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본 조례특위에 회부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9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98회 정례회에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제199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병방치 스카이워크시설의 관리운영사항을 삭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선군의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부족하여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진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만 여 군민의 권익향상은 물론 전국에서 으뜸가는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양대축의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같이 굴러가듯 협력과 견제라는 명제를 실현함에 있어 균형의 추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군민을 위한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요금징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조문간 상충되는 점 등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하므로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급수조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업무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이나 전국 지자체 급수조례가 요금의 부과방식, 소멸시효, 징수절차 등이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한 결과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서 이를 수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상 문제점, 법리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상 수도요금 연체시는 단 1회만 가산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로 소액의 체납자가 많이 양산되고 이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운영의 부담이 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하루만 납기일을 초과해도 연체금 2%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월할계산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표준조례안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의결 조례안에서는 본 방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다수의 소액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많은 행정력 낭비 등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그대로 상존됨은 물론 민법 제163조에서 요금 등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수정의결조례안 제36조제2항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명시함으로 동 수정의결조례안 제51조2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3년과 상충되는 등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한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3개 정부기관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에 의한 연구와 더불어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제도와 법리적 모순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표준급수조례안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며 또한 김옥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수정이유로 제36조제1항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 2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에는 요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중가산금의 규정과 징수기간 한도를 정하는 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맞도록 수정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예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등과 같이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신한 바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이 군민의 권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설명한 내용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한 마디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처럼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일,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보면은 그토록 오래 끌어오던 부분들이 어제도 의원들끼리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표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일치를 해서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 정선군에 앞으로 큰 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국가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 공급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매입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이전 임대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년 12월 28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우리군 소재 금광 임대아파트가 2010년 6월 17일 부도처리 되어 입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관련법규로 법적‧제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까지 확장적용해 줄 것을 건의코자 본 건의문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 정선군의회는 임차인보호와 주거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국가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공급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매입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이전 임대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년 12월 28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소재한 금광 임대아파트 1동 8층 48세대의 경우처럼 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후에 부도처리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사실상 부도처리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금광 임대아파트 입주민 48세대 143명 역시 관련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입주민 중 상당수가 고령이며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영세하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임대주택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071가구 3만6천 여 명의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민간건설사의 부도로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의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까지 확장 적용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4만 여 군민과 함께 건의드립니다. 2012년 9월 5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