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규칙과 관련돼서 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할까요? 네, 오늘 다루게 되는 조례안 3건은 어제 24시까지 다루게 돼 있고요, 어제 다루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일 다시 다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회의가 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잠시잠깐이라도 동의를 묻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다루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전에 2시에 위원실에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1시에 회의를 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전까지 있었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 벽에다가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붙이고 홍보물을 붙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하반기 의장단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동료 위원분들하고 감정적인 대립과 골이 깊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접고 위원장인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난 과정에 있었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좀 마음 깊이 마음의 문을 열고 향후 2년간 진행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현재 다가치,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가 다문화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해서 2011년도에 126만명 전체 인구에 약 2.5%에 달하고 특히 우리 남동구는 15,000여명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5%, 2050년에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에 여성부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 다문화 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의 경우 2006년 12억원에서 2010년 629억원으로 4년간 5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 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참여를 예정하고 있는 도시는 23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성 형태는 협의회에 기초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에 담당부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 협의해야 할 사항은 뒤에 규약에도 나와있지마는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의 공동 모색,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 등의 정책 건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연간 회비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5월 4일날 안산시에서 협의회 구성 제안이 최초 있었습니다. 이때 참여 대상으로는 42개 기초자치단체를 일단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2년 5월 18일 참여 의사를 밝힌 시, 구가 23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2년 6월 1일날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번 임시회에서 구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을 시켜주시면은 9월중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회가 개최되면서 협의회 구성이 완료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부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