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교통안전국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2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89명이며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877억7,205만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 516억6,726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 145억4,452만원과 치수방재분야에 215억6,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리엔파크 입주 및 향후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올 10월 개통예정인 분당선의 신설 지하철 역명 제정에 대한 강남구의 의견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여 주민 대다수 의견이 요구하고 있는 역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법과 채권 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난폭운전으로 교통소통 방해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레커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테마별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미제사건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배가 넘는 사용신고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의 철저한 관리로 건설기계의 불법 운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은 전업지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난립된 공중선의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화재·감전사고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안업무로는 영동5교 하부에 20여년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준법질서를 확립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분당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릉로상의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영동대로 및 남부순환로 가로등을 친환경적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 개량하여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구인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인 영동대로 경기고 앞은 급경사의 도로구조로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과 아울러 상부에는 도심지 환경 친화적인 다목적 휴식공간과 공공성이 확보된 지하공간 개발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 2012년은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남구의 대표적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동 학여울 주변, 삼성동 선정릉 주변에 대하여 우기전 주 하수관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금년 7월 5일과 6일, 8월 15일 태풍 14호, 15호의 집중호우시에도 피해사항이 전혀 발생되지 않거나 저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해 주신 덕이라 사료됩니다. 여름철의 잦은 폭우가 이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 환경변화로 인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과별 업무보고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1)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201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춘남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7일 하반기 정기인사시 공원녹지과 양재천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과별 업무가 일부 조정되어서 우리 과 하천관리팀이 하수팀으로 팀 직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침수예방 사업시행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잠깐 정회좀 하고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 이용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도로과로 오셔가지고 뭐 밤이 됐던 새벽이 됐던 뭐 시간 구분 없이 주민들 민원을 얘기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6쪽에 보면 지하철 분당선 준공에 대한 선릉로 정비, 철도공단에서 한 40여억 그리고 구비가 14억해서 약 6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 입구에서 선릉역까지 하는데 지금 대부분 도로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선까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도로는 한쪽 그러니까 편도 2차선, 그 2차선만 하고 반대쪽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 선릉로 정비, 차도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3년 안에 일부 포장을 했던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타지역보다 조금 양호한 데는 금번 공사에서 일부 제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왜 일부만 하고 반쪽은 안 하냐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82쪽에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에 도로구조개선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예산 때 상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물론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2,500만원의 추경예산이, 소요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추경은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본예산에서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들 준비한 것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추경 때 설명해 주시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바는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스마트웨이라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U-스마트웨이는 군자교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에 군자교에서부터 우리 강남 넘어오는 이 부분이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군자교에서부터 지하로, 지하도로를 건설해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끝부분인 헌릉IC에 지하도로로 터널로해서 지하 한 40에서 60m로 지하로 건설을 하는 그 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입수한 바로는 군자교에서 그러니까 중랑에 있는 군자교에서 시작을 해서 영동대로 남단인 경기고등학교 옹벽 있는 그 앞 부분까지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합니다.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은 그 옹벽이 지금 구간이 도로구조령에 보면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이 약 5.6% 내지 한 7.5% 구배가 경사도가 샌 데는 그래서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면 특히 강남에는 주로 외제차가 많은데 외제차는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눈만 조금만 내리면 그 언덕을 넘어가기 어렵고 이래서 그 부분을 구조를 조금 바꿔서 좀 구조도 구배를 낮추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이번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것을 안 하고는 서울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2,500만원 정도의 타당성조사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추경에다가 2,500만원 추경예산편성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시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의서를 지금 한 1,000명 정도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보시면 차량속도제한 폐지 건의서라고 해가지고 전번 앞전주에 수서경찰서를 들렸어요, 그래서 차량속도에 관련해서 담당부서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건의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르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건의서를 주민들 또 우리 강남구의회 6대 구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수도공고앞 도로는 스쿨존으로 옛날에는 되어 있지만 일본인 학교가 2010년 9월 27일날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스쿨존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인 4차선 그러니까 4차선인 그 도로에 서울에서 유독 거기만 30 도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따지기도 했었는데 그 답변이 거기는 비록 30으로 속도를 표시를 해 놨지만 50㎞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51㎞만 되면 단속이 돼요. 그러면 30㎞에서 51㎞면 21㎞가 속도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또 뭐지요? 과태료 말고 또 있잖아요. 범칙금 그런 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걸 속도를 좀 60㎞로 최하 50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서명도 받으시고 또 주변 의견수렴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고 주변여건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교통을 다루는 부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 학교가 가고 또 옆에 어린이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관련 부처인 수서경찰서하고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이 건의서를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과장님이 좀 건의해서 속도를 일반도로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룡마을, 양재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병원에서 염곡사거리 가면 구룡터널이 있어요. 여기가 좌회전이 되는데 물론 구룡터널 이용하기 위해서 분당이나 판교 주민들은 좌회전을 받아서 구룡터널을 이용하는데 단,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 구룡마을이나 기타 2단지나 3단지 그런 분들은 여기가 U턴이 안되기 때문에 저 염곡사거리까지 가가지고 U턴을 해서 돌아와요. 만약 여기서 좌회전시 U턴을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상도 못 받고 또 경찰이 있을 때는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U턴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도로가 구청 관할 도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도로이지만 그것까지도 지금 한 1,000여명 서명을 받았어요. 그것까지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염곡사거리에서 수서까지 남부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강남구에 건의서를 넣었고 또 우리 강남구의회도 이렇게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거 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는 염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지하화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걸 예산문제로 능인선원까지만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상화 하라고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여튼 어떻게든지 막겠다고 하는데 구청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에 삼성병원에서 구룡터널 구간 좌회전 문제 아까 말씀하신 건은 염곡사거리까지 가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할 때 반영토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남순환도로,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저희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만요. 그거는 국장인 제가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대로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인데요. 그게 지금 주민들께서 지하로 요구를 하셔서 저번주에 도로관리과장이 시의 관련부서를 갔다 왔고 월요일날 저랑 또 같이 갔다 왔고 어제 또 제가 서울시 담당부서 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총 3,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화 할 경우에. 그런데 시에서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전면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지하화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방문하고 전화통화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는 입장이 다릅니다. 전체 지하화는 현재 박시장님 계실 때 그 예산도 죽여버리는 판에 전체 지하화하면 이게 추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양보해 주시오 해서 현실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지하차도화 해 줘도 시에서도 많이 양보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거 외에 다른 생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하고 저희하고 어떤 합의점이 어느 정도 도출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대표, 구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이 됐을 때 그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하루에 한 10만대 차량통행이 있고 또 수서역에 KTX 역사가 들어서면 한 20만대 정도 차가 운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지상을 철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다시 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께서 업무관련 질의 뿐 아니라 서두에 격려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게끔 간단 간단하게 각 과장님들한테 그동안 노고와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업무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형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이거는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밀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교통정책과는 KTX라든가 이런 문제가 산적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잘 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했고요. 주차관리과장님은 지금 모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꼭 위탁준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관리를 하다보면 거의 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할 때는 어디로 민원을 제시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남구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반영을 해서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전자에 얘기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겸비한 부서인만큼 충분하게 구민의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자동차민원과는 본위원이 몇 가지 민원사항을 제시를 했고 자동차민원과에도 본위원이 직접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잘 지켜준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냐하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교육, 직원실천 교육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 점에 본위원은 높이 치하를 보내겠습니다. 더욱 더 고객들한테 더 친절함을 영유할 수 있도록 알찬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관리과인데요. 저는 이 건설관리과의 새로운 면을 다시 한번 면모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30년 강남구 생긴 이래 역사상 도로점용이라든가 기타 하수점용하고 있는 거를 개인 아니면 단체가 쓰고 있는 거를 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제 와서 20년, 30년 전에 된 것을 이제 와서 발견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얼마를 하셨던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회 단체나 이런 거를 징수금을 부과할 때는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가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업무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치수방재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업무가 상당히 파악이 안됐는데도 많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도 강남구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켜준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대치동에 커다란 장을 이뤄줬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잘 추진돼서 강남구민과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부서인만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거 도로나 하천부지를 찾아서 징수금을 분담하고 있는 것을 잠깐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들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 구민의 재산을 적정하게, 적법하게 관리하는 책무를 지고 있고 그걸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력적인 거, 시간적인 거, 물리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전체적으로 불법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이 그런 어떤 불법점유자들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불법도로 우리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또 특히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조사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러한 점유한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반론이라할지 소송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현재까지는 약 20∼30억 정도의 변상금을 지금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강남구에 현재 찾은 것 이외에 우리 강남구에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앞으로 이제 안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이 20년, 30년 동안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부지로 쓰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삼원가든에 대치동이라든가 성은교회라든가 기타 압구정동에 교회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교회나 삼원가든에서 20년, 30년 썼던 일이거든요, 생긴 이래가. 여태까지 강남구에서 아무 것도 그렇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런 문제가 도출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한번 예외규정도 법이라는 건 예외규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우리구 것을 땅을 찾아가지고 좋지만 또 그 당한 분들한테는 예외규정을 줘서 한번 정도는 잘 설득력 있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충분하게 사전고지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 특히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5년 것을 어떤 벌칙적인 벌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나중에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이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민원이 반발해서 저희들이 그걸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부과된 금액은 이미 회수한 경험 있으십니까? 회수한 데가 있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부과해 가지고
이종열위원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제 본위원이 알기에 한 5억7,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치가, 성은교회 같은 경우는 2억9,900 약 한 3억 가까이 되고요. 압구정동도 그렇게 되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압구정동은 약 5,000∼6,000 돼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납부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는 5년치가 5,000∼6,000 밖에 안됐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 면적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타 대치동이나 성은교회나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이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로하천 점용허가 및 세수수입 증대라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빗나간 질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잘 마찰이 없도록 아주 예리하게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시다면 한도까지 우선순위로 질의해 주시고 한순배 돌은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빗물세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고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빗물세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빗물세라는 게 어디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국 소관이 되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 교통안전국 소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오수는 하수도니까 청소행정과지만 그러면 빗물세 도입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시에 공청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건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 침투도에 따라서 빗물의 침투도에 따라서 빗물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청문단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단계로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각 자치구에도 의견을 물을 거거든요. 아직 그런 건 저희한테 정식으로 떨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대비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대비하는 게 지금 언론보도상에 보면 거의 확정적 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아요. 도로 포장률까지도 비교해서 독일식제 빗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도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방안을 수립해야지 이걸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 대비책이 돼야 되는데 물론 빠른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의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더더군다나 강남의 포장률이 제일 높은데 우리가 받는 피해는 제일 높을 건데요. 그런 대비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 다 관련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 막론하고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본원칙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보급률이 업무용 빌딩 때문에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용 빌딩에다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검토된 거로 보면 주간, 야간해서요 가령 주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만3,000대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야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야간에 저희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계속 만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또 일방통행을 하거나 보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주차면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대다가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가 우리나라 도로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도 실태에 맞게끔 우리도 조정을 한다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주차도 나올 수 있는 면들이 생기고 또 이중주차를 해 놓는 면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주차해 놓고 단속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교통법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좀 개정할 수 있게끔 그거를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방통행이든지 우선거주자 이것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우선 원칙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런 곳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점검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의 도시계획구조가 보통 400m, 500m 정도 끊겨 있으면 서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보통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서구처럼 하려고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전에 보니까 했었는데도 그런 주차구획이 일방통행이 안 되고 양방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도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가지고 강남구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어디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계속 그걸 확보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런 데는 다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공간인 업무용 빌딩 이런 데도 개방을 해라, 교회도 좀 개방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는 이번에도 저희가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 정책이지만 건축시 주차면 대수가 사실은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계속 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영동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주차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100대를 대야 되는데 50대만 허가해 줘도 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는 가져오고 주차공간은 건물주는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게끔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이번에 법령개정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정책과장님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공공행사시 구청에 신고 후에는 그것을 단속을 유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행사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는 사실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런 제도도 없고 법적인 뒷받침도 없습니다마는 공공행사 때 주변 차량통행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는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허용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냥 묵인하는 정도고 만약에 민원신고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주·정차 허용 구간을 고시하고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전에 여러 위원들도 질의하셨던 신호과속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청장이 임의로 다 결정해서 할 수가 없고 그런 내용들을 심의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도 하고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정차 허용 구간이나 이런 지정문제도 경찰청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집회를 하든 어느 특정지역들이겠지요. 그런 시설들이 공공시설들이 있거나 또 종교시설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상업중심지역이거나 그럴 때는 바로 구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영역이 있고 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가서 법령을 바꿀 건 바꾸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령 타령하고 남의 부서 타령하고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 또 우리 주민의 주차해결 문제 이거는 관에서 꼭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거 자기 재산으로 되게 주차장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거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묵인하다가 단속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항의하면 민원신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 주민들하고 신뢰가 구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강남구 37쪽에 보면 주차단속건수가 한 3만여건 이렇게 돼 있고 한 11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금 거의 비슷한 숫자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가 제일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게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들쑥날쑥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주차는 주차단속으로 해결이 안되거든요. 주차단속요원의 숫자에 비례할 뿐이지 이거는 어느 정책이 아닙니다, 이 단속은. 단속을 정책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안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분포나 이런 것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은 지역이 역삼동, 논현동 그 다음에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일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100% 동의하는 얘기고요 법적사항으로 집행하는 일 뿐이지 강남구청장이나 주차관리과장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할 수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단속위주가 아니라 가급적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이 17만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악의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허용을 하고 싶어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법이 우선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이 우선이냐고 따질 때는 법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받들어서 어떤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닌 그런 주차수요를 분산하거나 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데로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주차단속민원을 넣으면 불과 뭐 바로 와가지고 악의적이든 뭐 자기가 피해를 봐서 민원하는 분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뭐 10분, 20분 후에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구민이 오히려 행정을 갖다 더 좀 신뢰가 안가는 거 이런 것이 더 좀 어떤 제 생각 같아서는 신고 들어오고서 한 20분 이후에는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나 또 가봐서 진짜 주차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면 견인조치를 하든 어떤 것을 하지만 가서 그냥 뭐 단속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그런 단속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 1년에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나오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데 그 토지가격이 비싸도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주차장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보면 어디 땅 있어요 하면 싼 땅 거기에 해놓으면 한적한 데다 주차장시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이 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까지고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한 5,92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 실적이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 체납이나 고지하고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보험자체도 가입 안하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유는 법인차량인 경우에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차량인 경우에는 차주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또 보도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대포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동차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본인의 고의적이 아니고 타의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타의적이라기 보다는 자동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회현상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이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체납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안 되는 일을 계속 쫓아다니다보면 오히려 인력낭비 및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공중선 정비는 우리 강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몇 %나 지금 이루어졌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중선 정비가 간선도로변은 21개 간선도로변이 있는데 약 60∼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가 아니고 지중화가, 지중화가 그렇고 공중선은 사실 저희들이 통신회사하고 또 케이블방송사 그리고 한전하고 같이 합동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놔도 또 설치되고 있어서 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은 프로테지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한쪽에서 시작만 했지 뭐 마지막 목표는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목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약 1,000본이다 하면 1,000본 정도 전주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연 예산, 평균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러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전액 비예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비예산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 전선지중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그것을 50% 지원하고 있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한전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주로 간선도로변 국책사업 그런 위주로 해서 점수분포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전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에 간선도로변에 한해서 50% 정도 하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중화를 안 한 것이 벌써 한 3년 전부터는 전혀 지중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구의 예산도 그렇고요 한전하고 지금 저희 언주로 건부터 해서 몇 가지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금 지중화에 따른 예산비용 부담이 막대합니다. 단순하게 전선만 지중화 하면 또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거기에 밑에 걸려있는 통신선 비용까지 하다보면요 뭐 m당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을 할 때 맨홀을 갖다가 원래 외국처럼 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급하게 도시건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논현1, 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순찰을 몇 번이나 해보셨지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어느 부분에 순찰을 말씀하시는지요?
송만호위원
11쪽을 보면 대중교통관리 및 관련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11쪽, 교통정책팀. 세 번째 줄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1쪽에 보니까 저희 업무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신교통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팀이 다 현장을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민원 위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굉장히 교통분야도 많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하려면 현장을 다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공항버스 다 해서 한 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500개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500개입니다. 500개에서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500개 정도 저희가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택시승차장은 몇 개나 되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택시승차장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송만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은 강남주민입니까? 어디 살고 계시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송만호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강남주민을 너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택시승차장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강남이라는 데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비가림막 없는 데가 강남구에요. 여러분, 택시타는 사람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택시타는 사람은 버스승차장에 가서 택시를 타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순수한 서민들은 비 맞아가면서 우산 들고 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강남구민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승차장부터 만들었어야지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나 택시승차대를 강남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송만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자꾸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관리가 다른 부서에 있다면 강남구의 공무원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예산을 세우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강남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마을버스도 있고 공항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폭이 3m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버스쉘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제가 8월달에도 시를 갔다 왔는데 시에서 협상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모형이나 그 다음에 기억자형 그 다음에 일자형 모형이 다 나와있는데 시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폭이 확정되는 데는 저희가 버스쉘터를 다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릉로 같은 경우도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가서 도로가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지하층을 파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달라고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 신 것 처럼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송만호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송만호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관련 시설 정비 뭘 정비를 합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송만호위원님 국장이 잠깐 보완설명 드릴게요. 저도 지금 버스정류장이 몇 개인지는 300 몇 개, 400 몇 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내년 2013년 5월이면 지금 안되어 있는 버스쉘터 100% 다 완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만 참아주시면 지금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 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미처 거기까지 설명을 못드린 것 뿐이지
송만호위원
내가 아무리 내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내년 5월이면 100% 완료 됩니다. 그것만 참고로 알고
송만호위원
나는 이게 너무 지금, 한번 보세요. 관련 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류장이 없어요. 뭘 어떻게 정비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뭘 정비, 여태까지 뭘 정비를 했는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간선도로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가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표시를 하는 뒤에 골목에 가보시면 주의표시라든가
송만호위원
안전시설이 아니라 관련시설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송만호위원
저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면표시라든가 표지봉 이런 것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송만호위원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관리하지 않는 것도
송만호위원
요지를 딱,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요지하는 것은 뭐냐하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가
송만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내순찰도 안돌고 비 올 적에 눈 올 적에 한 번도 바깥에 순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을 봤을 것 아닙니까? 우산 들고 가방 들고 버스타는 것, 한 번이라도 그런 아쉬움을 봤다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었어야지요?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과장님,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고요. 송만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담당과장님, 국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까 같이 소관부서에 어떤 관할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서울시에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내년 5월까지는 된다고 하시니까 자세한 계획을 송만호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그 밑에 줄에 주요업무 계획수립 조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주요업무가 도대체 뭐예요? 버스승차장 하나도 못 만드는데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주요업무입니까?
김명옥위원장
이것은 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송만호위원
답변을요 달변식으로 말만 잘한다고 답변이 아니에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저한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릴
송만호위원
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가령 핵안보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핵안보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각 분야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서 할 것, 각 기능부에서 할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고요.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나본데 그
송만호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만호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자전거팀에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묻고 따지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송만호위원
아니 답변을 너무 달변식으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 책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송만호위원
말만 번지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변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세부사항을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우리가 또 11월에
송만호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송만호위원님 그때 철저하게 행정감사해 주시고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여기 책에 보니까 선릉, 왕십리 개통에 따른 지하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강남역에 올해도 물이 차가지고 방송에 아주 그냥 시끄럽게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남역은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초구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저희는 보도쪽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강남역이 침수가 되면 저희가 서초구에 비해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 쪽으로는 침수가 안 생기고요 서초쪽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지역에 침수해소를 위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시장께서도 한 900억정도를 들여서 서초쪽에 침수방지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초를 얘기하는데 역삼동 순복음교회 앞쪽으로 물이 차가지고 말이에요 그 주위에 상가들이 물이 차서 작년에도 피해를 봤어요. 아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작년도 내가 예산을 반영해달라 했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보면 올해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보면 대치역이나 대치역은 공사를 했으니까 신사동, 압구정동이 중요하지 역삼동은 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디에요? 언제 오셨어요.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작년 2월달에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침수지역이라면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원위원
얘기 좀 해봐요 들어봅시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강남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 잠기면 동시에 잠기는 지역이 선정릉 앞에 그 다음에 역삼 지금 말씀하신 역삼초등학교 주변, 대치역사거리 이 네 군데는 아, 신사역, 신사주변에 이 지역은 동시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여건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작년에 7월달에 큰 피해를 입고 저희가 많은 돈을 시비를 가지고 와서 침수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강동원위원
어떻게 됐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선정릉 앞에 침수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역삼역 있는 데 했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대치역사거리 침수 안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했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역삼역 역삼초등학교 주변 침수 안됐습니다.
강동원위원
안돼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도로만 일부 침수가 됐을 뿐이지 상가쪽은 침수가 안됐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역삼초등학교 주변도 일부 그쪽이 전부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다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설명했다시피 유역분할을 일부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강남역 사거리 부분이 해소가 돼야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몇 십억 정도를 더 받아와서 지금 유역분할을 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몇 십억 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됩니다. 그런데
강동원위원
강남역하고 신사동까지 연계하려면 지금 몇 십억까지고 돼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역삼초등학교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맞아요. 거기가 돼야 역삼초등학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강남역에서 교보빌딩까지 보면 노점상이 많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강동원위원
아니 과장 아니고 국장이 얘기해요. 왜 과장이 얘기하고 있어 건방지게.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이 전년도에 노점상 없애느라고 얼마 투자했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강동원위원
없애기 위해서 교보빌딩까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벤치형 의자하고 돌화분하고 갖다 놨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벤치형 의자하고 돌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돌화분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전에 기본적인 노점상을 없앤다 해서 얼마 투자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좀 알고 계세요. 내가 보면 약 10억이 투자됐습니다. 알았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노점타워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네. 노점상 없애는데 약 10억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점상을 없앤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저녁에 가면 다 그 노점상이 또 들어와 있어. 언제까지 이걸 보고 계실 겁니까? 노점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후쿠오카 가면 강변에 노점상이 수 천개가 있습니다, 한 평, 한 평반, 두 평.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설해서 최소한도 대책이 뭐냐 최소한도 거기에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계형 노점은 지금 가급적이면 어떤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도 그 사람들 돈 주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고생한 거 건설관리과장이 고생하고 손에 피 묻히다시피 했는데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봐요. 난 노점상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게 해 주고 싶어요.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역삼동에 823-23부터 33까지 보시면 역삼동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골목이 3개인가 있는데 제일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에 기계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들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 그 위에는 두산타워인가 그 앞에는 양쪽으로 차가 대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그거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두고만 볼 것인지 난 그 주차장을 없애라 했어요, 주차시설을.
이종열위원
지금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역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종열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김명옥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강동원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야?
김명옥위원장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요 강위원님도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주차시설 그 건물 앞에 거창한 건물 앞에 그 주차시설 해 놨는데 그걸 없애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나를 처리를 못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장하지 말라 해도 그런 데는 포장을 잘해 주시더라고 도로과장님, 불쌍한 주민들 사는 데는 포장할 줄 모르고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김명옥위원장
강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때 말 못하고 예산 때는 예산 때 말 못하고 언제 얘기합니까?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823-23번, 33번 거기는 정비공장도 있어요. 저녁에는 또 술집에서 내놓고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양방 한 쪽은 또 일방통행이야, 거기가. 그 일방통행 해제좀 해 주세요, 윗골목은. 역삼역에서 바로 들어가면 첫째 골목입니다. 해제를 해야 돼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저녁에는. 그런 시설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좀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아주 이종열위원님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구청 땅을 시 땅, 구청 땅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5년 벌금 무는 게 아니라 12월 겨울나기 어려운 이웃돕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하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강동원위원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강남역에 빌딩 하나 조그만 공원 생각나세요? 공원 조치해 달라는 거 생각 안나요? 작년도 내가 질의했었나?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혹시 도시환경국에 질의하신 거 아니십니까?
강동원위원
하여간 거기 질의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겨울나기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했더니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하여간 주민들을 아껴서 일좀 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900억씩 그냥 예산처리를 못해 가지고 돈 쓰라고 하니까 돈도 못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산 없다 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역삼동 도로관리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에서 비만 오면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치역사거리와 하나는 세곡동 아랫반마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군데도 침수가 안돼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철저한 예방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처럼 KTX역사 건설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어제 도시환경국장한테 여쭤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지금 역사건설과 철로를 놓고 주박기지 고배수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서 절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해 주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셔요. 간략히 요약해서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도시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가 될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딱 두 가지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올 3월달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받은 대로 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다음에 GTX를 연계해 주고 지금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 달라 이것만 해 주면 중앙도시계획 그러니까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 의견을 달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안이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그때 저희가 행위허가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는 방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2의 광명역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에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강남 그 중에 대치동에 영동5교에서 큰 스피커를 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넝마주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는 넝마공동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년 이상 거기에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도 보면 국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사유지가 됐던 20년 동안 무단점유하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서 못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내내 있다가 어느 날부터 단속한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으면 17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처가 미진하다 보니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 많은 강경세력이 합류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면 어렵다, 확보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도 도시빈민이고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보호하려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주거대책을 세워주신 다음에 내쫓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대안은 내가 볼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게 제가 볼 때 유만희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여기에 16가구 17명이 있습니다. 한 가구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17분이 계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원래 발단은 영동5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밑에 이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라고 매년 저희한테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 그냥 내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20년 정도를 여기서 생활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분들을 내보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든 이 분들 공동적으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요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내보내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 하면 이 17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전혀 관련도 없던 50∼60명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예전에 구룡마을처럼 주민등록 해 준다니까 이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해줘, 우리도 해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용납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이 17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저희가 이 분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비협조적입니다. 저희만 방방 뛰며 애쓰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님, 서울시가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시장님께서 이 분들 얼마나 보호하는데 직접 면담을 통해서라도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시장님이 관련 부서에 지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부서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서관련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치동에서 저렇게 계속 집회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상하고 빨리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주변 민원 지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원동 맛의 거리에 기계식주차장 2급지에서 4급지로 내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원동 맛의 거리 가로정비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개 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상가번영회에 요구해서 저희가 급지를 2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제조건은 전에 상가번영회에서 약속을 해줬듯이 그 분들 64면 중에 일단 50면을 채워주셔야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끌고 가야 되는 문제는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상황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몇 번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 위원님들, 번영회 대표 이분들 모셔다 자문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해당 위원님들 몇 분에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도로정비사업이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곡동 리엔파크 있지요? 마을버스 지금 2대가 다니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대가 6-1번
윤선근위원
그거 제가 기여가 컸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민원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한 대를 더 증차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6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조례의 조문을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보훈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한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도 포함되어 조례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개별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매월 3만원씩 지급 중에 있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9조2호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맞게 생업지원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보훈위문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환수조치 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4조 사망위로금 지급은 다른 국가유공자보다 지원이 적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코자 마련한 위로금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구청장이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좀 너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올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전문위원 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책자도 보고 타구 조례도 검토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조례를 받아보고 좀 이게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제1조 목적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못, 내 뒤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그 부분도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국가보훈하고 다 띄어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2조에 관련 조례를 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그냥 정의로 나왔어요, 대부분 조례들이. 그런데 여기는 또 용어의 정의라고 써졌어요. 정의를 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저희 조례를 쓸 때는 용어의 정의란 표현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에는 정의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모든 조례가 2조에 정의로 다 포함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빼야 될 수정할 부분이고 그리고 3조에 보면 마지막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단체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면 여기 보면 5.18민주화 유공자도 포함되고 다 있는데 여기는 조례내용을 보면 강남구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한테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국가유공자 단체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보다 더 넓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훈대상자가 맞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질의하겠지만 8조에 2항 보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이건 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를 얘기한 거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로 명시를 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 관련 조례를 내가 봤어요. 그러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있고 강남구 시민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 우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9개 단체입니다.
최영주위원
9개 단체 또 그 외의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강남구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장 많이 받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 보조금을 받는데요. 2개를 병합해서 저희들이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야지 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명시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지금 이거 외에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같이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조에 보면 보훈단체 “구청장은 보훈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7조1항에 보면 단체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단체 운영을 무엇을 단체 운영이라 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조례의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단체 운영이라는 게 그 단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지 말고 이 조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여기다도 이 조례에는 단체 운영이라 하지 말고 보훈단체 운영 아니면 운영비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체 운영이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이거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보훈단체 및 그런 명시를 해 주셔야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부칙에 제2조 보면, 마지막입니다.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에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칙에다 넣지 말고 정의에다 넣는 게 어때요? 2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의 규칙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규칙을 해서 규칙적으로 넘겨가는 게 어떤가 하는
최영주위원
정의보다는 부칙에 넣는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부분이고 저는 조금 이따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성격이 지금 여기 참고자료 보면 사망위로금들을 각 구에서 다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어서 만들어진 건지 진짜 참전유공자한테 어떤 위로라든가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건지 이게 지금 명확히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 그 이유는 9조2항에 보면 구가 설치 관리하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강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점이나 시설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2호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거는 구청사에 17대의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동 청사나 이런 주민센터,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순위를 매겨서 누가 먼저 누가 먼저라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 보다는 보훈단체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 생각은 사망위로금보다는 생존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위로를 해 주는 방법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는데 17대고 동사무소에 떨어져 있는 자판기는 사실 줘도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운영상에도 문제점도 있고 이게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된 그런 조례를 한번 심도 있게 뭐를 해 줄 수 있나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부터 30만원씩 각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접 서초구에서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의 그런 위상이나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도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최소한 30만원대는 같이 맞춰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2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각 구별로 보면 15만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인 저희들이 20만원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20이 맞다, 30이 맞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상위 법률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장제 보조비를 국가에서 15만원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20만원을 사망보조금을 드리는데 중복해서는 금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15만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줍니까? 아니면 차액을 5만원을 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장례지원금은 보훈처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는 그러니까 장례지원금하고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다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른 중복지원은 안된다 해서 사망위로금하고 장제보조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 없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장례지원금하고 사망위로금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쓰는 용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장제보조금 15만원 받으면 사망위로금을 또 추가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안되느냐 아니면 20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 국가에서 주고 차액 5만원만 주느냐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는 중복지원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참전유공자이지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참전유공자는 모두 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참전유공자에는 국가유공자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조례가 지난 5대 때 서울시에서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당초에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3만원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주는 걸로 발의돼서 의원발의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줄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명히 중복지원은 똑같은 내용이 국가로부터 받지 않으면 하나도 없는 건데 나는 지금 장제보조금이 곧 사망위로금하고 같은 동격으로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건은 제가 좀,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엄격하게 쓰는 용도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장례지원금하고 사망위로금은 성격을 달리 해서 저희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1조1항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분명히 그 동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9호의 2가 제10호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급신청서에 보면 우리는 거주만 하면 사망일 현재 거주만 하면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구비서류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주기간 확인하는 내용. 굳이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답답해서 발언권을 얻었어요.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서 용어정리 자체가 안돼가지고 조례안을 가져오면 그냥 조례안만 가지고 올라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뭘 했고 그 동안에 뭘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제보조금과 사망위로금의 법률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제보조금은 말 그대로 장례보조금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위자료고 장제보조금은 사망인한테 가는 것이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한테 가는 위자료에요. 이런 법률적 성격 하나 구별을 안해 가지고 오시면 조례안을 올리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와 참전자 구별도 안돼 있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구별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장제보조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장제보조금과 사망위로금의 법률적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참전자와 참전유공자의 성격은 또 다릅니다.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참전자가 전부 다 국가유공자냐 그건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는 유공자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자와 참전유공자를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실 때는 이런 용어정리가 돼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망위로금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재진위원
답변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지적사항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장례비가 적어서 이거를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 용어도 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타구보다는 이왕에 위로하는 성격이라면 좀 더 현실에 가깝고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타구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2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상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상 연간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1,7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서초구 정도로 맞춰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감안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보충질의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준 자료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6개구에서, 미지급 강남구를 포함한 나머지 9개구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급대상이 타구는 국가유공자 전체 또 뭐 다른 구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6·25, 월남 참전용사 또 고엽제 또 이렇게 해서 6·25, 월남, 무공 이런,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참전유공자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이나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안하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금을 볼 경우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25, 월남, 고엽제 참전유공자는 15만원을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에는 30만원을, 공상 및 전상군경한테는 92만7,000원부터 150만원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이 부분 참전용사들은 상대적으로 15만원의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0만원을 더해 주면 최저가 지금 30만원이 무공수훈자가 받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이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로 굳이 하나 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타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보훈대상자가 총 5,663명인데요 타구보다도 많아서 참전유공자 전체를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한 3,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그래서 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이의제기 안할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신다 이 말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보훈단체의 운영 조례를 했기 때문에 지금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앞전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5·18 민주화 유공자는 보훈단체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훈단체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국가유공자로는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유공자로만 들어갑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직 조직이 안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것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했고 지금 12조에 보면 12조2항에 보면 2항하고 3항을 보면 2항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사망에는 위로금 신청은 국가에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처음에도 내가 말씀드렸고 부실한 것 같아요. 2항에는 사망위로금, 또 3항에는 위로금해서 이것이 같이 사망을 빼버리든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4조1항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고 한다라는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아래 사망위로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맞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14조2항에 보면 9호에 보면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군이라면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인 뭐예요, 이 군, 군인입니까? 군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군인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군이라고 학도의용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영주위원
그래 군인이 맞겠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군인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우리 조성명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너무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좀 급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가지고 잠시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금일 심의는 마치고 9월 6일 회의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504억3,301만원 대비 0.22%인 5억6,262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509억9,563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시비보조금 제외 결정에 따라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의 기정예산 5,049만원을 감편성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지하 기계실 배관 등 보수공사에 6,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보훈단체 이전으로 구 삼성2동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6억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3억7,632만원 대비 7.66%가 증가된 6억4,151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90억1,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감소에 따라 7억3,303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572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2,466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4,8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9,599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사업비 140만원을 전액 감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전년도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573억8,212만원 대비 1.79%인 10억2,930만원이 감소한 전체 563억5,282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6,453만원 대비 2%인 1,331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6억7,78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2,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지원사업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운영사업은 시비 증가로 구비 부담액이 감소하여 구비 4억2,04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339억1,820만원 대비 1.18%가 감소한 3억9,982만원으로 총 규모는 335억1,83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565억6,512만원 대비 2.36%인 13억3,571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579억83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사업비 14억9,732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검토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 예산은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6개 동의 일반지역을 포함한 14개 단지 6,015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여 RFID 기반 종량제 개별 계근기기 1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22개 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 편의성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운영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사업 내용입니다. 직영으로 처리하던 4개 권역의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 수거차량 12대를 매각 또는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매각차량의 유류비, 차량수선비 및 유지감리비 등을 감편성 하였으며 또한 청소차량 차고지를 폐쇄함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비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도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1,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사용잔액인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퇴직금 1억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교통안전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877억7,205만원으로 일반회계 364억8,631만원, 특별회계 512억8,57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06%에 해당하는 9억3,39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2.56%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탄천물재생센터 내 일부 유휴 부지상에 도로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사무실 무상사용을 해 왔으나 서울시 방침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유지 점용료로써 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웨이 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고자 국제비즈니스 중심지구인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 영동대로 경기고 앞에 급경사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을 건의코자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후, 파손 등으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계속사업으로 양재천 둔치도로의 잦은 침수로 인한 파손과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간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하고 있는 구간을 완료코자 자전거도로 분리정비 사업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사업설명서가 없는 보육지원과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213쪽
김명옥위원장
지금 보육지원과 보조금 반환
송만호위원
보육지원과 아니고
김명옥위원장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보훈단체인데, 213쪽, 214쪽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하는데 공사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꼭 5개월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데서 임차보증금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를 했다가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도대체 뭡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중개수수료가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상공회가 들어가 있는 구 삼성2동 청사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 3개 단체가 현재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회관으로 하려면 그쪽에다 실내 내부수리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대한 구조변경도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로 공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입니다.
송만호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 불과 개인 내 집 같으면 이게 80평하고 10평하고 10평 해 가지고 전부 100평 밖에 안 됩니다, 총 개보수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집 같으면 이게 2012년 10월부터 3월달까지 5개월에 걸려서 공사하겠습니까? 이거 방만한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사무실 변경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국장님 집을 100평을 리모델링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5개월씩 걸려서 하겠습니까? 이거 열흘이면 끝나요, 개인 같으면. 이거 방만하게 쓴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공사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하고 달리 첫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그 입찰참여자가 나오면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축과에서는 10개월 가까이도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좀 단축을 하는데 그 안에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설계기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100평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하십니까? 이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정부규정에 의하면 한 43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또 예산을 저희들이 23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정예산에 대한 것은 내역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무슨 구청에서 예산이라 해 가지고 그냥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구민이 진짜 새벽4시, 5시 밤새워 가지고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내는 세금인데 혈세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쓴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집을 한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내 마음대로 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만호위원
자꾸 물어봐야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 정도만 묻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송만호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2동 보훈단체 및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3년 된 건물을 다시 재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넣겠다는 구상은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구립어학당으로 쓰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본래의 강남구청 건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청사 재배치를 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단체가 다시 리모델링 공사하는 동안은 다시 나갔다 다시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단체는 논현2동 청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훈단체만 들어가게 지금 구상하는 것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9개 보훈단체가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연령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이동하시는데 편하게 하는 구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도 거기 이왕에 보훈단체가 앞으로 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꼭 거기에다가 한 건물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 넣어야 관리가 편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자체도 지금 거기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워낙 좁게 있습니다. 한 2평, 3평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제시하는 의견이 너무 좁다라는 의견도 계속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는 향후에 추가 증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훈회관 용도로 쓰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저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보훈단체를 재배치하고 이런 것은 동의하는 감도 있지만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무실에 하루에 그렇게 왕래하는 인원도 별로 없어요, 몇 명이에요. 그리고 위에 강당 사용하고 있는데 강당도 한 달에 몇 번이나 거기 이용들 하고 있어요. 이것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예산낭비 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육지원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관련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하고 우리 조성명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 과장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보훈회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비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훈회관이 여기 계속 있으면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강남구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그리 옮기고 보훈회관을 어디로 삼성동으로 갑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최영주위원
삼성동으로 가는데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층이지요, 2층?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2층인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2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인네가, 거기서 많이 근무하고 이용을 하더라도 2층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도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가 2∼3년 밖에 안됐습니다. 거기 보통 LG 아니고 OTS, OTS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11인승 설치해도 4,000만원 정도에서 5,0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은 1억 정도 이게 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1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옥상까지 이분들이 활동영역으로 해서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건축과에 그러한 품셈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하는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산정한 방식에 의하면 1억이 산정돼서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건축과에서 엘리베이터 예산 산정은 건축과에서 했다 하지만 한번 이 예결위 끝나고 추경예결위 끝나고 한번 OTS나 현대나 한번 문의해 보세요.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물론 설치를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꼭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삼성2동에 리모델링을 3년 정도 밖에 안, 보통 리모델링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이상 됐을 때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그 지금 예산도 없고 또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6억 얼마정도를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제 생각은 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논현2동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논현2동에는 어떤 층을 쓰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2동에는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2층에 정보화교실하고 유사한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입주가 아니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입주하게 되면 그 정보화교실을 폐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그 교실을 갖다가 지금 보훈단체를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줄 것이 아니라 좀 당겨서 미리 거기에 잠깐 임시 거주를 하면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쪽에 있는 시설들을 입주를 하게 되면 결론은 거기를 또 내부수리를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사무실 같으면 기기를 빼내고 책상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 238쪽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뒤에 239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로 편성한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것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추경사업에서 반영된 것은 내년 1월부터 비용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다시 붙이셨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44쪽에 지금 다시 추가로 붙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왔던 그 원자료에 보면 13대에서 저희가 11대 매각해서 한 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나왔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예산서를 올리시면서 사전에 아무도 검토하시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가 책으로 나올 때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담당팀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 국장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등 여러 부서를 거치는데 이것이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서를 낼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각 국, 과장님들을 더 신중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8월 27일자로 직원 이동이 있는 관계로 이것이 아마 담당직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서무주임이 혼자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서 제대로 수정을 해놨는데요 당초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장비는 22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1대는 매각조치하고 한 대는 총무과로다 관리전환을 시켜 주었고 나머지 10대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서무주임이 단독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이 부적절한 답변이지요. 이것이 서무주임 혼자서 이렇게 하는 예산서가 아니거든요.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아무리 바쁘고 직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것은 답변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 현황을 잘 몰라서 나중에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앞으로 더, 어느 국, 과를 막론하고 향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든지 예산서는 정확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가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카드라는 것이 신용카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카드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RFID 전용카드입니다.
이재진위원
RFID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전용으로 해서 터치식으로 해서 대면 문이 열리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요금부과 방식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상의 머니를 지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1㎏당 120원씩 지금 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요금에 대해서는 ㎏당 얼마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카드를 대고 문이 열리면 쓰레기를 붓게 되겠습니다. 부면 자동으로 계근이 됩니다. 계근이 되면서 과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머니식으로 충전된 금액이 차감된다는 것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네트워트 사용료하고 수수료 결제 정산관리비하고 차이가 뭐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트워크 관리비라는 건 저희가 지금 RFID 특성상 먼거리에서도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내에 모니터요원들이 매일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점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혼동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설명들을 때는 신용카드 방식을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방식에서 RFID 전용카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바뀐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RFID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본 사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RFID카드가 아닌 결제 솔루션을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RFID 전용카드로만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RFID카드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가 될 때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승인 수수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추후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600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555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대는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55대는 저희가 총 600대가 소요되고 있는데 45대 분이 국비가 1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국비로다가 45대를 구매를 하고 555대는 저희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고 신용카드 RFID 방식이 바뀌는데는 언제쯤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내년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결제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지요?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만호위원
네트워크 사용료하고 전용카드 사용료하고 그 밑에 기타 홍보비가 1식이라고 밥을 한번 먹는다는 얘기지요? 밥 한번 먹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누구하고 어떤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아니 그것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밥 한그릇 먹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홍보비 1식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홍보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때마다 그때마다 뽑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도 구민의 진짜 땀방울이 이것이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의 접근성 있게끔 조금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본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아끼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범사업하면서 6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그 장비를 그대로 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은 140대를 현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60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수료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요.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할 예정인데 앞으로 그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분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는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들어왔는데 그 용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이나 소형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5개 민간 아니, 공동주택하고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단체로다 지금 처리가 의뢰되고 있고요, 소형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강동퇴비화시설로 직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8월달에 음폐수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음폐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음식물 처리를 못해서 35일간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단 하루분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리시설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 내지는 저희가 어떤 처리시설을 하나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범사업을 1년 이상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뭐 기능이 좋고 나쁜 그런 장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와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시 다른 업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조금 시범사업하고 성격이 안맞는 용역비가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그 음폐수 보호관 시설 이것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이 없다보니까는 외부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공장을 하나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부분인지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범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은 음식물 처리하는 장비들이요 발효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도 나오고 물기도 전부 말려서도 나오고 분쇄해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에 들어가서 그 자리 현장에서 사료화 퇴비화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직접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좀 발로 뛰고 그래 가지고 좋은 장비를 찾아서 한다면 굳이 이런 용역시설은 필요없다고 저는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량제 시범사업하고 용역하고는 별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감량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종량제로 가서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이 이제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물 처리하는 기법이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는 그런 좋은 처리기법들이 다 도입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처럼 한 2∼3년 전에 그런 사고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감량이 아니고 지금은 그 감량을 해서 원래 그 취지는 배출량을 애초에 원초에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감해가지고 그 자리 현장에서 모든 것을 퇴비화시킬 수 있고 아주 감량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퇴비공장으로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역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장비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이것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조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원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보셨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동원위원
부천에는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직 한 군데도 못 가봤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잠자면 안 되지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거기 가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하나의 연료화로 변해요, 연료화로 변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 연료를 납품하고 있다고, 내가 이것을 5대 때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여기 일원동 쓸 수 있는 것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동원위원
일원동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일원동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일원동에 공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입니다, 그것은.
강동원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각장이 있는 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강동원위원
아니 계약 서울시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그리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소각장 쓰레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주나 부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것이 상당히 환경적 측면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이 종량제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도 한번 다녀보시고 우리도 또 한번 다녀봐야겠네요, 이것을.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만 너무 잠자고 계시네, 내가 5대 때 구정질문 했던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생각나지요? 환경과 측면에서 내가 했지요 그때 구정질문?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기억나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공부 다시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음식물종량제가 실시함으로써 2011년도에 추경에서 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고 3억여원을 들여서 실시, 시행중인데 결과물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물은요 금년도 3월 27일부터 종량제시범사업이 실시가 됐고요 5월, 6월에 한 5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여름철 작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프로테지가 낮아졌었는데요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이 돼서 한 40% 정도 지금 감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결과물이 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종량제 기기 구입단가가 있는데 이것이 구입단가가 얼마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이것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한 240만원이 넘게 나왔었는데요
최영주위원
240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년에 납품받은 기계는 225만8,000원 정도에 납품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기기가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기기단가가 얼마정도로 되어 있어요? 송파구나 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타구보다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가격이 160만원 가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환경부에서는 160?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0만원 가량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하고 저희하고 기기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기계가 저희하고는 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우선 이동형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한 군데 고정을 시켜놨더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면 바로 이동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저희가 설치했는데 이동형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전기장치는 어떤 것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인입선을 위해서 전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기시 같은 경우에 누전이 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 밧데리 전원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해서 제작을 했고요 또 타 구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없습니다. 비 맞고 이럴 때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영주위원
200만원이 아니고 240정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구매한 것은 225만8,000원 정도의 구매를 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몇 대를 구입한 것이지요? 그러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36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225만원,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러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 강남구에 맞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한 그런 기기는 강남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는 16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인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것은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기기에 손상이 입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캐노피를 또
최영주위원
이 기기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약한 5년 정도를 그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A/S까지 딱 해주는 것으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아무튼 그 한 대당 한 220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아무튼 타구나 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기계나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고장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계의 기능이 감량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기기는 감량을 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사전에 배출단계부터 가정에서 감량을 시켜서 내놓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기자체에서 어떤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 배출단계부터 감량을 시켜서 내놓으라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기계가 개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량할 수 있는 저울만 더 추가된 장비지 그것은 수집통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수거통 위에다가 별도의 장치를 장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그냥 사료로도 나와 가지고 바로 처분할 수 있고 물기, 수분 같은 것 연료도 다 날라가가지고 감량 자체, 그 자체에서 되는 장비들이 지금 많이 있다니까, 왜 강남에서 자꾸 그 전에 고정,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저거 해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 이것은 좋은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RFID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월 1일부터 RFID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화 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감량화기기는 상당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검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하고 실제 설치해 놓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실패를 하는 원인들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감량기기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서울시 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거친 절차이고 그 결과가 가장 대안이 이 RFID라는 종량제 사업밖에 없다 라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좋은 장비 검증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저희가 국가 정책사업에 동참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이 줄여서 나온다면 여러 가지로 예산부분도 그렇고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내일 모레 첨단장비가 나온다는데 내가 구 장비를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량화 기계가 아니고 이 부분은 발생시키는 초기단계부터 감량을 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감량화하는 그 기계하고는 확연히 다른 기계입니다, 이것은.
성명
조성명위원
자, 몇 개월만 기다리시면 우리 구민들 또 우리 예산낭비 안하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고 검증돼서 나올 겁니다. 이것도 꼭 추경에 이걸 넣어 가지고 국가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그런 정신은 상당히 저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실을 조금 직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열성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직접 부천시에 한번 가서 보고 원주시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서 얘기합시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원주하고 부천은 안 갔는데요 우강이라고 이천에 있는 것은, 여주에 있는 것은 다녀와 봤는데요.
강동원위원
그걸 보시고 이 기계를 사는 것은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셔야 돼. 보시고 환경적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감량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 지금 제품이 포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화력이 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5대 때 그걸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서울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각장이 만료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20년인가 몇 년 만료기간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소금도 먹어봐야 짠 것을 아니까 일단 가서 보시고 이 기계를 사든 뭘 하든 좋은 대로 나갑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방문은 저희 일정에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자세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한 11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켜서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명위원이나 강동원위원이 지금 최첨단 기술을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넣지 말고 의원들 하고 아니면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가장 첨단적인 방법을 한번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책사업으로 정해놓고 전국이 지금 종량제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제일 아마 많은 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의지를 안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산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여기에 책자에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해온 자료에 추경 근거를 보면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9년 10월 19일날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11년 6월 10일날 여기까지 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까지 일부 개정까지 와 있는데 그 동안에 여기 청소행정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 왔을 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돼 가지고 최첨단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감량화 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기기들을 전부 다 검증절차를 해 봤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안은 RFID라는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조성명위원님이나 강동원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그 첨단의 이상을 지금 뛰어 넘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명위원님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비료화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얘기고 우리 강동원위원님은 그걸 연료화 해 가지고 지금 납품한다는 최첨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꾸 감량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요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요 종량제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까지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내가 볼 때는 긴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우리 위원들 하고 가서 최첨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한번 해 가지고 본예산 때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걸 분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주하고 부천에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거기서 음식물 성상을 연료화 시켜 가지고 사업장에까지 납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견학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공장을 예를 들어서 처리를 거기서 그런 고형화 물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수거해서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을 가정에서 나온 것들을 운반해서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감량화를 한다 하더라도 감량된 쓰레기를 배출해서 누구인가는 치워야 될 겁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감량화 방법도 있을 거고 바로 가정에서 기기를 설치해서 사료화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 가지고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방법으로 달리 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옮기려면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성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량화에 대해서는 저도 이 회의를 하기 이전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감량화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제안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본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옮겨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량제를 일부 시범실시 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는지?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를 종량하고 감량해서 운반처리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비용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 수거비용 정도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아직 검증이 안됐다 그러는데 검증이 안됐으면 그 2단계인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그러면 여기서 종량하고 한 10분의 1의 감량을 해 가지고 운반해서 그 쪽에 가면 퇴비화 시키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료화 시키고 퇴비화 시키고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2단계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퇴비화 되고 또 세균으로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원천적인 것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답한데 한번 그 시장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서도 우리가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세상에 지금 우리 이런 정책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위원장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저는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뭐 저녁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결정했으면 싶어요.
김명옥위원장
그것은 뭐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최영주위원
더 이상 질의, 지금 저기서 답변 다 나온 것 같아요.
송만호위원
최영주 전 부의장님 의사를 존중해서 저도 이걸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