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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9-05

전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외 2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135쪽에 조제보건진료소 이중 창 준공이 몇 월에 됐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본 설계도 봤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네.

박찬훈위원

기본 설계도가 이중창이 안되었다고 생각했으면 기본 설계도에 바로 넣어줘야죠? 준공한 지가 1년도 안돼서 이중창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다 하는데...

박찬훈위원

설계도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와서 설명을 할 것이고 설계도에 의해서 경쟁 입찰 할 것이고, 그런데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냉난방에 대하여 감안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이중창 안하는 설계 도면 봤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빠듯하고...

박찬훈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전문직종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이중창이 안 들어왔다고 엊그제 준공한 것에 대해 다시 예산 요구한단 말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 요구와 편성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못해요. 엊그제 준공을 했는데 벌써 이중창이 안 되었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안준다 해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지방비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용 지원에 있어 가지고 보조 예시에 국비 얼마에다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쉽게 말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국비가 6천2백89만원에다가 도비가 5백32만8천원, 시비가 9백89만5천원인데 결론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준대로 하다보니깐 모자라서 시비가 2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통계상에서보다도 더 많은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는 이러이러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런 예산이 내려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9백89만5천원인데 다시 순수 시비로서 2천만원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무언가 수치상이라든가 보고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국비는 우리가 요청하는대로 통상 100% 해주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사정하면서 조정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푼 더 받으려고 무척 전화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100% 확보 안되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산모신생아,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 요구와 예산 편성 방법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1차 추가경정도 아니고 2차 추가경정에, 지금 3달 남았습니다. 2천만원 요구한다는 것은 3달 내에 다 써야 되는데.. 다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3달 안에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논의 했을 때에 2천만원의 금액이.. 전체 금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7천6백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25% 가량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통계 보고를 잘 못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라면 지금 3달이 남았는데 20% 이상 증액 된다는 것은 예산 요구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진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등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금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 수입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행정 전산화 등에 따른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협의회가 각 보건진료소 단위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을 겨예요. 많은 진료소는 3∼4천만원 적은 곳은 1∼2천만원이... 매년 관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가 등등 사업을 한 보건진료소는 예산이 적을 것이고 지금 이것이 발표가 되고나서 예산을 굉장히 아껴서 남겨놨던 보건진료소는 지금 4~5개월 만에 돈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진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고 일부는 지금 이 시점 이전에도 각 진료소별로 쓸 데가 있는 곳은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4개월 남았으니깐 시설이라든지 진료소에서 필요한 곳은 예산을 승인 해주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가능한 한 써야 될 부분 한에서만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관할지역 주민들과 또 보건진료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품구입비 등등 한다면 승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조 1항에 보면 20일 이내에 15명을 한다.. 이것은 5명 차이이고 이 부분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위원회 수당을 2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협의회장 수당을 3만원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일반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2만원×15명×2회×13개소 해서 일년에 78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468만원, 협의회장 활동수당 3만원×13명×12월인데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셨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알찬 위원회가 되자면 위원회를 줄이더라도 또 위원회 참석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라고 하면 영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합의적 기관 또는 자문기관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진료소운영 조례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내 주민으로서 각 리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성 방식이 다르고 종류와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를 우리 조례에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으로서는 농특법(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농특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얼마 안되지만 2∼3만원이지만.. 숫자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선 보통 7∼10만원 주는데 이것은 실비 배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히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어느 정도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수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용추계서의 예상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관계는 좀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위법에 표준액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상위법에는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있는데 실비 보상 주는 것이 상위법에 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법에는.. 구체적으로는 하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법령에서는...

김병기위원

상위법에 표준액이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지역 주무부서에서 임의대로의 이만원, 삼만원을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굳이 이만원, 삼만원 주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확보 근거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이제 실비 배상 차원에서 마을 단위나 시에서 회의를 한번 소집한다든지 자체회의를 하면 그렇게 관외 출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실비 배상 차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운영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답이 그겁니다. 위원회가 법으로 조례에 구성한다라면 실비 금액이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면 지역에서 실무진들이.. 지금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수당이 7만원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위원회를 어디에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열 수 있잖아요? 일년에 몇 번 엽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횟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열립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많아봐야 한 두 번이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실비 금액이 2만원, 3만원 해서는 위원들에게 너무 그러니깐 조금 올려서 해주는 것이 안 맞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운영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라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필요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더 상위로 해주는 것이 안 맞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상승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 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관장님, 감리비가 경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연장되는데... 그 업체가 연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장시켜서 감리비를 우리 돈으로 더 주나요?
일을 못해서 공정을 연장했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 증액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돼서 5천9백만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달 연장되었잖아요?
100일 친다라면 석달인데 5천9백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것이 100일에 3천4백만원 주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한달 연장을 했다고 해서, 변경을 좀 한다고 해서 3천4백만원씩이나...
몇 번 연장했어요?
그럼 처음 연장한 것과 지금 연장한 것을 한번에 3천4백만원 줘야 되겠네요?
감리가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럼 어떻게 산정해서 석달 하는데 3천4백만원이 나옵니까?
감정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산정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100여일 연장하는 것이... 회사 측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만 3천4백만원 다 부담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회사 측에도 연장하는 것이 책임이 있지.. 어떻게 우리만 3천4백만원을...? 자기네들이 일을 못해서 연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시켰는데 100일씩이나 연장해서 돈은 3천4백만원이나 줘야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감리 계약을 할 때 준공납품까지 하는 계약 단가가 아니었습니까? 공사 기간도 들어가지만 준공납품까지 계약을 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기가 늘어났다는 의미로서 지금 영주시에서 5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준공이라는 납품을 받을 때까지 총괄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 자체가 무슨 공정에 얼마를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계약이 아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영주시에서는 감리회사에서 적자가 났다 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감리 단가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닌 지..
관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감리계약을 할 때 총괄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준공납품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약이 되는 것인데 감리에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요구를 해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저걸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 공사비에서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감리비를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시설비 4억3천7백4십만원에서 3천4백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증액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감리비를 더 줘야된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해서 100일 만에 3천4백만원 주느냐라고 이렇게 의심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전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감리비는 증액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이 시설비가 3천4백만원이 결과적으로 연말에 남는 돈이 될 수가 있는 돈 아닙니까? 감리비를 안 준다 그랬을 때는 시설비에서 남는 돈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지 어쨌든 감리비는 증액이지요. 그랬을 때 감리비 책정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리비가 감리단에서 요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감리단 요구는 분명히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날짜, 감리 수당 얼마 해서 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총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A공정은 얼마, B공정은 얼마, C공정은 얼마 감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 놨었기 때문에 이 감리비 자체가 당초에 준공을 납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감리 계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리비를 더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머지 3천4백만원이 영주시 재원으로 나중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리라는 것은 준공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이 당초에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이게 당초에 어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찾지 못하겠는데.. 당초 예산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과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1회 추경 전,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4억9천6백4십만원을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3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감리비가 더 늘어나요? 추경에 편성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을 과목 경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집행을 할 때 2011년 예산 5억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2년 예산에 4억9천6백4십만원을 통째로 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러면 감리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 사유가 발생했으면 증액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에 과목경정을 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리비를 과목경정해서 증액해서 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나중에 감리비가 늘어났으니깐 예산 집행할 때 감리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더 줬다.. 지금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과목경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당초에 시설비 전체 금액을 해 놨던 것인데 시설비 안에 공사비도 있을 것이고 감리비도 다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인삼 재배의 본 고장으로서 풍기인삼과 관련하여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삼박물관 건립 완공에 맞춰 박물관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인삼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 인삼박물관 개관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직영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 위탁을 주면 전체를 다 줘야지 일부만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시설을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 전체를..
없습니까? 앞으로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단 말입니까?
먼 장래라고 하면 몇 년 정도를?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은 직영을 할 것인지는 답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관장님, 전시 자료를 또 구입해야 하죠?
지금까지 전시 자료를 돈 주고 다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구입할 때 돈은 뭘로 구입했어요?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단 얘기입니다. 전문가 조언 들어서 이렇게 했단 얘기인데 그때는 조례가 없다보니깐 그렇게 되었고 이 위원회 구성 8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보면 연간 한 2억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렇죠? 1차년도 2억1천9백만원 이렇게 나타나고, 5차년도 가면 2억3천7백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직원들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6명 봉급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 준공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여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어요.
준공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는 2년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지금 하고 있는 전기업체에서 2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도록 되어 있어도 전기 공사했는 곳에서 2년간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