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총예산액은 293억 3,678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이 261억 0,251만 2,000원이고 32억 3,4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험금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 있었는데 기정액이, 1억 3,469만 4,000만원으로 4,36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을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5%, 자부담이 25%인데 자부담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논개마을 농촌체험방문자센터증축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소규모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 입니다. 기정액은 없고 이번 추경에 560만원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 320만원입니다. 계남하늘소영농조합법인에 100평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특과 군비 매칭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28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 광특이 14억 7,500만원 군비하고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정액보다 2,489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농약인증 단계별 폐지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감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종자확대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보다 168만 5,000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변경내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370ha에서 401ha로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8,713만 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에 81만 5,000포를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신청량 100% 공급을 하고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30억에서 7억 5,3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사업비 중에 군비부담액을 국비감액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군비부담액 반영을 하고 국비가 감액돼서 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밭농업직불제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포함 742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마지막 사무관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지원도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414만원을 도비포함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기정액이 6,500만원인데 금번 2억 1,7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억 5,222만원이 군비부담 증을 했습니다.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 돼서 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국내여비도 업무수행출장여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쌀소득보전직불제 6,215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분 군비직불금 지급 후에 지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참석수당도 12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한 것인데 변경내시가 돼서 기금입니다.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 181페이지입니다. 그 위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이행사항점검 이 부분은 853만원을 증해가지고 1,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재배정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 중간쯤에 민간자본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이 부분은 지금 쌀친환경 쌀생산단지사업이 산서에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2,94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벼녹화장지원사업으로 벼녹화장 2개소를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조펠릿보일러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3,460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시설하우스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800평 기준으로 여섯 농가를 하는 사업으로 평당 40만원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보조로 계상해서 12억을 신규로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으로 1억 3,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변경내시가 되가지고 감 시켰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종합공동법인 APC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비, 도비, 군비 종합공동법인 9,600만원 포함 전주대 2,400만원 포함해가지고 전체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800만원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농업소득과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77페이지 농어촌소득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사무관리비 총액이 73만 8,000원이 증가되고 그 밑에 쪽 민간융자금이 2011년도에 융자를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전체 18억 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으로 성암영농조합법인 돈사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한우육성공공운영비 농소지구 조사료재배단지 인허가법정부담금을 3억 4,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소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에 조사료생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장수한우우수유전자보전사업 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 개간사업에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8쪽입니다. 감리비로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우품질향상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무항생제한우인증 사후관리비로 1,260만원을 감해서 1,2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무항생제한우인증 알림판제작사업으로 감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유통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건 추경전사용승인 된 그 도비사업입니다. 한우소비촉진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189쪽 가축전염병근절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 채혈비를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0,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양이 1만 2,000두에서 1만 5,485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으로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사업이 187만원이 증해서 1억 6,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로 5,3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레저타운조성사업에 승마레저타운기반확충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로 승마레저체험전 토지매입비로 8억 4,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승마체험전실시비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조성비로 5억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추진관리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2,604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1억 5,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곡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승마하고 일반승마를 완전히 구분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월곡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용마전용조련센터로 만들어서 자마재배도 자활승마, 그 다음에 우리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성기지로 해서 발전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고 거기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도 662만 4,000원을 증액해서 6,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월곡승마장 활용에 따른 체험마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배합사료구입비 576만원, 그 다음에 마필건초구입비로 600만원, 장제비로 560만원, 마필톱밥구입비로 132만원, 마필장구구입비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경주마가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3두를 더 추가를 해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3두, 1억 1,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25만원을 증액해서 925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월곡승마장 사무실이용에 따른 그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8,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도 광특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이 되겠습니다. 42억 0,211만 7,000원에서 10억 5,708만 8,000원을 증액해서 52억 5,9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로 원료구입비로 해서 7억 3,908만 8,000원을 증액한 26억 3,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TMR사료공장 집진시설 보완공사로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TMR사료공장 로봇적재기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TMR공장 조사료보관창고신축사업에 5,000만원을 감해서 2억 6,1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굴착비 구입비로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총액은 기 113억 8,623만 3,000원에서 3억 4,503만원이 증액된 117억 3,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조직교육훈련조회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전라북도 4H경진대회지원으로써 도비 90만원과 군비 21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4H경진대회는 도, 중앙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으로써 도4H경진대회는 12월경에 도에서 2박 3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귀농인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도비 30%보조하고 그 30% 보조로 해서 19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5호 정도 더 하반기에 지원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이것은 토양분석재료비인데 국비로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쌀소득보존직불제 토양시료 저희가 203점이 계획입니다. 그거 분석하는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입니다. 소규모가공사업장 장비현대화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조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북 어전마을에 유영숙씨의 참기름하고 들기름 착유기름 설치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경쟁력향상 이건 농협 지차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농산물가공포장디자인개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한지문화상품개발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가공제품포장지개선지원에 70%보조해서 3,5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품질향산지원사업으로써 50%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오미자청발효설비 3,500만원은 저희 농업센터에 현재 두 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농가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못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과수생산추진에서 국내여비 FTA기금지방자율화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과수관련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197쪽입니다. S-APC활성화지원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과수대전 참가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수사과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농가교육 및 컨설팅비로써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사과공동집하장시설사업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장수사과공동집하장시설지원은 장수사과조합에 13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창고를 지원하는 내영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 1억 4,000만원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술지원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 192만 2,2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질의답변은 위원님 당 20분씩 일차로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을 조정하느라고 그런지 재원 간에, 조금은 올렸네?

예.

부기 내용을 보면 농가당 평균기준을 95만 7,960원에 50%인데 근데 300% 이렇게 됐네?

예.

그러면 이게 주로 뭐에요? 말하자면 과수에요, 원예에요?

이건 과수에요. 배 여섯 농가하고 나머지는 사과농가들이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300호라면 보면 전체 과수농가 중에서 몇%나 된다고 봐야 되나?

실질적을 지금 올해 가입농가는 197농가에요. 이중에 배농가가 여섯농가.

아니, 전체농가중에. 가입비율을 보려고 하는 것인게.

20%정도 보면 돼요.

아직도 뭐 요원하네, 전체농가들이. 이번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과수농가들이 그렇게 떨어져있음에도, ‘아이고, 재해보험이라도 넣었을 걸하고’ 무릎팍을 치며 아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이라도 넣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안 넣은 농가들한테 의향을 물으니까, 왜 보험을 넣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 그거 넣어야 까다롭고, 더군다나, 어떤 재해가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맞는 태풍이나 원인, 요인이 있어야 인정이 되고 뭐 맨날 까다롭다고 해서 알만한 분들도 안 들고, ‘아이고, 이럴 때 보험이라도 들었을 걸’ 하고 아쉬워야 할 텐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했어야 뭐 조금 정도 뭐 자기부담금 20% 빼고 뭣 하고 뭣 하고 또 조사하는데서 빼고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하던데. 이것을 결국은 불식시켜야 가입자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인제 좀 많이 느낄 거 같아요, 농가에서.

그래서 그것이 인제 결국은 뭣입니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입으로 근게 보험이라도 넣으니까 낫더라는 소리를 입으로 회자시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산서지역 보니까, 오늘 아침에 농협에 조사결과를 좀 보니까 8농가인가만 해당됐다고 하더만요. 물론 과수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이번에 보험가입자 중에서 말하자면 재해보험 피해율에 해당돼가지고 수혜 받은 농가하고 또 소요액은 1농가당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도 농협 측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가지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주문을 드릴게요.

파악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보면 아직도 우리들이 홍보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런 생각을 주문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서 재원조정을 했는데 한번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네요. 지금 유기질비료는 1,600원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1,400원, 군비가 200원, 의무부담이 1,600원이고만요.

인제 비종별로 좀 틀리는데요.

근데 유기질비료는 2급으로만 딱 지원이 되네요? 퇴비 2급 기준해서?

2가지 정도 몇 가지가 되요.

그려. 보조서류를 보니까.

정확히 인제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알았고요. 보조서류에다가 딱 2등급으로만 한정해놔서.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퇴비하고의 말하자면 구분은 수효조사해가지고 공급체계는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대로.

근게 희망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회사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

그러죠. 공급회사는 한 20개 회사 정도가 돼요.

우리 장수군에서 유기질비료보조금 지원을 해서 받아간 말하자만 우리가 입금시켜주는 회사들이, 청구는 물론 같겠지만.

저희는 인제 군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요.

아, 군지부에.

군지부에서 회사로 정산을 하죠.

아, 그러면 군지부하고 해서 공급은 거기서 하는 고만요?

예.

그러면 각 회사에서는 우리 군청이 아니라 농협하고 로비를 하겠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급선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공급은 군지부에 한다?

예, 지급을 하죠.

정산도 하고?

예.

시설하우스 연동지원을 12억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인제 신규사업이고요.

근게 인제 신규로 했던지.

농가당 800평 기준으로 해서, 여섯농가.

여섯농가들을 지원할 것이다?

예.

아, 그러면 그간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간에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줬던가보네요?

그러죠. 신청량에 극히 적죠.

아, 그래서 재원형편이 풀리기에 추경에 책정했다?

추경에 결정이 된다면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수요는 지금 넘친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농소지구조사료재배단지 이걸 운영한다고 한건 하반기 업무추진 청취할 때 설명이 됐던 가요?

예.

그때 한줄 정도 언급은 했죠?

예.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미활용공유재산을 활용한다는 취지도 좋고 또 이 시기에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또 한우사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사료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좋고 또 아니면 우리 한우거점시설에다가 공급하는 업망에다가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그 명제는 좋으나 과연 이거 운영을 말하자면 나중에 할 것인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수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실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영체에다가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되는가요?

우리 농기계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사업센터가 그만큼 이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유나 능력이 된다고 봐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지금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니, 2억에다가 3억, 한 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개간을 해서 조사료재배단지를 하겠다는 이런 식 이거든요. 사실 지금 경영체도 조사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수지타산을 맞추느라고 참 어렵게 노력들을 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해서야.

위원님 그 부분은.

가만있어 보셔요. 과연 우리 농기계사업단에 직접 파종해서 그것 가꿔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비축하는데 어떤 6억 원까지 돈을 들였던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겠다? 6억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배관사업을 해서 또 우리가 거기다 풀사료단지를 직접 농기계사업단에서 운영할 때 그 효율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는 두고 보기로 하고 잘 주문을 해야 할 것이고,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기계사업단의 운영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축산과장의 통제 하에 있지 안 잖습니까. 과연 축산과장이 수행하는 사업을 자기소관에 아닌 직계가 있는 농기계사업단에다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시행될 때 그 과정이 얼마만큼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다뤄지고 분석되고 또 나중에 결과가 점검 되겠는가 이점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지금 우리 하반기업무추진때에 장수한우거점시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유인하게 풀사료를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겠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거기 보면 이미 그 당시에 55필지 27만 9,118평방미터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농촌테마파크 공설묘지, 유전자뱅크, RND부지, 농소지구 등에 이 면적을 재발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이미 RND부지 내 유기농조사료재배단지 조성 및 파종완료를 6월말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개간을 해서 토목공사비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적어도 파종될 수가 있었으니까 파종을 금년에 했다고 해놓고 또 왜 개간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시 제출되는지가 의문이고.

아니, 이거는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6월말까지 해서 농소지구 4필지 140,475평방미터에다 재배했다고 본 것은 뭐에요? 그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 1450,475 개간토목공사비 1억 3,480만원의 산출기초하고 똑같죠, 면적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개간을 해야, 두 번을 말하자면 개간을 한다는 퉁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때 유기농조사료재배단지 140,475 농소지구 4필지를 했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실무계장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왜 농시지구 4필지에 140,475를 6월말까지 이 부지에다 조사료를 재배해서 한우거점시설에 대한 조사료 자급자족한다고 보고는 해놓고 또 다시 개간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한 것인지. 지금 답변하셔 봐요.

(청취불능)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만요. 어쨌든 아까 당부 드렸던 농기계임대사업장에다가 줘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잘 좀 경제적인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6억을 들여서. 거기에는 입목은 없는가요,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조사료재배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 놈을 우리가 6억을 들여서 개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사료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맞 혀질지는 참 의문인데.

위원님, 제가 딱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넓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군유지를 활용하게 위해서는 언젠가는 개간을 해야 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목적으로도 이거 외에도.

이것을 또 우리 농기계사업단에다가 줘가지고 한다는 운영계획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금 사실 농기계임대사업도 제가 봐서는 그리 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서과장님. 지금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산물가공산업경쟁력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총 군비로만 1억 2,9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으로 보면 농산물가공제품포장디자인개발사업을 하겠다, 또 민간위탁금으로 한지문화상품개발도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가공제품포장개선지원을 하겠다, 소규모사업장품질향상지원을 하겠다, 이런 등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업무가 또 가공제품포장재개선지원하는 것이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죠?

예. 가공품은 저희도 박스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물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은 사실은 유통부서에서 취급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요. 그래서 왜 그러니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많을수록 좋으나, 이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저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하다보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다 농가들이 인식할 때 그거 중요도의 인식정도가 떨어진다. 왜냐면 그저 그냥 장수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뭣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주고 매년 반복적으로 가져가다보니까 한 부서 내에서도 그러는데 그야 말로 유사한 업무가 이 부서에도 지원되고 저 부서에도 지원될 때 그 느낌이나 업무 중에서 기왕이면 통합되어져 가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이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서과장님 답변해주셔 봐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상품경쟁력향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농업군지부에서 군금고에서 5,000만원 지자체협력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된 사업비에요.

유통부서에다 넘겨줘버리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감갖기 사업장이 51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같은 것을 공동개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공동으로. 그래야 다음에라도 포장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절약이, 한번에 우리가 제작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포장재지원한지가 무려 몇 년 입니까? 10년도 넘을 것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기왕에 이미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진작 나왔어도 진작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또 더군다나 아까 질의한 이유는 이런 사업도 연초에 계획되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추경이라고 재원이 남다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더군다나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을 또 가만히 있는 농가들 주면 어떤 거라도 할 것 없냐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군금고 협력사업이라고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저기 여수엑스포 거기가 엑스포장이 철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 파라솔이나 모든 것들을 근 철거하시는 분이 철거를 하는데 매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10%대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거기 혹시 가서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필요한 올해는 못 써도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한번 확보해보는 것도 우리 예산을 줄이는데 아주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한번 이번에 기회에 신경한번 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을 했군요?

예.

이것이 호덕리 인데 뭣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소영농조합법인이요. 거기 지금 100평 규모로 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아, 묘목장한다고 했던?

묘목장은 완료했고. 그건 별도고요.

아, 그쪽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지금 당초에 광역친환경농업이요. 당초 사업비는 100억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100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80억으로 줄다보니까 국비하고 전체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100억을 했었는데 80억으로 줄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농림식품부에서 계상할 때요. 광역단지를 계획서는 100억으로 받았는데 전체 재원이 인제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사업비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줄였어요. 몇 가지 메뉴를 줄이고 해서.

아무튼 지금 친환경농업단지가 늘어나야 되고 많이 지원되어야 될 상황인데, 친환경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인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경축순환농업퇴비로 만드는 그런 시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한테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줄어서. 그 다음에 벼녹화장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뭔가요?

그 사업이요. 저희가 인제 별도로 지금 그년도 사업을 녹화장을 별도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해서 9,100만원을 별도로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소 정도 농협 쪽에 신청을 받아서 장수농협 쪽에 할 계획으로 858평방미터 되는데.

벼녹화장은 그 육묘장 말하는 거예요?

육묘장하고 다르고요. 육묘장은 벼를 육모를 하고 그리고 육모가 되면 그 환을 다시 대가지고 녹화장에는 묘를 키우는 것이죠.

아, 따로 키우는 거.

예. 그래서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육묘장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놓는데. 이것은 바닥에다 전체적으로 육묘를 해야 되니까.

육묘를 해갖고 생산까지 하는 거예요?

예. 키우는 데에요, 녹화장은. 말 그대로 녹화를 시키는 데에요.

그러면 인제 완곡까지 나오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신청주문 받은 물량을 그대로 농협에서 공급을 해줘요.

아, 농가에다가 보급하든 거다.

못자리 모판이요.

모판인데 일단은 발아된 것을 두 번째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거여요?

인제 묘가 육묘장에서 어느 정도를 키워요. 어느 정도 키우면 전부 꺼내가지고 녹화장에다가 전체 깔아가지고 거기서 모를 모내기할 때 까지 키워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자꾸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서 생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경주마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마가 수익을 많이 냈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수익을 냈죠?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지금 3,900만원.

3,900만원?

예.

3,900만원 냈는데 우리가 유지비는 엄청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유지비빼고.

그러면 이건 수익은 아니고, 지금 수익이라는 것은 일단 이건 상금을 받은 거죠?

예.

상금 받은 것이고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경주마를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가 수익으로 되는 것인데.

위탁관리비를 빼고 3,9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요. 근게 처음에 구입비용까지 감가상각 따지면 좀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위탁관리비 빼고 3,900만원 생겼네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상품만 3,900만원이고 그 관리비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런데 그래서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다섯 마리가 뛸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치면 이쪽으로 갖고 와서 휴양을 시키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4마리 가지고는 안 되서 세 마리 더 추가하기로.

그러면 7마리로. 그러면 휴양기간은 어느 정도죠?

말에 따라 다 다른데요. 말 상태보고 휴양했다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상태에 따라서 뭐 한 달을 휴양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다섯 마리에요, 네 마리에요?

다섯 마리에서 한 마리 죽고 지금 현재 네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도태시켰습니다. 다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소규모가공사업장현대화사업 지원한 거요.

예.

거기 보면 전통장류작목반에대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참기름, 들기름 짜는 착유기를 지원했어요?

예. 유영숙씨가 지금 일본에다가 수출하더라고, 참기름하고 이런 것들을. 일본 외식업체인 이시다 기업에다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납품을 하는데 그런 시설 낡다보니까 도의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의원 사업비로 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거기에서 수출하는 것만 하되 말하자면 우리 농가들한테서 기름을 짜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지금 맞지 않는데다가 하신 거 같아요. 전통장류작목반에다가 지원을 많이 했고 포장재도 지원했고 다 지원을 했는데 또 들기름, 참기름 한다고 해서 또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작목반에서 보던가 아니면 농가에서 볼 때 또 군민들이 볼 때 왜 지원한 사람만 계속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도 사과를 지금 몇 천평을 하는데 또 광폭하우스를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번 선정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영숙씨가 우리 장수군에 있는 참기름, 들기름을 수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다른 농가가 그 집에서 기름을 짰다던가 하는 입소문이 한번이라고 나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방앗간들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만이 우리 지원하는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이나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확실하니 짚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들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네요. 벼 녹화장은 더 확대를 많이 해야 할 사업이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해요.

면단위로는 안 된가요,이게?

지금 이번에도 할 것도 아마 번암농협쪽에 육묘장을 했는데요. 녹화장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하려고 지금.

그것은 조금 더 장려사업을 해가지고 신청보다는 군에서 직접 가서 권고를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인제 농협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확장을 시켜요.

예.

처음에는 모를 보고 반신반의하다가도 나중에 가을 결실할 때 보니까 깨끗하고 다른 거 섞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장려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너무나 늦으니까 마무리 추경이든지 수정예산이라도 추경수정에서라도 해서 면단위 적어도 한군데씩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이거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우선이라도 확인해 봐가지고.

그거 감당이 다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러면 원래 영농단해가지고 그전에는 위탁사업을 했었잖아요. 농기계영농단에서 육묘를 키워서 그것도 했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게 감당이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면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갔고 라도 해서 정말 인근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준답니다. 80%의 지원을 한답니다, 어르신들한테. 벼농사를 짓는 어르신들한테 80%의 지원을 한데요. 그 정도로 까지 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장하고 녹화장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보조률이 진안, 무주, 처음에는 장수군이 앞섰었는데 지금은 진안하고 무주가 앞섰다고들 경계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입출경작자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계북 같은 경우의 입출경작자는 수박, 동향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보조률이 틀리다고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쪽에도. 그래서 거기는 어떤, 우리는 보통 40%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70%.

아니, 보통 아까 다른 거.

다른 것은 이제 40%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진안하고 무주하고 우리가 앞설 것 같으면 우리도 농민들한테 좀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현재까지 이만큼 끌어올릴 것도 고생을 했는데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18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연동 12억 잘 세웠는데요. 신청 받아서 세운 거예요? 소요는 진작부터 받아놨었죠, 이게? 소요판단은 읍면으로부터.

지금 금년도에도 많은 농가들이 탈락이 되다보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충족시켜줘요?

아직도 부족하죠.

그럼 더 세우지 그랬어요?

그래도 인제 예산이나 전체적인 재원관계를 봐가지고, 이 정도는 올해 금년도 또 좀 급한 대로 충당을 하고요. 내년에 또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남아가지고 예비비 62억 9,000만원 넣어놨어요. 쓸 때가 없대요. 들어온 데가 없대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아, 진짜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제.

수정에라도 이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올리면 가능하다고 보면 검토해야죠.

꼭 그렇게 한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서 보니까 꼭 해줘야 할 사항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것은 꼭 해줘야 할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농업소득과에서 하잖아요?

예.

하면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데 과정이 개인신청자하고 직접 대화를 합니까? 영농작목반하고 대화를 합니까?

저희가 인제 심사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점수를 심사위원에서 결정을 해서.

심사위원은 누가?

지금 행정하고 일반농민단체 몇 분하고 해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분들의 얘기가 행정에서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오히려 농가 쪽에서는 더 불만이나 나름.

행정에서 하면 공정성이 더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전체대상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그러면요. 평가심사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전체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행정이 주관하다볼 거 같으면 정실이 거의 없어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꼭 정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본위원도 그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그것은 민원사항일 수도 있어요. 직접 우리 행정에도 민원이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바라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더 요구를 해서 한번 만 12억 하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재원만 된다고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수해로 영농하우스 넘어진 피해본 데는 국가보조에서 얼마나 나가요?

지금 인제 복구비가 계상이 됐을 때 지원이 35%, 그 다음에 55%, 자부담이 10%래요. 복구비가요.

그거 전부다 뜯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요. 복구를 했을 때.

복구를 해놓고 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일단 복구비 계상이 되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복구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복구를 농가에서는 해야죠. 전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법적으로 그렇게 딱 35%로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전에는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지확인 해가지고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재해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가지고 일단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가지고 결정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인삼도 마찬가지죠?

인삼시설하우스 비가림.

거기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보통 가을에 파종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인삼을. 신년도 걸로.

저희 일반 군비사업으로 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인삼은 익년도 전년도 가을에 파종을 해야 이듬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라도 그 대신 분명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을에 한 것은 그 익년도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하지, 시간 있을 때 또 시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 할 시기인데 1월 달에 들어서 할 거 같으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3월 땅이 녹았을 때 할 거 같으면 이미 늦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삼을 가을에 하기 때문에 꼭 가을에 하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검토해가지고 인정해주는 방법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 대신 철저하게 그 자재라든가 진짜 파종이라든가 그것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준다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게 인삼농가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이. 근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금년부터만큼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진작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홍기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해 했던 부분을 지급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럼에 세우자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가을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지금 저희 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정예산에 그 일부를 세워서,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익년도에 그 예산 그만큼 안 세우면 되니까.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예산확보를 추경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거 같으면, 시책만 변경할 거 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 할 것을 당해연도 가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할 거 같으면 똑같은 재원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APC에 예산이 나가내요?

예. 조합공동법인.

그것은 뭐로 나가요?

이 부분은 인제 유통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네. 이번에 농림부에 선정이 되가지고 보조까지 해서는 전체국도비가 있고요, 군비하고. 조합공동법인이 9,600만원하고 전주대학교에서 2,400만원 보태가지고 같이 해서 4억 8,000만원.

우리가 모든 것을 위임을 했는데 또 예산이 지원되기에. 여기 우리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확정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축산과장님, 가축방역 약품이 벌꿀 등 소, 돼지, 개까지 되어 있네요.

네.

지난번에 벌꿀 사육농가들이 왔었잖아요. 과장님한테 들렸었고 의회도 들렸었고. 그래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언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벌꿀 등에 대한 가축방역약품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관련시켜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 확대돼서 한다거나?

없습니다.

경주마 구입해가지고 수입이 3,000 얼마 올랐다고 그랬는데, 한 마리당 사육비가 얼마나 들어요, 위탁운영비, 사육비해서?

지금 8월까지 위탁관리비가 9,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몇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에서 아까 수입 올린 것은 얼마에요?

3,985만 5,000원요.

근데 수입 올린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됐네요, 결과적으로.

아뇨. 포상금은 더 많고. 위탁관리비를 빼고 난 잔액이 3,900만원.

그 연구용역비가 보존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매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없었습니다.

위탁해서 어떤 회사한테 매년 정기적으로.

이거 거기 ET바이오텍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대에다가 지금 해서.

그러면 유전자뱅크에서 하는 것은 뭐고 이것은 뭐죠?

그거 수정난이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유전자 DNA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분야가 다릅니다.

그럼 수정하고?

이거는 유전자. 우수 유전자.

유전자 보존사업?

예.

유전자보존사업하고. 유전자뱅크에서 그것도 우수난을 채취하는 것? 근데 그거 DNA하고 그럼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DNA하고 우수 채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청취불능)

아, 농업소득과? 또 품질관리원에서 그 전에는 했었죠?

그건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언제 없어졌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인제 특산물가공품으로 해가지고요.

공산품?

예를 들어서 인삼, 벌꿀, 공산품, 옹기, 그릇 다른 여러 가지의 특산품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포장박스.

그럼 이것은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저쪽으로 줘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제작까지 해서 줄 계획으로 지금 밑에 보면 5,000만원.

그러면 농업소득과장이 이쪽으로 주던지 서과장님이 저쪽으로 주던지 그렇게 해야겠네?

인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식품자원팀이 있고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알았어요. 디자인개발해가지고 포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저기 농업소득과는 포장박스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디자인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작목에 제작이.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세요. 같은 소장님 밑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해본 이유는 지금 우리 전통장류나 한과나 이런.

그 대신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같이 디자인개발을 해줘야지.

같이 하면 저희가 지원이 돼서 그것으로 해서 공동으로 갈 그런 형태로 지금.

그래 장수사과일 거 같으면 농업소득과에서 나가나 기술지원과에서 나가나 똑같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 공동디자인을 개발해놓으면 추후에 우리 장사라든가 지원하면 다 별도의 디자인 없이 그 디자인으로 가버리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번에 한번 공동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습니까?

끝낼게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세요.

다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의사표시를 안했는데 그냥 지명을 하시는 군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대부분 제가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수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대해서는 한 지 여쭤볼게요. 여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농가가 보험료를 내는데 전체보험료에 자부담률 몇%정도 돼요?

지금 전체 재원은요, 국비가 50%이고, 그리고 국비는 정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보시면 되고 도비가 10%, 군비 15% 그러면 25%는 지원 도비, 군비, 25%만 자부담이에요.

25%요?

예. 그 25% 자부담 중에 5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12.5%로 줄어드네요. 완전 본인 순수부담금은.

그렇죠. 순수입재원으로 보면 12.5%죠.

근데 이게 보험가입시기가 대체로 보면 연초에 가입해서 일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갱신가입을 할텐 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입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미 지금 추가로 가입농가수가 늘어나면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재원이 지금 본예산이 1억이 되다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는 197농가가 1억 4,3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인제 부족부분 4,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제가 이번 태풍피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금액이 워낙 많아 버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나 도나 우리 군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정말 대안은 뭐냐? 농가들한테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도록 하고 보험료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정부나 국가나 군이나 도나 지원할 때는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금액이 좀 적어진다. 그래서 지원률이 많아서 현재로는 자부담이 12.5%라면 참 경미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가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야 이런 유사시에 현물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보험에다 메고 보험가입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설명서 15쪽에 보면 시설하우스연동시설하우스 지원에 지원이 옳다 그르다는 전혀 아닙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60%를 지원하는 거네요?

예. 60%요.

아까 로컬푸드는?

그거는 70%입니다.

지원이 70%에요?

예.

그렇죠. 또 5·3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들의 대부분이.

40%.

지원이 40%?

지원이요.

이렇게 지원율이 각 사업마다 40%, 60%, 70% 뭐 이렇게 다른 이유. 그걸 최초로 산정하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군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은 거의 40%가 지원이 되고요. 지금 금방 로컬푸드, 비닐하우스는 도비로 내시된 사업이라 도에서부터 70%로 정해져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연동하우스는 비닐우리 광폭하고 연동을 봄에 지원했던 사업은 특화는 70%로 지원했어요. 근데 70% 지원을 하면 농가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업양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60%정도로 이 연동하우스를 추경에 한번 올려보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면적이 단 한 농가라도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 인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원만 있다고 보면, 좀 수요는 더 있으니까요.

동수를 더 늘이려면 50%로 늘이면 한동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워낙에 부담이 가요. 왜냐면 이것이 평당 한 40만 원정도가 들어간 게요. 보조가 50%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농가에서 쉽게 하질 못하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죠.

사실 영세농가는 이런 사업도 엄두도 못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요. 조금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은 경제정도가 조금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또 상당한 혜택을 %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참 불균형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우리 장수군전체의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인제 지원율을 즉, 바꿔 말하면 자부담률이 좀 천차만별인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런 율을 아까 도에서부터라든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말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70% 해왔는데 60%로 좀 낮췄든가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그 율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번 태풍피해에 비닐하우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그 시설하우스나 이런 보상율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구비 재원이요. 복구비 비용계산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래서 인제 지금 축사나 비닐하우스, 일반 모든 시설 쪽은 거의 35% 보조로 보고, 그리고 융자가 55%,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자부담?

10%.

융자도 사실은 결국은 자가기 내야 될 돈이니까.

그렇죠. 인제 농협에서.

결국은 자부담이 65%이고, 결국은 35%만 보조.

35%만 보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원예산은 어디에? 아직 이 추경에는 없네요?

지금 이 부분은요. 만약에 복구비가 이번에 피해농가들이 결정이 되면 다음에 마무리추경에나 또 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때 계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응급복구도 필요하고 급해서 본인이 막 시설해가지고 다 해놨다, 그래도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하죠.

그 신규로 사업할 때는 미리 지어놓거나 그러면 인정 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신규사업은 안 되고 이번에 복구비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계상이 된 농가만 지원이 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삼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인삼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한번만 얘기하고 갈게요. 인삼은 우리 장수의 큰 브랜드는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면 인삼을 확대, 소득이 높은 거니까 할 필요는 있다. 옛날 처음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수에서 지금 인삼농가를 하고 있는 분이 장수출신인 분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도 있다. 그런데 지금 뭐 경미하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건 다 차별 없이 똑같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진안사람이 장수에 와서 땅을 얻어가지고 장수에서 군에서 배부는 혜택 받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런 분은 지원을 안 하고요. 관내 분만 지원하고요.

관내인데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인제 진안분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똑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안 합니까?

예. 정확히 안 합니다, 지금.

외지인이 장수 관내에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지원 안한다?

에. 저희 관내 분이 인삼농사를 지을 경우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 그러면 관내주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안사람이 장수 와서 뭐 혜택받아가면서 농사 지어 가지고 진안인삼으로 판매하면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 축산과요. 관광개발사업부지로 사놨는데 계속 영구방치되고 있어서 놀고 있는 데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활용가치고 있고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다. 근데 이번 조성사업비는 아까 동료의원이 제기해온 것처럼 제법 많네요. 이게 12ha 4,2500평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 처음 시행단계에서 한번 투자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파종종자대나 기타 경비만 들것이고요. 놀려두는 것보다는 계속 놀려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제 조사료확보차원에서. 여기서 수확된 조사료는 TMR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유전자뱅크에서 사용할 겁니다.

아, 근데 초기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네요. 왜 이게 이렇게.

이게 보면 대체조성비가 엄청 나와요.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약에 관광개발사업부지로 저희 군에서 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 돈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또 지가도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좋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12ha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생산성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은 못 해보셨죠?

예.

한번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할 거라면 매년 조사료수확량은 얼마나 정도 이런 것도 한번 산출을 해보시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6쪽에 보면 무항생제한우인증알림판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효과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2개이고 1,200만원 약 40여 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알림판을 만들기에 제법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 받은 농가들 아마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것입니까?

예. 있어요, 기존 설치 된 농가가.

그 가격에 대비해서 산출했다 이 말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인데, 축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들이 이런 제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풀사료경영체에다가 이런 저런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양돈에는 뭐 특별히 그런 것이 없고 순환농업차원에서도 거기서 발생되는 액비를 농가에 잘. 옛날에는 그냥 막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조금 인기가 높아지니까 돈을 받고 주기도 하고요. 근데 액비살포기를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률만큼 한번 해서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려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마사고나 장수힐스 주변에 수해가 났던 것이 2010년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 승마장 마방은 지금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마방은 복구가 다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도 우려가 되가지고 제가 이번 태풍 때도 세 번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토사가 엄청 유출이 됐었거든요. 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힐스주인한테 저희들이 초지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별로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구적으로 이제 쓸려 들어오는 토사가 없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 재해로 해가지고 우리 수정예산에 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마사고는 원칙적으로 우리 장수군하고의 관계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말특구 또 말산업육성 이래서 마사고가 유치되어 있고 우리 장수군으로써도 마사고가 와 있는 것 괜찮은데 지난번 수해 때 우리 마사고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사립학교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피해복구나 이런 데 직접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사고 기능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사립하교이고 우리 장수군하고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을 우리 장수의 산업으로 특구까지 지정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과연 마사고가 좀 더 활성화되거나 하는데 도움이라도 필요한 것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났던 수해가 아직 12년인데도 일부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우리 기술지원과는요. 지자체 협력사업은 아까 또 다른 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협력사업비라서 재원이 인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지 문화상품개발교육이 약 2,000만원, 우선 해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구해놓고 구체적 계획 수립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대강, 한지가 옛날부터 생활개선회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복지회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데 더러더러 눈에 띄기는 했지만 우리 장수지역에서 한지는 그래도 아직 생소한 듯 한데 이건 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청취불능) 근데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저희가 그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가들 입장에서 생활개선회라든가 또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들었던 그런 장수군의 여성들이 왜 한지 교육을 안 하느냐 한지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 여성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여기 기타 다른 사업들은 뭐 다른 우리하고 연고도 있고 해서 좋고 그런데 한지상품 개발교육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해왔던 전례를 보면, 그때 반짝하고 하고 하지만 교육 끝나면, 뭐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사람도 있지만 별로 크게 계속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더라 하는 생각 때문에 협력사업이다보니까 어쩐지 공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대충 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군비 이렇게 하고 자담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담하고 상관없는 거 같네요. 전체적으로 자담을 405%로 표시해 놓아서.

한지상품교육을 하다보면 재료가 비싸요.

수혜자들이 재료비를 자담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재료비를 자기 자담으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역시 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장수관내에서 지금 사과를 이용한 과일로서의 사과판매 말고 사과를 가공하고 있는 건 현황상 어떤 게 있죠, 지금요? 건강원에서 즙 내리는 것 말고요.

현재 장수에서 가공으로써는 주스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슬라이스 해서 가공품을 지금 저희 가공센터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사과묵을 만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과하고 오미자 관련해서 초콜릿을 한번 개발해보려고 지금 거의 기초 교육은 하고 거의 레시피가 나온 상태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장수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저희 가공센터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과일로서 훌륭한 과일은 과일로서 판매도 충분히 소득이 됩니다. 근데 고객들의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는 그런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장수사과를 널리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 중요한데. 이번 태풍피해도 그렇고 꼭 태풍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연중 태풍한번씩은 지나가면서 낙과 떨어지는 게 거의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낙과제품이라든가 또 낙과가 아니라도 보통 사과에서 열과들이 있어요, 기스과라든가 또 뭐 기형과, 작은 과일 이런 것들이 그냥 액기스로 내가지고 그렇게 소비되는 거 말고 농가들한테 안전한 소득을 위해서도 이런 사과를 이용한 사과주스라든가 가공상품을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 상품개발이 주목적이 아니라 농가들의 그 열과들 기스과라든가 기타과일들 과일로서의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과일들을 소비해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만해서 이것 역시 제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씩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농업소득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내용으로 공동육묘장 및 녹화장, 무인항공방제기란 말이에요. 지금 무인항공방제기가 관내에 현재까지 몇 대 확보 됐는가요?

항공방제요?

예.

지금 올해 금년도 농협에서 한 대만 구입했습니다.

일일방제능력이 얼마나 돼요?

한번할 때 2ha라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들녘에 공동방제를 한다고 보면 100ha정도 들녘에 공동방제를 한다고 보면 50일이 소요되겠네요. 한 대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일회 출동을 했을 때 2ha를 하니까요.

아, 다시 보완해가지고 또 인제 나간다?

예.

아, 한 번에 떠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수행능력이 그거다. 그러면 일일작업능력은 물론 거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평균통계수치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방제기가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데, 적어도 2대 내지가 3대가 같이 합쳐져야 들녘들 방제가 가능하겠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

이건 어차피 농협에다 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협에다.

금년의 작업 내용을 잘 넘겨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 최소한도 뭐 면단위공동방제는 안 이뤄지더라도 적어도 들녘별 공동방제라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공동방제정도는 들녘별로 돼야 만이 우리가 항공방제의 효과를 궁극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보고 지난 번 때도 얘길 드렸는데, 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고 하니 이런 들녘이 하나 있다고 보면 동력분무기라도 있는 농가들은 회피를 하고 어떤 인력이 조금 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작업이 현장이 수행이 못 된단 말이에요. 들녘별로 되어야 만이 그것이 어떤 반경을 그리면서 작업면적을 확보하는데, 희망하는 농가도 하고자 해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인책을 농협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차피 2~3년간은 유인책을 해야 좀 어떤 교류관계가 실행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마침 다른 위원님이 뭐 육묘장이나 녹화장의 증대필요성이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산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농가도 육묘장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까지 호응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한번 봐요. 그것도 그렇고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7억 8,908만 8,000원을 잡아 놨고 기정액에는 하나도 없다가.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개발특별회계도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억 잡았는데 이번에 20억으로 해서 18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인식을 그냥 결산 나온 결과에다 그것을 이입하는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말고 적어도 연말에 가서 추정치는 파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말에 추정치를 파악해서 당초 예상부터 1~2천만원이 아니니까 수억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8억원이 추경에 잡힌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 예산규모 40억 밖에 안 된데서 추경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18억을 집어넣는다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주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과장님, 아까 농소지구 단위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생태보존협력금은 뭐에요?

법정부담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부담금인데, 우리가 대체산림자원조성 대체조성비는 익히 들어왔는데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업무에나 우리가 농가들이 산지전용 내지 개간을 했을 때 다 해당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간에 농소지구도 아까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한번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한우거점시설은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하면서 앞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공사에다 주려니까 나중에 그 면적을. 아까 답변은 어느 인가는 개발행위를 해야할 돈은 들어가야 할 돈이다. 앞당겨서 들어간 걸로 생각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조사료단지를 조성하면 공사에다 줘야할 꺼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점시설에 육성하는 사육하는 소에 사료 100% 자급자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지구를 개발해서 조사료단지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공사화가 만약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현된다고 보면 그때 공사에다 그 지분을 넘겨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하기 보다는 지금 면마다 경영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경영체들이. 차라리 조사료경영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임대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달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전달을 받아서 알겠지만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오늘 군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내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우사업과 관련한 것을 현지답사와 더불어서 우리 장수군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말하자면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인데, 저도 어제 본위원도 의견은 승마장체험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암벽등반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원까지 그렇게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들이 도의 상위계획과 연관돼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들이 상위관청의 어떤 승인내지 또 신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같은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성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조금은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신반의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마체험촌 레저체험촌 확대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고 보면 오늘 방문한 이런 등등에 대한 영향도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달 받은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더 좀 충분한 우리 의회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인식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해봐야 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더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몰라서 물어봐야겠네요. 국고보조반환금을 기정액에 3억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을 하고, 101페이지 보면.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별도로 세워주고.

예. 그런데 밑에 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다 연관 사업이네요.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 육성사업 이자가 반환되는데 이게 국고가 별도 말하자면 계좌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군금고.

지금 국·도비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를 계산해서 반환금 이렇게 쓰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환이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계좌는 따로 각각 달리 안 했더라도 이자율에 의해서 환산하는 것인가?

예. 이게 작년도 예산까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이렇게 못합니다. 앞으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별통장이 각각 사업별로 관리가 안 될 텐데. 각 사업마다 이자가 이렇게 액수는 적더라도 반환금에 반환을 시킨가 싶어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보실장님, 한가지만. 전광판홍보 있죠. 이거 5,000만원 4개월분이에요? 9, 10, 11, 12.

2월 까지 6개월.

6개월간 5,000만원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일년치 계약하면 가령 1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내년이 1월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사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하고 할 때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일년으로 계약을 한다면 1억을 잡아된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수군은 그 동안에 좀 안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뇨. 그것을 지금 전북일보사 사거리 공설운동장보면 차량들이 많이 밀리면서 세워놓고 전북일보 전광판 상당히들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장수군이 지금 농축산물홍보가 사실상 고속도로변에도 타시군보다 뒤져가지고 지금 하나 해놓고 그랬었는데. 요런 것은 지금 잘 하신 걸로 해서 이 홍보측면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들어온 것은 반납을 안 합니다. 안하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통장에 잔액이 남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조금교부했다가 거기서 관리했던 통장에서 발생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의결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최희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승마레저체험촌 조성계획을 제외하고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건 중 승마레저체험촌 조성계획을 제외하고 수경의결 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