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지난 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처분때 준공때 납부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일부내용만 있고 공문보낸 것은 자세하게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올린 사항이 되겠고 그건 시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동 군부대 현황은 지난 번이나 특별하게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게 어려움이 있어서 용현동 군부대때 매각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SK 2-1블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창생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계획인가가 지난 6월달에 났고 보상가 책정을 해서 이주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올 연말에 분양승인신청을 한다. 저희가 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SK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또는 법적으로 진행사항만 해 놓고 자꾸 시기를 조정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승인해 줬으면 승인계획된 대로 진행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10월달에 분양공고를 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그것을 자꾸 딜레이를 시키려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안그러면 패널티를 매기겠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광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체계적 설치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앙분리대정비 150경간, 중앙분리대설치 50경간, 차선규제봉구입 300개, 충격흡수탱크설치 4대, 반사경설치 13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물품구입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총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교통약자에 대한 체험학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총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2012년 상반기에 5,39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 및 체험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전수는 7명이 했고 총예산은 3,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경인로 144번길 25-19 일원 숭의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월 준공을 거쳐서 11월부터 유료화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총 소요예산은 28억이 되겠습니다. 123쪽 이면도로 블록단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이 7천만원의 고비용으로 되어 이용효율성이 저하가 되어 있고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이웃간의 분쟁 및 긴급차량 진입 등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외 노상주차장을 블록으로 지정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리주체를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에 의해서 운영토록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실시설계용역결과 및 공모에 따른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을 통해서 위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차량등으로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는 지금 현재 6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개선사업으로는 밀알어린이집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칼라미끄럼방지, 안전휀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호구역내 다목적CCTV 1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총 4억3,900만원으로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개소 31면의 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중 개방지원사업 지원대상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 보조금을 지급,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면당 설치비 5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동아아파트의 1,2차 아파트에 33면에 1,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아파트를 우선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그린 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면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3개소에 4면을 그린파킹 하였습니다. 22012년도에 주민센터의 게시판홍보, 나이스미추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차량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무단방치차량을 총 2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건전한 자동차문화정착과 운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점검, 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점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9일날 자동차 160대를 무상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2011년 시범실시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 및 생산적, 활동적 고령화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월1일부터 숭의동 장안부페 인근에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 총 4개소를 지금 현재 유료화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확보 등 품격높은 서비스제공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11일 현재 4개 업체를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7월 16일날 확정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수여하고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및 나이스미추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특별한 방안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부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17억6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92%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교부금을 30% 줍니다. 30%가 약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증가는 조금 됐습니다.

그게 평당 얼마라고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면적하고 부담금이라는게 단위부담금이 있고 유발대수라는 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차는 사실 복잡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메스컴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 몇 년 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4억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한 면당 7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많은 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네,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주차장 건설쪽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디가 급한지는 주변에 교통환경, 주차수급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1년에 한번 씩 주차장부지를 올리라고 해서 한번씩 올립니다. 내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급률, 주변에 교통환경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면 그게 순위가 뒤로 빠진다든지 그게 어느 금액내에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건의 들어 온

동의하고요, 저희가 별장아파트쪽이 설악아파트 해서 진짜 여름 되면 잠을 못잡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하든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는 매입을 해서 철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알고 용현1동 지역, 저도 용현1동에 근무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부분 알고 그 부분이 건의를 해 주시고 어떤 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1차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을 겸손하게 뽑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집앞 개념 플러스 지역공동체를 살리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하고 독립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유료주차장들 같이 묶어서 사업성도 일정 주면서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해서 지원해 주고 계획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내집앞 주차장이다, 이것 개념하고는 똑같지 않고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것보다 큰 개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블럭별로 몇 개 묶어서 그중에 시범적으로 먼저 3,4개 하고

블록화 시킵니다. 그것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과 묶어서 몇 개를 시범적 운영해서 장단점을 뽑아서 다시 보완해서 전 우리구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비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유료화가 된 주차면도 아니고 누구나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탑차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네. 검토해서 조합하고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교통민원과 과장님.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주차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구획선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차구획선내에 있으면 불법주정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확인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조합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남구가 주택가가 많고 빌라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심각한 데 부설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설주차장 보면 지금 현황은 7,995개소인데 우리가 개방해서 하고 있는게 2개소에요? 어디죠?

나누리교회라고 주안8동에 있고 성덕교회라고 있습니다. 나누리교회 8면을 개방하고 있고 성덕교회 23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나 종교시설, 학교도 50개소나 되고 종교시설 21개소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노력 방법 하고 있나요?

지금 2개소는 2012년도에 신규됐던 부분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학익동에 남인천중고등학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4년전부터 계속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는 115면을 개방하고 있고 올해 10월달에 그게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인데 계약이 10월달에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연장을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 특히 학교나 교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문서를 보냈고 지금 별도로저희가 방문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할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문서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지금 전체가 9개네요. 9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재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했던데도 계속 재계약하나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특히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안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거기는 여러 번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차를 빨리빨리 빼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해서 못했고 학교에서는 인천고등학교도 하다가 그만 뒀고 학교에서는 호응이 별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조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응이 안좋고 저희가 종교시설을 위주로 직접 방문해서 설득해서 홍보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종교가 21개소인데 이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굉장히 주차, 심각하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린파킹사업도 보면 지금 처음에 20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조금 많았는데 갈수록 감소되고 있잖아요. 매년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감소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구획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구획할려면 법적인 요건이 구획 길이와 폭이 있지 않습니까? 2.3미터, 5미터. 면이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마당이 꽤 넓어야 됩니다. 보통 하겠다는 집들은 마당이 넓지만 실질적으로 면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은 하지만 신청요건에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골목길에 보면 도로폭 이런 부분하고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시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은 못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쭉 하다보니까 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원상복귀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나갔더니 제대로 잘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몇 군데는 방침을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놓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집이 팔린다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없애겠다 그런 집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요?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 분들은 없었고, 이게 보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여건이 안맞으면 늘어날 전망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린 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더 문단속, 대문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이 대문이 없이 할려고 하는 것을 요즘 분위기로는 더 안할 것 같아요, 공간이 되어도... 그린 파킹사업은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쪽의 사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른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내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린 파킹사업이라는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는 워낙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더 교통혼잡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은 나름대로 별도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보면 남부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이 부분은 주안2동 지역에 독쟁이에서 쭉 동양장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다가 100미터 정도 설치를 했고 경찰에서는 각종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은 저희한테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수시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네,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10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특히 사망사고가 난다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1쪽, 142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구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439개소로 승강장 설치된 곳이 294개소,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5개소로 기존 노후승강장 이전교체와 함께 미설치지역에 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월 5일 현재 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안7동 우진아파트 외 총 6개소의 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146쪽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171건, 택시, 버스 운송질서 지도단속 3회, 사업용 자동차 주박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요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과태료 등 3종으로 2012년 6월말 현재 징수액은 7억5천만원으로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45.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제작배부, 과태료 사전안내문 발송, 고지서발송, 차량압류 2만1,438건, 그리고 고액체납자 독촉안내문 및 문자발송 2,439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향후 과태료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사전예방의 지속적인 홍보,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 자진납부 유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민원안내와 함께 차량등록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보완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 직원들의 차량등록 업무관련 연찬 및 친철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친절과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속인력 운영관리 및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학익4거리 외 6개소의 노후된 CCTV카메라를 대체구입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안내문 3만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등 상습민원발생지역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LED 전광판 및 주차헬퍼도우미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차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불법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및 금지표지판의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8개소 2,362미터의 주정차 금지선을 정비하였으며 21개소 34개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금지선 및 금지표지판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주정차 상습 및 취약지역의 상시대체하여 주차안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1개조 2명, 10개 구역 총 60명의 어르신이참여하여 7월 1일 현재 기준 2만9,800건의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어른신의 안전 및 올바른 계도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 및 간담회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교통민원과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설치정류소 위치를 보게 되면 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까?

아니오,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전년도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 저희가 2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전임 교통민원과장님이 현재 시 버스승강장 관련팀장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더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현5동에 농협 옆에 버스승하자 표지판 그게 굉장히 휘어서 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수 내지는 교체해 달라고 연락을 교통민원과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듣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약간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시관계부서에 전달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한 말씀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약 시에서 못한다 그러면 저희 구비라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일안으로 조치해 준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서 시하고 협조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억7천하고 8,900, 3억6천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는 시비로 지원되는데 기껏해야 7,700만원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해 가지고 일단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3억 범위내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4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지원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