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 발언

봉성도 봉성이지만, 상운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차량 통행량을 보면 상운 같은 데가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법전은 우회도로가 있어서 4차선이 났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43페이지에 친환경농토 배양 지원은 왜 이렇게 감 했어요?

그래요. 이건 농민한테 지원하는 건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치우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고 농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럴 여지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승인했는데 임의로 올렸다가 안 되면 감하는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도미숙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나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14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비가 또 8,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광역친환경단지가 빨리 조성된다면 이렇게 개인 것을 지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이런 시설이 추진 안 된 상황 같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빨리된다면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어주기 시작하면 아마 너나없이 누구나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광역친환경단지 퇴비화 사업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동축협에서도 축협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왜 거기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축협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조합장이 이사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느냐고 저도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봉화농협도 농협장을 만나보면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한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순천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만, 추진결과가 너무 흐지부지하고 벌써 1년의 세월이 거의 다가갑니다.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내년까지 가서 또 어떻게 될는지.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알고 달려 들어놓고는 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결과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농자금도 해당이 됩니까?

농자금도 혜택이 되지요? 농자금도 1.5%인가를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농자금은 보통 3월 달에 대출을 내잖습니까?

그러면 언제 갚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셔요. 농자금을 2월이나 3월에 쓰면 농사를 지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하면, 이자 때문에 농협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자를 1.5%인가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자금은 농협 군 지부라든가,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고 결국은 이자 때문에 이렇게 늘여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1.5%라는 돈을 정부 돈이지만 부담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1.5%의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농협에서 받아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놓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는 가요? 그러면 매년 추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예,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147페이지에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 한 것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모든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예타를 할 게 아닙니까? 재배예상 면적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10분의 1정도가 감 된다면 이건 상당한 양이에요.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처음에 350㏊였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450㏊가 당초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100㏊가 줄었으면 1,000마지기에요. 1,000마지기 같으면 면적이 엄청 큰 데 그게 예측가능 한 걸 왜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쉽게 말해서 사전에 의향조사를 어느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까지 차이는 안 날 것이라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사 없이 정말 무계획적인 그런 사업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기 동안 사장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달관조사라도 했으면 되는데 안 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왜 이런 착오가 생겼지요?

예, 덧붙여서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 농업시장이 너무나 좁잖아요. 만약에 올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갔다면 농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또 가격이 떨어졌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그걸로 인해 의향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군에서 조절이 됐다면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봉화군의 농업이 발전되려면, 또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 돼서 소득이 올라가려면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돈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사장되어 이자 몇 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농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봉화군에 암반관정이 여러 공이 있지요? 몇 공이나 되지요?

뒤에 과장님…….

165공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는 암반관정이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 중에 걔들이란 말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취소하고 수정해 줘야 됩니다. 농가라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걔들이란 말은 쓰면 안 되지요?

수정해 주시고 암반관정은 거의다가 개인한테 파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목반이라든지, 거의다가 집단으로 몇 농가씩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들 별로 되었으니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파주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요인은 농가에서 24개의 암반관정을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새로 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어서 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다시 뒤따를 것인데 그럼 24공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암반관정을 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나가보면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실태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전기세가 한 번 사용하면 20만원, 30만원 나오니까 부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러니까 방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걸 그냥 두면 아예 못 쓰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동을 하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군에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안 한다면 누가 관리해요.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어차피 군수가 관리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암반관정 개발에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암반관정은 약정해서라도 몽리자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해주란 말이에요. 왜 군수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낸 돈도 본인들이 낸 세금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본인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들어가는 건 생각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서 암반관정을 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영구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파달라고 하면 어차피 가뭄을 대비해서 파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파줄 수가 없잖아요. 파줘야 되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옆 APC를 50몇 억을 들여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을 당시 목적에 맞게끔 정책이 가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출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는 착색봉지 보급을 안 했지요? 이런 것은 일반농가로 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차별화를 두려면 기본시설이나 보조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가격을 정할 때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던지 해야지, 시설비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금액이 안 맞으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시설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을 328만 7,000원 반환했는데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세운 농가도우미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읍면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몰라서 못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며칠 안에, 퇴원을 하면 퇴원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바쁘다보니까 못하니까 못 가고 이래서 지나가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에 홍보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는 사람 몇 사람이 하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 나와도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단서를 떼다 주고 해야 되는데 갖다 와서 며칠 지나면 안 되지요. 일주일인가 지나서 주면 서류를 갖다 줘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홍보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도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의 상가가 살아나려면 차를 주차해놓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참 시즌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주차해놓고 걸어 올라가면 등산로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1㎞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등산이 끝난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해지는데 산에 올라가면 더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차든가, 모노레일이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집단시설지구도 살려주는 방향, 이런 것도 좋지 않으냐, 다른데도 가보면 거의다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 길은 코스가 그리 멀지 않은데 걸어가는 코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도로를 따라 산 밑에까지 올라가면 힘이 다 빠지는 이런 형편이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도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우리 집단시설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고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인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서 내려서 면사무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석포면을 기준하면 1리에서 4리까지 있는데 여기에노인인구가 남자, 여자 포함해서 150명 돼요. 그런데 남자분들 따로, 여자분들 따로 있는데 여자 분들이 한 70명 된다고요. 그래서 20평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런 형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8,00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정하시는데 이걸 노인인구에 따라서 평수를 결정하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데는 작게 하고 큰 데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수를 크게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람 1명 당 지급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변동사항에 따라서 국ㆍ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ㆍ도비를 신청해야 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추경 때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부족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인원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인지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사전에 국ㆍ도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줘야 부분을 국가에서 안 준다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회피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나열하신 과장님 설명 중에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 나왔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도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도비 8%가 증액되었어요. 당초에는 30.8%가 되는데 이번에는 군비부담과 도비비율이 8.3%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느냐, 내시가 되었으면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695만 5,000원에서 5,400만원의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160만원 내려왔는데 1,900만원을 부담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할까요?

아니지요. 과장님 그건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169만원에 대한 부담만 군비부담 비율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부름센터는 이것 아니더라도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돈을 더 주니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을 준 겁니다. 그럼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비율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따진다면 다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산해봤는지, 덮어놓고 올라오니까 예산을 전부 반영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쪽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몰라요. 차라리 군비를 그냥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단 보조내시라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산계장도 따져보고 과에서도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하게 더 생각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심의 하는 데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계산을 안 했는데 보조내시가 많은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건 일절 계산을 안 해봤어요. 계산해 보시고 이런 게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틀렸다면 지원해 줄 때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아, 이건 그렇지. 뒤에 것과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증원으로 인해 1억원을 증액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딱 맞게 1억원이 더 증액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는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몇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사업예산이고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받는다. 150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몇 명에 몇 개월로 계산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 시켜줘야 돼요. 예산담당이 있지만 예산담당이 받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서 받았고, 또 과에서도 계산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1억을 증액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에서‘아, 알았어.’이렇게 계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그런 계산 없이 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요.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고 정리추경도 그렇고 어느 때라도 반드시 계상을 할 때 계산적으로 계산이 맞도록 해줘야 된다. 사업별 예산도 그렇지만 이걸 추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내가 틀린 건가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영주시에 교사들이 1인당 수당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봉화 같은 경우에 1인당 9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지요?

영주에는 1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돈 1만원 차이는 별게 아닌데 우리도 알아보고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봉화군의 어린이집 중에 하나가 100몇 십 개 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데가 있지요?

제일어린이집이에요? 경상북도에서 8개를 선정하는데 186개가 올라가서 봉화에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게 없어요?

우주어린이집이 며칠 전에 선정 받았지요? 선정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65명은 집에서 돌보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0세나 2세. 이건 봉화군에서 어린이가 출생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봉화 노인복지센터 증축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증축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이 216개입니까?

그런데 양곡은 214개소를 지원하는데 2개는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관계입니다. 전자에 동네에서 지을 때는 6,000만원을 주면 어느 정도 업자하고 산정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 안 되잖습니까?

동네에서 땅만 사도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다 현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 에서 입찰을 하는데 모한 동네를 보니까 업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또 하청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6,000만원으로 입찰을 봤다고 해도 하청을 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라든가, 5%라든가 어느 정도 떼야 될 게 아니에요.

예, 입찰 본 사람이 하청 주는데 그냥 넘겨주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받은 사람이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얼마에 짓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2000년도에 회관을 지을 때 5,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0만원인데 2000년도가 12년 전인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주니까 전부다 허술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냥 철골대고 합판대고 짓는데 만약에 노인들이 거기 있다가 불이 나면 다 죽어요. 불도 못 끈다고요. 그러니까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그 동네 노인들 전체를 파악해서 노인들이 30명이라든가, 35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20~30명 따라요. 그래서 이건 신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5,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걸 또 하청 주는 데가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짓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은 이제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떨어져서 한 1㎞ 정도 거리가 멀다던가, 봉화를 지적한다면 문단1리 같은데 가보면 작은 방까지 3개인데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5월 8일이라든가 동네 총회할 때 가보면 그 정도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곡지원은 일률적으로 양곡이 옵니까?

쌀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에 가보면 전부다 영주 쌀이나 의성 쌀을 팔고 있어요. 지원받고 하면서 전부 역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서 물었어요. 쌀을 왜 영주나 의성 쌀을 파느냐고요. 봉화 청량쌀도 있고 쌀이 있을 게 아니냐, 군에서 지원해 준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왜 영주나 의성 쌀을 팔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농협에서 우리 봉화 것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이 그렇게 오니까 벌레가 난 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쌀을 찧은 지 오래된 게 오니까 포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를 가보면 새마을회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쌀이 재어 있는데 이 쌀을 팔아도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팔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봉화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국회에서 돈이 내려오든가, 어디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봉화에서 사서 봉화 쌀을 팔아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도 정미소를 지어준 게 있고 정부양곡을 찧는 데가 봉화군에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봉화에서 생산한 좋은 쌀을 갖다 주고 농협에서 쌀을 파는 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협도 전부 영주 쌀이나 의성 쌀을 재어놓고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봉화에도 청량 쌀도 있고 쌀이 있는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자꾸 웃어 넘겨요.

예, 부천하고 봉화군이 자매결연 맺었잖습니까? 남부천 로터리클럽과 봉화로터리클럽이 되어 있어서 해저 쌀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예천에 있는 분이 있고 예천 쌀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봉화 쌀을 가져가는 이유는 봉화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서 그런 쌀을 지원해줄 적에 봉화 쌀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구입한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