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1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대부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한 것은 2011년도 11월에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2기 2회 달서구의회 열린 의회 참가학생의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열린 의회에서는 상반기에 겨울방학에 조례심의라든지 구정질문 등 구의회 체험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이 구 의회 체험만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하반기에 선진 견학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경주박물관하고 포스코,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방문에 이어서 하반기에 국회 및 청와대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해 달라는 학생하고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비용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구의회에는 프로그램이 하나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명품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한 것은 부모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편성 마지막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실제 소요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5만 원 증액은 먼저 의회민원실에서 집무를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용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가격을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국내외 주요 손님을 맞이하는 구의회 상징인 의장실 집기류 구입연도가 진열장하고 책상이 91년도하고 95년도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8년이 경과해서 의장실 환경이 미흡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책상 및 진열장 구입비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파 세트는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3년 정도 되었는데 소파세트는 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앉다보니까 그래서 벗겨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렇게 되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체비용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의장실이나 일부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도 현재 구입 연도가 91년도부터 92년도, 99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에 상관없이 노후 된 것을 사용하는 내방객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교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형냉장고가 있는데 경제도시위원장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실을 방문하면 박카스라든지 음료수를 접대하기 위해서 한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없는 상임위원장실에 접대용 소형냉장고 개 당 15만 원 된다는 것을 증액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파는 되어 있고, 의장실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라든지 의회 각 개인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열린 의회하고 의장실 노후 책상 및 진열장 교체 구입하고 상임위원장실 소형냉장고 구입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열린 의회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왔는데 학부모들은 가지 않고 어린이들만 방문하는 그런 계획밖에 못 잡겠네요, 그죠?

학부모들도 갈 수 있는데 자부담으로. 선거법상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당초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이 열린 의회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때 할 때 간담회를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집행부 마지막 날에 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갑자기 그 때 건의가 되어서 올려놓고 일단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할 기회가 없어서, 검토할 기회가 없어서 추가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예.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개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돌리면 되는데 예산 금액을 정하는데 선거법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할 때 요청이 갑자기 있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 상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전부 의회사무국이나 누가 보더라도 편성하는데 합당하게 이해가 갈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삭감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실 노후 책상 및 진열장 등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8년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었죠?

20년 되었습니다. 의회 개청 초기에 했으니까.

개청할 때 했는데 일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교체하는 것이 맞죠?

예, 그것은 실무부서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내구연한이 최소한도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8년이고 그 이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지? 국장님 생각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그냥 무작정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인지.

저희들 의장실이 의장님 혼자 사용하시는 집무실이 아니고 내방객도 많고 국내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내구연한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것은 분위기 자체가 소파 같은 것은 노후 되고 닳습니다. 닳으니까 그런 부분이 방문하시는 분들 편의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파를 바꾸면 옆에 가구도 너무 오래되면 분위기 상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침체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통 보면 기준가격이 조달청 가격이 책상도 250만 원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250만 원부터 200만 원, 18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은 중간 정도 가격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의회에 찾아오시는 국내외 손님들한테 밝은 인상도 주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의장실은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손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 업무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을 항시 방문하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저희들 업무니까 제가 호소하는 것이 이런 정도는 타 기관의 관례를 보더라도 한 20년 되면 교체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살려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때 타 의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의회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협소한 가운데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특히 사무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하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그래이드 시키는 차원도 있고, 또 내방객들에게 편의 제공도 있고 상징성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 저한테 불편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제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파행을 자초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소형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경제도시위원장실에는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왜 없습니까?

구입할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하건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필요성이 많은 상임위원장은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옆에 직원들 시키고 해서 미안하고 하니까 15만 원짜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위원장님은 안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원장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라도 기획행정위원장실이라든지 복지위원장실은 도시위원장실하고 똑같이 계속 존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경제도시위원장실만 냉장고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직시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장실하고 TV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아날로그TV가 디지털로 바뀌는 시점이 명시가 되어 나왔어요. 각 지역별로. 그럼 대구 지역은 언제 몇 월 몇 시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실의 TV가 아날로그TV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위원장실 TV 자체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컨버터를 활용해서 지역방송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물품이든지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컴퓨터도 보통 보면 5년 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사용을 덜 하고 노후가 덜 되었으면 조금 더 사용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실에 가 보십시오. TV 진짜 오래된 겁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그것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놔두고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편성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치 않는 것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아침 새벽에 문자를 받고 정말 세수만 하고 올 정도로 이렇게 운영위가 열렸는데 저는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의장실 노후 책상 및 진열장 대체구입이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듯이 소파는 구입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올라왔습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오늘 아침까지 되었는데.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우리 의회니까 소파하고 의장실 책상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사실은 아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기 지금까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사실은 그것을 죽 지켜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위상이 추락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현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화덕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꼭 필요하고 노후 되고 그러면 사실은 방문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겁니다. 참 번듯하게 잘 해 놓았네, 의장실은 잘 해 놓아서 위상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달갑지 않게 봅니다. 연봉 얼마에 하는 것이 뭐 있느냐? 그런데다가 그 분 주민들이 의장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 잘해 놓은 것보다는 조금 검소하게 서민들 눈높이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참 존경 받는 의장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느냐,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반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그대로 써도 위상에는 아무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존경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님도 그대로 썼고 역대 5대, 6대 다 했으니까 다음 7대 새로 오신 의장님하고 의원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충분히 논의된 후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 생각입니까? 의장님이 주문을 한 겁니까? 어제 말씀을 듣기로는 의장님 요구도 조금 있었고 국장님이 너무 노후 되어서 반영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제가 추경을 뭘 할 것인가를 평상시에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것도 물어보고, 또 검토도 해 보고 저희들이 의장님은 분명히 저는 사무국 직원은 그렇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법에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 생각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장님이 저 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면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산뜻하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썼으면 참 오래 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면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도 하잖아요. 제가 안 해 드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옛날 오래 된 물건을 계속 닳아서 교체하는 수도 있고, 또 누추하면 ‘왜 이렇게 누추하느냐? 환경이 안 좋으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파가 보통 일선 기관에 보면 80몇 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40만 원대로 반값 이상으로 아주 저렴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소파 같은 것은 계속 닳기 때문에.

소파는 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범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집에는 책상하고 진열장이 3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기능상 하자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비교견학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희 의장실에 있는 소파하고 집기가 절대 낡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의장실에 가 봤어요. 우리 의장님실 집기나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위원님께서 구청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88년도 달서구가 개청이 되고 그 때부터 곽대훈 청장까지 그 때 이루어졌는지, 그 기간만큼 사용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처럼 선거를 통한 정무직 공무원들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복지위원회에 가 보셨습니까? 복지위원회 책상이 몇 년 된 겁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대장을 봐야 됩니다.

아마 초창기 의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의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문화위원회로 옮기면서 책상 서랍이 이가 안 맞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사용하는 위원회의 공간 부분부터 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위원장을, 위원장은 또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순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의장실도 그렇고 부의장실도 그렇고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실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청취를 하셔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경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주범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긴급한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의 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소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파 부분만 교체를 하고 기능상에 하자가 없는 진열장이나 책상은 그대로 두자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소파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리모델링도 많이 하죠? 가죽이 닳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많이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가죽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 줍니다. 혹시 안이 스프링 내장용입니까? 아니면 스펀지입니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푹신푹신한 그 부분이 밑에 스프링이 깔렸는지 아니면 스펀지가 깔렸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예.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왜 소파를 바꾸고 왜 집기를 바꾸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깊은 토론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또 회의시간도 예결위가 그 부분 때문에 딜래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하셨다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전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시간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짧게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실 집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의장님한테 집기를 바꾸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의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는 같이 했죠.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시에 같이 했습니까? 똑같이. 먼저 누가 제안을 하셨는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만 의논을 하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 집기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집기 관계는 실무진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집기 이런 것을 보통 할 때는 실무진에서 다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는 특수성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장실 집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애착도 많이 가지고.

저는 그런 애착보다도 같은 값이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어느 정도 산뜻하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밝게 해 놓고 하면 여러 손님들이 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국내외 여러 손님들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외 손님들도 맨 먼저 오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장실에 오는 손님보다 우리 민초들이 많이 오는 민원실 소파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민원실 소파가 좋습니까? 의장실 소파가 좋습니까? 외관상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위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기 전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조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 부분 401-01 시설비, 이것을 미리 도로개설이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했는데 지역 주민 여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중기계획만 도시계획상으로 10m도로, 8m도로, 6m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걸 우선순위에 의해서 10m도로부터 먼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위치에도 도시계획상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은 당연하게 미 개설 위주로 해서 했는데 실지 우리가 집행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그거보다 급한 도로가 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치말고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일 우선시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간 민원이라든지 의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호산동 관련해서는 지금 4개 구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예. 주변도로 일대…….

저도 현장을 가 보고 아래께인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정말 그 실상에 대해서 잘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174번지 이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174번지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건립하면서 정문과 별개로 후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문이 지금 연결되는 소통 도로가 바로 174번지다, 이렇게 해서 계대 측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우선순위를 좀 더 당겨서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도 없고, 계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근거 없는 오해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 자료를 확보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근의 자료, 물론 2001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2001년부터 174번지 도로가 이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해마다 올라오다가 결국은 이 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79번지하고 202번, 203번지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 삭감된 부분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옛날부터 미 개설 도로를 위주로 해서 각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민원은 없는 걸로,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서 이것이 더 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달구벌대로 교통결절점이 위치하고 있고, 또 지하철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2006년도 아파트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상당히 도시속의 오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도 실제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냄새가 굉장히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도로보다도 우선해서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늘정원 현장 방문을 가 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식당 중간에 도로를 낸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그 도로하고 위에 큰 도로하고는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중앙도로가 아니냐, 저는 현장에 가보고 느꼈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번지를 179번지로 바꾸었는데 지금 174번지에 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9번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때는 179번지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 현장에 갔을 때 계획도에 밑에 밑 골목 도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주민 민원이라서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그 금액 도로도 그날 설명으로는 4억5천 정도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9번지 말고 밑 도로도 같이 해 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를 낼 것 같으면 내고 또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어서…….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각 동별로 우선순위도 있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도로 개설 사업을 한 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추경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두 건 정도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지만 제가 임의대로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못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아니까 우선에 급한 도로부터라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9억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5억 하면 4억이 남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내 달라고 하면 또 예산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에 같이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에 계시는 이귀화 부의장님, 허시영위원님도 다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 안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9억1,33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성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9억1,338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