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9-05

회의 전체 보기 440턴

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강풍과 폭우로 우리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둔 농가피해가 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피해농가를 돕고자 대민봉사 등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빕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4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입니다. 동산 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2년 10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산 사회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량의 절감 및 생산적 조직운영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4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동산 사회복지관은 그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 시설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삼동회에서 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해마다 감사를 하는가요? 해마다 보고를 받아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는 매년 받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보고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보고자료라는 것은 일년 예산액이 3억 3,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잖아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결산보고를 받는데 하자는 없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까지 하자는 없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데 10월 4일이 마감이죠?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재위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삼동회에서 하겠죠?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더 좋은 수탁자가 나오면 좋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93년도부터.

최종오위원

많이 했네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칙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있죠. 그 명단을 주세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최종오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오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사회복지관이 동산하고 또…….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부송, 동산, 그리고 원광 이렇게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산, 부송, 원광 전체 3곳이 다 삼동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익산에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아까 말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삼동회 외에는 없습니까? 익산시에 주가 되고 있는. 자격요건에 보면 익산시에 본소를 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동회 외에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복지기관이 없느냐는 말이죠.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법인은 있는데요, 규모가 작고 삼동회는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외의 기관에서도 신청은 하나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신청을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신청은 하는가…….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신청했는가 그것은…….

상열

이상열위원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재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과 같이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연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에는 공개모집을 않고 법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인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복지기관이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삼동회 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냐고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5군데면 5군데고 4군데면 4군데지 4~5군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했을 때 여기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제한을 익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으로 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방대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건실한 수탁자가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그분들도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 과연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이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복지법인 이분들이 자기들이 출연합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출연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출연기금이 있기는 있는데 이 출연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출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매년.

상열

이상열위원

운영의 실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기당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연말 보고합니까? 결산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만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 번 합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복지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코 수익이 따라와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분이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의 철저한 감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결산보고를 연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죠. 결산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용인 수가, 지금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는데, 1,2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운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 환경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삼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산동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체라고 하지만 과연 이용하는 분이, 그러면 그 맞은편에 삼호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뒷편에 라인아파트가 있고, 그러잖습니까?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외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그것 파악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담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는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이용인 수가 약 5,000명 정도 된단 말예요. 월 5,00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하루에 160명이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공휴일 다 포함해서. 그러면 과연 160명이 분야별로 어떻게 이용하는가 파악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가 5개분야인데 이 5개분야를 놓고 볼 때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가…….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분야가 5개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5개분야에 세부사업별로 하면 19개사업이 됩니다. 19개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산 사회복지관에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에서 개별 방문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월 4,800명 이용자들 전체가 동산 사회복지관에 방문하는 자만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분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문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분들과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5개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의 투입 대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만 다양할 뿐이지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섹터만 넓혀놨지 크게 효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충족해 주어야 할 욕구가 단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욕구 전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을 우리시라든가 비영리법인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이 일일이 100% 만족은 못시킨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관계없어요. 투입이 된다라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어떻게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각도로 우리가 접근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선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수탁자의 자격요건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익산시에 소재하거나 분사무소가 등기부상 익산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전부 재계약으로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료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모집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개모집을 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이 바뀌면서 이것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익산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분야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익산시내로 제한을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배부된 자료는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관련 지방계약법을 검토하니까 익산시내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굉장히 중요한 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배제된 채 잘못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심사할 때 배점을 우리 익산 소재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점을 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탁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가 뭔가 좀 더 잘 해 보려고 확대시켜서 이렇게 공모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재위탁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하면 경쟁의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이 들어가야 되고 감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감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를 해 왔고 위탁한 데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베이스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만큼 많은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 의뢰를 가지고 있는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친절도가 높은가,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친절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친절도는 작년에 했을 때 91%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그 친절도의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설문지 내용은 누가 작성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작성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 보세요. 시에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문항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사람이,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신뢰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다 했을 경우에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90%, 100%라고 해도 높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주민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재위탁을 받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이런 것을 위탁주면 그냥 위탁 자체로 맡기고 다른 직영하는 쪽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탁 줄 때도 이런 재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점이 아니라 감점요인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관여를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 12월 달에 3년이 돼서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수하게 됐다고 하면 가점이 있어서 재위탁이 유력시 되고 있구만요. 이렇게 열심히 공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용범

김용범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희가 모집해 보면.

유선

주유선위원

자, 전국적으로 해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이외의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했단 말예요.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 외에 더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위탁기간 중에.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년 예산이 3억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게 2억 3,300만원이고 그쪽 법인 전입금 등 해 가지고 1억 2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답변에서 봉사마인드가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가정환경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곳이기도 한데, 이용도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위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위탁을 주면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만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은 꼭 이렇게 위탁을 주어야 되는가……. 단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3군데가 있는데 같은 한 군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주려면 이렇게 서둘러서는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달도 안 남겨놓고. 10월 11일 날 그때 공포해 가지고 한 20일도 안 남겨놓고 공모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로만 전국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려면 서둘렀어야 돼요. 한달도 안 남겨놓고 모집을 하겠다?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일찍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복지관에서 ‘94년부터 계속 재계약해 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맡았던 법인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맡고 있는 다른 시설도 더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좋은 법인이 선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를 주는데 규정상 전국적으로 모집해야 하니까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어디를 맞춰 놓고 이렇게.

소병홍위원

그런 건 아니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익산시에 3군데를 한 군데서 하고 정말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달도 안 남겨놓고. 이것 본회의 통과하면 11일입니다. 20일도 안 남겨놓고 언제 공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준비해서 응모하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갈 가능성이 80~90% 되겠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진즉에 서두르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고요, 다음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열 위원님도 익산에 관계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복지관도 경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삼동회에서 세 군데를 다하는데 진정으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해 줄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3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운영상에서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법인 전입금이 1억이나 되는데 실제 삼동회에서 한 군데에 1억씩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법인 전입금도 있고 후원금 모금한 것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삼동회가 별 수익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한 군데에 1억씩 주면……. 법인 전입금이 얼마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전입한 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미미하구만요. 왜냐하면 삼동회 자체가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약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주고 하는데 한 군데에 1억씩 3억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에서 시설에 투자한 경우는 어느 법인이든 거의 미미하고.

소병홍위원

이것은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고요, 거의 대부분 후원금으로 활발히 움직여서.

소병홍위원

법인 전입금이라고 써놓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1억씩 내 가지고 맡을 단체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사업이지만 거기에 1억씩 내놓고 할 만한 데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은 얼마 안 되는구만요. 돈 1,000만원 되고 나머지 9,000만원은 기부금이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원 받아가지고.

소병홍위원

후원금은 많이 들어오네요. 하여튼 내부적인 것은 잘 알아서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억 3,600만원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2,6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비가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운영에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쪽에 많이 흘러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감독은 그런 쪽을 해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사람 몽땅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것 전부 인건비로 주고…….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에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모집에 들어가겠구만요. 제 생각이 맞죠? 한 90%는 삼동회에 다시 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9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아까 한 이야기지만 정말 다른 데에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3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경쟁도 시켜 봐야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