동시병행 못 하고, 구청홈페이지 모바일사업은 3월달부터 시작해서 하는 도중에 이태원상가연합회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차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도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이태원특화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다 해서 추진을 내년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원초적인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계획서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렇게 중간에 감추경 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성 경비를 요청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 절감을 하면 포상을 주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예산성과금이라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직일체감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을 했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사실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나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것, 그런데 통상 자기들 업무인데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상여금의 대상은 안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인사고과에 반영됐습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게 나중에 우리가 연말쯤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람들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각 팀장들이 나와서, 내가 왜 이것이 삭감됐는지 알아보니까 아이디어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약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성 경비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바람직한 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삭감을 해야 돼요. 좋은 경비를 날리면 안 돼요.” 이렇게 권장한 사람들을 의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왜? 경비를 삭감했으니까. 좋은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로서, 예산을 우리 프로그램에 작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홍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어있고 하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살펴봤어요. 직원일체감, 내가 의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전에 프로그램이 전부 바뀌고 “둘레길을 돈다거나, 행사성 뭐다, 불 피우고 술 한 잔 먹고 이런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어디 절에 가서 체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변경되어서 행사경비를 줄였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런 좋은 사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지금 내가 들을 때 답답해서 한 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행사성 경비에 아이디어를 내서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야기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알았어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텐데 말이지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할 것은 하고 알고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위원 모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위원들이 모르고 대답한다.”고 그런 이야기 할 것 아니야,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총무팀장님,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총무팀장 성낙식입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아까 본위원이 LED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추가 질의에 들어가는데, 아까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 인정하는데, 아까 “LED하고 일반전등이 W가 안 맞는다.” 이러셨는데요. 팀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까 본위원이 실토했잖아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비전문가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하고 충고를 듣는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가정복지과에 본위원이 아이들은 어른이 만들어준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팀장님, 그렇게 단순비교 하시면 안 되고, 왜 단순비교라고 했냐면 “지층하고 지상층하고 다릅니다.” 이랬는데, 우리 지층하고 지상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상층에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파티션만 쳐있고 위에는 다 터져 있어요. 그것을 W로만 따지지 말고 면적과 따져보세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팀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는데 조금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아까 조직일체감 팀장님!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인사팀장 황용식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총무팀장님한테 한 가지 더 있는데 총무팀장님, 그것 하실 때 우수업체하고 일반업체하고 많은 비교를 해보세요.

낙식

성낙식총무팀장

네.

권용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조직일체감 질의를 해주셨었어요. “얼마나 참여해서 얼마나 호응이 좋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이 전부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일체감을 왜 가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 본위원은 무엇을 한 가지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떻든 우리가 참여율도 높고 전부다 대만족하고 오는 게 우리 팀장님은 성과잖아요. 그게 또 목표고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각 구마다 30억에서 50억 사이에서 예산을 올려라.” 이래서 서울시 250명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요. 거기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엄마 손 잡고 와서 “얘, 예산심의한대.”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것을 미쳐 못 보셨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직일체감을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요,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각 구마다 올라왔는데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노원구, 도봉구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참 재미있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됐어요. 참 재미있고 창의적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직일체감 할 때 팀에서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더 개발하자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참 재미있고 많이 올라왔고, 또 구청장님이 와서 4시간, 5시간 동안 솔직히 참여위원들한테 우리 예산 많이 달라고 삐끼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위원이 그것은 ······, 그리고 그런 구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아이스링크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30몇 억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표를 가장 적게 줘버렸어. 통과가 안 됐어요. 이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인근 성동구도 같은 경우도 40몇 억원을 올렸는데 다 토목공사라서 2억 얼마밖에 못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이것을 앞으로 꼭 유념하셔서, 이래서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운동화 끈을 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최고책임자로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용산구도 이렇게 해서 진짜 타구에 앞서 가는 이런 일체감을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사전에 직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1개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2개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로 별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족도가 나왔고요. 지리산 둘레길도 80% 이상 직원들이 만족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 나올 수 있게끔 더 노력해달라는 것도 주문하고 있지만, 또 타구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10%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이것도 팀장님은 고민하셔야 돼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보유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금번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9억 1,2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9억 788만원, 특별회계가 60억 481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2,610억 9,461만원 대비 7.6% 증액된 2,810억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89억 9,404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2억 4,278만원 중 2012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한 200억원을 제외한 82억 4,278만원과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448만원을 이월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5억 5,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29억 1,728만원과 시비보조금 19억 9,655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49억 1,383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쪽,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억 2,2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6,540만원 대비 5.9%인 1억 5,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249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6억 6,490만원대비 5.7% 증가한 7억 303만원으로 3,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억 6,808만원 대비 8.5% 증가한 6억 1,664만원으로 4,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000만원,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6억 1,205만원 대비 2.1% 증가한 6억 2,519만원으로 1,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도 공동주택 검증수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2쪽,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3억 889만원 대비 18.4% 증가한 3억 6,581만원으로 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서버구입비 5,687만원, 새주소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세입에 관한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610억 9,400만원 대비 7.63%인 199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7억 5,600만원 대비 5.98%인 139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800만원 대비 21.19%인 60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591억 7,300만원 대비 15.2%인 89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2억 4,2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이 13억 400만원이며, 기타수입 5억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37억 7,300만원 대비 9.14%인 49억 1,3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29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은 19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세외수입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9억 5,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4,2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6,500만원 대비 5.88%인 1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6,400만원 대비 5.73%인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6,800만원 대비 8.54%인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유기동물보호 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58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1,200만원 대비 2.14%인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800만원 대비 18.42%인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지적공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어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기동물이 2011년보다 2012년에 증액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2011년하고 2012년은 동등하게 했습니다. 증액이 안 되고 똑같이 했습니다. 증액으로 보이는 부분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등록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철

오세철위원

유기동물보호(보조)에 2011년도는 1억 7,300만원인데 2012년도는 1억 8,4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됐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증액된 부분은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 장비구매비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처리비는 증액 없이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준비과정에서 다른 용도가 어떻든 증액은 증액인 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기동물 보조에 대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됐다고 했는데, 또 증액이 되니 증액의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님.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처리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1,200마리 안 되던 것이 2010년도에 1,400마리, 2011년도에 1,500마리,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거의 1,700마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수립했던 예산은 6월 말에 벌써, 1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9,000만원이 넘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유기동물처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집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런 쪽에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어서 제가 와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의 주부님들을 불러서 전화를 해서 신고자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꽤 나왔었어요. 몇 달 쭉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신고자가 확인이 되어서 확인되는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희는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안 되어서 아직 노후 된 주택들이 많고, 우리 용산구가 녹지가 많습니다. 남산도 있고, 매봉산도 있고, 효창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식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들이 그런 개발이 되면서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예산증액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들하고 공원녹지과, 주택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부서들과 회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지금은 보호관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청장님 결제를 득해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저희 목표치를 2020년쯤에는 1,000마리 정도로 유지하는 게, 또 고양이들이 너무 없어져도 쥐가 창궐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가. 저희도 그런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지역에서는 옛날 재래식 아파트는 공간이 많으니까 고양이들이 너무 심해서 고양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니 동물애호단체에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회까지 찾아가서 난리쳤고 의회에도 와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이렇게라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저희가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대책이 다 완성되면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유기동물은 그만하고, 전통시장 대책은 어느 정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오? 여기 나와 있는 전통시장 반환금은 작년에 화장실 개·보수 하고 남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남았습니까? 화장실 개·보수한 민원이 지금 또 많이 들어왔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들어왔지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업자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업자와 결탁해서 그렇게 날림공사 한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분하고 같이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시공사까지 가서 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것을 납득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상인회장님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계속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정도로 보조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혀 형편없던 화장실을 그렇게 현대식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거기서 또 부족한 게 있다고 “냄새가 난다. 공사에 결탁해서 커미션 받아먹고 한 짓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또 캐노피 공사에 대한 개선사업은 추진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 지금 상인회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거의 80% 육박했습니다. 동의율이 80% 딱 넘어가고 저희한테 자부담금이 입금만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것은 9월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도 나가고 다 해봤습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이라고 본예산에 있던 것은 어떻게 이벤트 해봤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벤트가 원래 설, 추석 2번 하게 되어있는데, 설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 안 하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촌종합시장하고 만리시장 두 군데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비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할 것입니다.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도 예산이 좀 더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벤트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하고 알릴 분들한테 알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두 군데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만리시장만 했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한 군데서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750만원 정도 지원돼요? 한 곳에 얼마 돼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600만원 정도 했고요,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 정도 부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도 그 기준 돼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책정할 수,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9월 15일날에 하던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은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사를 가보니까 시장을 살리기 행사를 하려면 농수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재래시장의 모양새가 갖춰져야 하는데, 물건 산 것을 가지고 행운권을 하나씩 지급하는 행사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몰리는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행사 주최는 상인회가 되다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상황이 다 똑같은데, 상인분들이 연로하십니다. 축제라든가, 이벤트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팀에 주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에 비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보라”고. 그래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리시장하고 이촌시장,

정재

김정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벤트 행사에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볼 때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명절 같은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상품을 갖다놓고 팔고 행사가 돼야만 주민들이 많이 구경도 오시고 물건도 사러오고 그런 이벤트가 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상품 하나 사면 이렇게 주고 하니까, 거기 알다시피 상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만리시장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가보셨지만, 개선사업에는 없고 재래시장이 더 죽은 데가 만리시장이에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참에, 적은 돈으로 행사를 하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머리를 짜서 거기에 알맞은 농산물이든, 뭐든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연구해 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자꾸 주변의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여고 부지에서 하던 장터도 못하게 된 이유가 지역의 상인분들이 반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 팔아줘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민원은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내 말은 외부사람을 데려다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상인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외부사람을 데려다가 이벤트 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양이 중성화수술 추가 질의인데, 저희 주차장에 고양이가 몇 마리 들어와서 저도 사실 몇 번 연락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구태한 방식으로 사실 덫을 놔서 잡는 방법이더라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첨단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덫을 놓아서 거기에 미끼 하나 넣어서 거기 들어가면, 옛날 우리 70년대 보면 쥐 잡듯이 쥐덫으로 닫히면 잡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런 방안이 사실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으로 얼마나 잡을까?’ 제 생각에는 의심스럽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잡아서 관리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됐지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사진을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런 방식을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민단체 분들을 시켜서 일일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신고자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사진을 2번 찍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일이, 건건이 다 확인했습니다.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다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각 동에 고양이 잡아서 중성화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갖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갖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동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물병원별로 갖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동물병원별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16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앞으로 각동에서 신고가 있어서 덫을 놔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놔주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몇 번지에서 덫을 놔서 언제 잡았다고 한 것의 데이터가 나와야,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 다 갖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와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번지수까지 있다고? 덫 놓은 장소도 나와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역하고 신고한 사람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물병원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신고한 장소와 신고인의 전화번호까지 다 획득을 해라.”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예 대금을 지불할 때 빼고 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나온 것 계약서를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 이전 것은 제가 못 봤고요, 하여튼 제가 온 다음부터는 다 확인을 시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2010년도 그것만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개선사업 반환금’ 이게 우리 용산구에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반환하는 것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비 1억 6,400만원을 받아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데, 이런 시보조비나 국비 반환을 할 때는 그냥 잔액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반환금으로 따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잡힌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만약에 시설 개선할 데가 더 있으면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쓰고 싶은데,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없으면 반환하는데, 용도만 있으면 우리가 재배정해도 되잖아.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용도가 그게 딱 찍혀서 나왔지요. 여기는 “만리시장 화장실개선 공사에 얼마” 딱 거기에서 끝나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용산에 더 이상 그런 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용산에 다른 데가 있다 해도 못 쓴다고요. 거기에 딱 찍혀서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때 시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줍니다. 조건을 달아서. “만리시장 개선공사에 7,000만원, 8,000만원 써라.” 그러면 거기에 쓰고 거기에서 남은 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저희가 못쓴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질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뭉뚱그려서 “그 목적에만 써라. 이런 예산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올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준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자가 행복한 화장실’ 이런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와서 현장도 보고, 그 현장에 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내려 보내준 예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구 공히 똑같습니까, 금액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다릅니다. 자기들이 와서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우리도 다 다릅니다. 이촌시장 다르고, 만리시장 다르고, 용문시장 다르고요.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지금 서울시도 취득세가 5,000억 이상 안 들어와서,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서울시는 내년 예산이 이미 동결로 확정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결보다 더 긴축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으로 자꾸 가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반환금은 우리가 어렵게 타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자는데, 과장님이 목적 외에는 못 쓴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것은 반환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대형마트 SSM,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25개구, 244개 지방자치단체는 다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지금 조례가 우리 용산구만 통과가 안 됐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통과가 된 데들은 예전에,

권용하위원

아니, 2차적인 행정소송 이야기는 아니고, 이 문제에서만 일단 답변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데가 23개구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새로 개정안을 낸 데에는 지금 대부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의 것이 통과된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75%가 넘게 대형마트라든지 SSM이 참여했는데 지금 10% 미만대로 떨어졌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못 합니다.

권용하위원

네, 행정소송 중이고. 그런데 과장님, 또 어떤 미담사례가 있냐면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 데도 서서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동기부여를 충분히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일단 조례는, 행정소송 중이고, 지고 이기고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는 우리 용산구만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조례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스스로 동참하고 뿌리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동참한다는 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본래의 목적이 조례를 만들고 약간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같이 활성화해서 같이 Win-Win 해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참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가, 본위원도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전임 박길준 의장님하고 설전 벌이고 5분 토론까지 했는데 “좀 참아 달라. 7월달에 꼭 통과시킨다.”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은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도 후문으로 들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도 저희 그것은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서울시나 지금 이런 데서 용산구 사실 그렇게 예쁘게 안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여기 계류를 시키면서 문제가 확산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1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하나로 마트’라든가 ‘용산역 이마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들이 활발히 되고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하는데 용산이 기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에서도 처음에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도, 용산이 주장한 게 맞았거든요, 저희가 한 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서는 오해를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과를 이야기할게요. 결과는 예쁘게 안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그게 설득력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명분이라고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요,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신다고 지금 받아들일까, 과장님은 우리구가 이래서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다른 구들도 바보 아닙니다. 행정소송이 뻔히 일어날 것 알고 조례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득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어쨌거나 다른 구가 소송에 들어가서 다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시에도 건의를 했고, 재경부로도 건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해해요. 본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다른 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도 부랴부랴 통과시키고 그랬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주장이지, 다른 구에서는 보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다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이게 우리로서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소송에 지금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만리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하고 이벤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추석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주최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가 주최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 답변하실 때 이어서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포터를 해주겠다.” 이랬는데, 이것 그전부터 강조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유승재 과장님 칭찬 많이 합니다. 머리 샤프하고 정말 엘리트 공무원이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그렇게 난리인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강남스타일’이라고 해서 뮤비를 봤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겠어요. ‘싸이’ 그 분도 보니까 저처럼 짜리몽땅해서 별로 볼품도 없는데, 미녀 분들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춤 추는 것도 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이것 이야기하기 전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 알지요?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별 게 아니지만 다른 분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내 봐요, 우리 용산구.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과장님도 지역경제과로 가셔서 여러 번 해주셨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위원들 듣기에 “매일 재검토” 이 이야기는 썩 저희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두 번의 다 이벤트 저희들이 잔뜩 기대해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

잠깐만요, 지적과.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추경예산 책자에도 있는데요. 252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서버구입’인데, 이것은 만들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부동산행정정보사업 일원화라는 것은 지적행정, 건축행정, KLIS 부동산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DB를 통합해서 정비 관리하고, 부동산행정정보 프로세서를 간소화하면서 현재 18종의 공부를 한 종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 내에 서버로 구축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230개 전국 자치구 내에서 전부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이번에 공동으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서버에 필요한 장비를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서버를 구입해서 다시 개선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검증수수료 1,300만원 증액, 그러면 주택가격 조사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가격 산정을 할 때에 평가법인에 의뢰를 하는데 건당 5,808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인데, 저희 구비를 5,953만원 책정해서 국비도 이렇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비가 1,083만 9,000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이것 한 1,000여 만원하고, 또 주택이 중간에 신축, 준공, 용도변경 되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주택가격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에 돈을 주는 것인데, 1,3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국비 보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당?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국비보조가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결국 우리 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남으면 국비를 먼저 쓰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 구비를 딱 맞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검증수수료 1,300만원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세무1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고,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때요? 전년도보다 올해 평가한 금액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재산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2012년도 기준 같으면 0.7%가 내렸고요, 단독주택, 개별주택은 0.55%가 올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반대로?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재산세 문제는 별 차이가 없겠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토지분, 나대지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주택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방세 중 구세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미납된 것은 몇%나 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재산세 올해 목표가 702억 정도 되는데, 7월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2% 정도 되어서 지금 2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9월에 1차로 독촉장이 발송되고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서 같은 것을 1차로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재산세는 불용이라는 게 없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죽어도 갚아야 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잖아.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연도폐쇄기에 가면 99%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것은 ‘몇 년이면 불용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산세만큼은,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물건이 있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지구를 떠나도 갚아야 될 문제니까, 금액이 미납됐을 경우에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검증수수료 같은 것은 이렇게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사실상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어렵거든. 본예산 할 때 잘 편성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권용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변하실 때 용산구 재산세가 702억이라고 하셨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올해 예상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보다 좀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국제업무단지가 이번에 예외적으로 거금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것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다 전체,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금액은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39억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39억 정도가? 작년보다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작년보다. 2011년보다.

권용하위원

거기에서 현재 미납은 20억이라는 것이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없고 연도폐쇄기에 가면 그 징수율이 99.9%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내지 않으면 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하고 공매예고서도 보내고 이런 체납처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득세 같은 게 5,000억원이 안 들어와서 재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예산 동결이다.” 그랬는데,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다음 작년에 또 결손이 어느 해보다도 서울시가 많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긴급자원 이래서 이런 게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당장 쓸 돈을 써야 되는데, 재원이 확보되어서 보충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긴급자원을 빌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서초는 이미 100%를 초과한 구거든. 그런데도 지금 이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애 많이 쓰셔서 이 정도면 성적이 좋은 건데, 이것마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세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24억 1,325만원으로, 기정액 121억 6,656만원 대비 2.03%가 증액한 2억 4,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반영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서와 같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액은 1,840만원으로, 보건분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가운데 보건분소 전기 인입선을 용산경찰서와 분리 설치함에 따라 절감된 전기요금 1,0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공익요원 보상금인 중식비를 당초 15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1명으로 증원 배치됨에 따라 중식비 부족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보건분소 설치 지원사업비 4억원 중에 집행잔액 120만원과 열린보건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 등이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61억 1,342만원 대비 0.29%인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는 256쪽에서 260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금년도 기정액 34억 1,357만원 대비 3.23%인 1억 1,016만원이 증액된 35억 2,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등 6,637만원, 예방접종사업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구비 6,900만원을 감추경 하여 보조사업비 4,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일환으로 체력진단실 일반운영비 19만원을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산모건강관리 사업예산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2,49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총 3,99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34억 1,300만원 대비 3.23%인 1억 1,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서 264쪽과 같이 2012년 의약과 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기정액 26억 3,956만원보다 1억 1,812만원 7,000원이 증액된 27억 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장애인 구강보조사업에 336만원을 증액하였고,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 보조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779만원을 감추경 하여 총 4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05만원과 가정간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의 증가에 따라 422만원을 총 5,5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인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운영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60만원이 감추경되었으며, 치매관리사업은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5,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583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949만원 등 1,645만원, 총 보조금 반환금은 2,35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다양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보건행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21억 6,600만원 대비 2.02%인 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61억 1,300만원 대비 0.3%인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건의료계획업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1,300만원 대비 3.2%인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구비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산모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68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600만원,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4,333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 2,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3,900만원 대비 4.47%인 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70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 부담금의 증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보조금 반환금의 편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신보건하고 치매는 순천향병원에 둘 다 위탁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은 감추경이야. 그리고 치매예방은 다 증액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줄어들었고 치매는 좀 늘어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유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과연 사업을 내실 있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치매지원센터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야 하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는 그냥 이름만 걸려있고 실적이 없으니까 국·시비 보조금 감액이 돼야 되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것으로 보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구들도 다 똑같이 확정내시가 변화된 것이고요, 아직 정확치 않은데, 정신보건사업이 요즘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있는 곳들이 경기도나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정신보건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위주로 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그리고 가벼운 우울증, 그런 것 관리를 해서 사업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신보건사업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서울시로 해서 국·시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정신’하면 누가 선뜻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치매는 보편화 됐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혹시나 하고 의심스러우니까 본인들이 찾아옵니다.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열심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고, 정신보건은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고, 사실 몇 건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담하고 치료하는지 불분명하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조금 이상스럽다면 입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산은 같아요. 우리 구비도 여기에 많은 돈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감액한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 부분이, 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간다면,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을 아무리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국·시비 받아서 꼭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한 부분, 치매예방 같은 것 이런 데에 더 투자해서 주민건강, 복지에 증여하는 게 낫지,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2억이 넘는 돈을 매년 우리가 편성해주고 있거든. 그것을 지금 이 추경으로 인해서 다음 예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추경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 위원들이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문가인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제 말이 납득이 가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방접종 사업비를 왜 감액시켰어요?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노인분들 무료 예방접종하는 사업비 아니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병·의원 협약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1만 5,000원씩 주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1만원을 주겠다.”고 공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1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시에서 나중에 다시 또 “5,000원을 더 주겠다.” 해서 그 돈 8,000만원이 남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또 다른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하고, 남은 것을 불용처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용해서 쓰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결핵도 우리가 자체사업이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용산구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했는데, 국가에서, 시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대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노인인구 예방접종자는 늘어납니까, 줍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 국가에 보고 안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니까 지금 돈을 주잖아요. 1인 1만원도 주고 얼마 준다면서요? 자체사업 예산 6,9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필수예방접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접종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접종비만 하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접종비만.

길준

박길준위원

접종하고 예방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접종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만 5,0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직접 맞도록 우리가 수수료를 줬잖아요.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국가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조사해서 그 숫자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노인인구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이들 필수예방접종이고요. 노인인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2만원씩, 인플루엔자는 2만원씩 별도고요, 이것은 필수예방접종.

길준

박길준위원

그 예산 올해는 충분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올해는 충분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는 고령인구가 얼마나 늘어나요? 우리가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가 13%거든요. 그 정도는 항상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속해서, 13%에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약과장님인가요? 아까 건강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오세철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정신보건센터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순천향병원 정신과이고 치매지원센터는 순천향병원,

길준

박길준위원

치매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는 순천향병원 신경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계약서를 매년 맺는 거예요, 한번에? 어떻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3년 계약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매년 작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면 그 사업을 취소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업이 인건비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왜 삭감한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복지수당은 시비 100%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삭감했어요, 시비가 줄어든 거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 부분은 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복지수당은 시비가 줄어들면 덜 주고, 시비 많이 주면 더 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은 수당이에요, 수당. 수당이면 일정액을 줘야 되는데 시비가 더 나오면 더 주고, 시비가 적으면 덜 주고 그런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수당 중에 복지수당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불만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매센터 종사자가 뭐하는 것입니까, 업무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사업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복지수당 덜 주면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까?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규근무 시간은 그대로인데 복지수당은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길준

박길준위원

복지수당이 적정수당이지요. 금액이오? 시비하고 그런 것 관계없이.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인건비 중에서 복지수당만 시비 100%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복지수당이 그 사람 일하는 만큼 수당을 주는데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액해도 적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복지수당이 모든 직원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을 더 주게 되어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국가에서 예산 덜 나온다고 해서 수당 깎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덜 나오면 구비라도 합쳐서 그 사람들 맞춰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수당을 시에서 덜 나온다 해서 깎아버리고, 시에서 더 준다고 더 주고 그럽니까? 수당은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봉급체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당조정은 거기에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대답을 잘해보시라고요. 수당이 모자라면 우리가 1년 위탁계약해서 1월달에 1만원씩 준다, 그러면 1만원은 보장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떤 날에는 근무했다가 나가서 1명이 없다면 그게 또 마이너스도 되고, 12개월을 계속,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명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복지수당이 직원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호봉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요,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지수당은,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는 그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수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수당은 시비가 적게 나와서 감액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시비가 적게 나오면 우리가 보태주고,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야지요, 반환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눠 쓰기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눠 쓰기 예산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호봉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 퇴직을 하면 다시 채용할 때는 호봉이 낮기 때문에 수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깎았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 같은 조정에 의해서 수당이 이런 감액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적게 주고,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 그런 예산 주먹구구, 나눠먹기 식 예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씩 받습니까? 수당 말고, 치매센터 봉사자들 한 달 수령액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수령액이 호봉에 따라 다 달라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50만원 정도 실수령액이,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150만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140~150만원 그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40~150만원이면 수당 포함돼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수당이 적어지면 또 적어지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나누니까요. 호봉이 높은 사람이,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만원, 이 사람들이 40시간 하면 160만원, 기초생계비 돈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간당 지금 얼마 줘요? 5,600얼마 주지요. 이번에 책정된 게? 그래서 8시간하면 5X8=40, 4만 얼마해서 40시간 곱하면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아르바이트들 1시간당 얼마 받지요? 이 금액하고 보수체계를 지금 맞춰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에서 수당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수당을 감액하고 그러면 돼요? 다른 회사에 준해서 인건비니까 맞춰서 이 사람들 일정액을 보장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급은 그렇게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봉급 단돈 1만원이라도 깎으면 난리 아니오, 공무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매건강센터 그것을 해서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비용을 여러분들이 보장해줘야 용산구가 나아갈 것 아닙니까? 손댈 데가 없어서 시비 적게 나왔다고 해서 수당 같은 데에 손을 댑니까? 우리 보건소 예산이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문적인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겉핥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보건소 예산이. 우리가 업무하러 안 나오니 여러분의 업무 일정이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회의하고 우리가 한다는 게 위생과나 보건지도과에 “음식은 단속했느냐? 뭐 했느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만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지금 본예산 편성 중에서 보건소의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원래 법적으로 10%는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법적으로 무조건 10%는 반환해야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대충 예산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국비 주면서 10%는 남기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 다 잘해서 쓰시라는 예산 아니에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예산을 절약해서 10%를 남기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법적으로 10%, 그런 이야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100% 중에서 우리 보건소는 몇% 집행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80~85% 정도는,

길준

박길준위원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국비, 시비 반환금이 꼭 그렇게 발생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반환금이 그렇게 발생되느냐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말이지요. 전국 지자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244개 있으면. 그러면 국가에서 가내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료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1%나 2%, 3%는 오버해서 합니다. 솔직하게 유동이 생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경우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다보면 조금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데, 그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자료가 정확해요. 플러스 1%면 1%, 2%해서 더해서 남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래도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것 전부 다 원장을 갖다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같은 것도 경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인력들 교육 제대로 시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가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우리 제대로 시키고 있느냐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구비가. 여러분들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의약과 262쪽인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해요, 더는 안 물어보고. 262쪽, 가정간호사업(보조) 바로 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교육지원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넣었는데,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지원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월마다 바뀌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체에서는 교육이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교육시키기에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약하고 위탁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려 보내는 돈이 구비 조금 당겨서 쓰려고 지금 구비 내려 보내고,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기간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친절교육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방문보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0명에서 12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어디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60~170만원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 중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환자라든지, 가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가는데 저희가 간호사도 뽑고, 물리치료사도 뽑고, 영양사도 뽑고,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나 우리가, 이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꼭 정확하지는 않는데 10명에서 12명, 사람이 안 와서 또 채용도 잘,

길준

박길준위원

한 10명이라고 합시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10명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후에 시비로 다시 2명 더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관리하는 분들은 하루에는 한 사람이 여덟 집을,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 나와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등록대상자수는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가정방문대상자 하루에 7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가구? 그 사람들한테 비용부담은 안 시킵니까? 환자들한테 전부 무료로만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침 9시에 보건소로 출근한 다음에 그날 방문할 사람들 체크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 예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한테 왔다고 가정하면, 저한테 와서 무엇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은 허약노인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방문하면 전체적인 컨디션 같은 것 보고, 혈압관리하고, 혈당하고, 요즘에 만성질환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그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검사해드리고요. 그리고 약을 투약하시는 경우도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드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길준

박길준위원

돌보미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돌보미는 전문적인 의약지식이 없는데 저희 방문간호사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경력 간호사들이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말이지요. 교육할 때 따라갑니까, 직원이? 서울시에서 할 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교육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를 해줘서 거기 대상자에 맞춰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전혀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만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체교육은 1차 진료실 선생님이 같이 방문 진료를 가기도 하고, 방문간호사들이 의문이 생기는 환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되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 달에 1번씩 사례관리하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의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하나만 딱 물어보지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처방전 발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변경된다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직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처방전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못 들으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반대하진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변경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변경이 되어서 처방을 못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사협회에 이야기했습니까, 보건소장이?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그 논의를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처방전을 발행 못 하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안 했을 경우에 보건소의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이나 노인분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인데, 예를 들면 의약분업 할 때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결국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을 보건소장 안 시킨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소송을 하고 그런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의사 아닙니까? 의사협회에 보건소 현황을 그대로 설명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아마 보건소라는 곳은 꼭 약만 주는 곳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변경이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협회에서 예방만 하라고 하고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도 의사협회에 참석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주장을 하셔야지요.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257쪽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200만원, 맞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9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은 게 대다수 사업들인데 이렇게 홍보비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물도 만들고 제작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줘요. 다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9만원 민간이전비를 거꾸로 그쪽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돈을 바꾼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성장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병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돈을 각 시·도에 나눠주고 그것을 병원에서 하게 해놓고 홍보 같은 것을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기에 다 맡겨놓고 제작된 것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게끔 만들어진, 조직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영·유아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홍보물은 우리가 받고, 홍보는 우리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전문 의사님들이 하시는 거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서울대병원에서 합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문의들이 하는 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이 되고 그렇겠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현재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답변 듣고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261쪽 중간쯤에 ‘취약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불소도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취약 전 불소도포사업이 5~6세 영·유아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1년에 1번 정도 해주면 충치예방에 많이 효과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불소도포를 어떻게 하는 게 불소도포입니까? 전문용어라서 본위원이 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불소도포는 저희가 나가면 일단 구강검진을 하고요, 구강검진을 해서 아이들이 충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불소도포 트레이’라고 이 모양으로 생긴 틀니 비슷한 약을 담을 수 있는 이 모형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소도포액이 치약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을 5분 동안 물고 있도록 시킨 다음에 양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구강관리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충치 예방차원이 큰 거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대상이 영·유아 5~6세라고 했는데요, 지금 금액이 감액됐지요.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서울시 지원은 못 받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 지원을 받았을 때는 1,700명 불소도포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서울시 지원을 못 받아서 자체예산으로 1,0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전액 구비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다 서울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구비로 1,000명 정도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감액되는 원인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서울시의회 통과를 못 했는데, 이것을 2013년도에는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어떻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라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상지원해 주는 0세, 1세, 2세가 6,000명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4세, 5세, 6세도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꽤 되는데, 과장님, 누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도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전체 인구 중에 만 5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권용하위원

인원은 그러면 그렇고, 용산구에 1,000명 정도 5~6세가 받으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퍼센트로 어느 정도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7~80% 되는 것으로 압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이가 말짱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용하위원

그렇지만 의약과장님이 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는 비전문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부모님이 안 하신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단 것 같은 것, 이빨 썩을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을 잘 설득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썩어버리면 우리나라든지, 우리 구로서 손실이잖아요. 가정에도 손실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홍보하셔서 부모님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나머지 한 30%도 어떻게든지, 애들은 본인은 몰라요. 저도 임플란트부터 이가 엉망진창이지만, 사실 어릴 때 엄마가 잘 닦으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전문가시니까 홍보해서 용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영·유아 5~6세 대상자들에 한해서라도 이빨이 양호하게 될 수 있게끔, 예방해주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어요, 그 30%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상 30%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내년에 퍼센트도 더 올라가고 대장자도 늘어나고, 이런 대상자는 사실 늘어나는 게, 아이들이 대다수 한두 개를 비롯해서 충치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여기 더 전문가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 칭찬해드릴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애를 써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뒤쪽인데요. 262쪽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중증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살 분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통합으로 보면 전체 정신보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보면,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직 정확히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가 있는지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다. 관리를 잘하면 진행도 늦출 수 있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증정신질환자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숨기려는 경우가 있고, 정신질환자 퇴원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해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신 편인데, 아까 가족 분들이 속이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의약과에서 사실은 찾아내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중증정신질환자도 관리를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 답변에 “숫자상으로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본위원은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사회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부터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런지 요즘, 잘 아시잖아요? ‘묻지 마 범행’ 그런 게 다 정신보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보건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정신전문 의사분들 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이 의뢰를 해서 말씀하시는 중론을 들어보면 조금씩은 다 문제가, 정상은 아니더라고 보면. 그렇겠지요. 정상 같으면 그런 것을 당연히 안 하겠지요. 어떻든 아까 속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발굴해서 안전하게 예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묻지 마’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 정신보건에 보면 ‘마약’ 이런 환자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타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사람 목숨을 해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절대로, 우리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용산구에서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이것을, 그분들한테는 진짜 애로사항이 따를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고 하는 그 과정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데, 또 그런 것은 우리 비전문가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인 의약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삭감이 되어서 본위원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 예산 삭감되어서 과장님 잘한다고 칭찬드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누누이 우리 보건소 할 때마다 보건소는 첫발 들인 사람부터 갈 때까지 짜증나는 사람들이 사실 90% 넘거든. 몸이 어딘가 불편해서 오기 때문에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도 아프면 만사가 귀찮거든. 그런 분들이 와서 보건소는 늘 진짜 고생하신다고 본위원은 진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싶은데, 단지 우리 보건소에 본위원이 한가지 불만이라고 하면 항상 국·시비 보조비가 매칭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이 사실 좀 많아, 보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절대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게 낮추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여름에 폭염에 땀도 더 흘려야 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손발도 덜덜 떨어야 되고 고생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사실 어쩜 ‘우리 본분이다. 의무다.’ 생각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국·시비 보조금 이런 것 반환율이 해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게요.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추경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하고 한강로에 건강검진을 하는 건강사랑방, 그렇게 얘기하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100%?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보건지도과에서 100%로, 작년에 이촌동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 문제는 감사 때 하겠지만, 사실상 더 열악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지역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첫 번째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또 한 군데인 저쪽은, 효창동 쪽은 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된 것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신청은 누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면적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도 모르는데 누가 신청을 해서 신청 받아서 거기에 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지도과장님이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무엇으로 잘 운영된다고 자부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6개 동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촌1동하고 한강로동이 신청해서 일단 이촌1동에는 우리 정규직 간호사 한 분하고 행정도우미 한 분하고, 한강로동은 간호사가 예산상으로 안 돼서 거기는 행정도우미 한 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약간 부촌이라고 생각하는 “이촌1동을 왜 선택해 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사증후는 꼭 저소득층이 있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30대에서부터 60대에 있는 이분들의 건강문제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이다, 부유층이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됐어요. 한강로동의 도우미, 한강로동에는 간호사가 없이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분이 대사 하겠다고 하는 분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대사증후군 이 팀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동안 한 실적을 서류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아니고 다른 검진도 하고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치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호응이 나쁜 것은 아니야. 굳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왜냐하면 두 군데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통계를 뽑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열악한 지역에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다각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원효로에 보건분소가 있다 하더라도 청파동쪽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야지, 병원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우러나서 나가 지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개발한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체개발한 사업이 그렇게 제대로, 예산낭비지. 물론 내가 감사 때 다 자료요구해서 하겠지만, 다른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도 선정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 한강로동 같은 데는 간호사도 없으면서 보조사 먼저 해서, 그 사람들 봉급 줍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산 마음대로 쓰고서 말이야. 재검토해야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내가 감사 때 다루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