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김영선 의원님, 허수덕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황용헌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조례정비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황용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재권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소재권)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 김수안 선배님, 또 조영훈 선배님들 계시는데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례정비가 시급한 사항이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허수덕 위원께서 김영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선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선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선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영선)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정비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네 분의 위원님이 지금 한 정당이고 한 위원님이 다른 정당인데, 정당 안배 측면에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조례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는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비방향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행정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미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기간은 2012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검토대상은 우리 구 현행조례 20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 활동을 원칙하여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범위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준은 입법사항 미비, 현실 부적합 사항과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상위법령과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 시와 자치구간 업무분담이 불분명한 사항, 남녀차별을 규정한 사항, 행정절차법령 등의 절차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등이 미정비된 사항,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미비한 사항 등이며,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의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대상 조례배부는 현행조례 202건을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이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소관 부서별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자문위원 및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조례정비안을 수합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조례정비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조례는 우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배부는 전체 202건의 조례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감안하여 위원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위원을 감한다는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텐데, 나머지 선배 두 의원님을 더 추가로 해서, 의장님이 하실 수는 없으니까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지금 안건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1/7로 나누든가, 김영선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수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해서 김수안 의원님하고 조영훈 의원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분이,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 다섯 명으로 위원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저희 조례특별정비위원으로 다섯 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김영선 부위원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맡은 부분이 의회사무과고 감사담당과인데 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별로 할일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상임위를 복지건설로 옮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관한 연구를 좀더 해보고자 제가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2년 동안이나 해 오신 이혜경 위원장님께서야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미 통과된 조례를 면밀히 살펴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별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고자 자청한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 행정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숫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기는 뭣하고 반쪽만 되는 것 같고 해서 사회와 가정이 복지 쪽의 주축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는데도 또 두 분의 쟁쟁하신 선배님 앞에서 실수도 안 하고 또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2년 동안이나 또 그 전에도 의정활동을 하셨고, 제가 너무 그쪽에 상식이 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취지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조례정비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비대상이 202건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위원별로 나눠지기는 했는데요. 12월까지 기간은 많습니다마는 그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차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조례가 어떤어떤 것이 있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그런 조례를 대충 1차 걸러 주셔야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이걸 우리가 다 하라고 그러면, 사실 날이 갈수록, 12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문위원님들, 그렇게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불합리한 조례는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계획서 안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계획서 안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