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평소에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건강증진센터에 9개 읍면에 관리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85쪽 면단위에 보면 회원수가, 건강증진센터 회원수가 이서가 지금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도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설치하고 운동기구 배치했는데 한 3년 정도 됐지요?

예.

3년 정도 됐는데 실제 러닝머신하고 스트레칭 봉 이거는 지금 우리 인원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러닝머신도 아침에 보니까 2개 정도 마모가 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년 쓰고 나니까 자주수리는 하는데 자주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봉 이것도 위에 조절기가 마모가 많이 돼 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윗몸일으키기 30개 정도 하는데 끄떠럭 거리면서 마모가 많이 돼 가지고 교환할 때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서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마모상태 됐는 거 수리해가지고는 모든 게 좀 곤란하지 싶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오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서 같은 경우는 196명이 회원이 돼 있는데 아침새벽부터 저녁까지 기계가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낮에도 가보는데 정말로 이서 같은 경우에는 면적 부지가 2층에 하기는 해놨는데 면적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이서는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기계를 더 들여 놓을 수도 없고, 자리도 없고..기계가 마모는 많이 된다고 인정은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노후기계는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본예산에 확보 해가지고 좀 수리 말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192쪽 수영장에 지금 회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내용물은 더 확보하든지 증강 안하셔도 거기 대해 우리 회원들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

현재 수영장이 좀 좁기는 좁습니다. 왜냐하면 수영 5레인 밖에 없기 때문에 수영 초급, 중급, 상급 하면 라인이 2개 밖에 안 남습니다. 65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는 옵니다. 그분들은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걸어 다니는 분들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그래서 크기는 좁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별로 없고, 다만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전에 양정석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냄새제거기라든지 설치를 해도 인원수는 많고 면적은 좁고 해서 악취제거기라든지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기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기존시설에 따른 시설에서는 조금 미비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기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을 하고 다음에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탈의실 같은 경우 TV라든지, 다음에 수영복 입고 난 뒤에 돌릴 수 있는 짤순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증진센터가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수영장이? 수영장이 아니지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9천6백6십9만6천원이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벌써 이제 반년, 6개월동안 7천3백3십7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고 적자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면 소장님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가 현재 수영장하고 시대 교류입니다. 건강증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고 현재 수익관련 해서는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사업소 년1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원에 비해서 많은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재 돈은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목욕탕업주가 요금을 좀 올려 달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목욕탕 평균 요금이 4,300원, 다음에 우리 인근 직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포항, 경주, 영덕, 영천, 군위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4,000천원 받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더 올릴 수도 없고, 현재 월 회원 회비도 우리 경상북도 평균 6만8천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7만원 받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각종 기계정비라든지, 소모품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다음에 필요 없는 낭비성 절전 같은 걸 좀 하도록 해서 운영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하면 지금 우리 테니스 동우회가 1년에 테니스장 이 소장한테 물어보니 1년에 적자가 1천5백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거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적자가 1년에 9천만원정도 나는데 테니스동우회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경우에는 그렇게 적자가 나도 모두 우리 군에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말이 없는데 테니스장은 1천5백만원 적자, 1천5백몇백만원입니다. 그 정도 적자나는 거를 왜 이렇게 요금을 3만5천원 올려가지고 이렇게 테니스동우회를 자꾸 말썽 있게 만드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만큼 적자나는 걸 테니스동우회도 알면...저희들이 관리 상태는 아무래도 수영장이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 우리가 수익성...테니스장은 수익성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수익성도 적자를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요금관계 우리군민들 위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마련했지 싶은데 적자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 동호인한테 질책을 많이 안 듣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내용 잘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테니스장 1,500백만원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전혀 감안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에 인건비를 빼버리면, 인건비가 1억2천9백2십5만5천원인데 인건비를 빼버리면 흑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처럼 적자가 아니고 우리도 인건비만 빼버리면 흑자가 됩니다. 운영비와 소모품비만 하면 흑자가 됩니다. 우리 인건비 충당이 문제가 되어서 적자가 되지, 인건비만 아니면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물으면 그렇게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질문드린 2가지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198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동요양병원 관계에 지금 위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산동요양병원에는 현재 봉고차 25인승차입니다. 25인승 차인데 버스가 소천을 해가지고 둘러 나오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청도버스하고 시간대가 거의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소천1리는 큰 도로에서 1㎞정도 걸어 들어가야 본 마을이 있습니다. 회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산동요양병원은 소천1리 안에 들어가서 15명 싣고, 2리, 3리 들어가서 주민을 싣고 병원에 치료하고 또 태워주고 하는 그런 걸 청도버스하고 경쟁이 붙어서 고발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재는 산동요양병원에서 버스운행을 안합니다. 안하고, 다만 청도버스가 그 대신에 옛날에 큰 도로만 다니는 것을 소천1리 본 동네 산동요양병원에 다니던 봉고 미니버스 다니던 것 까지 구석구석 다니기 때문에 현재는 말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도버스 노조에서 블랙박스에 녹음을, 비디오를 찍어 와서 고발을 했는 그건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산동요양병원 외에도 여러 건 있었죠? 산서 쪽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서 쪽에 그런 일이 있다가 말았습니다.

고발은 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평소 때 봤을 때 특히 풍각 쪽에 병원이, 의료기관이 안 많습니까?

예.

아침만 되면 봉고차나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마을 구서구석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 전부 날만세면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게 일과더라고 보니까요, 다 사람들이 태워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와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이게 또 청도버스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풍각에 처음... 원래 처음 적발되면 지도를 합니다.

예.

걸린다고 바로 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해서도 안 되면 고발하게 됩니다. 이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오현의원 잘 아시는데 이서칠협 같은 경우에도 이서의원에서 태워가므로 해서 버스회사에서 차를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서의원 오는 차량을 이용하지 말자고 해서 근절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풍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근절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한 2개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의사협회가 있데요. 거기서 알고 있기를 75세 이상 병원마다 20~30명씩 이렇게 사람을 지정해서 데리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청도버스에서도 그런 걸 묵인 해주기로 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회장이 풍각현광의원 이ㅇㅇ씨입니다.

예.

회장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안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안 합니다. 현재 자기들끼리 만 그렇게 의논만 되었지 우리한테 한번도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것도 현재 시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청도버스에서도 운전기사 혼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봉고차 다니면 병의원에 다니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할머니들을 붙들고 봉고차에 태워주고 문 닫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버스기사들은 그런 환자 있으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버스에 실어가지고 출발하고, 또 병원 앞에 붙들고 내려가지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청도버스 김ㅇㅇ씨도 75세 이상 거동 불편한 거는 말 안하겠다, 라고 자기들끼리 말만 있었는거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75세 이상 거동 불편하거나 말거나 태워 다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급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급하면 119도 있고, 다 있는데 구태여 거동 불편한 사람, 위급한 사람 아니면 개인 자가용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내용은 맞습니다. 청도버스에서도 7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분은 버스에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새마을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고...저는 우리 군에서 이거를 알고 있고, 이렇게 수의해서 연락하겠다고 얘기 했다하니까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 우리 아직 규정되어 있는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하루에 버스 2~3회 밖에 안다니는 그런 지역하고는 해도 되도록 제도 개선 요구사항은 내고 있습니다. 오지 부락에 버스가 아침에 진료하려 왔다하면 버스가 저녁에 들어가면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 농촌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현실은 있는데...

저녁에 소장님은 의사협회회장님 하고 만나신적은 있죠?

연초에 운행 못하도록 올 1월 달에 만나고는 안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이런 일로 의논한 일도 없고, 자기가 하자는 그것도... 현재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게 또 법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다만 교통이 ㅇㅇ하고 그 지역에 경쟁 의료업소가 없고 하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데 군수님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군에서도 책임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군수님 승인만 하시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네요?

그것도 이제 예외 규정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풍각 같은 경우에도 봉기에 똑같은 의원이 있는데 송서에 있는 의원이 풍각 금곡이나 차산에 있는 환자를 태워가지고 그 병원 앞을 못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부당 경쟁이라고...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군청에 재정적으로 봐서는 청도버스가 안 그래도 적자라고 해가지고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악순환의 영향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주민들은 정말로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봉고차 활용하는게 정말로 편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군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면 되는 거 같으면 여지가 있는 거네,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지요?

저는 보건소장으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봉고차를 운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합니다. 물리치료 받으려 와도 의사는 처방을 해 줘버립니다. 처방을 해주는데 우리가...

안와도 될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의료이용을 과다 이용하고 또 현재 신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 낙상환자가 3배 더 나타나고 치매가 몇 배 더 나타나고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1년에 WHO에서 보면 240만명정도 약에 대한 부작용에 별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같은 경우 안정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검정되지 않았고, 또 현재 예방접종도 많이 안합니까, 그지요. 예방접종도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접종을 하는데 독감에 보면 병균을 가지고 약독화 시킵니다. 거기에다 약독화 시킨 노른자 배양을 해서 약독화 시킨 균에 힘없도록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하면 포르말린이라든지 수은 같은데서 같이 주입을 해가지고 약독화 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극미량이지만 수은과 포르말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WHO에서도 이걸 독감 예방주사를 하는 게 좋은가, 안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일부 의사들은 아예 안 맞는 의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독감 접종해가지고 피해 보는 거 하고, 안 맞아서 피해 보는 거 하고, 맞추어서 피해보는 게 적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다 조금은 어느 것이라도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될 수 있으면 신약을 적게 먹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불편... 덜 와서 신약복용 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불필요한 약을 먹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약에 대한 처방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약사가 약을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호소를 들었고 또 병원의사 이야기도 본의원이 들어본 적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고발이 됐다 하더니만 고발되지는 안 했는 걸로 지금 이해가 가고... 산동병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예 영업행위를 했는것 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군에서 어떤 회답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입장입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차후에 한번 알아듣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들어가지고 아직 소장님과 상세하게 얘기 나눌 여가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에서 하라고는 못하고 이런 제도는 있다, 라고는 통보는 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러 이러 한 게 있으니 신청 해라고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하려면 하라, 라고 안내는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9월 6일, 제9차 본회의 9월 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