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의결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류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방향이 자원 재활용에서 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등 주거환경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분뇨수집이 감소됨에 따라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수익이 감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여 토론토록 하는 것이……
김현익위원장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 토론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녹색환경과장에게 이 조례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의원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기존에 있는 수집 운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그게 명분이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람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을텐데, 요즈음 좀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경영의 이익을 챙길려고 그래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정화조가 7,445개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1,310개로 총 8,75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화장실은 별도이고, 현재 분뇨수집운반 현황은 3개 위생사가 하고 있는데, 요금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동결된 상태로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조례 근거로 했을때는 타 지역보다 지금 리터당이나 기본요금이 제대로 현실에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우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할 경우에는 1일 수입이 40만원이라서, 그것 가지고는 차량 2대 운행과 인건비와 유류대로 해서 수입성이 결여되어서 지금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가 하면, 동 지역은 괜찮습니다. 면 지역에 거리가 멀고 하니까 가구에서 정화조 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을 처리 요청을 해도 위생사가 갈 수 없어서 일괄 묶어서 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중호위원
맞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위생사에서 요금이 2001년도에 동결되었다고 해서 현재 시행하는 요금제가 위생사에서 지켰다고 봅니까? 이 사람들 전혀 안지켰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현실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생 처리요금을 경영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1년이 지났잖아요? 요금이, 그럼 그동안 이 사람들이 안올린 이유는 기준 요금을 지키지 않고 위생사에서 임의적으로 대충해서 받아 갔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줄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일이 많이 없다보니까, 이제는 부득이하게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부르고 불공평하게 요금을 취득해 갔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은 돈이 안되니까 바꿔다오, 이것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집행부로 봐서도 10년 동안에 현실화가 안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도 일부 있고 그런 민원의 원인을 뭔가 분석을 해서 인상을 현실화 시켜주는게 사실은 ……
이중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2001년도의 요금이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왔습니다. 맞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동안에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위생사에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2009년도인가 한번 했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2010년에……
이중호위원
2010년에 한번 했지요? 부결되었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약 10년간 이 분들이 만족을 못했으면 그전에 벌써 현실화 안이 나왔어야지요. 그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책정된 요금을 안 받고 임의대로 받아놓고 이제와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우리 장사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장사시켜 달라는 것 밖에 더 돼요? 기존부터 그렇게 받아서 갔어야지요?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영주시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현재 처리비용 누가 댑니까? 우리 소비자가 내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업체에서 뺐어갈려고 해요? 처리하는데 비용 전혀 안들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처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위생사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걸 감면해주는……
이중호위원
처리하는걸 우리가 당연히 가구에서 이 수거비용을 줄 때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지금 그 처리비용 영주시가 맡아라,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건 앞으로 BTL 사업이 지금은 영주시 관내에 10% 미만이라고 하지만 3년내에 동지역하고 풍기읍이 다 되었을 경우를 예상했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 지역의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그때가서 인상을 해줘 버리면 반발이 상대적으로 동지역의 주민들하고의 형평성이나 혜택에 반발이 있어서 그리고 예상되는 재정악화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수수료의 인상은 체감을 시키고 시의 반입처리 수수료만 감면을 해 주는걸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자 제출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위생사 자체가 옛날에 처음에 위생사가 설립 될 때는 황금알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 정도로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 하수관거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에 일단 침해가 된겁니다. 맞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황금알 시절을 누렸던 것은 뒤로 제쳐놓고 현재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당이익을 못 취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우리 영주시 행정적으로 꼭 해 줘야 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
이중호위원
전국 얘기는 왜 자꾸 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해요. 정부로 요구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안되면 나중에 파업을 해서 위생사 문을 닫을 겁니다. 맞지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 영주시나 정부에서 수거차량으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분명히 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은 3개 업소이지만 BTL 사업이 동지역에 다 되면 2014, 15년도가 되면 한 개가 남을수도 있고……
이중호위원
없을수도 있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상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없으면 우리시에 차 한 대 사서 운행을 해야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반입처리장의 수수료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를 계상해 봤을 때 약 3천9백만원, 4천만원이 약간 못됩니다. 이 부분을 감면해 줌으로 해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수가 있고 또 위생사에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더 강화를 시켜서 요금의 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던 사업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금 경영 악화를 느끼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영주시 의회에서 그 업자한테 이익을 돌려준다면, 현재 개인 가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어차피 수수료를 우리가 내니까,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옵니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수수료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시의 인근 안동이나 경산의 수준으로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을 해 줬을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것 보다는 2배 이상의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인상하면 당연히 처리 수수료도 올라야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처리 수수료를 인상안으로 해서 올려서 개인 가구에 부담을 주는 대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약 4천만원의 비용을 대는게 낫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세외수입비 조금……
이중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계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향후 3년정도 되면 위생사가 없어지든지 한 개로 남아 있을수 있다, 여지도 있다, 그때가서 인상했을 때 그러면 처리비용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분뇨수거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준다고 하면 이 지원 수수료 감면, 반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BTL 사업이 완전히 시행되는 그 기간까지로 연기할수 있는건 계산상으로는 주민들한테나 저희 시의 세외수입으로 봤을때는 긍정적인 결과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뇨수수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지원도 안되고 하면 파업이라든지 첫째 주민들한테 불편의 민원이 더 가중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럼 시에 차를 한 대 사라니까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시설에 대한건……
이중호위원
분명히 눈에 보이는 파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오는걸 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든 비용은 가구 소비자들이 내야된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는걸 뻔히 알면서 지금 돈을 올려줘봤자, 처리수수료 면제 해줘 봤자, 그런 사항이 또 옵니다. 안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건 최소화 시키는데는 ……
이중호위원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이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BTL 하수관거 사업이 공사가 완료되어 분뇨처리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게 몇% 정도 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동지역은 전체 해당이 되고요. 풍기읍 하고 이렇게 따지면……
심재연위원
전체 해당이 아니고요. 지금 연결이 되어서 정화조 없이 분뇨처리장으로 바로 되는 동네가 있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건 약 5%도 안되는걸로 ……
심재연위원
4. 몇%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분뇨 정화조의 용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자에 막대한 지장이 와서 그렇다,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4.5% 미만이 되는 지금현재 이것이 그렇게 경영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우리가 BTL 사업이 2014년도까지 라고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2015년……
심재연위원
5% 미만인데 경영악화라고 하면 한20% 가면 문닫아 버려야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BTL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반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BTL 사업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3년후에 있는걸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걸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 수수료가 2001년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되어서 현실화가 안되었는 상태에서는 지금현재 면지역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안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되었는걸, 양쪽을 예측되는 부분하고 현실하고를 감안했을 때 주민들한테 최소화되는 체감으로 했을때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게 가장 최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
심재연위원
과장님은 2013년도 14년도에 BTL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될까봐 먼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우리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수거에 대한 부담은 안되지만 어차피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밖에 안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원을 다 맡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의원입니다. BTL 사업이 2014년, 15년까지 그때가서 다 준공이 되면 그때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 분뇨처리수수료를 올려 버리면 시내에 사는 주민들하고 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대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
우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말씀드릴께요. 면부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실 요금대로 받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요금을 받는지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건 민원이 왔을 때 현재대로 받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뭔가 하면 요금을 얼마를 받고를 떠나서 내가 원할 때 수거를 해 가는게 가장 민원인이 원하는 부분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위생사에서 못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
우순하위원
그건 위생사의 핑계이고 면부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현실화 되지 않다, 요금이. 자기네 임의대로 오지는 더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잘 안된다고, 인허가를 영주시에서 해 줬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모든 인허가를 해 준 업체들이 자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다오, 전부 이런식으로 하면 영주시 재정이 바닥이 나고 모자랍니다. 동료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기네들 호황시절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치 아닙니까? BTL 사업이 완전히 되면 문제가 오고 현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지금도 면 지역의 주민들 민원은 하루에 전화가 저희들한테 ……
우순하위원
업체가 사업이 잘 안된다 라고 업체마다 영주시 보조를 또 수수료를 감해 준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업체들이 사업이 안된다고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감당이 안되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저거하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서 최소한의 보조는 ……
우순하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BTL 사업이 끝이 안났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벌써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요금을 인상해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상치를 가지고 먼저 요구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 우순하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45 정회
11: 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많은 토론과 검토한 결과 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5 정회
11: 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 개정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임시회에 제출되었다가 지원금액 상한선 적용 방법과 경과조치 사항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은 이자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건당 50만원 이하를 농가당 50만원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는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이 농업융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자보조금 지원 제도가 계속되는 농업융자금 증가로 이자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융자금 규모에 따라 농가별 이자보조금의 수혜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지원금액에 대한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농업지원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대상사업별 차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수혜농가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상한선을 50만원으로 하고 하한선은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하한선을 만약에 뒀을 때 농가에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하한선을 만원이하, 5천원이하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거의 5천원 이하는 0.3% 정도, 만원 이하는 2% 이하, 1.4%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비율이고 금액도 5천원이하로 할때는 2만원 정도, 만원 이하로 했을때는 한 5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생기나, 하한선으로 했을때는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별다른 예산 절감도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일부 우리 농가에 작은 이자보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한선을 안뒀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에 대한 농가는 몇% 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50만원 이하가 약93%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50만원 이상……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상은 한 7%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0만원 초과되는건 한2억2천5백만원 정도……
이중호위원
50만원 초과되는 비용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건별로 했을때는 그렇고, 농가별로 했을때는 약 3억4천9백만원, 3억5천만원 정도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3억5천만원 정도가 농가에서 혜택을 못받는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에는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은 줄어 들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줄었드는 부분은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별도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느쪽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정하지를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게 되면 우수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귀농지원사업 등에 새로운 추가 수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혜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자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농가에 간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개정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재정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로 우수 농업경영인 자금이라든가 귀농인들 창업자금, 여러 가지 많지요? 농업인 대체 자금도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것도 한번쯤은 포함해서 농가가 고루 형평성있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건 차후로 농업인에게 새로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5 정회
11: 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일에서 4일 이틀동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확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7 정회
15: 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