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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2-09-05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김태진 회장님 등 8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데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찾아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출석의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으로 인하여 지연된 관계로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의사일정은 오늘 개의가 됐고 지금까지 개의되고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관계 국.과장들이 모든 회의에 참여하는데 오늘은 부구청장이든 구청장님도 참석하지 않았고 각 국.과장도 참석하지 않은 본회의를 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숙의장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개회식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SSM 관련 조례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해당 조례에 해당되는 국·과장님들만 모시고 일단 오늘은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 우리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본회의때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이 나와서 질문 받고 질의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5대, 6대때부터 이런 역사가 없어요.)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어느 안건이 됐든간에 이 안건처리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부구청장이나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김종희의원

의원입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조례가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간행사 계획에 구청장 이하 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동순회 집담회 해서 9월 3일부터 강일동부터 이렇게 순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마을공동체 순회 집회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행정관리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의장

아닙니다. 지금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회의에 의해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고 일부 진행되는 그 집담회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동 주민들, 단체 그 다음에 회원들, 직능단체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 준비 과정이지 그거는 조례 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어떤 성격의 발언이십니까?
인택

임인택임인택의원

의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조례 제정 전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례가

조례가임인택의원

제정된 다음에 그거를 행사를 진행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준비 과정에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으니까, 상정이 되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상호간에 입장이 부합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조례하고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로 말씀하세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답변에 갈음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으로 인하여 지연된 시급을 요하는 조례 등 안건 처리와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발언하기 전에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방금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
의석에서 - 의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손을 들었으면 받아주셔야지 방망이를 두드립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죠.) 본회의에서는 우리 사무국과 또 의장단과 논의를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논의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회의의 발언은 신상에 관한 발언과 의사일정에 관한 회의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발언이란 말입니다. 의장! 뭔 얘기인지 들어보고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인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의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있어서 6호 안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2호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3호 안건으로 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호 안건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 - 가급적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을 처리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안건 순서를 바꿔서 당연히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망이를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장이.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황인구의원

예를 들어 의장단에서 결정된 건 다 따라가야 됩니까?

김정숙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인구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상임위원장 구성 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랬다

그랬다황인구의원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 변경동의안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물어서 그대로 변경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대로 갈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순서인 거지, 결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와라,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뭐하러 있어요? 정확하게 의장은 처리해 주시고.

김정숙의장

본 의원이 3선으로 지금까지 본회의장 오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그런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게 회의규칙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 얘기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처음 있다는 얘기는 회의규칙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단체로부터 시민단체 이런 단체로부터 유통발전법에 대해서 해괴한 문자를 받았어요. 상임위원장도 선출 안 하고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장이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상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인구 의원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시는 강동구 전통재래시장 상인회 연합회장님과 우리 회장님들과 또 상인여러분, 또한 우리 국·과장 여러분, 또한 언론기자 출신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우리 의회 6대의회가 전반기에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각종 민생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러한 조례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조례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원구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조례들을 중요한 조례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들을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의견을 다시 본회의에 물어서 통과를 시켜주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조례를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하면 오늘 조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게 지금까지 5대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있으면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고 못 받아주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안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의장으로서, 그러면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뭐하러 올라와 있겠습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뭐하러 올라와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전통시장상인회 여러분, 정말로 이 조례 중요한 것 압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에 따라서 우리 같이 살자는, 전통시장도 살자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대할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산적해 있는 조례들을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 일정입니다. 위원장 선출은 뒤로 빼놓고 앞으로 직권 상정해서 모든 안건들을 급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의장만 뽑아놓고, 부의장만 뽑아놓고 위원장 선출 없이 모든 안건들을 앞으로 그럼 본회의장에 와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 선출을 한 번 해 보고 또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정회를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을 늘려서 조례를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처리되나 오후에 처리되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못 묻더라도 양당의 대표를 한 번 불러놓고 묻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숙지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기 전에 의장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상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후 회의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회의장입니다. 단체장, 부구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질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는, 국·과장이 안 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단체장이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우리 의회를 제대로 세우는 길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단체장 정도 와서 부구청장도 와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 권위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올바른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의원님 말씀에는 원 구성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 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온 사항이 그렇지 못 했으므로 어제 부의장과 또 의회사무국장과 팀장과 또 그 관련 과장님과 다 논의한 결과 이것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상정은 그간에 우리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천호뉴타운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였으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부구청장도 안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걸 정회해서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시점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행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진행하는 걸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진행을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온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잖아요? ) (『안건을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기립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얘기하세요. 그거를 물으셔야죠.) 지금 그거를 묻잖아요? 정회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뜻을 묻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회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2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전에 황인구 의원과 김종희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합니다 하면.) 정회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뜻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한테. (장내소란) 그러면 회의진행을 바라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하는 의원이 많음으로써 그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17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3월26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을 실시하였으나 대형마트측으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되고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 범위 초과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조례 개정안 제16조의 2로써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행정 재량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의 2 본문 내용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를 상위법과 같이 다음 각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고, 같은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대형마트 3개소 전통시장 5개소 중소슈퍼마켓 관계자 1명 등 총 9건의 의견이 제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 관련 의견임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택

임인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토론이 끝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여러분! 제 의사를 분명히 알고.

김정숙의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임인택의원

답변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판가름 하십시오. 검토보고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작성을 해서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셨죠? 이 SSM 이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안으로 해서 강동구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최초로 우리가 발의한줄 아시죠? 의장님!

김정숙의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검토의견서를 냈을 때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숙의장

그래요? 듣기를 원하시면.
인택

임인택의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장

임인택 의원님이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지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중 우리가 처음 통과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충분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앞에 있는 유인물로 참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제임인택의원

올라왔는데 구성도 안 되었는데 언제 논의가 되었단 말이예요?

김정숙의장

지난 번 개정안 조례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박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세한 사항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이렇게 정확하게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절차적인 문제로 해소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 보면 명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인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재량을 부여하였고 또 내용도 보면 두 번째 항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장의 재량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전 조례안과 동일하게 집행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봐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1일만 할 수도 있고 평일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어쩌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개악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의지를 또는 준비 내용을 듣고 싶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현 구청장과 다른 철학이라든지 정책방향을 가진 선출직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때는 이 조항에 따라서 개악된 잘못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 관내에 유통현황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피해현황이라든지 또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한 데이터로 준비를 해서 이 집행에 방향들이 바뀌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개정안 뿐만 아니고 본 조례안에서 명기하고 있는 유통상생협의체 또는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보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혹시라도 개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준비된 사항들과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구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지금 관련 조례를 임의성을 가지고 당행규정을 임의성으로 하면서 그것을 명확화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하려 하는데 현재 논의된 것으로 시행규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규칙 내용에는 당초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1차 개정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줄 경우에 혹여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강도가 약화될 조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패소 판결에 대한 부분을 사장 시킨 게 아니고 항소를 시킨 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집약을 하고 이것을 그렇게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서 정한 거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결정한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판결에 두 가지 하나는 명할 수 있다를 명한다는 거하고 절차법상 이것을 판례상에서 패소한 것을 보전하면서 근간에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시간이라든지 휴업일을 종전과 같이 환원시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에서 당초에 만들어진 안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의장

박찬호 의원님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의원

.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이전에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졌던 현행안들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이 재량권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도적으로 완비해두지 않으면 그 이후에 다른 혹시라도 다른 구청장이 변화된 개악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월 2회에 휴업일 그런 건과 관련해서 그 보다 더 강화된 월 4회에도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혹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평일이 됐든 그렇게 집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국가에 관한 얘기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축성 있고 탄력적이고 시장경향이나 동향이 이렇게 많이 탄력적이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패소만 안됐다면 그대로 가는 것을 그것을 궁극적 목적은 기하되 그런 과정을 보완해서 지금현재 85개 시군구에서 패소가 연이어지니 이번에 이것을 종식시키고 영업시간과 그 휴업일을 바로 잡는데에 가는 길이고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면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체에 헌법과 거기 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그 테두리안에서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터에 거기에 근본정신과 근본방향과 지침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초동에 1차 회의때 반영하신 그 의견들을 집약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행정방침으로 정할 때에 다 함축적이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숙의장

박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 먼저 질문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의원

의원입니다. SSM관련 조례가 지난 3월 26일날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 패소로 인해서 다시 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다룬게 생생합니다. 이런 멘트를 쓴적이 있죠. 황소개구리 멘트를 쓴적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수입해서 연못에 뿌렸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상생을 못하고 토종을 다 잡아먹고 나서 결국은 생태를 마비시키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상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으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이 계속 죽어만 가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제일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조례가 가결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다시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게끔 한가지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반복이 안되게끔 준비는 철저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발효 중인 법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가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초에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가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준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모두에 말씀올린바와 같이 시행규칙도 역시 조례와 같이 입법예고 등 관계가 있고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질문한 두 번째에 소송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와 답변을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은 절차법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익형량문제 SSM측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상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자료수합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은 통과가 되면 조례 공포와 함께 그다음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그다음에 관련 의견수렴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법원판결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이 그래도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권익이라든지 이익침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고지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행규칙이 됐다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지금 예측컨데는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진행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올린바와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생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견을 다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을 드렸을 때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헌법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영업의 자유권 이런 것은 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마트안에 소규모 영업점이 혹시 있다면 만약에 영업을 중지하면 그사람들까지 이렇게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제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큼은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적시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했다는 점하고 절차법상 위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패소판결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구의회에서 만들어진 집약된 의견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상황을 전통시장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의명분이라든지 헌법이나 그 이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표명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례에서 정한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집행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그것은 이달 18일날 제1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패소라든지 집행정지의 물결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원심에 대한 부당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조동탁 의원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인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있어서만큼은 회의진행을 정말로 원활하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회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질의답변은 적어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나와서 답변을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해서 안건을 다룰 때는 꼭 그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의상 이 안건 관련돼서 질의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조례 통과되고 난 뒤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송에 관련돼서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해놓고 패소해 가고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현재까지 패소해서 패소에 준한 내용대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지금 저희 강동구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부분 의견들이 많이 있었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구의원

대형마트측에서도 많이 있었고 우리 재래시장 소상공인회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입법예고 의견들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들 혹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강동구 입장이라든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나서 의견을 개시하라고 미팅도 했고.
여러

여러황인구의원

차례 했느냐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제가황인구의원

알기로는 저한테 전화온 분은 그런 적도 없고 제가 물어봤기도 했고 그런 적도 없고 우리 손자병법에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우리 강동구가 상생을 한다고 한다면 대형업체들 관계자들 만나서 정말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소상공인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아야 되니 이러이러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 동참을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이런 줄기찬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해 놓고 너네 문닫아! 닫겠습니까? 그것이 상생인거지 우리 전통재래시장 상인회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안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몇 군데 이마트 관계자 이쪽 강동구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개정해 가지고 문닫아 결국 진게 아닙니까? 거기서 동의했으면 질 일도 없죠. 동의 안하고 본인들이 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가급적이면 동의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상생에 맞다 또 그러지 않았을 때 강제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기울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아까 박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하여야 한다하고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결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명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방적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앞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명하여야 한다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명할 수 있다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최초에 입법을 할 때 강행규정으로 했죠. 이번에 법원판례에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강제규정을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서 명할 수 있다로 바꾼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장이 앞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예요. 이 시간 0시부터 라면 당일 0시부터 입니까? 아침 8시까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새벽 0시부터 12시 넘어서 0시부터 당일 8시까지 심야영업을 못하게 한다 이 시간제한하고 그다음에 매월 1일 이상 2일인데 지금 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2일 하실 예정입니까? 하루만 할 예정입니까? 한 달에. 이 정도로 조례를 했으면 규칙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 개정 조례를 구의회에서 개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뜻을.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의원

얘기해 주세요. 2일 하실 겁니까? 하루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의원님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의원

, 저희들이 당연히 강요한 거 아니더라도 묻는 거예요. 입장을 묻는 건데, 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뜻을 받들어서 그에 걸맞는 그런 방침을.
아니

아니황인구의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일 하실 거예요? 1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정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예정은 2일로 할.

황인구의원

2일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현재황인구의원

상인회에서는 4일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2일은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상생을 해서 전통재래시장을 위해 구청이 노력한다면 1일보다 2일 해 가지고, 2일로 해서 이런 것은 명칭해도 되잖아요? 1일이상 2일 할 필요 뭐 있어요? 2일 한다로 하면 되지, 조례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황인구의원

왜 그렇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렇게.
되는

위배되는황인구의원

게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한 것을 그 일종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당초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은 이게 지금 다시 또 휴업일 지정해 가지고 진행할 때에 그 체이스트화라고 하는 복합 그런 대형마트 측에서의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실패를 다시금 거듭하지 아니하기 위한 그 법원의 판결을.
제가

제가황인구의원

말씀드릴께요. 2일 이내로 지정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2일로 하면 저촉돼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일로 하면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왜 2일이 들어가 있어요? 저촉될 소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법적 규정에 2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2일한다고 해서 왜 저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범위 내를 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셋팅하는 스포트 개념 하나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어떻게 그러면 법적으로 2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지금 이게 조심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서

조심해서황인구의원

가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로다가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런황인구의원

조례를.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 오게 되면 이것을 전통상인회 그것이 한번 하는데 3개월, 4개월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황인구의원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2일하면 법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일요?

황인구의원

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일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법에 저촉이 된다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의원

, 2일하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2일이 되면.
아니

아니황인구의원

, 담당 국장님이 2일로 정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판사가 아닙니다.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의 사항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지금 2일이 문제가 되면 1일만 한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상위법에서 준거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시행규칙에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당초에 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 뜻을.
리고

그리고황인구의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묻고, 추가로 다른 분이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우리 상인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요일, 공휴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상인회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대형유통업체에다가 그런 입장을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황인구의원

답변이 나왔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번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입법예고 기간전에 의견과 마찬가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우선 많았고요, 그 다음에 평일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랬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인구의원

답 해 주세요. 대형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업체는 한 가지 통일 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설이 많은데, 각 의견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일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제가 알기로 전남 순천시에서는 현재 순천시 지자체에서 대형업체를 상대로 상인회 입장을 존중하고 또 대형업체도 존중하는 그러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급적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으로 가서 조례를 준비하려고 지금 순천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양쪽 주장이 이런 부분이 첨예합니다. 의무휴업일을 4일로 해 달라, 여기에서는 하루밖에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양쪽 입장을 전달해서 서로 양쪽이 전달을 피드백을 해야 될 것같고, 두 번째로 의무휴업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할 것인지, 평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이 중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쪽을 만나면서 서로가 양쪽에 양보를 얻어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어느 입장만 듣지말고, 그리고 다른 구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간다 이 개념을 잡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강동구는 양쪽다 상생할 모델이 어디에 있는가 그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얘기예요. 다른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가급적 배제하시고 어떻든 대형 유통업체도 우리 전통시장을 생각하고 전통시장도 또 대형업체의 일정부분 그런 애로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상생해서 이런 조례개정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법적 문제도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 하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황인구의원

앞으로 집행부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의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3월 26일날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전통재래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형마트에서 주말에 영업합니다라는 문자가 왔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추가로 지금,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6조에 아까 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명할 수 있다, 우리가 16조1항에서 명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곧 그 밑에 신설된 2항이 있습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반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정한다는 것은 16조2항이 아닌 1항에 있는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그런 지정에 대한 그런 정하는 것이고요, 밑에 2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명한다, 임의규정이라든지 강행규정을 떠나서 마련한다, 기틀을 정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 정한다와 어떤 같은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좀 그래서.
앞에

앞에임춘희의원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정한다 하고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효력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밑에는.
력에

효력에임춘희의원

대한 부칙 사항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임춘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예, 김종희 의원입니다.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제출의견서에 이마트나 대형업체하고 또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이쪽 의견만 제출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가

소비자가김종희의원

가장 저는, 본의원은 이 상인협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의견은 받아볼 생각이 없으셨는지, 의견을 내놨는데 의견제출이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입법예고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정기간을 두고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 주세요하는 수동적인 역할입니다. 이것을 안 들었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A나 B 이것을 찾아 다니면서 이것을 내세요 하는 것은 입법예고의 취지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했더니 그 기간 중에 여기에 당사자, 전통시장하고 이마트하고 들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희의원

예, 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 대형업체에서는 상위법에 대한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의원도 여성으로서 쇼핑을 하고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맞벌이 부부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족과 함께 쇼핑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의무휴일을 일요일이든 이렇게 합니다 하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일동 이마트 주위에 살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요일 판매하든 금요일 판매하든 그 양은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 의견은 무시한 채 지금 대형마트나 소상공인 의견만 이렇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본 의견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업허가 이런 것 보다는, 강동 지자체 단체장은 주차장 건설을 우선 순위 해 주고 비를 피해서 쇼핑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지붕을 씌어주는 거,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달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배달체제를 해 주시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 의견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 여기 18일날 이번달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또 위에 상위법이 저촉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의원은 18일 변론기일이 다 지나고 법이 확정되었을 때 그 미비한 사항을 보충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의원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SSM법과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난 번에 우리 도서실에서 SSM법 패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의원님들의 어떤 인기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참조해서 의장님께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제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의원님 말씀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회의를 진행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송명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의원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갑섭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개정안에서는 의무조항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구청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말 기존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만큼 청장님의 의지를 들을 수 있게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청장님 참석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 것인데요, 일단 지금 기존 현행 안에 두 번째 일요일하고 네 번째 일요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안을 존중하겠다라고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형마트들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또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사항은 아까 질문이 있으셨지만 미팅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토론회도 전통 소상인, 전통시장인만 오시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와서 듣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에 크게 달리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의 자유, 평등권, 이런 것은 사실 헌법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에는 그 헌법을 준거해서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가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하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대형마트에서의 영업의 자유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 아닌한, 위헌 법률이 아닌 한은 합법이라고 하는 추정의 원칙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딱 이틀, 한달에 두번을 쉬는데 일요일로 정한다, 이런 언급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왜곡해석해서 드린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에 본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3월 27일날 통과해 주셨을 때에 그 담겨져 있는 골자, 취지, 내용, 그 다음에 시간제한, 그 다음에 날짜 제한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준용해야 될 안건들을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어야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계속 앉아서 질의 드리자면요, 지금 일요일날 하느냐, 평일에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을 이루어서 대형마트들에서도 인정을 해야 중소상인들도 편하게 또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송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장이 타구의 사례도 살펴보면 한 구에만 휴일을 정하는 거 보다 인근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휴일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평가가 좋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신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가 접수된 것이 총 9건입니다. 아침에는 노인회장이 오셔서 어르신 청소년과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고 가셨습니다만 이미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방금 전에 황인구 의원께서는 요청하신 의사일정변경 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부터 조례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후 의원님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차혜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현재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차혜진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다음에 안건을 위해서 시간은 14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김정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때 시간을 14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오는 시간을 감안하여서 15시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긴급한 사안이라고 의회에 와서 각 과장님들이 원했고 또 화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판단되어서 3건을 상정하였으나 강동구청장이 상정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영한입니다. 우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의회와의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어떤 통보를 받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어제 의회에 저희가 급한 조례가 있어서 요청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회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의장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강동구의회 직원들은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의 건과 또 화급을 요하는 직권상정 건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 주셔서 참석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는데 의원님들에게 상정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통과해야지만이 되겠다는 그런 과장의 요청이 있어서 안건에 넣었습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속개에 앞서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본 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여러 의원들은 많은 수의 의원님들은 이것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안과 오늘 하는 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세요.) (장내소란) 그래서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상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장내소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맨위로

15시16분

김정숙의장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2012년 3월 15일 시행되어서 이미 여러 시책 등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문화·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목적,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22조 및 제23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역특성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조례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3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임수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온전한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문화·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4개의 장에 2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목표지향이 잘 표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은 강동구에 주소(住所)를 둔 구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을 포함하는 거소(居所)의 개념이 포함된 광의의 “주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4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실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8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 제6조에서 서울시 조례와 연동하여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우리 구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의 체계 및 연계성과 실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고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특정부서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총합이 될 개연성이 큰 만큼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행정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명문화한 것은 필요한 규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제3장의 경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합하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갑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의원

의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지금 제갑섭 의원께서 지원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문화·환경 등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이미 시에서 지난 3월 12일날 통과가 돼가지고 시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현재 25개구 중에서 13개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됐고 우리구를 포함한 6개구가 지금 현재 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근거가 있어야 돼서 이것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구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지금 급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이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에 9억원의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 4개구에 1억원씩 4개구, 그 다음에 5,000만원씩 5개구 이런 식으로 이제 9억원을 걸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25개구 중에서 다른 사업은 모범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100점 만점에 10점인데요. 조례가 지금 우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10점을 지금 못 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의원

이해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제갑섭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의원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럼 서울시 예산이 몇%나 지원 얼마에 몇% 되고 구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가지고 4개 시책 35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의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될는지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서울시에서 50%를 하면 우리 구비도 50%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은 지금.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매칭펀드 사업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는 시대로 규모가 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 우리구는 구 자체로 이제 좀 작은 사업들 그 다음에 이렇게 육성해 나갈 사업들 그런 것들을 사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로 사업을 하되 규모가 큰 것들은 시에서 그 다음에 작고 좀 세부적인 것들은 구에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재환의원

예산이 신청을 받아 봐야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는지 알 수 있겠네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는 이미 예산을 가지고 25개구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 내년도부터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 자체적으로.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의원

. 그 조례안에 보니까 제8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사업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뒤에 12항까지 있는데 이 항목들이 이미 구청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다 이게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도 이미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는데 이 민감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충분하게 논의된 후에 해도 늦지 않고 또 이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하나 이게 각 부서별로 추진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업 항목들을 보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들은 쉽게 말해서 관에서 주도, 관에서 지도 이런 내용이 주위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주민 세 명 이상이면 전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자기동네를 가꾸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안한 사업들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의원

.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구청을 지을 청사를 매입해서 그것을 적립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좀 더 심사숙고한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의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격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 급히 서두르냐는 아까 제갑섭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사업이 있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6월20일날 의회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인센티브 사업에 지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편의상황인구의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돼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의장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 조치는 2012년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내용을 좀 보니까 9,000만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어요. 맞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비용 발생 요인이 9,000만원이고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면 굳이 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 규정 때문에 비용 발생 요인을 9,000만원 그렇게 잡은 것 아니예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세금을 1억 가까이 9,000만원 가까이 쓰는 돈인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비용 발생에 대한 그런 추계 상세 내역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조례면, 그런데 여기서 뭉뚱그려서 비용 발생 요인은 9,000만원, 이거는 1억 미만의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기 위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비용추계서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그런 데서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서 9,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황인구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유소작위란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기어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지원조례안이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용 발생 요인이 9,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세부안을 내주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 도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면 2012년도 추경 반영 예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012년도 추경 반영 안 하고 그냥 2013년도부터 진행할 것인지 그 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2012년도 추경은 어렵겠구요, 먼저 우선.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왜 예산 조치는 참고사항에 2012년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조례안에 올렸어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예산 액수를 제시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구 형편상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어렵겠고,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4월달, 5월달이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그 조례를 4월달, 5월달 만든 조례로 했으면 수정해서 2012년 추경 반영 예정 예산 조치 이거 빼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안건을 올려야지 본회의장 안건 올리면서.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6월달에 온 안을 저희가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1억 미만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첨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9,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도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피해 가기 위해서 9,000만원으로 비용 발생 요인을 잡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비용추계서를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의원

의원입니다.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3월15일부터 시행이 들어갔고 현재 서울시에 13개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늦었는지 그걸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지금 유사한 사업들은 중앙에서 지금 흡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걸 어저께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중앙에서는 우리 사업들을 모두 유사한 사업들을 한데 묶으라는 지금 검토 상황인데 이거는 과연 정말 우리 구가 이거를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할 때는 바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원타임으로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지금 예산안 때문에 이렇다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이었을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임춘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12년 3월15일 시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늦은 이유가 뭐냐에 대한 말씀을 아까 제갑섭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 때 설명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준비를 저희도 시조례 통과되고 나서부터 바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6월달에 의회로 이송을 했었고 유사한 사업 흡수검토는 중앙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박원순 서울시장님 취임 이래 우리가 옛날에는 마을공동체 두레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도시화 인구의 밀집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시적인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공동체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서울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추진을 해줘야지 우리 구 독단적으로 시행을 늦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이 따로 있고 시 자체로 또 시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성북구가 처음 생겼고 금년 8월달에 서울시가 생겼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전부 시 자체적으로 25개 구에서 전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시 자체적으로 큰 건 하고 우리 구 예산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교육 내지 여러 가지 지원, 센터의 운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 예산이 2012년도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은 시는 시예산이 돈이 있으니까 7백몇억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황인구 의원님이 9,000만원 말씀하셨죠? 그 이하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김종희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황인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상정이 되게 되면 이게 이 안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23일날 입법예고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예산 조치에 있어서 2012년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해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추경 반영될 예정도 아닌데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면 이게 조례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죠? 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제2조 정의에 주민이란 강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의 정의를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조례 상정에 추경 예산 반영이란 부분을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제안자가 현상진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이거든요. 저희가 6월달에 시의회에 보낼 때 그 당시에 과장은 현상진 과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혹시 추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에서 그 때 추경에 반영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기 들어간 건데 의회에 한 번 이송된 내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저희가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옛날 과장 이름도 그대로 있는 거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지금 조례안을 통과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2012년 추경 반영 예정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만 6월에 보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의원

이거는 삽입되지 않아야 될 문구가 지금 삽입됐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보낸다면 그걸 삽입을 안 하죠.
주민

주민김종희의원

정의에 대해서.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주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 있고 민법상의 거소라는 개념으로 주민등록을 해당 동에 자기가 사는 데 한 달 이상 살 목적으로 옮기고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고 거소는 자기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거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둔촌동에 가서 한다든지 길동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거소로 봐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물권 행사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꼭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뿐이 아니고 사업장을 성내동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무슨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폭 넓게 하기 위해서 2조 2항에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희의원

그 중에 사업장에 근무하거나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을공동체 사업이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돼서 넣은 건지,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강동구 관내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주소가 부모가 강동구에 있기 때문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용어를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은 그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인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마을공동체를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 대상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또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다음김종희의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기본 계획에 있어서 구청장은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겠죠? 분명히.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의원

중기재정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없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 조례 제정된 것은 없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반영 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종희의원

통과돼야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김종희의원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뒷쪽에 보면 아까 우리 황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원센터는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아직 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9,000 정도를 이렇게 소요 예산을.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셔야 이제 정하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발생 요인 9,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9,000만원은 지금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 추계 예산 9,000만원인데 이 9,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이예요? 예산 세울 때, 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데 9,000만원이 드는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보면 예산 필요한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을 정해 주시면 그 액수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예산 통과 안 시켜 주시면 센터 못 만듭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의원

국장님 답변이 전혀 조례에 대한 답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미료로 두는 것으로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종희 의원께서도 조례는 상임위원회 구성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미료안으로 제안을 하셨고 또 이미 김재환 의원께서도 이 조례안은 상임위 구성후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박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 안건 오늘 포함하면 3건의 안건을 상정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의장님이 판단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시급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의 판단으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 안건에 대해서 한두 사람의 심사보류를 가지고 미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 모든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검토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게 6월달에 제출이 됐는데 사실 귀책사유를 엄밀하게 따진다면 집행부의 문제 보다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의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이 안을, 또 금방 상임위가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2개월 이상을 공전을 하고 파행을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내일 상임위가 구성될지 또 한 달 이상 끌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최초의 이 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하셨던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박찬호 의원님 훌륭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그 화급성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인 이 안을 다 짚어보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종희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또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니 이것은 상임위원회 구성후 하는 것이 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님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그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상발언 내지는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나서. (
의석에서 - 서면용지를 주든지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 갖고 와요. 빨리 신청할라니까. 의장!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고, 박찬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의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직권으로 미루지 말고, 미룰 건지 말 건지부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찬반을 듣고 찬반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안이 가결이 되면 그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의장

그래서 본 의장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에 대해서, 찬성 의원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통과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조례안을박찬호의원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건지 아니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장

조례안 자체의 오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야 되겠죠. (

김용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정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 가결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신 의원이 9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9명이 찬성을 하였고 본 의장도 찬성으로서 찬성이 10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맨위로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저희 안건에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24조는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공직선거법」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법적 보완 조치로 이해됩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5개의 장에 26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처럼 조례 조문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는데 지원업무의 상호연관성이 있는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을 아우르는 조례안으로 구성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의 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액 및 우리 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제3장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장에서 규정한 의료지원 협의회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업무의 성격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안 제15조에 이를 포함시켜서 통합 심의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4호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위원 위촉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의 하나로 법령에서 따로 추천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추천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적법한 규정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임인택임인택의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회 임시회에 제출예정인 안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4건 그래서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발의로 해서 4건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집행부로부터 접수받으면 의장이 구별해서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인구 의원께서 이 회의를 바꿔달라는 사항을 의장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2건 가운데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참으로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먼저 또 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따져본다면 굳이 SSM안건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지않아 2013년도 본예산이 올라 올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결산을 보고 난 후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예산의 흐름이 불요불급하게 제대로 잘 쓰여져있는지 심사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중요사항을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방금 가결된 서울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분! 작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식 구청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유아교육에 관해서 보조된 금액도 10월이면 고갈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수반될 것인가 그 재원이 어떻게 해서 확보해서 신규사업할 것인가를 우리는 세심하게 심도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몇분에 의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장님, 의장님께서 군사정치도 아니고 유신독재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의장되시자마자 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 모든 안건을 하시려면 12건을 모두 통과하시든가 아니면 중요사항을 먼저 선별해서 의원들에게 질의답변해서 가부를 묻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규칙에 맞게끔 기준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임인택 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6조3항에 의거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장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시에는 회의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그 순간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동의로 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규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전에 전 운영위원장께서는 12건의 안건이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건이었지만 관련 집행부에서는 언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미지수이니만큼 시급을 요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직권상정하게 된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의장님이 겁먹으신 것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님들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주치의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예산은 전액 시비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100% 시비입니다.

황인구의원

100%시비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도 아니고 현재 2012년도부터 약 3개년에 걸쳐서 1억 8,800만원 정도 연차별로 해서 3개년에 계획되어 있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의원

1억 8,800만원 2012년도 것은 내려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억 8,800만원 중에 약 1억 정도가 6월에 내려와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황인구의원

한꺼번에 내려온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려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1억이 내려와 있구요.

황인구의원

내려보내주고 또 그 당해연도에 1억 8,800을 다 내려준다 이 말씀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현재 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소득층은 소득계층이 낮거나 아니면 편부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위를 들 수 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아마 예산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써 아이들을 어려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생의

학생의황인구의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번 치과주치의 사업은 일단은 4학년 대상입니다.

황인구의원

4학년까지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4학년만 대상이고 4학년만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전아동에 대해서 부모동의하는 경우에 치과주치의를 맺어주는 게 되겠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는 학년에 구별없이 전체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황인구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연령에 상관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황인구의원

지역아동센터는 몇학년부터 몇학년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통 어린 아이들부터 크게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그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이 대략 몇 명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약 500명 정도 됩니다.

황인구의원

500명이면 1억 8,800만원 갖고 예를 들어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최대한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인구의원

수익자부담원칙없이 그냥 일인당 100% 최저금액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일인당 약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구요.

황인구의원

4만원에서 40만원까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의원

거기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치아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구강질환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치과주치의 관련해서는 구강질환만 하고 기타 타질환 혹시 현재 모든 학교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클리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이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 병원들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지정해 가지고 의원이 어느 학교를 담당하고 어느 아동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의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의원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200개 정도의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라는 의원들로 하게 되겠고 저희가 강제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치과의사회하고 논의한 결과는 55%에서 60% 정도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이 치과주치의가 꼭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죠? 이 예산 자체를 쓰는 것이 100% 치료목적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방이 오히려 큰 목적입니다. 전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치과검진부터 교육과 칫솔질, 실란트사업 기타 예방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본 의원이 예전에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자녀관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다보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치아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자녀도 상당히 의료비가 심각하거든요. 물론 저소득층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도 편모편부에 있는 애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다자녀 관계는 그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지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1억 8,8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학생 주치의 제도라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강동구 관내에 약 200개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치과병원에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서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가까운, 우리 병원이 예를 들어 성내동에 A라는 병원이 있으면 성내초등학교에 치과협력을 맺어 주는 거예요. 그 병원하고 성내초등학교하고, 주기적으로 시간되는대로 가서 그 병원 원장이 시간 한 번 내서 애들한테 구강질환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주치의 제도를 아예 해서 협력식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하면 어떻겠어요? 이 예산에 준해서,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여기에서 주치의는 개인대 개인의 주치의의 개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커버를 하면 학교가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치과주치의 개념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이게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대일 주치의제도 강제가 되게 되었을 때 1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치과 구강질환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4만원에서 40만원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고 두번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한 학생당 예를 들어서 그 치료비가 40만원까지 되는데 다음에 다시 치료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 1년 범위 내에서는 4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이 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치과의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용해

수용해황인구의원

준다는 것은 치료비용의 일부를 의사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학생이 뭐라고 할까, 이익에 그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A학생은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인데 다른 학생은 80만원 주고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이 너무 큰 범위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아마 수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범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면 45만원인데 5만원을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이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또 상한선과 하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많은 학생들을 해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 가면서 효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계획을 잡겠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일정 부분만 치료해 주고 일정금액만 지급해 주고 말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상한선과 하한선 부분도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돈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에 시범적인 성격을 이 사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효과적인 평가도 하게 되겠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호 확산되는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구의원

마지막으로 이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병원 선정이 되지 않겠어요? 의원 선정이 되겠죠? 치료의원 선정이 되면 그 의원하고 그 의원에 가까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치과 주치의 제도를 아예 협약식을 맺어서 좀 같이 병행해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이 점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의원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잘못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료 1인당 40만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0만원인지, 4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종희 의원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지금김종희의원

황인구 의원이 질문하실 때는 계속 4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4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40만원의 어떤 의료비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4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의

치아의김종희의원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희의원

그 예산 추계에는 4만원씩 해 가지고 4,229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되었고 지금 설명하신 거 다음으로 1차년도 2012년, 13년, 14년이 똑같이 인원수가 4,229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 대상인원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액에

금액에김종희의원

맞춘 인원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수가 4,229명이라서 이렇게 한 건지, 인원수가 2012년이나 13년이나 14년이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 맞춘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4학년까지 아이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가 계속해서 이만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숫자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맞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대로 1년은 3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일단은 잡으라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더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올해 준 예산만큼은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에

예산에김종희의원

맞춘 인원수로 추계를 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의원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2년, 13년, 14년에 반복적으로 치아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한번에 그쳐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계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한 건지, 금액만 맞춰서 일단 이렇게 맞춘 건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정확하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도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아마 조금 더 차이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100%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추계가 된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의원

그 다음에 맨 첫장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 예산반영 예정 해 가지고 시비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100% 1억 8,800이 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공포된 날짜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9월이고 9,10,11, 12 기간 동안에 4,229명이라는 대상의 치과치료가 가능한지, 또 예산이 내려왔는데 못써서 불용액으로 떨을 건지 4개월 동안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6월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조례도 5월달에 올린 상황이 된 게 사실 방학 때 아이들도 검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된 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의료서비스다 보니까 금방 금방 할 수 있게 아니고 시간소요가 많이 드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하루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몰려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시행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급하고 일단 통과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용을 한다든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의원

예, 답변 말씀하신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예산에 맞게 4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잘 해 주셔서 내년에도 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제1조에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킨다, 너무 좋은 목적이고 그렇다면 그 제2조1항에 치과주치의란 두 번째 줄 전문가 치아세정술하고 또 치석제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2조1항에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이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임춘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면세균막검사는 약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치아에 세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얘기를 하겠고요, 방사선은 그냥 X레이 찍어서 아이들의 충치나 이런 것을 보는 거고요, 개별 구강교육은 실제로 교육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고 전문가 치아세정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치아 칫솔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치과에서 시술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불소도포는 실제 불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포를 해 줌으로써 충치 예방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아이들이 대구치에 영구치가 나올 때 홈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를 평평하게 메워 줌으로써 아이들이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요, 치석은 아시다시피 치석제거가 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 치아세정술을 질문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15조 한번 봐 주십시오. 16조 구성, 구성에 있어서 구성 1항에서 1번,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건의료 전문가는 치과의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문의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협의회 구성 인원 중에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임춘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에는 지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필요하면 치위생사까지 포함될 수 있는 넓은 영역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가 주로 구강사업이고 또 일부 정신 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의원

우리가 치아에 대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생 가는 치아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거든요. 도포시켜주고 교육, 칫솔을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을 잘 시켜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협의회 할 때 구성원 중에 정말 치과의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건의료 전문가 했을 때 보다는 우리 치과의사로 더욱 더 구성원에 협의구성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의원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 쓸 때는 오히려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갑섭의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중에도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의원

초등학교 4학년 기준인데 요즘 애들 성장 기준에 따라서 3학년이나 4학년의 성장기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차이는.
준의

기준의제갑섭의원

정의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아마 구강 사업을, 아마 치과의사회나 이런 전문가 의견사항, 구강보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년기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즘은

요즘은제갑섭의원

애들이 성장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는 구강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강사업에 가장 적합한 연령은 사실은 저희가 1학년도 손을 대기는 하는데요, 4학년에서부터 3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전문가 의견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의원

치과주치의제도에서 치과를 선정을 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모든 절차를 밟는 것에 저희가 어떤 제안하는 개인 비밀보장이라든가 서류제출하는 이런 부분의 모든 조건을 수행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정이 되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제갑섭의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과를 선정을 하다보면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예, 제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의원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차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대 4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500명이면 전 대상을 할 경우에 2억이거든요. 일반 4학년 아동은 실제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송명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치과의사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치과의사회에서도 협조해 주는 것이 시 차원에서 조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물론 구로 내려오면서 얘기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무한정 줄 수 없는 그런 제한점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하는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의원

1차 홍보를 지역아동센터를 홍보해서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들을 먼저 한 다음에 비용이 남거나 여유가 생길 때 4학년 대상으로 학교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전 아동에 대해서 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방사업쪽이 주로 되는 거고.
원은

지원은송명화의원

우선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불소나 이런 것까지 가는 거고요, 치료까지 가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보험이 되는 부분, 자기본인 부담금이 40만원이지, 총 치료비가 40만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정도면 상당액의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정도로 기준을 잡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6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마선거구 임인택 의원과 제갑섭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임인택 의원과 제갑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6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2명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건설재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으로서 황인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반기

후반기황인구의원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전반기에 했던 의원이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부한 안에 보면 상기의 상임위 명부는 상임위원장 선출 후 최종 수정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다음 안건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고 났을 때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의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의원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김정숙의장

예.

황인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16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차혜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투표 결과 위와 같은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의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혜진 의원님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활한

원활한차혜진의원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숙의장

잠시 전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는, 투표는 여유롭게 정회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정도를 정회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황인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구황인구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제5항.

김정숙의장

제7항입니다.

황인구의원

제7항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은 현재 우리 양당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충분한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내일도 정말로 회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입장도 새누리당 입장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폐회하는 것을 동의하고 다시 좀 협의를 빠른시간 안에 잡아서 그때는 어떻든 위원장부터 의회운영위원장부터 건설재정위원장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생각도 있으니까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01회 임시회에 대해서는.

김정숙의장

그러면 다음 회의를 할 때는 잘 협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방금 전 황인구 의원께서는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하고 다음에 또 다시 임시회를 받아서 상임위원장 선출 건으로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김정숙의장

다시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