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경석 의원 발언

그런 규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축산허가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무슨 정부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할 때,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가축 일정 규모 이상 여기 지금 우리 저희들 조례 보면은 5마리 이상 사육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 때 신고,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지 축종별로 그 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허가제는 내년부터 하는데 그런 5마리라든지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때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는 150㎡,

신고가 아니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등록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등록만 하면 돼요. 5마리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닭 같은 경우는 150㎡니까 약 한 30평 정도 이상,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규제할 그런 방법은 없고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30평 이상 면적에서 닭을 키울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 현재는 등록만 하면은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니까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 같은 것 사육을 할 때 150㎡ 이상 할 때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처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아마도 허가제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마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승마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예를 들어서 5마리 이상 할 때는,

승마장도 예를 들어서 사육하는 시설이 900㎡ 이상이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도 아까 5마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채 위원님이 이렇게 200m로 한다는데 5마리도 그러면 이렇게 규제해서 이렇게 조례의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인데 저기 보면은 면적은 여기서 지금 사육제한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규모 이상 그러니까 면적으로 건물 면적 아까 사육도 300, 900㎡니까 300평 이상으로 사육장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제한 이걸 받는다는 얘기죠.

그 미만일 때는 마구간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마리수로 따지는데 규제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면적 이하는, 예를 들어 300평 미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 이렇게 두 어 마리씩, 3마리씩 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사육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 규정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대규모로 사육 제한을 하는 것은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아까 면적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닭 같은 것은 150㎡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면적 규제해서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등록을 아까 하니까 닭 5마리는 등록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150㎡ 닭장 축사를 지을 때는 신고를 할 때 거리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이나 안전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사업으로 하였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 조례안 제4조는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 운송수입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 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며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정지원 결정은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님,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교수 및 연구원,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정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금지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교통관리계장으로 정하였고 출석위원에게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및 일부가 정지된 경우,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조례 제3조를 참고하였으며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간 2개의 버스회사에 매년 60억 가까이 보조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조례 제3조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의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내용은 재정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과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 산정 방법 그리고 재정지원 결정 및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사항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차등 지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