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예.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심사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8조는 의원연구단체 등록현황에 회원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연구활동계획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1월 연장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는 조문과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현행조례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함으로 조례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 가입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과 심의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 4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규정한 3년 이내이므로 적절하고 조례안 제5조 등에서 심사를 심의로 하는 것은 용어정비로 유사한 성격의 기구를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서 심의회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조례안 제8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회원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을 명료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며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행정적 업무처리의 권한 및 명의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의장의 대표권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14조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타자치단체와 비교하거나 회계연도의 패쇄가 12월 말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합의제 기관에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기록유지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17조의 단서는 본문의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공무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