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과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73억 1403만 2000원에서 11억 5380만 6000원이 증가된 84억 6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에 8억 9433만 원이었습니다만 1100만 원이 추가된 9억 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경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내촌면 광암리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 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경일과 명절을 포함해서 15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15일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복도 해 줘 가지고 깔끔한 우리 홍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 100만 원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서… 저희가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400만 원을 추가해서 12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작은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춘천 간에 전철이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ITX 청춘 열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1냥에 600만 원씩 2양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세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공암벽을 건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5일경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급료라든가 전기나 수도사용료에 필요한 공동운영비 5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코스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면 자운리 운두령 고개에 MTB 산악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총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일괄 같이 발주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아카데미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홍천강에 대해서 카약, 카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하는 수상레포츠체험교실 운영 사례로 우리 홍천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월 23일까지로 운영기간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연장하는 그 기간에 필요한 4500만 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리산 에코어드벤처 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군특화사업으로 금년도 6월 25일날 우리 홍천군이 확정 됐습니다. 가리산에 스카이코스나 주니어 코스 등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 6000만 원과 군비 6억 4000만 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겨울축제와 관련해서 겨울축제 편의시설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천강변에서 우리 축제를 하면… 그러니까 홍천읍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속 전기시설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갔을 때 계속 한전 측하고 협의를 통하고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 됐습니다. 이번에 전기시설로 승합공사와 변압기를 달고 상수도를 끌어내고 해 가지고 완벽한 체험시설을 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TV를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TV가 없습니다. TV 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고금과 시도보조금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90만 원, 도비는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을 말씀 드리고,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관광지 시설 및 등산로 유지 보수 관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관광지 내에 노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가 재래식 변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해서 수세식 변기로 다시 개보수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청사 내외가 상당히 도색이 안 돼 가지고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외 도색 관계, 간판 이런 것들을 개수보수 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중간에 보면 레포츠 활성화 도모해서 민간경상보조비 레포츠아카테미 운영에 기정액이 8000만 원인데 45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예.

그러면 10월 15일까지… 9월 23일까지에서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운영을 하는데 45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운영실적하고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짤막짤막 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나요?

시군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산림과에 가리산에 치유의 숲을 만들려고 하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드벤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 휴양림이잖아요?

예.

휴양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드벤처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치유의 숲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 가리산이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했을 때… 도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이런 명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산림청까지 알아보고 했더니 이러한 시설이 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시면 산림과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최초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포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모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 짚라인 관계까지 했을 때… 산림청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다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겨울축제 행사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와 전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축제를 할 경우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관계도 먼저 번… 홍천읍에서 축제를 했을 때 보니까 기존에 하수관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그쪽으로 유입하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해 가지고 그쪽 관로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같이 해서 전기와 상수도, 하수도시설까지 같이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신청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죽어도 못 해요. 그렇지요?

최대한 해 보고 처리해 나가야지요.

158쪽 인공암벽 조성이 다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 한데… 나중에라도 그것을 했을 때는 등산연합회나 산악회나 인공암벽 클라이밍 쪽이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해 가지고 교육과 근무복으로 해서 100만 원… 관광안내요원…

예.

이게 지금 터미널이라고 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도시교통과나 기획감사실장님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터미널 가보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어느 분야…

지금 상태에 있는 그대로에서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을 두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자가용을 타고 가니까 터미널을 가볼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홍천군 터미널을 가보면 제 느낌에는 1980년대, 90년대의 역사 같아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긴 벤치 갖다 놓고 차량 기다리는 것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방식은 1970년대부터 계속 써왔던 방식이 우리 홍천군도 지금…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홍천군 시외버스터미널… 물론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만들어 주고… 지금보다 다른 각도에서 터미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도 그 얘기가 없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터미널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강고속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지원금을 민간보조로 해서 2178만 7000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금강고속에서 부담해서 하게… 흡연실을 하고 승객대기실의 의자, 자전거 거치대, 주차장 캐노피…

여기 나와 있는 2100만 원이 그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요구…

그러니까 2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어쨌든 사업의 주체가 금강운수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한 구상이 어떤 것인지는… 어떤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한 것은 한번 보셨나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심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터미널에 관광요원을 배치하고 터미널을 우리 관문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같이 거기가 지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훌륭한 홍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157쪽에 보면 9경 생태체험 탐방로… 광암리 일대에 주차장 부지를 준비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광암리가 아니고 가령폭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암리에 올라가면 거기 담배 가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담배 가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용소계곡에서 올라오는 끝에…

예, 용소계곡 내려가는 것에…

광암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줄 알고…

가리산에서부터 용소계곡 쪽으로 와 가지고 광암리…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가령폭포의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먼저 총무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두 가지의 부지는 전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에 동산하고 그 밑에 땅하고는… 그래서 그 밑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천변 쪽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길쭉한 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로 검토를 해 봐달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이나 성과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분명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기는 하지만… 내용까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과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작은 음악회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여기에서 하던 역할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저희와 같은… 수타사와 팔봉산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줄이시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은 형태의 음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횟수를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저희도 예산이 서 있고… 먼저 번에는 문화체육과 안에 관광계가 같이 있어 가지고 예술분야 쪽하고 관광분야를 같이 합심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과가 분류가 되면서 예산이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이것은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문화체육과와 관광레저과에서 같이 하려고 했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같이 관광하고 예술 쪽을 같이 사업을 병행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별개 쪽으로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하고 하면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셨다가 안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더 늘리세요.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서 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문화체육과 예산 떨어지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강우량 측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관광지의 작은 음악회는 기존에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이벤트 회사에서 가수라든지 모든 분들을 다 데리고 오는 쪽으로 했고, 저희한테 나와 있는 2000만 원은 장비 임차료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쪽에서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어느 부서에 예산을 세웠던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찾자는 얘기에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애초에 하실 때…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8개월 됐습니다.

오늘 예산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업무를 충분히 습득을 못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춘열차 관광홍보 문제… 1년 동안 한번 광고물이 끝까지 가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 생각으로는 계약할 때 한 두 가지 폭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갈아 끼우자는 얘기를 계약서에 넣으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8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가리산 에코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는 문제… 액수가 자그마치 10억이잖아요?

예.

거기에 도비가 36%가 붙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설명을 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억짜리의 큰 사업이라고 치면 의회에 와서 선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해 본 사업을 영구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겨울축제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천읍에서도 계속적으로 강변축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가끔씩 군민노래자랑이라든지… 강변 쪽에 설치를 했을 때 항상 전기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강변축제 때문에 전기승합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해놓긴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위성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 외에 그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홍천읍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천읍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에다가 5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깃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또 다시 해 보지도 않고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3차 회의 개회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2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127억 5069만 1000원에서 1억 5863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6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 비례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축분뇨 징수 보상금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징수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약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북방면 소매곡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요. 그 마을에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생산되는 가스라든가 그 외에 퇴비, 액비 그런 것들을 마을에 돌려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녹색마을 추진사업은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2311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특히, 홍천읍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홍천읍 주변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마곡리 지역에 마을관리휴양지를 하면서 쓰레기가 발생 했는데 그 쓰레기를 하천변에 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올 여름에 하천변에 쓰레기 무더기가 많이 발견 됐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맨 밑에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차단하고 포집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납분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3000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목책기라고하지요?

예.

유해조수 차단시설인데… 어느 것이 더 사실 답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을 늘려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줄이고 이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을 마음을 따지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내가 기른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이 마음이 더 아프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목책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1ha당 지원을 해 주나요, 1a당 지원을 해 주나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1농가당 100만 원인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있는데… 면적도 평균되지 않아요?

면적은 아니고… 1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지요?

예.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면적 비례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전기를 집어넣다 끊을 수 있는 설치비용… 차단기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선을 늘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면적 비례해서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다만, 면적이 늘어나면 차단기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단기 하나 설치하는데 차단기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면적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00m 아니에요?

원형 900m이면 대략 몇 평 정도…

예, 대부분이 밭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밭농사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비 지원에 한도가 있겠지만… 이게 군비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잡았으면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더 계상된 것이 실제 이만큼의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최초에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덜 잡았다가 이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피해보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 보상이 왜 그렇게 늦느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전기 목책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행자부랑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한 데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태양열 집열판을 올해부터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기 목책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은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주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주자고 예산을 책정하기 보다는 지금 많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목책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일정규모로 2년 동안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부족하니까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부족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한 것이, 우리 지역의 밭농사의 규모를… 농정축산과에서 자료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장님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목책기 100만 원이나 130만 원에서 한정적으로 맞춰줄 것이 아니고, 최소한 평균이상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농작물 피해보상이 매년 나온다는 얘기가… 한 해도 아니고…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가축분뇨 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징수보상금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축분뇨 수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처리요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징수액의 10%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세를 징수한다고 하면 국세를 징수하는 대가로 몇 %를 지방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교부를 해 줍니다.

사실은 예전하고 조례가 바뀐 것이… 처리비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원에서 7원인가… 운반비는 운반업체에서 사업소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었나요?

개정되기 전에는 운반료까지 저희가 정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된 다음에는 신고미만은 운반료까지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부과대상 이상은 업체와 소비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업체하고 허가대상 양돈이나 축산농가하고 운반비에 대한 상호간 계약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수 노력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10%…

처리비용… 운반료 말고 처리비… 저희 군 세입에 들어오는 처리비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비는 지금 리터당 허가대상 미만은 2원을 받고, 허가대상 업체는 6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받아 가지고 옵니다.

아, 운반업체가…

그분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10%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늘었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이 부족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여름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피서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지금 홍천읍 강변 주변이라든가… 특히, 홍천강변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도 많고… 계속적으로…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겨울철에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일자리 창출로도 해봤고 단기간 사용하는 일자리도 해봤는데 잘 정리가 안돼서 안되겠다 싶어서 홍천읍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인데, 지금 2회 추경에서 2317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인원과 기간은 얼마큼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 전체가 5000만 원이잖아요.

상반기 5000만 원은 여름철에 강변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단기간 2개월인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2300만 원은 홍천읍지역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량 나온 것은 이미 처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여름철의 것은 끝났습니다.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2317만 원은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4명을 사역하는 건데요. 홍천읍 강변 주변을 밤이면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 버리고 먹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4명을… 앞으로 남은 기간 122일 매일 4명을 쓰겠다는 겁니다.

122일 한 겨울에 뭘…

12월말까지 4명을 매일 쓰겠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눈 오고 그러면 강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한 여름에… 지금 상황은 다 치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남은 기간은 관리감독하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 입장이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연중 운영 계획을 잘… 운영계획을 집중 다량으로 발생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비수기의 기간을 잘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집중 처리기간에 5000만 원하고, 비수기에 2300만 원을 비교하면 이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집중으로 다량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작게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잘… 내년에는 예산을 잘 세워서 균등하게 적정히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금번 4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339억 7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강원농업마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으로 2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로 260만 원, 강원홍천인삼한우축제에 도비 지원분 감액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개선으로 9000만 원,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으로 1026만 원, 귀농귀촌 강원엑스포 홍천군 홍보관 운영으로 2500만 원, 마을혁신시스템 우수추진단 지원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권역별 정비사업 20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6500만 원, 농어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1억 86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상표부착기 공급에 9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 10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5월 우박피해 특별지원으로 989만 8000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으로 1억 원,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800만 원, 잡곡계약재배단지 조성으로 1350만 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으로 2825만 원, 친환경유기농업단지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8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2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활동비 지원으로 162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6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1억 875만 원, 농업시설 피해지원으로 1170만 원, 안전성 검사결과 폐기농산물 보상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으로 375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030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으로 해서 63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해서 1009만 8000원, 담수 양어장 지하수 개발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지원으로 해서 668만 원,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83만 원, 학교체육 승마교규실 운영에 19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양돈관리시설 설치비로 816만 원,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으로 433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4650만 원, 젖소 인공수정료 육성 지원으로 해서 6400만 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75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홍천한우 홍보비로 해서 계상된 7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쇠고기 생산성 향상으로 해서 4800만 원, 한우 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으로 422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해서 47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1000만 원, 2011년도 공동방제단 운영 재해보상비로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과 돈열 돈 백신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에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악취침출수 유출방지 조치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인부임 810만 원,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축산농가 HACCP 지원, 계란명품브랜드 지원 육성을 위해서 2억 2589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에 1억 5222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감리에 279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기자재에 1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으로 1억 679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실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저희는… 본 위원은 항상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보다보면…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도 농업 관련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하시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도 보면 그래도 홍천군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서 행사비 26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루 군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위로가 됐든 화합이 됐든 제대로 끌어주려면 대폭적으로 실질적인… 실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행사 경비가 전부 모자라는 것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주다가 증액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곳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 사회단체와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과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인색하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보면… 지금 강원·홍천인삼한우축제… 이게 지금 우리 인삼이나 한우가 5대 명품으로… 홍천군 브랜드 5대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개 축제를 한 번에 같이 하면서 예산이 1억 2500만 원… 이것도 역시 한우농가나 인삼농가에서… 아마 실장님도 실제로 농가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주 불만스럽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날 행사가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에 따라서 행사 준비가 되고 치러지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 행사 자체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요즘에 보면 농업인들… 축산농업이든 영농농업인이되는 농업인들이 근래 들어서… 올해가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또 의욕을 갖고… 내년을 위해서 뭔가 재기의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이것 역시 대폭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현실에 맞게 비용을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난해에는 인삼축제에 5000만 원만 지원이 됐고 한우에는 지원이 안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우인삼축제에 1억 원… 5000만 원 하던 것을 1억 원으로 하면서 도비 25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행사는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미… 더 이상 예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옥수수축제도 명품 아닙니까? 그 행사에 얼마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 2개의 명품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2쪽 중간에 보면 5월에 우박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각… 긴급하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행정기관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유야무야… 아우르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이 망가진 농가는 100만 원, 적게 망가진 농가는 50만 원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마음 같이 바로 아우르는 차원에서 해주고 싶었겠지만… 또 그것을 유야무야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라도 가뭄, 이런 예기치 않았던 피해 이럴 때는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보상은 안 되더라도 기왕 추진한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4쪽 중간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요즘에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저희 농업인들하고 행정집행부 간에 공유… 생각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간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6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인건비 빼고 자재비만 산출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평을 지을 때 650만 원에서 700만 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 6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반은 보조를 해 주고 반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650만 원 기준으로 하는 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800만 원 가까이 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300평을 지으려면 50% 보조를 해줘도 지금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농업 방향이 다들… 그 부분에 다들 인식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실장님께서도 같이 그런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읍면의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느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160동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면단위 주민들은 이게 엄청 모자란다고 합니다. 화촌면에서 180동을 신청 했는데 이번에 배정된 160동이니까 48동이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비뽑기를 하고 그랬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능력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보조 비율을 올려 주는 것도 맞지만 우선은 농가에서 자부담 50% 한다고 하는 것도 필요한 양의 반도 못 해 주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공급량을 우선 늘려서… 당분간은 만약에 100동 할 것이면 150동을 지원해 줘 가지고… 나중에 자부담 들여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보조비율을 올려서 해 주더라도… 우선 제 생각은 물량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 다음에 보조비율을 올려주는 것이 우선 현실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읍면을 다녀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아까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책기… 이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특히, 내면, 서면 이런 데를 가 보니까… 서석면… 목책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 세 가지 정도는 특별히 더 양을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도… 어차피 50% 보조를 받아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어차피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50% 보조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홍천 명품화라고 해서 단호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단호박이 하우스에서 기가 막히게 잘됩니다. 당도도 달고 과 모형도 이쁘고… 그런데 300평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수확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400만 원 소득보자고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같은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보조비율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각종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재해로 인한 피해… 올해 유난히 가뭄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긴급하게 편성해서 양수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농가에서 일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관주 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어느 포인트 딱 잡아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품목이니까 이것에 한해서 된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농가도 부득이 하게 그것을 갖다가 방치합니다. 한두 번 쓰고 나면 다음에 가물지 않아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 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면 스프링클러를, 양수기가 필요한데는 양수기, 또 관주자재가 필요하면 관주자재로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내면 지역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고랭지 지역에… 반대로 내촌 지역은 스프링클러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현실적으로 농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을 할 때 보면 사실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는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226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홍천군의 농업인이 이런 농업인이 있고 저런 농업인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하는 농업행사, 어떤 단체에서 하는 농업행사,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해요.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예산이…

정확히 몰라도…

거의 1억 정도 나옵니다.

예, 억 단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부족할까요?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2260만 원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다 농업인들이세요.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는 한… 제가 알기로 한 4가지 정도의 농업관련 단체 행사가 있는 데 그 4가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예산을 1억 원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그런 여유가 없으면 한꺼번에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에 대해서 시설비 50%를 주는데…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5개소를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3개소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다섯 농가 정도만 해 주면… 희망농가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만 해 주면 더 이상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알아보기도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저희 돈 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못해 주고…

그것을 해 주려고 보니까… 제가 도정협회 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3개를 해 주고… 본인들도 자부담이 있으면 이번에 3개를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달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도정협회 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에 5개를 다 하겠다고 하면 당초에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공장에 나가는 것이 쌀의 등급표시뿐만 아니라 생산자까지 다 표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요즘 계속된 FTA 관련해 가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5대명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100% 지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략적인 사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하면 힘드니까 힘들지 말라고 조금씩 달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다 해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형평의 원칙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저희 홍천군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인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정축산과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번에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 대부분 도비가 새로 책정 됐든, 국비가 새로 책정이 돼서 우리 군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이…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 지원해 주는 사람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데도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털어버릴 수 없지만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70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 지원대상은 업소가 몇 개소나 되지요?

저희가 3개소 하고 나머지 5개소만 하면… 8개소만 하면 자부담해 가지고… 희망농가…

전체가 몇 개소에요?

18개소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양질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 줘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연 몇 회를 시설점검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쌀을 찧어다 먹었어요. 쌀이 우리 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공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개인 소규모 도정공장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정축산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곡류의 서비스 제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시설 개선도 하지만… 여기에서 해 가지고 쌀 성분 측정을 해서 그것을 표시를 해야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마트에 팔지 못하게… 이것을 안 하는 도정공장은…

마트 뭐 이렇게… 유통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개인이 사먹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이 기정예산에서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정보지는 어떤 정보지이고, 또 대상농가는 어떤 농가에 가야 되는 것인지…

농민회원 300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100명 해 가지고 400호에 보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은 어떻게 들어갔었지요?

농민신문이 농업경영인만 보급이 됐는데 이번에 농민회원 300명하고 여성농업인 100명 해서 400명에게 보급할 수 있는 보급지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급이 되던 농민신문입니까?

농민신문을 농업경영인만 줬다가 이번에 대상을 400명 확대해서 농민회원하고 여성농업인 해서 400명을 추가로 보급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그런데 여성농업인하고 부부가… 시골에는 같이… 단체만 다르지 여성농민과 남성농민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짓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농가는 없을까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남편은 거의 다 농사를 짓더라고요

부부는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부부인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가게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구분해서 400부를 합니다.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중복이 안 되도록… 전산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그러면 부수가 줄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400부입니다.

그 명단은 엑셀로 다 작업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혹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업인한테는…

예.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 분들은 아니고 대략… 1톤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나요?

그 내용… 보험료는 모르겠고…

차량…

차량 유류지원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했지만 해 주는 데는 없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라도 한번쯤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300평 이상이 아니라 대농을 하고 소득이 있는 농가에는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관련 소관업무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애당초에 이야기 나왔던 취지는 아시지요?

예.

그동안 5대명품 수라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개소에 대한 것은 내년에 지원을 해 주시지만… 추가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개인 도정공장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수도작 농가들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공장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젖은 벼를 도정을… 못 말려서… 농가에 사실 산물벼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매번 수매철만 되면 정부에서 수매값 가지고 농민들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해서 도정공장이 개인적으로 정말 제대로 자리 잡아서 우리 지역에서… 홍천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장고라든가 건조기… 거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분들이 개인 자본으로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몇 개소에서는 주문양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자구책으로 판로를 확보 했는데, 문제는 원곡 사는 데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 추가로… 어차피 도정공장… 개인 도정공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 관내의 홍천쌀을 일원화시켜서 통합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작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장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지… 농업발전기금이 2%로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1억 5190만 1000원으로 국·도비와 광특회계, 기금이 포함된 보조금이 126억 5000만 원으로 54.6%, 군비가 105억 231만 7000원으로 45.4%이며, 기정예산액 230억 354만 7000원보다 1억 48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산림소득사업과 경관조성, 2011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농업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작물 식재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임산물 관리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84만 원과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산림보호관리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467만 1000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위하여 경관 토피어리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지역 생태숲 관리를 위한 수목표찰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로서 부족된 금액 5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테마파크 관리 운영으로서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 부족분에 따른 2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궁화 전시행사 및 체험학습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2011년도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국·도비 포함해서 5535만 1000원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에서 경관 토피어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개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무궁화테마파크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화장실 시설물 관리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했는데… 거기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강원 디자인 프로젝트에 따른 경관 토피어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저희 군청 정문 화단 입구에 무궁화 눈사람 1조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한 겨울철 썰렁하지만 정감 있는 시설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도 1개소씩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도안은 받아서… 10개 읍면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읍면마다 특징이 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궁화테마파크 관리를 위한 진입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대한빌라에서 농어촌공사 땅 있는… 꺾어지는 부분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농어촌공사 땅을 복개 확포장을 하면 대형버스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빌라 가운데로…

아닙니다. 홍천읍 쪽 대한빌라 건물 끝에서 가스충전소에서 직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에서 직선으로 들어간다고요?

가스충전소 있는 5번 국도에서 바로 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좀…

그 도면은 도시교통과에서 받아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산림과 소관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당초에 백우산, 백암산에 편의시설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5000만 원 세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다 설치가 됐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가보니까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암산을 알아봤습니다. 근래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자료를 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300 얼마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용소계곡 탐방로 쪽에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가지 황당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설계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설계도가 나오면 저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백우산에서부터 용소계곡 구간에 대한 등산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용소계곡까지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용소계곡부분이 과거에 자연휴식년제로 인해서 출입이 안 되다보니까 등산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용소계곡 구간에 많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백우산…

말씀 중에… 그런 설명은 아까 계장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백우산, 백암산 편의시설 예산입니다.

예.

용소계곡을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은 분명히 용소계곡이나 가리산 그쪽에 결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백우산하고 백암산 편의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웠던 것인데 이제와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백우산에서부터 용소계곡 등산로를 하는 것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위원님께 설계도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분명히 저도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등산로 정비에 하면서 당초에 백우산과 백암산에 전액이 투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전액이나 마나 5000만 원 예산 중에 300 얼마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썼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그동안 주무계장께서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제 손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안 왔길래… 자꾸 시간을 끌고 이러길래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보여주면 좋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했다고 해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5000만 원 예산을 가리산 용소계곡 여기에 한 푼이라도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성격상… 그때 당시에 백우산, 백암산 편의시설 예산으로 해서 당초 1억이었다가 1억도 많고 5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내촌면 번영회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저는 뭐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을…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 주시든가… 일단 저한테 당시에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주시고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엉뚱한 곳에 써 놓고 이제 와서 설명을 했니 어쩌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백우산과 백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고 2년이 되도록… 지금쯤이면 다 돼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다 설명을 해줬다… 의원을 바보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하고 등산로 개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상에 가보니까 너무 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백우산 정상에 가 보면 낭떠러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술이라도 먹은 사람이 내려다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했던 것인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다른 곳에 썼다는 것은 어떤 변명이라고 납득을 못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만들던 다시 세워서 약속하신 대로… 조만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조정이나 이 얘기는 아니고요. 무궁화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주셨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쪽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서 예전에 거기 땅을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안 고쳐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샛길 나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나중에 하화계 1리 게이트볼장 새로 조성한 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쭉… 어떻게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충전소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들어오면서… 차가 저쪽에서 오는 차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 서울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대각선으로 비켜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만드시겠다는 도로가… 제가 거기를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쪽 하화계1리 원래 경로당… 마을회관 있는 쪽에서 보면…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는 도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다른 땅을 매입하니 안하니 해도…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진행을 하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억지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2년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시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화계1리 게이트볼장 그 주위부터 같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인근의 지형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서 민속5일장 시설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추진을 지금 하시고 착공 하신 건가요? 기정예산에서…

민속5일장 시설비 5100만 원 계상한 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던 면단위 시장… 서석장이라든가 남면시장 이런 데의 시설개선이나 아치, 홍보물 이런 형태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3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스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고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네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단위 5일장…

예.

다음 194쪽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6300만 원이 지역투자촉진사업 해 가지고 자체단체기업 이전보조가 6300만 원 추경에 더 추가가 되잖아요?

예.

여기 우리 군에 이전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몇 개소가 이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선도업체라고 해서 상오안 농공단지에 소재한 비피더라고 있습니다. 비피더가 10억 원을 설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금으로 8%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부터 195쪽 사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그래요. 대부분이 공공근로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사업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군 자체 일자리사업… 어떻게 보면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형태로 구분이 돼서 사업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일자리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일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과제사업이 있습니다. 지정사업이… 그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공동체사업과 큰 차이는… 보조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서…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기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임의적인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데다가… 집광설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나 지붕 같은 것…

집열판이요?

예, 그 집열판을 밖에다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늘막을 하게 되면 지붕을 씌울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집열판을 거기에 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별도로 더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물론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의회 청사 지붕 꼭대기 이런 식으로 집열판을 설치하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린에너지든 저탄소든… 어쨌든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공관련 설비를 할 때 지붕 꼭대기를 아예 가능한 지역은 이것을 갖춰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규설비라든가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적으로 100% 소비전력을 다 커버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많이 대체를 해야 30% 수준을…

제가 본 설비 중에 하나가… 저 아래 어느 지역에 야외공연장 같았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봤는데… 공연장 꼭대기를 다 집열판으로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춘천에 붕어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닐하우스 밭같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군도 지붕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할 때 가능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에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많은 예산이 건설방재과에 2회 추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도정비라든가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등… 대부분은 거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내역… 이 2회 추경에…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 사업이… 대부분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고 또 다음연도에 해토가 되면 제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2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잉여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치중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과연 얼마만큼 연내에… 몇 %를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 때는 재원이 저희 부서에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번에 됐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1회 추경에는 과별로 얼마 배정이 되는 것이 있지요? 그 한도가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실과별로 예산 한도액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70억 되는 것을 실과별로 대략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700억 중에 더 줬다고 하면 다른 과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굳이 그렇게…

예비비 70억…

그러면 하여튼 이 예산을… 이 신규 사업을 연내에 준공을 몇%나 하실 수 있는지… 계속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고 또 재개하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폐단이 항상 연연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의 신규사업 대부분이 군도농어촌도로는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설계비만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규모가 큰 사업 한 3, 4건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계비만 세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대부분 다 100%… 몇 개 사업만 갈 수가 없지만 대부분 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이 있는데… 노후교량이 70,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노후교량이 다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대상이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될 교량은 전수 조사된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그 대상에서 2회 추경에 몇 %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몇 %라고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조사한 중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전체 대상 교량이 나올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 한 사업 실적이 나오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방재과 예산이 생활과 밀접해서 범위도 크고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주로 설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보다는 과거에 하다만 사업을 마무리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도농어촌도로 설계비 반영된 것 중에 신규사업도 대다수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기존에… 오래 된 것은 한 10년 전에 하다만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하다 말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과거에… 그때 당시에 추진이 어렵더라도 했으면… 지금에 와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업비보다도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하다 말은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빨리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곳은 다시 덧씌우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 도로가 연결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규도 상당히 급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쪽 하단부에 보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나 되지요? 대략…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 보상이 안된 곳을 보면 %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수해가 나거나 하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서 보상이 이뤄지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사유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 한 군데씩이라도…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위주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하천 하나만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들이 신청하는데… 하천 위주로 하다 보면… 일개 하천별로 하다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렵고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중간에 보면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가뭄이 한창 심할 때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농가에서 급하게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보수를 다 해 놨는데도 상당히… 한 절반이상 가량이 시동을 켜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못 쓰는 것은 아주 폐기를 해버리고 완고하게 수리를 해서… 정말 급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전체적으로… 관내에 면단위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유지관리비지요?

예.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또 농지개량계와 같이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상단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기계화 경작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매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다 상당히… 도로가 파이고 요철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면… 올해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13억인가요?

3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내년도 예산에 적극…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고 보면 요즘에 상당히 고령화 되고… 어르신들이 경운기나… 심지어 60대 이상 된 분들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 같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좀 빠른 시일내에… 위험한 것부터 빨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과별 예산액 배정 한도액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회 추경 276억 중에 지금 농정축산과가 115억 4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몇 %입니까? 그 예산 배정한도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역을…

제가 예산배정을 실과별로 한 것을 군수님 결재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커다란 정책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선…

예외 규정도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기준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2회 추경에 건설방재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40% 정도 되나요? 이 정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을 저희가 500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큰 돈인데… 다 사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열에 아주 약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저희들이 갈마곡1리에 금년도에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 주나요? 적정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지 않아요?

외부에 놓기 때문에 녹거나 할 염려는 없습니다. 겨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녹을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많이 쓰면 11월부터 2월까지 쓰게 되잖아요?

11월은 거의 안 쓰고요. 12월 중순 이상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게 금년도 한해 시에… 중앙에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면 제곡리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은요?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관정 개발이 4개소, 저수지 준설 2개소 해서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정은 내촌 물걸리, 서석 검산, 남면 시동, 내면 자운 이렇게 4개소이고요. 저수지 준설은 동면 삼현저수지와 남면 제곡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배수로 설치가 있습니다.

예.

배수로가 우리가 설치한 배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 있지요?

예, 농어촌공사는 우리하고 분리되는 것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댐… 저수지 밑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 망가진 것은 어디에서 고쳐야 돼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과 얘기는 해 보셨나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도수로… 쉽게 용수로인데…

예, 용수로…

그것은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으로 민원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 중에 어느 분이 나갔다 오셨지요? 성동저수지라고 하나요? 거기가…

성동…

대룡저수지 부근에 있는 용수로들이…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이 부분… 사실 추경 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온 얘기가 여기는 저수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합니까? 군에서 줘서… 홍천군에 있는 땅을… 홍천군에서 사업비를 주면 우리가 하지요… 이달 이었지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은 저수지를 부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없애버리고 다시 홍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만 그 용수로에 대한 보수가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면적은 많고, 국․도비 지원은 없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 하고 도수로보수비를 한 3억에서… 많게는 어떤 때는 10억까지 농어촌공사에 자본보전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룡저수지 밑에 용배수로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할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그 지역의 문제는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됐어요. 작년부터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동네 분들이 용수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지역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지역주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든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답을 원해요. 그런데 제가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