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전은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추진과 영유아·청소년, 여성 및 노인복지 향상, 고용촉진, 문화·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1억 2,118만 6,000원 대비 13.1%가 증가한 총 1,109억 8,043만 2,000원으로 128억 5,9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2,201만 6,000원 대비 3.2%가 증가한 35억 3,120만원으로서 1억 9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액 3,314만원, 저소득긴급지원사업비 2,11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88억 513만 1,000원 대비 17.3%가 증가한 455억 2,489만원으로서 67억 1,9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44억 8,388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 20억 8,143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24만 1,000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7,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14만 9,000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 7,452만 5,000원과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중단에 따른 8,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2,691만 7,000원 대비 15.36%가 증가한 332억 5,666만 5,000원으로서 44억 2,9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6억 9,981만 5,000원, 영유아보육료 41억 7,291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9,820만원, 보육 교직원지원 2,608만 7,000원, 새꿈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3,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신계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4,0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비 4,000만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비 2,0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 2억 9,856만원, 공단위탁 어린이집 회계방식 개선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관리 5억 2,514만 9,000원과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 1,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9,369만 9,000원 대비 1%가 증가한 43억 4,071만 3,000원으로 4,7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4단계 시행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5,000만원과 2011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701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감축계획에 따라 자활사업 20%미만 유지로 신규 참여 배제 및 참여인원 지속적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마을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사업포기를 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1,697만 3,000원대비 1.4%가 감소한 43억 5,134만 4,000원으로서 6,5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24만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이태원관광특구 안내 홍보물 제작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5,320만원,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구축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3,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2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3,445만원대비 8.8%가 증가한 193억 1,086만 1,000원으로서 15억 7,6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 1억 1,781만 3,000원과 환경미화원 추가수당 18억 5,0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59만 8,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억원과 일반폐기물처리비 1억 7,000만원,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5%인 128억 1,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9%인 1억 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3,51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보조비 2,1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3,3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예산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와 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32%인 67억 1,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35억 1,75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9억 6,63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억 29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20억 8,143만원, 장애인행정 도우미 인건비 2,28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지원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1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억 7,452만원, 저소득노인지원보조비 3,924만원,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비 8,794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2억 2,3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기초노령 연금 수당 등 법정급여의 국·시비 변경으로 인한 편성이 대부분으로 추경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37%인 44억 2,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억 317만원,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금 1억 9,66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2억 2,691만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2억 9,820만원, 보육교직원 지원비 2,6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금 6,0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비 2억 9,855만원, 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5억 2,514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1,3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83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은 보육시설 위탁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증액,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감액과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와 구비 분담금 편성 관련사항입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4,7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0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추경예산은 감액 편성이 많은데, 이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인원 감소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1.49%인 6,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향토문화행사 부군당 지원비 2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 활성화 사업비 7,32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비 3,1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6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감액편성이 많은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고, 그 외 예산편성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89%인 15억 7,6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소송패소로 인한 환경미화원 보수 1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취득비 1억 1,718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85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감액 편성된 예산이 많은데, 이는 시스템 개선에 의한 예산절감, 미군기지 반출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불용액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7%인 4,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매칭예산의 국·시비 변동에 따른 것이거나, 소송패소,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축소, 확대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7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능보건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추경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주요인은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 구매비를 잡아놨었습니다, 4,900만원을. 그런데 시에서 노인 쪽에서 쓰던 이동목욕차량을 저희들한테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매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 차량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그렇게,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우리 구로 이관해줘서 사용하고 계신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이 4,9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보강공사로 편성했던 갈월 종합복지관 보일러공사라든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한 2,4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보일러가 몇 개 있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일러가 한 대가 있고, 수영장용 한 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건물에 대한 보일러, 그걸 교체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영장 관련된 보일러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영장 것,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보강공사를 체육관련, 그러니까 수영장관련 그런 보조를 그동안에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체육관련 그런 시설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영장 보일러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비율도 시 예산의 비율이 좀 당초 편성이 더 많은데 감추경은 시 비율이 훨씬 적게 하고 구 비율을 상당히 많게,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반납은 조금만 하고 우리 구 반납은 많이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이 포괄사업비의 매칭예산인데 그런데 이렇게 감추경을 해도 괜찮은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시비, 구비 관련사항은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보조가 30%고 우리 구비가 70%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시비가 50%로 많이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그만큼 많이 감액이 되고 또 시비는 그 대신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전환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 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 할 사업들은 또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런 계획된 사업들, 벽면누수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매칭예산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을 내려주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당초 우리가 추계를 잡아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떠 어떠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남은 낙찰차액이든 사업예산 잔액은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낙찰차액을 가급적 반납하지 않고 우리 용산구에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시비보조 받은 것 중에 반납하는 감추경 하는 것은 27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왜 또 감추경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보조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운영보조비.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보조비는 당초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이 비율이나 금액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 85%, 구비 15%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정내시가 됐을 때는 시비가 90%, 우리 구비가 10%, 그러니까 시비가 5% 정도 더 지원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6,485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그 대신에 증액된 것만큼 9,799만 1,000원을 시비는 증액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의 변동으로 인한 감추경이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추계를 잘못 잡아서 한 건 아니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배나사 방과후교실'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예산을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 일부 감액 편성해서 지금 1,000만원을 드렸는데, 또 그것도 200만원만 쓰고 800만원을 또 감추경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화장실 보수하고, 그 외곽창문 있는 데 그쪽에 비가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캐노피’ 그것을 빗물받이처럼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보수는 타일이나 변기교체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있는 쪽에 빗물받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좀 큰 필요가 없지 않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은 예산을 절약할까 그렇게 판단해서 감액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해서 감추경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했느냐? 그 다음에 현장에 그 상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임대를 한 입장에서 우리가 화장실까지 다 고쳐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추경 하는 게, 물론 예산을 잡았다가 시 정책이라든지 구 정책이라든지 예산사항에 따라서 감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 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추계를 잘못 잡았다든지, 계획을 잘못 잡아갖고 감추경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이 금액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예산의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27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아시다시피 11월, 12월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주면 사실 기존에 그 해 연도 갖고, 우리가 이제 특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갖고 2, 3월에 그것이 확정내시가 되면 그 돈을 조정해갖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여기에서는 지금 추경이라는 돈이 급하고 매칭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예산에 왜 올리셨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서울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지금 장소 확보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2010년부터 계속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걸 우리 기본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차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런 저희 구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좀 미루어져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일단 센터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나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이 허용되는 그 시점에서 조속한 기간 내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센터,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자기 마음적으로 봉사해서 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물론 그분들 교육장도 중요하고 쉼터도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부정적이지 않은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건물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전체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도 이렇게 빗물이 창 쪽에서 새고 그렇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몇 년은,
오천진위원
담당자! 몇 년 된 것 아십니까? 그 건물 지은 지가 과장님, 집 지으셔가지고 10년 만에 변기, 세면기 다 갈아야 돼요? 아니, 과장님이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10년 만에 변기 갈고, 세면기 다 갈고, 다 뜯어내야 되냐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현재 화장실이 있지만 전체적인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화장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치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모든 걸 공사부분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 설계가 지금 확정설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가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실제로 한다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운영하다가 위탁 준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지요? 위탁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에게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정상이지,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거기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제가 사진을 20장 찍어왔습니다. 그 건물 10년밖에 안 됐어요. 건물 너무 너무 깨끗해요. 하나 문제되는 것은 물 새는 것 하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 새는 것 하나, 거기 밖에 유리가 좀 벌어져갖고 물이 새는데 그것만 수리하면 되지, 거기 교육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방 그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바닥이고 전부 다 깨끗해요. 과장님, 거기 건물이 무슨 10년 된 건물이 노후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센터를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육장의 목적도 동시에 수행하면서 센터도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다가 만들고, 또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이 또 갈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놓고 또 센터를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자꾸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칸막이공사 한지가 2년 밖에 안 됐어요. 문짝 보세요. 에어컨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셨다면서요, 가서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건물 10년밖에 안 된 걸 뜯어갖고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변기가, 과장님 집 변기를 집 지어서 10년마다 부수고 다시 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오천진위원
자, 변기 보세요. 뭐 호텔식으로 꾸미려고 그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은 단순히 교육장으로만 쓰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교육장 쓰여 있잖아요, 3층에. 여기 교육장 쓰여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래요? 교육장 쓰여 있잖아요, 3층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시설을, 우리가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왜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도 한꺼번에 많이 출연됩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먼저 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위탁을 하면 또 우리 재정 분담도 그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센터를 만들다가 보니까 화장실도 현재보다는 조금 커야 되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꼭 낡아서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화장실도 제가 다 갔다 왔고, 세면장도 다 보고 왔는데 지금 교육장이 30인 교육장이고, 연 2,500만원 하고 100회 한대요. 하는데, 사무실 7명이 근무하실 거지요? 그리고 센터장 한 분 근무하실 거지요? 8명 근무하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런 걸 왜 얘기 하냐면 과장님, 가설계라도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가설계를 잡아야지, 제가 이것 다 받았어요. 우리 여기 김철식 위원이 통신공사 이쪽에 박사예요. 자, 여기에서 사무실 7명이면 인터넷, 교육장, 회의실 해가지고 8개, 전화 8대, 무슨 통신공사비가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예산서 받은 거에는 없어요, 이것. 어디에서 전기 값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것?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가설계를 받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추경 올리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져요. 어디 통신공사비를,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소가 웃을 일이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설계를 건축과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인 본설계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화장실 부분이 그냥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보세요, 거기 1층에 보일러실 있는 것 아세요? 보일러실, 아시지요? 보셨어요? 이 용량이 동시에 50명이 뜨거운 물을 갖다 목욕탕 목욕하는 보일러실이 큰 게 있어요. 이런 걸 놓고서 그냥, 이것 건물 지을 때 다 해 놓은 건데, 이걸 갖다 버리고 다시 가스보일러 설치하고 냉난방 공사하고 그러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공특위에서 다시 제가 얘기해 갖고 다시 조사 나갈 건데, 이것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보일러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별도로 또 만들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 보일러실을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1층, 2층, 4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층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또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다 듣고 다 확인하고 왔어요, 거기에서는요, 보일러를 다 뜯어 없애 달래요. 쓰지를 않으니까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뜯어 가고 이것을 하면 시끄러울까봐 안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알고 확인하고 왔어요. 그것을 안 쓰고 또 다시 가스보일러를 3층 전용으로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통신공사 이런 걸 갖다 1,100만원씩 올리지 마세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어설프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리 가설계라도 그렇지, 설계서에도 없는 예산을 자기 멋대로 1,100만원, 통신비, 인터넷 8개 1,1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오천진위원
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서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데 대충 올려놓고 그때 가서 “아, 위원님이 싸게 하라니까, 가격 싸게 했습니다.” 이게 발상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거기 갔다 오시는 것 잘못되신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전부 다 깨끗해요. 물 하나 새는 것 딱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레이아웃(layout) 된 것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책상, 의자 다 있어요. 한번 다시 가서 저랑 같이 봅시다. 그래갖고 그게 굳이 이것을 레이아웃(layout)을 변경해서 돈 1억 3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급한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배나사 방과후 교실’ 관련한 예산을 감추경을 했는데,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작년에 더 많은 예산을 본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감액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금액을 지금 이렇게 쓰지도 않고, 200만원만 쓰고 800만원을 감추경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할 때에는 꼼꼼히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창문 쪽, 그 쪽에 혹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올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빗물 때문이 아니고 그 전면에 유리가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문이 잘 잠기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면유리공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감액을 해서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해서 살려줬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전혀,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냐는 거지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그때는 왜 필요했고, 지금은 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임대건물입니다. 임대건물인데 방화유리강화문하고 외벽 캐노피공사, 지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때 당시의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 예산 관련해서 요구했던, 담당했던 팀장님 나와 보세요.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김혜선 팀장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팀장님 바뀌었지요?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바뀌어서 지금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했던 예산인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문을 그 앞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뒤쪽으로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또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뒤쪽으로 계속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상도, 우리 구 예산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꼭 안 해도 그냥 그쪽 문을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뒤쪽 어디에요?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들어가는 입구 쪽의 문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사용을 하고 나갈 때만 앞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통행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익숙해져서 굳이 손을 안대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임대건물이어서 최소한의 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짓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당시에는 조금 저희가 위험을 느꼈어요. 아이들 다니면서 손도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문을 사용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은 손을 안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좀 빼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셔서 소신 있게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책임 있게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예산 800만원을 불용을 했다, 쓰지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것의 예산을 올려서 업무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의 예산을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게 만들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소신 있게, 책임 있게 결정하지 못했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손을 넣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저희들도 손이 좀 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위험성이 좀 있고, 혹시라도 익숙해지지 않다보니까 ‘필요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뒷문에 익숙하다보니까 앞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앞으로 업무를 책임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논의를 하게 의회에 제출을 하고 해야지, 신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산을 결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드리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고 느낀 게 오천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목적이라고 하셨지요? “민간위탁이 목적이다.” 그렇지요? “이 예산의 목적이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저희들은 센터를 만들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센터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관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 별도로 센터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어떤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맞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위탁업체는 나중에 저희들이 제반 준비를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이 결정되기까지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민간위탁은 저희구 중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민간위탁은 우리 구 중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꾸준히 저희부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자원봉사센터 공간의 확보에만 먼저 노력을 하냐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여러 가지 했을 때 거의 한 6,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반 기존의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한 4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장과 센터를 병행 운영하면서, 또 다음에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 센터를 만들어서 하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순리대로 일을 하자고요, 순리대로. 순리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민간위탁이 고민이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순리적입니다. 괜히 이 예산가지고 지금 ‘배나사 방과후교실’처럼 이렇게 책임 없게 예산 올린 것처럼 순리대로 일을 풀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게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일을 푸세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이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런 공사 예산을 올리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리대로 일을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신계동 신설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신계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국·공립은 못하고 민간으로 전환한다고 통보가 와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조율을 못했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올 초까지, 3월 초까지는 조율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7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민간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구립이 잘 되지 않아요. 거의 민간이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거의 민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왜 당시에 그것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아파트 재개발단지에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환으로 국·공립으로 하려고 협의를 했었고요, 또 의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행정적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수익 때문에.
이미재위원
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새꿈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새꿈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 2,000만원이,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요, 1억 2,0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성남교회에 있습니다, 동자동이오.
이미재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4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심의, 이런 것들은 다 거친 겁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협약단계가 남아있고요. 지금 시설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8월 24일자로 복귀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어요? 2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공공근로는 원래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해서 한 3만 7,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증액사유로는 올해 본예산에 당초 가내시에 200명분이 내려왔으나 40명분이 삭감되어서 160명분이 편성되었고, 또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아마 9월이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4단계에 이 사업에 중단이 되면 현재 취업도 못하고 공공근로로 생활비를 벌어 쓰는 청년들에게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줄 것 같아서,
이미재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어느 정도 거의 확정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내시대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파 사회복지관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통신공사 견적에서 바닥면적 76평에 그 다음에 사무실 인원 7명, 센터장 인원 1명에, 1,000만원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센터 리모델링으로 해서 건축과에 우리가 가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건축과에서 건축설비공사가 한 5,5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가 한 1,500만원, 통신공사가 1,100만원, 그리고 냉방시설 관급자재가 2,100만원 이렇게 나와서 한 1억 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통신공사 1,100만원 나온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한 건데? 1,100만원 어떻게 편성했는지 편성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신공사요?
김철식위원
네, 통신공사.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김철식위원
그냥 대충 잡았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건축과에서 견적 받았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신공사는 전산정보과에서 세부설계가 아니라 그냥 금액을 가내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건축과에서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 통신공사는 전산정보과, 그리고 전기하고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 업체의 견적은 받지를 않고 그냥 기술부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76평에, 인원 7명에 키폰 공사, 랜 공사 해봐야,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 장비는 다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김철식위원
제가 이런 설명을 해도 아마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기존의 장비들은 아마 단말기하고 주 장비는 다 설치돼 있던 거예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장비 다시 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로공사하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데. 이런 쪽으로 감이 없으면, 1,100만원 진짜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우리 의회에 통신전문가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압니다.
김철식위원
뭐, 근 한 25년 이상을 설계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던 의원님들인데요, 우리 이런 견적을 받아볼 때는요, 진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100만원 잡아놓고 나서 제가 볼 때 이것 집행할 때는 거의 80% 이상은 다 쓸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예상할 때는 이 정도 공사면 아마 충분히 잡아도 200만원이면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앞으로 유선통신이나 아니면 인터넷 랜 공사,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편성 때나 집행 때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여러 과에서 통신공사 견적이 올라올 때마다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통신공사 이것 견적 받으시고 견적서 좀 차후에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 공사 예산집행하고 난 뒤에 향후에 행정감사 때 꼭 확인할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김철식위원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서 5,300만원 감액했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예산 잡았다가 안 하시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11년 11월 달에 관광특구사업보조금 가내시에서 저희가 시비 4,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21일자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되고 2012년 4월 25일날 저희가 ‘관광특구 안내문’ 시비가 확정내시가 됐는데 ‘관광특구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시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교부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 2011년 11월 달에 안내문홍보물 제작비로 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50:50, 국비와 시비를 합한 금액의 50% 그것을 구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관광특구 사업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올해 4월 25일날 최종적으로 시비가 확정되면서 홈페이지 제작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비용으로 변경되고 사업비가 없어져서 2,000만원을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그것을 잡아라,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5:5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아예 업무가 없어지고요, 홈페이지 구축이 없어지고 그것이 축제비용으로만 전환해 주고 나머지 축제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아예 올해는 시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관광특구가 있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특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구, 5개 관광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이라는 단어만 쳐도 각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데, 서울시에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작년에는 해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김철식위원
홈페이지 구축 자체를 아예 접은 것은 아니지요? 향후에도 구축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이미 구축은 돼 있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연합회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걸 더 업데이트하고 좀 더 쉽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목이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홈페이지 구축,
김철식위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라고 말씀하셔야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그래서 관광활성화 보조금으로 시보조금으로서 연구개발비인데, 그 안의 항목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줄 알았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신규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노인일자리까지 이것은 서울시하고 이번에 확정내시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보조)’에서 거기에 보면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는 감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증추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 ‘기초노령연금’은 50:25:2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내시 된 금액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구비부분이 본예산 때 좀 많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적게 잡아 이번에 매칭 맞추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증액한 거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보조)’ 에서요, 2억 2,300만원을 감추경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는 50:50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50:25:25의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올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는 50:50으로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구비부분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우리 구비부분은 이번에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오천진위원
미정으로 하다보니까 감액된 거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가운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화에서 이것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 난방비가 있고 그냥 난방비가 있어요? 274쪽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50:50의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고요, 또 특별난방비는 20:40:4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지원이 일반난방비는 50%이고, 저희 특별난방비는 40%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해서 구비부담이 조금 적은 그쪽 부분에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구비부담이 많은 일반난방비 부분은 감액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천진위원
난방비, 특별난방비, 이상하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난방비는 처음에 시하고 구에서 50:50의 매칭사업이었고요, 특별난방비는 2011년도에 국비까지 지원이 돼서 20:40:40의 사업으로 2011년부터 이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우리 구비가 아무래도 좀 적게 드는 특별난방비에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76쪽, ‘무료셔틀버스운영(보조)’에서 왜 이것 감추경 했어요? 민간이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료셔틀버스를 중단했나? 276쪽 맨 밑에 4,300만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무료셔틀버스가 그동안 운행이 있었는데요,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셔틀버스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됐고, 또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무료셔틀버스가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는 위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천진위원
그게 한 대가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두 대였는데요, 두 대가 다 너무 오래 됐습니다. 9년이 넘게 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운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폐지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폐지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폐지해도 괜찮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문화셔틀버스 자체가 전체지역을 돌기 때문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오천진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그 버스는 장애인 휠체어를 올려놓고 하는 자동기계가 있는데, 우리 현재 버스는 그게 아마 안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이용자가 1%미만이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장애인분들이 그런 원하시는 이동거리가 있으실 때는 ‘장애인 택시’라고 콜택시를 부르면 바로 와서 현장에서 모시고 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다 폐지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이것은 왜 추경으로 했나? 이것도 갑자기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잡은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었고요, 서울시에서 채택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1월 말쯤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사업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은 편성이 안됐고, 그래서 올 1월 말에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남석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차 3대 구매입니까, 몇 대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대폐차로 3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셨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안 돼가지고 삭감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 청소행정과에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비’하고 ‘음식물 처리비’를 좀 삭감하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량 대폐차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폐차량은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구조변경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LPG차량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힘도 없고 에너지효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LPG차량을 개조를 하면 이게 차 고장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겨울에 시동도 안 걸리고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LPG차량으로 개조를 왜 했습니까, 중간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시내 대기질 환경보호 차원에서 LPG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PG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힘도 적고 또 LPG 충전소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대폐차가 사실은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LPG차량 구매하지 않는 거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험하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계산을 할 때요, 음식물 처리비 단가를 9만 4,000원하고 1t, 1일 배출량을 한 65t으로 해서 예산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처리비 단가가 한 5,000원 정도 적게 8만 9,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한 2.5t 정도, 1일 배출량이 한 62.5t으로 해서 양이 줄어서요. 그것을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경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 대폐차를 좀 구입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됐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2개월 넘었습니까? 제가 이것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게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시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용문시장에, 그래서 120번에 전화가, 제가 아마 자료 빼보면 제가 전화한 게 아마 30번 전화했을 거예요. 안 돼, 120번 전화하니까. 120번 전화하니까 워낙 그게 서울시에서 업무 평가를 하기 때문에 120번이 잘 대답해줘서 좋은데. 그래서 용문시장, 제가 거기에서 하루에 3번을 굉장히 버럭 내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사진에 보면요, 구더기지요. 그게? 구더기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시장 안에 그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가서 벌금을 때려가지고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요, 봉투 다 뜯어가지고 영수증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벌금 때리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용문시장 쓰레기 잘 좀 관리 해주세요. 특히 삼거리.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오천진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왜 이렇게 감추경이 됐어요. 이것도? 1억 7,000만원이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반입불가 폐기물 폐목재 처리를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로 보냈었는데요, 그것을 평균 하게 되면 한 4만 500원 정도 처리비가 되는데, 그것을 일반위탁으로 해서 폐목재 처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9,000원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미8군 부대 영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자체를 저희가 처리했었는데 그게 자체 처리하는 바람에 그것 양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일반폐기물은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작년에는 t당 한 17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경쟁입찰을 붙여봤더니 한 10만 8,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게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약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으로 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를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이번 추경에 18억 5,000만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줄 아셨지요? 이건 100% 패소예요. 아시잖아요? 요새 얼마나 노동자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다못해 식당에 5명, 3명 일하는 사람도 퇴직금 안 주면 법적으로 하면 거의 99% 다 이겨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청 일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퇴직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패소해가지고 추경에서, 법적 패소 돈 얼마 들어갔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패소비용 해가지고 현 재직자들한테는 한 17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들한테는 2009년도, 2010년도 퇴직자들에 대한 3억 3,000만원, 2011년 퇴직자들한테 8,900만원 해가지고 해서 총 20억이 좀 넘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법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변호사비용?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변호사비용은,
오천진위원
20억 정도라면 변호사 비용 한 2억 나간 거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변호사비용은 저희가 서울시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부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쪽에다가 부담을 하고요, 변호사비용은 저희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여튼 이게 18억 5,000만원이라면 말도 못하게 큰돈을 갖다가 패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이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요새 노동법이 얼마나 지금, 거의 이게 패소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3년 것을 18억 5,000만원을 갖다가 추경을 해가지고 패소해서 돈 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공무원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대폐차 관련해서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구 청소차량 소유현황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한 48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 구분해서 어떠 어떤 차량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 차량소유 현황을 자료 제출 해주시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폐차 3대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리했던 수리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랑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가 경로당 관련해서 요구가 됐는데,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추경해서 꽤 큰 금액이 요구된 사유가 뭡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제 동 주민센터나 저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현장에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나가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순찰활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로당에서 “이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구입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 경로당을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측한 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요구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2011년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이제 자산 물품구입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보수사업비는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수사업은 1,000만원 잡았고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5,000만원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물품구입비도 3,000만원 다 집행이 됐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어떤 보일러 수리라든가 또 가스시설 공사 등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보일러나 하수도, 승강기 등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예측가능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이번에는 되는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가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느 경로당이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 건물들이 대부분 좀 노후화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자 경로당이나 서빙고 할아버지 경로당 등 여러 경로당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빙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서빙고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폭염도 그랬고, 태풍도 그랬고 축대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석면해체 공사 등도 경로당 별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수리해야 되는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지요? 거기에서 수리하기로 했던 것들에서 수리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여유자금을 좀 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비가 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수리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좀 미리 미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갑자기 큰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관련해서는 지금 경로당마다 편중돼서 지원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품구입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과장님? 좀 골고루 지원되기보다는 어느 경로당에는 갑자기 여러 가지 물품이 요구돼서 구입해 주기도 하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경로당에 좀 더 편중돼서 지급이 됐다, 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저는 좀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1년에 한번 쫙 물품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다시 해서 지금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집행할 때 “한 경로당마다 한 몇 십 만원 내에서 구입을 해 드린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로당은 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사주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될 수도 있고, 그러기보다는 기준액을 경로당마다 정해서 그 규모 안에서 좀 구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해당 안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8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감추경이 됐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차에 걸쳐서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감추경을 3,000만원, 올해 2차년도분 3,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조금 사업을 부진하게 해가지고 올 3월에 이렇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분을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업무를 이제 안 하겠다? 사업포기를 했다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11년도 1년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올해 3,000만원 마저 지원을 했을 텐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마을기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에 마을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5,000만원을 지원 받고 운영하다가 3월 달에 그만 두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내수경기가 좀 불황이고, 영세성도 있고, 또 아이템 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창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에 보면 창업해가지고 3년 동안 80, 90%가 사업에 실패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용산지역 자활센터들도 너무 의욕만 앞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분들은 “못하겠다.”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마을기업을 계속 또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구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자활지원’에서 1억을 또 감추경을 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층 65세에서 75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00% 사업이고요, 보통 하는 일은 지역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일 5시간, 주 4일 근무해서 한 1만 9,600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자연 감소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20%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감축지침에 따라서 중도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을 못하고, 자연감소에 대한 인건비가 감추경의 대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노인일자리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때문에 각 동네에서 아마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텐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일 기준해서 한 102명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8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댓 명이 지금 신규수요가 발생했는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만 예산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활사업을 근로유지형하고 차상위 자활사업을 20% 미만으로 감축하라는 지침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보조)’가 지금 감추경 되었어요, 2억 4,000만원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구 매칭예산이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당초에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당초 추계는 작년 2011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상보육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았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다가 같이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독 예산이 없다고 하는 해에는 감추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하시는 말씀이 “이 예산만큼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내년에는 꼭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앉았을 때에는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심의해주고 다 그렇게 “쓰십시오.” 했는데 다 그렇게, 물론 사업이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세심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대한 정부의 다른 지침은 따로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최근에 나온 보도 이후에 보도에 맞춰서 확정된 공문이나,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9월이나 10월 달에 정책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130억, 140억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 4세까지 추가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가 1,300만원이 감추경 되었는데, 이 사업을 변경해서 쓰려고 지금 반납하고 다시 다른 요구를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청소년상담센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효창동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전문센터가 생겨서 그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안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삭감하는데 지금 1,000만원은 남겨뒀는데, 그 1,000만원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금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감추경 보다는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원래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놔둔 것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게 1,000만원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무료셔틀버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2대였잖아요? 1억 한 6,000만원정도, 2대. 그래서 온누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차량 1대가 노후 되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각되어 있는 상태고요, 1대는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할 때에는 “1대 가지고 일단 운영을 1년 정도는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정도도 운영이 안 될 만큼 차량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9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위탁포기를 온누리에서 하고 또 차량은 폐차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은 일단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했던 셔틀버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전화를 하면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우리 용산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본위원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무료셔틀버스가 만약에 폐차를 했을 때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콜밴을 한번 운영 해보자.”라고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사후에 대한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셔틀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것으로 전향이 될 수 있었지만 장애인들은 리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장비, 또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택시가 대안이겠지만 그것은 수동적이지요. 우리 용산구 입장에서는 그냥 서울시 쪽에서 하는 거기에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도 그런 사업을 연계할 생각도 갖고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굉장히 불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시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폐지할 때 이것을 검토 할 당시에는 기존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봤을 때 1%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장애인 콜밴 택시를 이용하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제 대안으로, 장애인 1%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지금 말하는 콜밴 택시가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 택시만 대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용산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를 고민을 해볼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이 사업을 폐지만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안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있었던 예산들을 감추경을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 예산을 목적으로 있었으니까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이것은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라도 아까 그 1%를 위한, 장애인의 1%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무조건 대안 없는 폐지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성이 갖고 있는 섬세함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잘 고민 해보십시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김철식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수사업비 1,000만원하고 증액된 사유를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경로당 수도관 축대 선반해체,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네요. 이것 5,000만원 예산 내용 말고 증액사유 좀 얘기 해주세요. 보수사업비 1,000만원 먼저. 왜 1,000만원 증액을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1,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왜 부족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노인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에 대해서 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발견이 된 것은 태풍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정에 저희 직원들 전체가 한번 다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추가로 공사내역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축대 부분 때문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앞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요?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올린 것은 아니겠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에서 현재 잔액이 8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나 하수도, 승강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수탁운영하던 아까 장애인버스 2대, 1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1대는 매각이 된 상태고요, 1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대 매각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용연한이 지났을 텐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1대는 진행 중이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진행 중인데 지금 2회 유찰이 된 상태고요.
김철식위원
유찰이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매각대금이 지금 얼마 올려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008만원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매입할 데가 있어요? 매입을 하겠다는 데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매각이 된 것은 719만원으로 매각이 되었는데요, 매각하신 분이 그것을 고물이나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다고 해서 사신 것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좀 더 상태가 그것 보다 양호해서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1대 서빙고역 앞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그 차량?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운행이 절대 불가했었고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용연한도 지났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행을 굳이 하자면 아예 불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도저히 위탁기간도 끝났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김철식위원
폐차가 아니라 매각을 한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잘 하셨네요. 꼭 매각하세요. 나는 폐차할 줄 알고, ‘저것 빨리 폐차하지.’ 흉물스럽게 도로에 그냥 차량이 전부 부식이 되어서 계속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폐차가 아니고 매각이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꼭 매각하십시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경정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법정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 1,432만 9,000원 대비 5.3%인 2억 7,1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9억 7,079만 8,000원 대비 13.9%인 1억 3,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용문동 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3,257만원과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2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1억 7,021만 2,000원 대비 70.2%인 1억 1,94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공공관리정비 전문관리용역비 4,318만 1,000원,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7억 4,524만 7,000원 대비 0.6%인 1,6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산불방지사업비 46만 4,000원을 계획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방제 사업비 보조금 21만 5,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방제 사업비 4만 1,000원, 가로수 및 보호수유지관리 사업비 863만 5,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비 128만 5,000원, 옥상녹화사업비 568만 3,000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 3억 5,229만 6,000원 대비 0.2%인 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급수시설 보조금 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31%인 2억 7,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92%인 1억 3,5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재건축업무 반환금 1억 3,257만원, 공동주택지원 반환금 251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0.18%인 1억 1,9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공공관리정비 전문관리용역 반환금 4,318만원,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 반환금 7,628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8%인 1,6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비 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27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5%인 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금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300만원하고 7,6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공공관리정비전문관리용역은 총액이 얼마였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전체 7,62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7,620만원을 받아서 4,318만 1,000원을 이번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 비율은?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구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이,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전체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전체가 6억 8,06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억 8,000만원에서?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구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6,86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인데요, 한강로3가 40-641번지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을 것이고?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발주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기 이전에 추경이니까 시·도반환금을 책정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받은 건데요, 이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니까 시·도반환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올 연말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사업의 종료가 일어나고 용역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시·도반환금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절차상 맞지 않나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낙찰차액은 사용은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또 뭐예요?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 반환금.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비창 전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중의 지금 사항이고, 앞전에 얘기했던 게 답변 드리면 ‘공공관리정비전문관리용역 반환금’이 4,318만 1,000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한강로일대 조합 설립추진 구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시 조합장 및 감사가 단독출마해서 그에 따른 1,645만 1,000원이 미집행 돼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가 5,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때 계약심사에 의한 감액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이것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정비전문관리용역’은 금년 5월 달에 됐고,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용산역 전면 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약간 상이하게 하셨으면 직원들은 답변이 틀리다고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다들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 지금 그 답변이 맞나, 틀리나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 뭐 하는 직원들이에요? 여기 뒤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답변이 틀렸으면 답변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되짚고 가야지, 내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답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편성 자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의회에 와서 추경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요. 하여튼 좀 주의하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2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49억 496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1,396만원 대비 1.3%가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36억 7,805만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1,599만원 대비 21.5%가 증가한 59억 6,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97억 1,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7,770만원 대비 4.75%인 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시설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 1억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공공요금 5,500만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비 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치수방재과로 추경예산은 36억 4,683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9,683만원 대비 6.4%인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및 작업용품 구입비 1,000만원, 풍수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64억 4,8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7,962만원 대비 26.6.8%인 55억 6,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그린파킹 노후 CCTV 교체비용 2,500만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치금 55억 3,849만원, 그리고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액은 72억 2,9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3,637만원 대비 3억 9,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비 1억 3,650만원, 주차장관리 사무관리비 885만원, 주차장관리 시설비 2억 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간단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0%인 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5%인 4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계단 및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도로조명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 제설대책 관련 염화칼슘 및 소금 구매비로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의 추경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 증액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일정을 잘 활용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42%인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된 재해예방 복구지원비 4,000만원은 지난 7월 13일 폭우로 인해 침수된 40세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1%인 59억 6,2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67%인 55억 6,8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용으로는 그린파킹 CCTV 5대설치비 2,500만원, 그린파킹 보조금 반환금 50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55억 3,84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예치금으로 적당한 주차장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76%인 3억 9,3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대 설치비 1억 3,650만원, 한남공영주차장 주차수익금 납부 885만원,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도장 및 보호대설치 공사비 8,0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비 1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구 지원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인한 감액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303쪽에 도로조명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지금 5,500만원 증액이 요구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당초 우리 확보된 예산이 3년 평균 예산보다도 적게 잡혀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4.9%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서 5,5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3년 평균 금액보다 얼마나 적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10년도에는 9억 1,2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9억 한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공공요금 전력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적지 않네요? 3년 평균보다 적다는 설명은 아닌데요. 그렇지요? 지금 본예산에 9억 9,000만원이었으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10년도에는 5.9%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13.2%.
설혜영위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증액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공공요금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씩 지금 지출이 되었는지 월별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이랑 소금 구매가 전년도에도 추경을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작년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왜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하시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데요, 예산형편상 100%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하고요, 요새 또 계절상 기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5㎝ 정도 내리면 우리 관내 살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비축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600t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통 1년에 평균 한 700에서 800t 정도 쓰는데요, 우리가 한 180%를 산정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조달청에서 9월달에 한꺼번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소요량을 산출해서 중국산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일괄구매 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1월달, 2월달에 사면 중국산 염화칼슘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할 적에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확보차원에서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설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매년 추경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설대책은 또 내년에도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지 않게 올해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아마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내년 추경에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충분히 확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설대책은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충분히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포장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2억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이 16억을 확보했는데요, 그 중에서 뉴타운 지역에 4억을 우리가 감안해서 반영을 했고요, 순수하게 12억이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4억은 뉴타운에 투입된 것이고. 그런데 평균 우리가 3년간이나 5년간을 감안하더라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한 20억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16억 중에서 4억은 뉴타운 지역에 다 소요를 했고요, 12억도 다 지금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공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들어온 것도 한 1억 2,000만원이 벌써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 1억 2,000만원 쓰고 나면 8,000만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수하고 그러려면 솔직히 말씀드려 2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형편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예산이 크기만 하지 재료비 빼고, 폐기물 빼고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7억이나, 계약된 게 한 7억일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재비 포지션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이 겸직하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기반시설을 관리유지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풍수해 주택피해가 있어서 40세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원금이 4,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번에 7월, 제가 날짜를 다시 보겠습니다. 7월 며칟날 수해가 나서 피해가구 24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재위원
7월 13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24가구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면 시비가 60%라든가, 40%라든가, 구비 60%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우리가 선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는데요,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보광동 포함해서 24가구가 침수되어서 벌써 8월초엔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됐고, 이번에도 또 태풍 전에 비가 와서 또 7가구가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여태까지 안 잡은 모양인데 예산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내년에도 그것을 선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를 당하는 가구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갈 곳도 마땅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그것을 반영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를 보니까 3억을 삭감했어요. 왜 삭감을 했지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할 때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시켜줬던 부분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가 작년 12월말에 지원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3억을 우리가 하고, 대신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12억을 확보해서 올해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평균 한 12억 정도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되거든요.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3억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금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다니다보면 특히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하수구조물 공사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하고 토목, 도로포장 이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철식위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3대 설치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3대 설치합니다.
김철식위원
대당 보니까 한 4,500만원이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CCTV설치,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닌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설계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작업진행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모든 업무, 유지보수까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그러면 그 예산도,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철식위원
보니까 1,300만원 잡혀 있던데 이것도 예산만 지원해주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린파킹 CCTV 설치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역시도 예산만 지원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고 하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대당 500만원 짜리인데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으로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이 5대가 영상 식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만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금 보수가 들어갑니다. 5대에 대해서 교체할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지금 식별이 안 된다고 전산정보과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만원짜리 CCTV는 우리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녹화되는 것도 아닐 텐데?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5대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김철식위원
현장에서 자체 녹화되는 그런 시스템 장비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DVR 녹화장비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용역발주 되어 있거든요.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견적 꼼꼼히 따져봐야겠는데요? 대당 500만원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DVR장비, 그 다음에 카메라 1대 교체한다 하더라도 신규설치가 아니고 지금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선로공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철거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규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비용도,
김철식위원
그것 교체가 철거하는 것이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철거하면서 새로 카메라를 전부다 신규 교체로,
김철식위원
철거 별것 없습니다. 연장 갖다놓고 그냥 드라이버로 풀었다 잠그는 건데요, 뭐. 어려울 것 없어요. 철거비용이라고 딱히 들어가야 될 만한 게 없어요. 이것 나중에 공사내역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치금 55억이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예산의 조달이 지금 어디에서 된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올해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9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지도과 일부 예산 3억 9,000만원하고, 행정과의 3,000만원 빼가지고 53억 3,800만원을 지금 예치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남영동 쪽에 주차장 매입하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매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떨어졌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1등 쓴 분이 금액을 59억 3,000만원을 썼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때 58억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52억을 편성했다가 위원회에서 6억을 더 증액 편성을 해줬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구유재산변경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안개속의 예산처럼 맥시멈만 잡아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지, 딱 지정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입찰을 붙을 사람이 나는 58억만 쓰겠다고 딱 이미 내 이마에다 써 붙이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59억 써버리면 그 사람이 되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오픈되어서, 하여튼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1차 가격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250억 가지고 다니면서 땅 사라고 해도 못 삽니다. 지금 일반적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정가로 누가 매각을 합니까? 매각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경매나 이런 쪽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맥시멈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래야 기밀이 누설이 안 되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장 부지 이렇게 250억씩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그런 예산편성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시고.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회계인데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도장 및 보호대설치 공사’가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을 편성해서 무엇을 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당초 9,000만원 편성한 것은 도장비용이 8,200만원이고, 거기 보호대 설치공사가 800만원이 편성돼서 9,0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의뢰 넘어온 것이 증액된 게 8,014만 7,000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장하려고 한 것은 일반도장 공사인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내려온 것은 방화에 강한 그런 도장공사로 설계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공사 원인이 생겼을 때 설계를 의뢰할 때 그러한 다각도의 설계에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도장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는 공사의 방법, 기법이 바뀌어져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을 한다?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견적을 뽑을 때 일반도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도장설계서를 의뢰를 했더니 내화기준을 적용해서 보내줬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장으로 설계를 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견적을,
정호
장정호위원
가설계를 할 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견적을 받아 본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어떻게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가설계를 하고 전문성이 없는 교통지도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대비 해가지고 거의 한 90% 예산을 증액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이 준공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준공했을 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도장공사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 다시 2012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와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편성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전체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예산을 본예산 대비해서 90% 이상을 증액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 기법이 달라졌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 하셔야지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준공이, 그게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공사를 계속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공사를 한 3년 이상 걸려가지고 완공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과장님이 그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본데 공사가 3년 걸린 경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준공됐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준공한 건물을 도장공사를 다시 금년도에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건 똑같아요. 당초에 그게 100% 신축은 아니고 기존 골조를 남겨놓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그러면 그 재공사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더 볼 거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지도과장님, 행정과장님 같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것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사했던 것 공사가 누락 돼가지고 도장 공사를 금년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한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303쪽에 ‘재료비’, ‘제설대책’에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은 지금 4,80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염화칼슘 구매에. 그러면 염화칼슘 4,800만원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금년 제설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에서 몇 %만 예산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 기억을 하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통 우리가 소요량의 자재확보가 한 100% 가지고 180%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평균 우리가 보통 700t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600t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의 염화칼슘을 구매할 적에 한꺼번에 다른 자치구하고 합쳐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별도로 구매하면 그게 단가가 쎄 집니다. 그리고 중국산 가지고 사실 업체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매할 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양을 모아가지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제설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예비적으로 내년도 것도 지금 더 사겠다는 얘기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마 조금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덜 편성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덜 편성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재고를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래 비축해도 괜찮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괜찮습니다, 염화칼슘은.
정호
장정호위원
뭐 이렇게 굳어지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120~130% 이상을 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비적으로 축적하겠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단 시설비가 있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게 이제 명칭이 ‘계단 및 기타 시설물 보수’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안전점검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보도·육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보수가 덜 됐습니다. 올해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한 용역의 결과치가 아직 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100만원, 180개로 돼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우리 시설물 관리라든가 뭐 계단보수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사실은 1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2억이 필요합니다. 따져보니까 한 2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런데 예산형편상 그래서 1억 정도만 반영을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치수 쪽에 시설비에서, 재난 시설비 중에서 국비를 지금 받았다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국비를 받았지요, 우리 예산편성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현재 포괄적으로 아마 국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수도용이다.” 무슨 뭐, 이렇게 딱 지정이,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 쪽에서 받은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아마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린파킹 CCTV 설치’요. 이게 지금 한남동 그린파킹 지역 CCTV 설치, 그 건입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교체하는 건 용문동 4건하고 용산2가동 1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 2005년도에 전부 다 설치한 CCTV입니다.
설혜영위원
한남동도 지금 그린파킹하면서 CCTV 일괄적으로 설치했던 게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 5대만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렇게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10대인데요, 2006년 3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화질이 안 좋지만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 하는 사유는 뭐지요? 이번에 추경할 때 하지 않고?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전산정보과에서 급히, “도저히 영상 식별이 안 되니까 급히 이것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교체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예산관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전체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추경에서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한남동은 급하지 않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일단은 식별은 합니다. 상태는 나쁘지만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남동 관련해서, 그 CCTV설치 관련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꼭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이것 지금 용문동이랑 진행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잘 준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뭐 특별회계 예산이지만 2,500만원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설혜영위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왜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됐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번에 올린 게 2억 3,6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정형 CCTV 설치 예정지를, 지금 민원이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회나무로’하고 한남동하고 이촌1동에 설치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본예산에는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던 게 지금 추경에서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렇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고정형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올해 막 발생을 했나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회나무로’라고 그러면 우리 이태원에서 하얏트호텔 올라가는 경리단길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는 원래 막히는 데예요, 원래 그렇게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데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 CCTV를 설치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20개소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급한 곳에 지금 3군데 해결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고정형 CCTV 문제도 설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거기가 교통이 갑자기 불법주정차가 올해 막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추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1억 3,600만원이나 요구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곳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워낙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시사항이 내려올 정도로 ‘회나무로’는 그렇게 불법주차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고,
설혜영위원
그 지역 지금 3군데 민원현황이랑 설치계획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사업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은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 있는 관제시스템이 발권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민원인이 주차하려고 차량이 들어올 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차량인식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9,3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계 설치한지가 한 9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부품이 없을 정도로 오래 돼 가지고 그것도 교체하려고,
설혜영위원
한남동주민센터의 그 공영주차장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제일기획’ 앞에 있는 한남동공영주차장이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일기획’ 앞이 한남동주민센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청 주차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진짜. 저도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막힐 수가 없어요. 차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식만 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차량인식 전용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발권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혜영위원
어쨌든 돈을 내야 되잖아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이것 뽑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차요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을 개선할 고민을 좀 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그 출구에서만 계산하게 하지말고 우리 종합행정타운 내의 엘리베이터 근처에나 이런데서 미리 결제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로 해서 개선을 해야지, 실은 이것 뽑는 것보다는 돈 내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뭐 계약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준비된 사항은 현재 그게 뭐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조달가격을 알아본 정도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주차장 나오는 시스템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이것 발권문제보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발권부분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에 보면 ‘그린파킹 마을’이라고 해서 그린파킹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과 소속입니까, 지도과 소속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행정과 소속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그게 지금 CCTV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스피커 시설까지 돼 있어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그린파킹 지역 내 시설은,
손병현위원장
그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지요, 지금?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용역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용역발주를 주고 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장
그러면 체크가 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하고 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장
그게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금방 차를 대면 방송이 나오고 견인을 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계속 거기에다 차량이 방치되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아무런 단속이 없거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게 보존이 되어 있지, 그것 보존이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철거해서 차라리 다른 데에 갖다 써야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린파킹 지역의 CCTV는 홍보·계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화면 화소도 좀 약하고 해서 홍보위주로 하고 계도위주지, 단속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손병현위원장
제가 몇 번 보고 진작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린파킹 CCTV 설치’를 한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조정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