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의안번호 1373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12년 8월 29일 의안번호 1373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사전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방방재청이 지진 발생에 의한 2차 피해발생의 대비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에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운영 및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1호 중「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초급기술자 이상”을“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항2호 중「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건축사”로 제한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의 전문성 확보 및 평가에도 신뢰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제11조의 내용 중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을 제외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보험료 및 수당 지급인원을 15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으로 하였으나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는 불용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평가단원의 필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근거가 되는 지진피해대책법에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를 평가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익산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까지 어느 정도인지 나온 집계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피해는 아직 없고 예방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조례표준안이 각 시·군에 하달이 됐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5월 달에 도청감사를 하면서 소방방채정에서 왜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안 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익산지역에 대한 지진가능성, 위험도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책은 없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진이 어디 예상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치나 이런 게 현재 익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대에 속하는지 판명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전조사까지 할 수 있는지를 질문 드린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인 이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여명을 다 꾸릴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예요? 익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죠?

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재난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은 있습니까? 우리시에?

현재 저희들이 기술자 현황은 24,000명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4,000명?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진과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국장님이 우리 익산시의 전반 시설물을 관리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데요, 최근 군산에서 지난번에 비와서 수해난 사실 그런 것들이 인재예요, 자연재해예요?

그것은 갑자기 시간당 400mm정도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도 좀······.

익산 같은 경우는 하수도나 이런 것을 정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목천이나 유천 펌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을 잘 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옛날에 남부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돼서 그분들 시에 와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익산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쓰겠어요.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디 시설물을 할 때 함라산 그 쪽에도 보면 너무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절개해서 벼랑처럼 깎아서 거기에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시설물을. 그러면 비가 100mm 그 정도 오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그것을 책상에서만 허가를 내주지 말고 현지 방문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띄어서 하라는,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시공을 안전하게 해야 우리 주민들도 보호가 되고 사용자도 이중으로 피해가 없고 또 우리 행정도 차후에 관리하는데 귀찮지 않잖아요.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특히 국도나 지방도 시설하는 시설물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익산시민한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않습니까? 제안 안 해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상급기관에서 해도 우리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줘야죠. 우리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 위험한 그런 것, 실 예로 711번 도로 심목교차로 입체교차로를 했잖아요. 2년 동안에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죽고 식물인간고 되고 교통사고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 내서 입체교차로로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성당 상와마을 들어가는데도 거기 사람 죽었잖아요. 몰라요? 국장님? 711번 도로. 거기도 주민들이 통로박스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해 주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시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줘요. 기본설계를 할 때 우리시에서 제안을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서 측량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통로박스를 넣으면 도로가 수평으로 가요.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요. 그리고 신호 하나가 없어지니까 교통흐름도 좋고 안전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제안을 안 해 주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진에서 잘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안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쓰겠어요. 책임성이 없어요. 국장님!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국도나 지방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청취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해서 제안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안 했을 때 불용처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까지 가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진이 사실 현재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수해복구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복구과정 이런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해복구 하면서 아름드리나무 같은 것 넘어지고 그랬어도 지금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아마 오늘인가 언젠가 결재가 이제 났다고 하더만요.

먼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다음 날부터라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때는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내용에 명시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평가단이 지진 발생시에만 가동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구성해 놓고?

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진에 대한 조사나 평상시 자료는 방재청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나 모든 것 관리를 하고, 내륙지방에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랑. 지진은 해령이나 산맥 이동이 단층의 비틀림이나 상하수직운동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도 6이나 7까지는 안 올라가고 5미만으로만 미미하게 났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 정도를 한번 느꼈다, 진원지가 머니까 그러는데 내륙지방에도 발생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단이 구성되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위험시설물이나 지진이 나면 피해가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판단해서 자료로 존안을 해 놔야 되는데 그냥 평가단 구성만 해 놓고, 평가단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이고 좀 미미한 것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조치가 와가지고.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해서, 세칙이나 규칙에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안 하잖아요. 보고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우리 익산은 지진피해가 일어난 일은 없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진이 발생강도가 몇 도 이상이면 피해가 발생해요?

제가 알기로는 7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5도 이하로 익산에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없었던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지진피해 발생지역, 예상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포항지역이나 홍성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지질열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서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소방방재청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인가 바뀌었죠?

3층 이상 건물은 지진과 관련해서······.

그것 시행하고 있죠?

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 건물은.

그전에 허가한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위험건물인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기준에 맞추어야 허가를 해 주죠?

예.

우리시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피해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것이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예.

이런 것은 조금은 재난안전 측에서 조례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정보를 확실히 얻어서 익산은 안전지대다,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파악하시고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설위험도 평가를 하는가요?

위험도평가는 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합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만요.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각호의 사항을 다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구만요.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은 어디냐, 제가 얘기한대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상황을 파악하지만 위험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진이 났을 때 타 지역의 위험도 조사하는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한번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을 세울 때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위원입니다.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5항1호 중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하고, 동항2호 중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건축사”로 하며, 제11조 내용 중 “위험도 평가단원”을 “공무원을 제외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수정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1장 2조4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있는데 10조에도 보면 신청을 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나 다름이 없거든요. 수당도 1만원씩 지급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리고 이걸 신청을 할 때 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몇 차례 거쳐서 예를 들면 모현동이면 모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걸러서 다시 그쪽에서 신청하게끔 돼 있지 이 사람들 심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조직은 사실 면의 발전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관변단체거든요. 자발적인 조직은 아니거든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만든 조직이라 이 말이죠.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자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활동범위가 그 지역에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각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인 조직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전체 심의를 여기에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속기록도 잠깐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안 그래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하게 되면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몰라서도 못했고 조그마한 마을에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런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아마 경쟁적으로 자기 마을에 어떤 가치나 문화적인 특색 이런 것을 살려서 서로를 해 보겠다, 했을 때 그 수요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하겠다, 녹색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또는 취약지역 우범지역이라든가 테마조성지역을 잡아서 이건 추정치이지, 2,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에 대한 것은 2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추정치이니까 제가 비용추계를 하면서, 의원들이 연간 1억원씩 조례범위 내에서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치로 한 겁니다.

여기 1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가 1년 전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얼추 예산을 해서 조례를 할 때는 항상 뒤에다가 비용추계를 내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제가 그걸 분명히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1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제가 추정치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마을 만들기에 저탄소 녹색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할 때는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작게 조사해서 발굴할 때 2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추정치인 것이지 1억 미만으로 의원들이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마을 만들기 사업 1억씩 5년이면 5억이죠?

모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5억 미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그걸 만들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마을을 하나 만들려면 그래도 1억씩 해서 5년 정도는 가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에 마을이 많잖아요. 마을이 많은데 그 사업을 한두 개 마을정도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 별것이 없을 텐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씩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좋게 가자, 저도 그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익산에 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두 개 마을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려와서 심사를 나갔는데 평화동 클래시움이라는 아파트에서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나가는 여성들의 아이들 문제가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경로당에서 어린이실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경로당 어른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기 오기 전까지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그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 한도 내의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지 예산으로 마을만들기를 크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에 의미를 두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지역에 예술문화라든가 향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북해도를 갔더니 일본에서 단무지는 거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무지를 사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우리 고장에는 무가 많이 나니까 이걸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저는 모현동에 모정이 하나 있는데 그 모정을 역사를 발굴하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 것이고, 지금 서울시부터 군산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마을 만들기를 공동체적으로 하고 나갑니다.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도 너무나 공동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마을 만들기 예산을 몽땅 줘서 담장 헐기나 꽃길 가꾸기 이런 것에 의미를 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예산이 5억 이상은 못 세우는 구만요?

저뿐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전에는 비용추계를 뒤에다 안 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조례할 때 예산이 얼마쯤 필요한가를 쓰자, 그래서 얼추 잡는 것인지, 200만원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기본원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그 마을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이걸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냐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비영리 직능·자생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기본원칙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체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니죠, 그것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점은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만들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19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장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하나 심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그 기술진 전문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누구로 나와 있냐면 건축, 조경, 환경 또는 시민단체, 학계까지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장은 전문가가 필요해서 주체가 요구하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해 놨거든요. 이런 사항은 조례를 어떤 틀에 의해서 짰는가 모르지만 조금은 효과성과 모순점이 상당히 상충돼있다. 그래서 조례를 전문적으로 재검토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체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마을 만들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요구한다면 시 전문인력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전문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점이 있어요. 조례를 보면 제9조에 뭐라고 해 놨냐면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했거든요. 꼭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산의 반영 및 지원을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로 임의조항으로 해 놨어요. 앞에는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 로 해놓고 뒤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돼도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익산시에 뭔 사항이 있냐면 색깔 있는 마을이나 지식정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 주민소득에 관련된 사항이나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하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기반조성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20명 내외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자칫 이 조례를 명문화했을 때 기존하는 사업 3~4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주려면 각 부서에서 구성돼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앞에 조항에서는 강제조항으로 했는데 뒤에는 임의조항을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에는 주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로 돼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직능·자생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의 목적과 실제내용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조금은 상충되는 점이 많고 어렵다,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된 것도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됐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기존에 자생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했을 때에 오히려 걸림돌이 있고 제약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의 기본적인 조항을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기본원칙 등 조례 지적하신 부분들을 여러 조례를 놓고 살펴놨어요. 전라북도라든가 진안군, 정읍 등등 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공모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게 돼 있고 일에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익산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게 돼 있고 공모는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읍면동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목적을 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7분 중에 3분은 기존에 보류를 하게 됐을 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고 4분이 새로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5개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도 조례가 있고 전라북도 내의 시·군은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시·군의 예를 보니까 효과성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점이 있고 우리는 민간주도 마을 만들기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추진위원도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익산시에 조례가 뭔 조례가 있냐면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생산하려면 이런 등등의 기존의 세부추진계획에 준하는 조례가 돼야 되겠고 도농교류사업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를······.

중복되는 건 말씀을 해 주시죠. 도농교류 하나 들어갔는데 그건 파급효과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김영희 의원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이 조례도.

예, 그것은 도농교류 파급효과이지 민간하고 같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조례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햐면 편백마을 조성사업이나 어떠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마을에서 전부 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이 사업이 효과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해놓고 상당히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길 때 이 조례를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이걸 수정을 하면 되긴 돼요.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부분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중복된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이런 사항을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마을 만들기하고 맞물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생산을 했을 때 효과성면이 적다면 이 조례를 과연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예.

예산의 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 문제이고, 그런데 조례가 시장한테 책무만 줬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 만들기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 얘기예요. 꽃길 가꾸기 내지 담장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로 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의 공동체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위에부터 지침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동체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또 기본원칙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이 발굴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기본계획도 이미 다 돼서 위원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명문화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됐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보류된 조례를 재 상정하게 된 것은 발의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류를 그때 당시에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있거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원님처럼 잘못된 부분 수정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었고 단지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형성으로 이걸 했는데 그냥 하드웨어로 얘기해서 끝났던 것이지 위원님처럼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제가 수정을 해 왔죠. 그런 수정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 말씀은 의원님이 도농교류사업도 발의했고 또 이것도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겹치거나 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예산문제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만드는 첨부서류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전면수정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원래 발의해서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을?

왜 그러냐면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많이 나가보니까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가 있다고 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해서 했던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 정도만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 조례안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지적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이 타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나 행정지침에 많이 중복이 되니까 부득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를 시키고 수정될 내용은 수정돼야 된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자기가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25조나 27조 이런 것 보면 25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러는데 관계부서의 협조를 조례에 조항으로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까지 조례에다 넣은 것은 조금 조례에 안 맞는다, 그리고 27조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지 제가 수정하기가, 가·부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온 것이지요.

전에 보류됐던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병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한 김영희 의원과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병원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6일과 7일은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