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규 의장, 방청하고 있음)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서재령 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일본 의회는 독도영유권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부정하는 등 반 인륜적 범죄행위와 역사왜곡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부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내 자치구 중에 이 촉구결의안을 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까?

예.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김화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보면서 울화통이 많이 터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일본 재산으로 등록으로 했다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고 저도 사실은 이 결의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의안을 촉구하게 되어서 어쨌든 좋은 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그마한 힘이나마 정말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의안으로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조홍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결의안 문제가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우리 임시회기가 지금 열리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채택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제출하면 좀 효력은 있습니까? 효력 발휘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중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결의문만 채택했지 이 결의문 채택한 것이 어디로 가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하지만 그 효과성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독도 부분하고, 전번에 이유경 의원이 위안부 문제 결의안 채택했다가 그때 하지 못했고 이래서 지금 위안부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겸사해서 저희가…, 지금 언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시끄럽게 이런 문제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의원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의회에서 한번 해 보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 이상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독도영유권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문을 통해서 일본 노다 총리 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정부에서 직무유기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회의 조그마한 힘이나마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위안부로 인해서 고통 받은 우리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61만5,000명 구민을 대표해서 결의문 대내외에 선포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효력은 있습니다. 대구역 앞에 모여서 궐기대회 한다, 이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 쓸 데 없이 밥 먹고 할 일 없나? 왜 저카노?’ 하지만도 그것이 외신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그 세계화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미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내일 이 결의문을 채택하면 우리도 푸른방송, 또 다른 출입기자들한테 해서 널리 홍보하고, 이것이 일본 주재기자도 대구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도 대구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결의문 채택했다고 바로 일본에도 보도됩니다. 그래서 내일 푸른방송하고 이것 결의문 할 때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 국에서 홍보는 누가 담당합니까?

일단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장순화 위원님…….

그때도 장순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이유경 의원님 발의하려고 할 때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같이 촉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달서구의회 이렇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발의하는 것도 늦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장순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의안만 채택하고 나서는 그 뒤가 아무 그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토론장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나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있으면 자부담과 공통경비를 가지고 독도에 한번 실지 가면서 달서구의회가 이 결의안 채택 후 독도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졌다는 이런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달서구에 LED 게시대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의문 채택했다는 걸 알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토론장이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계명문화대학에 일본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 기사를 상세하게 읽어봤는데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른 말을 인터뷰 기사를 내가 읽어봤는데, 이런 분을 의회차원에서 어디 초청해 가지고…, 특강을 한번 들어보는…, 이 분이 또 일본인이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 분이 계명문화대학에 현재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순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인들께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그 기사를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계명대 교수님이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초청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대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운영위원회 김화덕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개 항목 66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3개 항목 66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생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재령 김화덕 이영애 조홍철 이성순 장순화 조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