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오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이우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석 부군수 이우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칠곡군 발전과 군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장기종합계획 및 시군통합과 관련한 내용으로, 첫 번째,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비젼 제시와, 두 번째, 우리군과 구미시가 통합이 안 될 경우 경계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교육, 교통요금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칠곡군 시 승격 추진방안과 시 승격에 따른 교육, 문화, 복지, 환경분야 등 전반적인 비젼 제시, 네 번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비젼 제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5월 11일 착수하여 금년 3월 8일 중간보고회, 지난 6월 8일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현재 과업 추가 및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현재 용역 일시 정지중에 있으며, 9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기종합계획의 내용이 7개 분야 27개 전략, 71개 실천과제, 260개 추진과제를 목표로 수립중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 요약하여 중요내용만 설명드리겠으며 추후 군 장기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상 즉 비젼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호국문화의 생태창조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10가지 분야별 추진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IT 산업의 육성과 유치를 통한 IT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도약입니다. 첨단 IT 산업의 R&D 기능이 전무한 우리군은 구미 - 칠곡 - 대구 - 경산을 연결하는 IT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IT 산업의 육성과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하고 도시간에 공간적 분업이 가능하도록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 승격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기반구축입니다. 우리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시 승격 후에는 명실상부한 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동강,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천주교 성지 등과 관련된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휴양도시 건설입니다. 낙동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함께 미래형,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입니다. 전국 5대 내륙물류기지 가운데 최대 기반시설을 구축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물기지 주변지역에 제3자 물류 및 유통단지,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고급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원체육시설, 휴양주거시설로의 개발과 유적지, 자연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주변의 대구와 구미에 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을 살려서 휴양레저․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특화된 고급 전원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심성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편리한 광역교통 여건으로 인해 “지나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난개발 예방을 위한 계획체계 구축입니다. 주변도시인 대구와 구미의 개발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계획적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종 산업의 개별 입지를 방치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 할 수 있어 계획입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2차 및 3차 산업의 계획입지를 유도하는 등 난개발 예방을 위한 계획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덟째, 대구와 구미의 주변 도시로서가 아닌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입니다. 주변도시인 대구와 구미의 개발압력이 공간적으로 흘러 넘쳐 새로운 개발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머물러 있어 독자적인 우리군의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구와 구미 사이에 “낀” 도시로서의 우리군의 위상을 탈피하고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계획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미군부대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왜관읍에 입지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도시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미군 관련시설 및 기능의 확충과 유치를 통해 도시발전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열 번째, 시 승격에 걸맞는 글로벌 및 혁신 마인드의 확산입니다.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과 주민들의 글로벌 및 혁신 마인드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군은 머지않은 장래에 시 승격이 예상됨에 따라 시 승격에 걸맞는 글로벌 및 혁신 마인드의 확산이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군 장기종합계획의 비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추후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제출토록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이 안 될 경우 경계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교육, 교통요금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빠르게 도시화가 되는 북삼과 석적 등 구미 경계지역의 교육 인프라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석적읍 지역은 초등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는 시설이 부족하는 등 교육여건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석적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 봄에 개교 목표로 건립중에 있고, 설립에 따른 진입로 등은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북삼도서관 개관에 이어 9월 5일 오늘 석적도서관을 개관하여 경계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공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투자는 근본적으로 칠곡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반시설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수준은 경상북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학교지원에 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지역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호이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등 주민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경계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대중교통요금과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요금의 경우 10㎞ 이내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인근도시(대구시, 구미시)의 요금단일화와 비교해 볼때 구미방면 (왜관남부～구미역)은 1,200～1,550원정도, 대구방면(왜관북부～대구북부정류장)은 1,3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역 요금단일화를 위해서는 1년에 6～7억원(구미경계지역)의 손실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향후 2013년도 요금 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은 현행 규정상 우리군과 구미시를 동일 사업구역으로 묶을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군과 구미시가 함께 복합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운행거리에 따라 서로간 요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칠곡택시가 구미에서 돌아올 경우나 구미택시가 우리군에서 구미로 들어갈 경우에 적용하는 귀로 요금에 있어서 칠곡택시는 할증이 없으나 구미택시는 5㎞ 이후에는 20～50%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택시요금체계가 구미시에 비해 다소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택시요금은 시군마다 공통적인 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로 상이한 할증률을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 운영체계는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택시요금 조정 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국가3단지 지역 및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운전자금 지원과 융자알선을 해오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과 산학관 기술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칠곡군과 시군 경계지역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지난 3주전부터 조형물, 도로 및 공원정비 등 기초자료 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군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경계지역의 교통,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구미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 승격 추진방안과 시 승격에 따른 교육, 문화, 복지, 환경분야 등의 비젼 제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승격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시 승격 추진기획단이 2006년도에 구성 출범하여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해서 “칠곡읍”으로 하는 『행정구역 왜관, 석적읍 통합』안이 칠곡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2007년과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통합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제반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 읍 통합 추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 진행중에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고 또한 지난 제18대 국회 회기중 지역국회의원께서 시 승격기준 완화 및 요건 변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를 하였으나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시 승격 추진방안과 비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9대 국회 임기내 시 승격을 위한 실현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 발의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해 갈 것이며, 또한 신 낙동강시대를 맞아 낙동강을 주변으로 한 호국평화공원, 수변레저시설 및 체육공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 등 신성장 동력 축 확보와 함께 인문학도시 조성, 호이장학재단 장학기금 확충, 도심지역 도서관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인형음악극 축제 브랜드화, 향사 박귀희 콘텐츠 개발, 세계평화음악제전 등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 못지 않은 문화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구-구미, 칠곡-대구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맑고 푸른 환경도시 조성과 광역권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매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을 기반으로 개발 잠재력이 충만한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독자적인 시 승격 추진이 한발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군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으며,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통합 추진과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여론조사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도 없이 조사되었으며, 여론조사 발표시 조사항목이나 오차범위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