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4일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되었고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SH공사 소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SH공사 소관과 관련하여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복지 희망 실현과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사업은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핵심사업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SH공사 소관 일정은 먼저 청원을 심사한 후에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앞서 이종수 SH공사 사장께서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이종수 사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공사가 처음 대면하는 날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자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지금까지 현재 추진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급 및 채무감축 목표달성, 가든파이브 활성화, 은평 미분양주택 분양 해소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복지 희망을 실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 모두는 내실있는 경영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희망기업이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성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 사업1본부장 이연배, 사업2본부장 박성근, 도시재생본부장 허영, 기술본부장 정현규, 보상본부장 곽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경영지원실장 김주영, 마케팅실장 이은호, 도시연구소장 신태수, 임대주택본부장 이동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28번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조웅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SH공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해도 합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고 제 발언을 마치겠고요.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거기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 안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축산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법원, 해야만 할 수 있는 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가 안 되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에서 계속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법과 제도와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존재하는 한 그렇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두고 외려 SH공사에서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드리는, 당신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찾아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지 증빙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못해 주는 것을 고집해서만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 남기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분명히 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과태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하는 것은 과태료 있고 잘못하면 묶여 간단 말입니다. 분명 공무원도 징계받은 것은 마땅한데, 그렇다 보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당시에 SH 직원이 업무를 태만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그것이 시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검찰 조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의원으로 앉아 있지만 주민들의 대표란 말이죠.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장을 질책도 하지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데모하고 자살하고 극단적인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억울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세금을 낼 때 누구나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늘려서 세금 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보상을 받을 때는 어때요? 늘려서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직원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나이를 본 나이보다도 줄여서 늦게 호적에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법원에 신청해서도 본 나이를 바로잡는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나이제한에 딱 걸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선견지명이 있어서 3년간 때문에 말이야 이러지 나 잘못됐다고 3년 빨리 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시민들만이 잘못이 아니라 공직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시민들의 보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537군데로 늘었지만 양봉만 보더라도 23군데가 양봉이 20통이 없었다, 아까 보상본부장께서는 전체 양봉수를 보면 밀원이 될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고라도 처음에 양봉을 하던 분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스물세 분. 그다음에 닭과 오리를 키우던 분이 열여덟 분이었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닭으로 보면 200마리 이상이면 축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0마리면 어느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

보상본부장, 혹시 닭 키워본 적 있어요?

그러면 닭ㆍ오리는 열여덟 분이 키웠는데 200마리 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맞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조사된 것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했으면 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물건조사 한 내용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물건조사라고 돼 있거든요. 물건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그 전체 축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본 위원은 투기꾼들은 분명히 잡아내야 돼요. 정말로 근절시켜야 돼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게 투기꾼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정말로, 정말 뿌리 뽑아야…….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처음에 했던 분들이 강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후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극단까지 가는, 표현을 못하고 자기주장을 못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사태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전세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옛날에 얼마나 억울하면 전세 다 뺏기고, 소유가 은행권 먼저 되어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대들보에다 머리를 박고 죽었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제3, 제4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영업하시던 분들도 무슨 영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은 반절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저기에 적법한 분들이 열일곱 분이나 됐는데 종교시설을 보면 여덟 군데 중에서 신청을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여섯 군데는 안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늦게 막 끼어들어 왔던 분들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짚어 봐야죠, 여러분들 회의하는데. 그런데 두 군데 중에서도 한 군데가 부적격이네요. 밖에서 찬송가 테이프 계속 틀어서 ‘어디서 이렇게 나지?’ 하고 본 위원도 가봤고, 자료 가지고 와 봐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하도 바빠서 챙기지 못 했지만, 억울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는 분들이 더 소리가 커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다 다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이혼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만나서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둘이 나눠 놓고 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표현도 않고 있는 분들, 영세민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을 신청조차 안 해요. 그리고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원장을 할 때 찾아서 해 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해요.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어도 그것을 다 모아 놓았다 국가에 다시 내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죠? 그런 가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시는 국가가 눈물을 빼지 않는, 눈물 닦아주는 그런 것이 공직자의 의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위원이 할 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청원이 들어와서 이분들 하도 소리가 크니까 해 줬는데 이것 너무 많이 해 줬다고, 그것이 301명입니까? 이전비를 너무 많이 보상해 줬다고 담당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사관실의 지적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결국 생활대책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301명에게 가드파이브를 줬네요. 그중에서 116명은 현재 임차중에 있고 185명은 임차해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너무 많이 줬다고 문책을 당하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원래는 생활대책으로 가든파이브를 줄 수 없는데 민원인들이 그때 하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것을, 가든파이브도 그때 분양이 안 됐으니까 가든파이브 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규정에 없는 것을 해 줬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생활차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청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법에 없는 것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SH공사 쪽에서는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에도 갔다 오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시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송파구청에서 여태 협조를 안 해 주고 법원에서 우리 직원이 수사받을 때 얘기한 것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의 수사기록 같은 것을 열람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도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자면 양봉상자가 23개는 있었다. 23개가 그중에서도 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23개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억울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분들에 대한 물건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거기서 양봉하고 축산을 했는지 여부…….

양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진의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항촬할 때 나왔던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항측에서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비닐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항측에서는 안 나왔다가 23개 상자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항측 촬영을 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좀 늘면 실제로 그때 한번 가서 탐문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실제 물건조사는 못 했고.

23개는 그때 나온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네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저희 SH 직원이 업무태만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태만 했기 때문에, 만일 그때에 그 직원이 실제로 이때 2007년도 1월에 45명입니다. 벌 양봉하고 축산 해서 45명을 제대로 조사했으면 아마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태만으로 그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을 구제해 주려고 자료를 찾는데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따지자면 2007년이잖아요. 한 5년 정도 지났네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SH가 이렇게 한다 생각을 했더라도 증거물로 남겨야지 이 생각까지 못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까지 엄밀한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청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301명에게 가든파이브를 어쨌든 간에 생활대책으로는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명분으로 줬단 말입니다, 담당자가 문책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그중에서 이것으로도 사실 문책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또 다시 이것을 더 해서 현재는 법조단지의 입주권,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으로부터 잠깐 들었는데 그것이 평당 5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평당 5평 정도라면 이 5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양 상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토지입니다.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토지 분양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건폐율을 한 400이나 500 정도 잡았을 때 다르지만 보통 400 정도 잡자면 다시 이것이 상가로 들어갔을 경우에 약 20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2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문정지구의 감정가, SH에서 공사한 것이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법조단지의 다른 지역은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고 이 생활대체용지는 지금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하니까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평당 한 3,000만 원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평당 3,000만 원이요. 할 말이 없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시에 제가 언론보도를 뒤져 봤더니 벌통이 온 것이 그때 딱지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그것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여러 가지 갖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개도 두 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숫자도 아니라는 얘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딱지 거래된 것이 6,000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그때 딱지가 거래됐다고 언론에도 나고…….

상자 하나당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도 그때…….

다시 한 번 사실확인차 묻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3,000이라는 얘기는 상가의 평당가입니까, 아니면 토지지분에 대한 평당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토지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1억 5,000이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상가로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초창기부터 억울하신 분들, 초창기부터 억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억울함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255명 중에서 53명은 당시 가든파이브에 일반상가 임차를 하셨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가든파이브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중에서 42명은 다시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255명에는 저번에 301명 했던 사람들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네요, 53명은?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하신 분하고요?

문정지구의 축산업자 가든파이브에 하신 분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걸 301명이 했는데 이분들 말고 255명 다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시 신청은 무슨 얘기냐면 생활대책을 해 달라고 청원 넣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청원자들은 가든파이브는 요청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SH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된 자료 3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에서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가능한 한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지요? 지구별로 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채무감축과 관련된 자산유동화 사업에 대해서 적지 않게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해를 풀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분양주택의 현황과 택지매각 대상 문제를 잡았고요. 네 번째는 현재 소송 계류 중인 보상 금액들이 그게 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제가 시간이 되는 것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혹여 제가 사장님께 자세한 숫자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답변하면 뒤에 직원들께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현장에서 정말 유심히 지켜봤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실은 2년 2개월 전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부채, 채무 논쟁의 발단을 처음으로 일으킨 장본인이 저입니다. 실은 그때 제가 부채, 채무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임 시장의 방만한 행정에 대해서 경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서울시의회 집권여당 우리한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산유동화 사업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자산유동화 사업, 즉 ABS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흔히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를 한번 해 보니까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정성 있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작년 12월 달에, 물론 상임위 재임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산유동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뭐였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작년 12월 13일에 자산유동화증권을 5,300억 원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12월 23일에 5,300억 원의 공사채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만기가 돌아와서 저희가 그때 그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5,300억 원의 차환을 공사채로 발행을 못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해서 프로젝트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5,300억 원어치 공사채를 차환발행 못하고, 또 민간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려니까 CP라고 있습니다. Commercial Paper라고, 어음입니다.

네, 기업어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차입하려면 12월 31일부로 일단 상환하고 1월 1일부로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12월 말에 상환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300억 원 공사채 만기 돌아오는 것을 갚기 위해서 ABS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월 13일 정확한 금액은 5,337억 원입니다. 그 만기된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서, 유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산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는다, 채무감축을 위한 숫자놀음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한 것인데 일부가 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이게 오해가 오해를 낳게 마련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몇 가지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쟁점이 있습니다. 그 쟁점의 하나가 우리 자산유동화증권 5,337억 원의 감정평가가 6,400억 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우량의 우리 채권을 매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 차액 1,100억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일반인들이 부동산 담보로 차입을 할 때 감정가액의 100%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행에서는 나중에 이자를 안 갚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60%까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ABS 발행할 때는 총 보유평가자산의 85%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85%가 5,300억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평가는 6,000억이 넘습니다.

6,400억.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후순위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값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헐값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었고 1,100억의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하면서 그 당시 우리 SH공사 회사채 가격이 3.9%로 아주 우량한 수준이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었는데 왜 ABS를 발행했느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 23일 5,300억 원의 공사채 차입이 돌아오는데 그 발행금리가 대개 5~6%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금리가 떨어져서 저희가 ABS 발생할 경우에는 4% 대로 발행을 했는데 이자를 저희가 감축하기 위해서 ABS로 발행하고 2개월 후에 ABCP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자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ABCP는 어음입니다. 그것은 지금 3% 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자를 많이 세이브 해 놨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때 공사채를 발생했으면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채 발행하면 저희가 평균금리가 그때 4.05%였습니다, 공사채 금리는. 그리고 일반금리 민간에서 차입하는 것은 4.9%이고. 저희가 평균해서 4.5%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ABS 발생 안하고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4% 내지 4.5% 지불을 했었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3%대 금리를 물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이자 면에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득 본 이자가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이 얘기를 먼저 내세우면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5,300 ABS를 발행해서 절감된 이자감축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니까, CP로 하기 때문에 계속 변경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ABS 발행할 때는 이자 플러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계산할 때는 269억 원이었고 250억이 이자이고 19억이 관리비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269억보다 덜 받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4.05%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3%대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는 250억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일 4.05%로 공사채가 발생됐으면 그것이 26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몇억 내지 10억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 만일 그것을 민간차입으로 해서 하면 269억이면 290억 정도 돼서 25억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론들한테 해명을 하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해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 나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별로 크게 실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SH공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 의원님한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올 필요 없다고 그러셔서 못 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논쟁의 발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저거든요. 실은 그 문제제기한 의원과 지금은 반대방향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전임 집행부의 기민한 행동은 지금 현 집행부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논쟁거리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한 성격과 우리 SH 관계문제 먼저 해명이 되셔야 되고요. 실은 그 당시에 이 문제 내용 자체가 작년 결산감사서에 기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재내용이 조금 오해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매듭을 짓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원 한 사람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쳐다봐야 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9쪽에 보면 사장님, SH라는 뜻이 뭡니까? SH공사라고 그러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 하우징(SEOUL HOUSING)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더 좋은 말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아무튼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 굉장히 좋게 느꼈어요. 보금자리의 뜻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말 그대로 보금자리…….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이면서도 외국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요. 지방에서는 욕과 비슷하게 나는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영어들을 해가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보금자리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런 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보금자리가 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공기를 4개월 단축시켜서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몇 개월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4개월이요. 4개월 단축시켜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왜 단축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SH공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서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품질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공무원들 부서에 물어보면 잘못 자기부서 아니에요. 주민들은 세금 한 군데에 내거든요. 다 자기들 나누어 가지면서도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 말 이렇게 길게 하느냐, “교과부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예산범위가 허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간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임 담당자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뭘 길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와 같이 내 부서가 아니라는 소리를 다 해요. 우리 지역도 응봉교 6년 2개월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런가하면 현대미술관은 빨리 당겼죠? 주민들이 봐서는 다 정부기관이잖아요. 보금자리주택에 한 가지만 짚으면, 문제점 알고 계세요? 위례택지지구의 주민들이 아주 죽겠다고,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 못 듣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위례지구는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 봐서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가 문제점이 없어요. 법령상으로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면 문제점 없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례지구 입주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금자리주택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다자녀한테 줬거든요. 다자녀한테 우선분양권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유치원이나 교육시설이 더 많아야 되겠죠. 법령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령에서조차 미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법령으로 보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고쳐가도록 하겠다.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권력의 힘은 깡패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4ㆍ19정권 때 살아보셨던 분은 알아요. 깡패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깡패보다 무섭다는 것이 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사는 사람이 있고, 이놈의 나라 이민 가는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조금 하는 사람은 위장전입해요,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이사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국가를 불신한단 말이죠. 보금자리주택이 다자녀가구 학생 때문에 문제되는 것 모르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위례지구는 저희…….

서로 SH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 법령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다. 몇 년 걸릴 거예요? 5년 동안 전매금지거든요. 전매하고 가면 위법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큰 아이는 맡기고 둘째 아이는 맡기지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이 된 이유를 아세요? 어린이집 운영이 왜 됐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유치원은 아니라도 어린이집 만들어진 주 골자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예요. 맞벌이부부 국가에서 왜 유도했어요? 산업인력의 수가 부족하니까 엄마들 나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는 자기가 키우는 것이 좋아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런데 산업인력이 부족하니까 엄마들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들이 놀고먹으면서도 어린이집 보내는 상태가 된 것도 잘못이지만, 산업인력 확보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산업인력 확보를 첫 자녀는 보냈는데 둘째 자녀는 보내지 못 하고 산업현장으로 떠나야 됩니까? 잘못 됐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노력할 거예요? 학생수요가 줄어드는데, 교육청에 내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학교 안 지어도 돼요. 이대로 학생수 줄어가면 20년 뒤에는 해결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나 더 세우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교육청에 엄청 질타를 해요.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거든요. 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택지가 있으면 짓겠습니다 그렇게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 미운 교육청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지는 않아도 잡아끌어서 너희들 학생수요 조사 내놔라,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해서 부족한 택지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5년간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마천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빨리 학교를 지어라 하면 교육청 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인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교육청 얘기는 하지도 말고요, 아주 질려버렸으니까. SH공사에서라도 어떻게 할 방안을 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그냥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뿐이 아니고…….

건축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건축을 뭐 때문에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그런 저기 하면 좋은데…….

건축은 사람이 살려고 해요. 인간미가 있어서 하지 땅 투기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대통령께서 남북철도를 이어놓는데 아이가 땡볕에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흑인 아이가. “얘야, 왜 이 더운 데서 울고 있느냐?” 내일이면 철도를 놓는데 우리 아버지 산소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울고 있다고. “애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로 지시해서 남북철도간 곡선으로 돌려준 구간이 있어요, 느리게 가면서. 왜 여기를 느리게 가느냐, 산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개발하면서 독립문도 옮긴 나라예요. 샹젤리제거리 왜 그렇게 나온지 아세요? 개선문을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샹젤리제거리 넓혔단 말입니다. 인간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말들은 잘하세요. 53페이지 보니까 시민중심 주거복지 하겠다. 시민중심이래요. 시민중심이 어디가 됐어요? 위례신도시 주민들 계속 데모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양심에 부끄러워요. 내 지역이면 내가 막 단식투쟁 했을 거예요. 계속 메일 오는데 새벽 2시까지 보면서 마음 아파서 몇 번 메일 주고받으면서 챙기기는 해봤습니다만 내가 한 번도 못가 봤거든요. 가까운 지역 많이 뛰어다니면서 본 위원이에요, 내 지역 아니라도. 그런데 그 방송 나온 것 보고 젊은 신세대부부 심각하다……. 아까 노인정 이야기하시면서 주거복지상담사를 운영, 말씀들은 잘 하세요. 그분들 잘 움직이거든요. 왜, 거기에 자주 돌아다녀요. 어떤 표도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젊은 신세대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교육이? 사장님,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점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유념해서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더욱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이 왜 중요하냐니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사실 백년대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건축을 하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왜 중요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교육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교육시켜야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여러분 건축하는데도 토목기술자 누가 가르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교육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축 분야에 와서 왜 교육 이야기 하냐고 할지 몰라도.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백년을 쳐다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칠 장소가 없는데요, 지금. 건축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윤리경영 하겠다, 인간미를 키우겠다는데 정말로 인간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몇 % 정도 목표 달성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공공건설형은 2/4분기 현재까지 매주별로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존 6만 호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이 1,558입니다. 기존 6만 호 2,039 계획 중에서 1,558호가 실적이고요. 추가 2만 호에 대해서는 9,363세대 중에서 4,497세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497가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거의 금년 안까지 목표달성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2013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기존 6만 호 건설형은 계속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2만 호에서 2013년도에는 3,71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활용에 1,070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시유지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유지를 더 발굴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되고요, 시유지가. 그다음에 장기 안심주택은 저희가 금년도 1,350세대인데 지금 1,000가구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1,350가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가구 매입도 863세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원룸주택 매입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만 호 계획한 임대주택은 차질이 없는데 추가로 2만 호 건립에 관해서는 아직 부지확보가 미확정이 돼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시유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시유지를 빨리 발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창고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시유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부진하고 있어서 지금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 각 자치구에서 활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우회해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데 무리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차라리 계획을 SH에서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추가로 세워 볼 생각은 없으신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해서 임대주택 짓는 비용이 사실은 우리 매입하는 비용보다 분석해 보니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시유지에다 하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시유지 확보가 어렵다면 그 돈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돌리자 그것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행안부 지침에 최저수익률 2% 이내에 맞춰서 공급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5개 지역에 공사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가 안 나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업수지 차가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2%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더 지으려면 시에서 출자금이 더 많아야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면서 시의 출자금을 늘리든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돌리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동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갭이 큽니다. 2%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하면 1,000억 정도를 시에서 추가출자 하면 임대주택 비율도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사안을 밝게 내다보시는데 그렇게 대처를 해서 추진하면 큰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마곡지구 택지매각 관련해서 택지를 매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부지나 상가부지를 매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를테면 택지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단가를 얼마를 책정을 했는지, 책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는 상가부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단가기준이 ㎡당 얼마씩에 하며 그것은 적절한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입주권이라든지 티켓을 이용하면 그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길은 있는 건지,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지 상당히 그쪽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옛날같이 딱지거래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개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곡지구는 내일 위원님들께서 마곡지구 가시면 자세하게 더 브리핑을 해 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업용지 있고 업무용지 있고 산업단지용지 있고 주차장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할 때 그것은 감정가로 매각하게 돼있습니다. 또 조성원가로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용지 같은 것은 우리 조성원가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사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거기에 매각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면 단가의 기준은 뭐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단가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가 어떤 식의 감정가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지 그 과정이라든가 단가가 형성된 기준을 서면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딱지를 이용해서 택지나 상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보다도 러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SH공사 13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해요, 경영목표가. 하나는 시민주거복지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확보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신조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도 100% 달성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된다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수 사장님이 꼭 해내실 거라고 믿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현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공사가 사실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특히나 토지라든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구조가 가장 큰 거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큰 것 중에 하나가 마곡이 있을 거고요. 또 마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팔릴 수 있는 땅인가,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공공용지를 공공기관에게 매입을 자꾸 독촉을 해도 예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문정지구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곱 필지로 그 땅을 나눴기 때문에 한 필지당 대개 최소 1,000억에서 3,000억짜리입니다. 또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바꾸자, 도시계획상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필지를 일곱 필지에서 스물두 필지로 나눠서 좀 조그맣게 해 가지고 매각하면 매각이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업종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풀어 달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에다가 제가 오자마자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저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부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딱 타깃 때를 정했습니다, 9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서는 뭘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타임스케줄을 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9월 달에 이게 안 되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매각이 되어서 계약금하고 적어도 연말까지 중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가 복잡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제가 답변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우리 김용석 위원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땅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지여서 안 팔리는 게 더 많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팔리기가 힘든 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7조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달성되기가 힘든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사장님은 서민주거복지, 그러니까 이 서민주거복지가 박원순 시장님의 워딩으로 말하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 7조 이상 갚겠다, 이 두 가지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게…….

네, 희망은 알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8만 호에서 저희가 4만 4,000호를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만 4,000호의 재원이 저희 SH는 1조 4,000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조 4,000억하고, 또 여기 채무감축은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각하면 되는데 토지 매각이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 저희는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면 좋지요,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 다 달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서초구의 김용석 의원님이나 도봉구의 김용석 의원님이 두 분 다 계속해서 양립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을 계획이나 아니면 목표를 시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도 시민주거복지만큼은 해냈다라고 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동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지어져야 될 것인데 안 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채심사가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참 고심이 많은데요. 항동은 필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행안부 기채 문제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 된 이유가 뭐죠? 반려된 이유가 뭐였죠? ○SH공사사장 이종수 행안부 기채승인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2%가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마이너스 26%입니다.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려면 임대주택 비율을 35% 미만으로 줄여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 진행하려면 재원도 만들어내야 되고 기채도 발행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채승인이 안 나는 이유는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아파트 같은 것들을 대폭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양립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대로, 지금 63%인가 그렇습니다. 63%를 유지하려면 부족자금이 한 3,000억 되는데 3,000억을 지원해 달라, 서울시에서 지원만 해 주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면 임대주택 비율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만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3,000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부채 감축해야 될 게 있어요. SH공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3,000억을 마련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또 서울시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늘어나든 아니면 SH가 늘어나든 어딘가는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서울시에 3,000억을 부담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행안부 기채를 안 하고서는 지금 이게 한 1조 4,000억 들어가는데 그 자금 조달이 사실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항동이 기존 6만 호 건설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몇 채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6만 호 부분에서 2,300호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몇 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가 2,039호입니다. 2,039호고요 1,175가 2만 호에 들어갔습니다.

1,175가 또 2만 호에 들어가 있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200세대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게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하는 장밋빛에서 조금은 연말까지,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당장 수정하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프리(free)하게 여유를 주게 서울시를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짓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분을 줄여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책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곧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복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점을 둬라 해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

사장님, 굉장히 곤란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도 잠깐 오셨다 가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현대건설, 굉장히 어려운 회사를 잘 경영하셨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SH공사 사장으로 있는 기간에 뭔가 업적은 남기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이고 그 선택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서울시를 설득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욕 먹는 이유가 사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매번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덧붙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2분만 더 쓸게요. 이런 거죠. 19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추가 2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SH의 미매각토지 활용 이런 것이 있어요. 강일에 272호 이것이 보면 단독주택용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과연 단독주택을 남겨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있죠. 그런데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류가 됐어요, 첨예하게 돼서. 이런 경우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하다면 우리 김형식 위원님 같은 분들, 문제제기 하신 분들도 미리미리 설득하고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SH공사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하고, 부채는 어느 정도 갚고 또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솔직하게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그런 논의결과가 서울시 집행부에도 전달되기가 힘드시면 저희 위원들이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위원님 믿고 개별적으로 위원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러시죠.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다들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고,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 방향성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고민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생산적인 발전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SH공사에 도움을 주는 조례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조례제정 말씀드렸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멋대로 의회하고 단독거래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곤혹스럽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서울시하고 할 때 과거같이 서울시에서 얘기한 대로 할 수는 없겠고 SH공사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욕을 먹어도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아실지 모겠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부채 갚겠다 하고 임대주택 2만 호 더 짓겠다, 짓는 것은 SH공사에서 해라 하고 돈 예산계획은 없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그나마 예산계획이라도 새로 만들어 낸 겁니다. 의회하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위원님들 많이 찾아다닐수록 공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채무 조기감축,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SH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상황, 토지들이 사실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에 더 안 팔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역시 토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그런 일을 SH공사가 하면서 토지가치를 높일 때 구매력도 생기고 팔 수도 있는 것이죠.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업무추진비 절감하겠다, 기부금 안 주겠다, 돈 아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사장님이 필요하시면 꼭 하셔야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서 더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서울시, 물론 예전에 SH 예산, 짓는 예산 확립하는데도 도움을 드렸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독일계 금융회사 한국지부장하고 점심을 한 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단기저금리 차입 확대 경영개선지속성 추진, 단기차입 확대가 아니겠죠? 저금리장기로 확대하셔야 되는 거겠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장기채가 더 쌉니다. 그렇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트리플A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이 더 싸게 돼 있습니다. 반대가 돼 있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민간투자사업처럼 뭘 자꾸 관여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전제하에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이런 사업비를 대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전혀 지탄받지 않는 그런 금융회사의 사업을 이런 쪽으로 소개시켜 드린다면 한번 설명을 받아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한번…….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조달하는 3.0% 정도보다 낮은 금리가 있으면 대환영이죠.

제가 국채보다 싼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싼 수준입니다. 한번 잘 해서, 저는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드리면 조직개편 준비 중이시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회에 말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조직개편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이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많이 늦어서 죄송스러운데 기본방향은 저희가 채무감축 하고 임대주택 8만 호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본부를 줄이고 또 팀을 조정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께 보고드리고 확정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계획은 내일 시장께 보고드리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 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조직개편 과정이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SH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서울시 일반직들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적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균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담으로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종수 사장님 시대에, 전임 유민근 사장님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게 경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오셔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래도 참 훌륭하게 대처를 하셨다. 경직된 구조를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먼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공사로 본격적으로 여는 점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여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마곡을 마지막으로 문정ㆍ마곡 끝나면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택지를 기존방식으로 사서 만들어서 파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는 이런 정도의 일은 더 이상, 하던 일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 당부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가든파이브 우리 이용덕 본부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용덕 본부장님이 가든파이브 엄청나게 문제가 다 터진 뒤에 들어가셔서 뒷수습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 다 들었고 MD 변경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일인데 어쨌든 하시는 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MD 변경을 하든 어쨌든 똑같이 처리될 수밖에 그런 공간들이 가든파이브에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상입니다.

한 1만 6,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1만 5,0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은평뉴타운 계획된 게 상당히 오래되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 문제도 지금 안 되어 있고, 특히 중심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신내라든가 불광까지 나가는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희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은평 중심상업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와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게 잘 추진되다가 갑자기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 은평 지역의 미분양 토지가 1조 원이 넘고 아파트도 5,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중심상업시설을 착공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더 완비시켜 가지고 이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힘으로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은평뉴타운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좀 시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연결된 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640가구 정도가 큰 평수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양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분양이 됩니다, 실상.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실상 도서관이 있습니까, 뭐 교통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전세자금을 하고 그 시설을 늘려주고 금액을 얼마나 더 늘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금액이 지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만들어주어야만 그게 분양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위엣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기반시설을 완비시키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힘으로 좀 벅찹니다. 지금 저희가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파트가 안 팔리는 원인도 중심상업시설이 안 된 것이 39%가 나왔고 또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35%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중심상업시설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SH공사 지분 출자율이 지금 239억 원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이고, 이렇다면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이고, 만약에 이 정도 상태라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한 은평뉴타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은평구청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지요? 문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직접 못 받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한 400여 건이 넘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400여 건이 넘는 것들을 보면 너무 황당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검토를 대충은 해 봤는데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사항들인데 교량 부분에 문제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입 가로등을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한 400여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심상업지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폭포동 건이 있죠? 폭포동 주유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주유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폭포동의 주유소 말씀하십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본부장이 답변…….

네, 답변하십시오.

사실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이나 사업체 사장님들 말씀 들으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시고 또 사업은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줄이라 하고 경영 구조개선하라고 하고 또 일자리 늘려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임대아파트 늘려라 하면서 부채가 왜 이렇게 많냐고 따지기도 하고, 아마 상당히 처신하기가 힘드실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사장님을 이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다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서 SH공사가 빚더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일 것이고 서울시민의 입장일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질문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우리 시의회하고 공사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48쪽에 보면 은평구에 PF사업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하철 9호선 특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맥쿼리도 투자가 돼 있고 세빛둥둥섬에도 투자가 돼 있고 여기 PF사업에도 투자가 돼 있어요. 이 외에 또 다른 데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여기 말씀드린 5개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은평 사업지구에도 원래 출자액이 총 얼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출자액이 여기 23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자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관사가 어디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주관사가 현대건설컨소시엄입니다.

땅을 거기에 팔면서 대가로 이것을 지분출자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때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PF사업에 SH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제안서에 보면 이 사업을 하면 2,300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SH 입장에서는 땅도 팔고 투자이익도 얻기 위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변해서 분양이라든지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민간컨소시엄에는 땅값은 저희가 5,000억에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깎아줄 수 없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땅값을 내고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민간컨소시엄이 주장하는 것은 당초 2,300억 흑자에서 그대로 하면 1,500억 적자가 난다고 났고 자기네가 사업성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SH공사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130억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130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요구하는 것마다 조금 다릅니다. 사업수지가 민간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땅값이 100% 다 결제가 안 되어 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상태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들어갔습니다.

만약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중도금 반환해 줘야 된다는 조건도 붙어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지되면 저희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를 보면 중도금까지 건너가게 되면 그것은 해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법에 보면.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민법상에도 보면 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SH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다시 중도금을 내준다. 협상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귀책사유라는 것은 SH공사가 져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되고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그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귀책사유로 SH공사에 떠넘긴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제가 딜레마인데요.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에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이 지금 반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서서 이것을 하기는 참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요.

제가 애매한 질문을 드렸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SH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건설 입장을 고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장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기서 양쪽 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국내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해법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SH공사는 그동안에 협약서 맺을 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중도금을 해지되더라도 반납을 안 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협약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제가 사장 다음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H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당겨썼습니다, ABS하고 ABCP를 발행해서. 그것이 합계 4,200억입니다. 만일 계약이 해지되면 저희가 4,200억을 은행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것이 계약이 됐고 했기 때문에 매출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매출을 잡았는데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3,400억 정도의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해지되면 3,400억을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채 발행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사업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저희가 시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요구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려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바뀌어서 다시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시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업체의 입장은 어떤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민간업체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민간업체는 빨리 털어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분양에 대해서 어렵고 또 이 사업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개별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 투자돼 있습니다. 100억 정도는 손실 보고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멤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했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 오히려 반대로 설득하는 입장인데요. 어렵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만에 하나 민간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땅값이 5,000억이었는데 거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 3,000억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한 3,000억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직 감정을 다시 해 봐야 겠는데…….

현재 시세가, 분위기……. ○SH공사사장 이종수 시세는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땅값은.

거의 땅값이 속된 말로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민간컨소시엄이 검토한 것은 분양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거기에 호텔하고 시니어타워가 있습니다, 오피스가 있고. 그것을 오피스텔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값은 나중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지불하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민간업자가 못하겠다 했을 때는 땅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SH에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거 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만일에 저희가 해지를 일방적으로 하면 저희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전부 중도금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컨소시엄의 귀책사유가 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는 당초 협약서상에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을 안 한 것이 귀책사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해지하면 소송이 붙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민자투자사업도 그렇고 우리 SH공사도 그렇고 협상과정에서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전부 을의 입장으로 가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 관련해서 구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성의를 보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솔선수범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차피 주택수요도 어느 정도 찼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개발할 수 있는 땅도 거의 끝나갑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엊그제 간부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SH 부채를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말씀을 언론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엄청난 부채, 물론 거기에는 다 깔려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있다고 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사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동산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SH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길게 보고 계획을 짜야 될 것이냐? 자, 보세요. 이제 어차피 신규사업 할 만한 것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부채는 잔뜩 있는데 1년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자를 지금 물고 있고……. 그러면 사업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벌어들일 것이냐, 그 미래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TF팀을 만들든 부서를 만들든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된 것은 뭐 있습니까, 혹시 계획하신 것?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중장기계획을 보내드리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량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다른 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조금 분량이 많으니까 한번 보내드리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한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브랜드 가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SH라는 브랜드 가치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만큼 호응도가 높을 것인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은 SH공사나 LH공사에 대해서는 품질 면에서 보면 그리 썩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사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선 품질이라든가 A/S 문제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SH공사가 공기업이라는 브랜드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정말로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 와서 보니까 저희 아파트 건축비가 민간아파트 건축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아파트를 선호하지 왜 SH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느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똑같은 품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SH공사의 이미지가 싼 가격의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과 신문광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할 건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저희가 민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고급화시키는데 일반 인식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안 왔는가 하면 재무개선위원회에서 TF단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내용, 이것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또 중장기계획 자료도 저한테 또 다시 하나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몇 가지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 때 사장님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관점 차이에서 오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잠깐 저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리 의원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가져 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랑하려는 측에서는 좀 과장하고 싶었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엄밀하게 정확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안심주택 보급’이 있어요. 장기안심주택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4,050호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것은 SH가 전적으로 다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지원받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지원받는 것 아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100% 지원을 받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울시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기안심주택은.

그렇습니다. 전세자원인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4,5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30%인가 35%.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러니까 전체 전세자금의 30%지요.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전체 전세자금의 30% 지원.

네, 전세 전체 자금의 30% 지원 맞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은 SH가 안 하고 서울시에서 재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30%의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안심주택 보급을 마치 SH가 다 한 것처럼, 사장님도 재원이 서울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랬다고 착각을 하듯이 일반사람들도 이것으로 보자면 SH가 주택을 많이 보급하네, 8만 호에도 2만 호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30%의 전세금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이것을 주택 보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행을 하더라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장기안심주택을 많이 했다고 지금 선전하고 홍보할 마음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2만 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만 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적 안 하겠지요. 그런데 2만 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H 업무보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향후 저희가 묻고 이게 아니다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좀 조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목표를 저희한테 부여를 했고 자금도 서울시에서 대고 저희는 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더라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옹하면서 서울시민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부풀리기가 되어서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지적하는 바이니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말씀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총대를 메야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가겠습니다. 48페이지에 가면 PF사업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은평부터 시작을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세빛둥둥섬에 지원되어 있는 128억 플러스 사업비 지급보증금 239억, 사실 이거 합치면 꽤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350억 좀 넘네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세빛둥둥섬은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생기고, 투자비에 대한 지분출자에 대해서 SH는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도 SH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의 지분을 매각해서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빛둥둥섬의 사업운영자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안 나오고 기존 투자자들도 저희 것을 인수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추가로 세빛둥둥섬에서는 지금 증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어떻게 지분 매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은 돈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SH 자산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350여 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조치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면산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SH 채무감축 추진대책’ 이 건을 보아하니 2013년 채무감축 목표달성액은 없네요? 2014년은 5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채무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의욕대로 하자만 6조 이상을 갚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년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연도별 채무감축계획이 거기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감축계획이 1페이지 맨 앞에 넣었습니다.

업무보고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이 자료 채무감축계획이요. 1페이지에 연도별 채무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아, 2103년까지 1조 3,000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여기에서 잠깐 2014년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투자비 회수에 택지매각, 분양주택 죽죽 나와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14년 수지차 2조 9,667억 이게 채무감축의 재원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산은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프로젝트별로 전부 연도별 투자비하고 연도별 회수가 다 나온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그러신 같은데 각 프로젝트별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계산해 봐서, 두 번 확인을 안 해서 정확도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자비 회수에 매각 이렇게 써놓은 계산의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렇습니까?

네, 확인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저희가 2014년에는 회수하는 게 마곡지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지차가 2014년도에는 2조 9,000억인데요. 이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셔야 되는 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는 그냥 택지 매각,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그렇기도 하지만 2014년 해놓은 내용을, 여기 지금 나열하신 금액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이 있을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자료 낼 때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살 합니다. 내용은 깊지만 살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조기 감축을 위한 이자비용의 절감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1조 2,000억 채무변제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채무변제 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현재 시점까지는, 하루에 그때 말씀으로는 1억 3,000 정도가 이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제가 서울시로부터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자가 감축됐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왜냐하면 금년도 부동산 침체로 해서 계획대로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금년 채무감축목표인 12조까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자는 중간중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채무가 중간에 6월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감축하면 이자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항동사업지구라든지 세운 이렇게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시기를 유예하겠다고는 하셨지만 자금의 흐름과 시기를 잘 보시면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H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시공업체하고 하도급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강화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일벌백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정 도시개발지구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오늘 내일 오지 않습니까? 내일 온다고 그랬던가요, 감사원 올라와서 지적 받은 거요. 감사 중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가든파이브 감사 중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내일이면 결정된다고, 감사중이신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사원이 철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수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통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든파이브가 미분양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나 업무부서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담당하시는 직원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살짝 본뜻과 다르게 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자체 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를 해서 경중을 가려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직원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합니다.

상벌에 대해서는 옥석을 분명히 가리십사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 48쪽을 보시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SH공사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죠? 지금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쯤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독재개발시대에 사용했던 법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률을 민간기업에 최초로 적용을 해서 복합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도시개발법이 민간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용인에서 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도시개발법에서 민간개발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민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참여가 아마 차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레일 측에서는 2006년도에 이철 사장님께서 공작창 개발을 발표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함께 하고 싶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자공모를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4개월에 걸쳐서 13차례 T/F팀 회의를 거쳐서 통합개발로 발표한 사실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오래된 도심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만 이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2005년도에 우리 SH공사에서 은평주민들한테 참 안 좋은 일을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면서 본인들은 안전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만 다른 안전조치는 전혀 안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한 증언의 동영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석면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가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사실 그동안에 직영으로 하다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위탁을 직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직영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을 위탁으로 하지 말라는 민원이 지난번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이 직영을 위탁으로 하면 입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월급을 부담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참 잘하신 일이고요. 임대주택을 저도 많이 가봅니다만 정말 어려운 생활환경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된다면 정말 더 곤혹스럽죠. 우리 서민들의 의사를 나름대로 존중해서 사업의 진행도 맞춰서, 정말로 위탁이 필요하면 우리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득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업무가 많아서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5쪽을 보니까 시민중심 주거복지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유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우선은 사업적 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을 선정해서 도배에 대해서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고 쉬운 것이 도배이기 때문에 도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선정해서 임대주택 수선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일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SH공사에서 만든 사업적기업이 아니고 우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SH공사가……. 잠깐 옆의 쪽지를 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울시 지정된 사업적 기업이요.

서울시에도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특히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 우리 임대주택 사시는 취약계층들이 함께 일할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장애인복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장애인한테 우대를 하지만 장애인 임대주택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 임대 안 된 공가로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로.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문제가 진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현재로서는 다닐 수가 없죠? 다가구주택이 몇 층입니까, 보통 4층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안 가봐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층에, 1층에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시설도 마련하고 난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상당히 아우성이거든요. 장애인들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올라다닐 수 없는 이런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2층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민원은 제가 들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임대주택 줄 때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임대하는 주택이 새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저층에 장애인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주면 아니한 만 못하거든요.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래된 건물들도 좌우측, 전면후면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좋은 사업에 접목을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편의시설이구나,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불편 없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데가 있고 또 규정상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 장애인 분들한테 배제하고 다른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SH공사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정신 없으셨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보시니까, SH공사의 부채 내지는 채무가 2007년도에 약 9조 정도였다가 2011년 말 부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사업구조상 선투자 후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역이나 문정지역에 저희가 선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곡지역에 지금 현재 투자된 것만 해도 한 4조 5,000억이고 문정지역에도 한 1조 이상이 투자되어 있는데 2009년 이후에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채무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마곡지구도 일부 있지만 문정이라든가 은평지역에 선투자, 사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선투자를 하고 추후에 사업수익을 얻어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선투자 때문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줄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또 한 2만 호를 지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투자 후회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된 것이 있고, 저희 자산이 23조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만 호 중에 4만 4,000호가 저희 SH가 담당인데요, 그중에서 저희의 재원 부담이 1조 4,0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H가 1조 4,000억만 부담하면 8만 호의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SH 입장에서는 4만 4,000호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마곡이나 문정지구, 은평지구에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고 2014년까지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도 방금 자료가 와서 보았는데 연도별 채무감축 추 이를 보면 이 위에 있는 당초의 안은 언제 적 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박원순 시장이 오기 전…….

전이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여기 변경된 안은 오시고 나서 새롭게 짠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사실상 채무규모는 비슷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채무규모가 7조대로 비슷하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7조대로 됐습니다.

자, 보세요. 기존 당초 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선에서도 2012년, 2013년 우리가 정말 수선을 떨지 않아도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는 같은 7조 원대의 채무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선을 떨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채무든 부채든 감축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우리 SH공사가 규모 면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습니다만 저는 일정하게 뭐 시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달성식 공약의 취약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할 일도 많은데 SH공사가, 사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요거 조금씩 낮추기 위해서, 당장에 2014년도 재선 앞둔 시장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의 경영 방식, 이런 식의 시정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사장님, 돈을 버는 일반 대기업에 계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합당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

이런 식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는 게 합당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자, 뭐 대답은 뻔할 것 같으니까요. 또 입장도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인데요, 관점. 그동안에 저희 8대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2010년도에 서울시장 보고 부채가 많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부채가 진짜 많다가 아니라, 크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EO 출신 사장님답게 경영의 균형을 잡으시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당장의 목표달성, 수치달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SH공사 자체가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 말 공감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 보세요. 2013년까지 채무 조기 감축계획 해 가지고 다 좋은데 사업비 투자시기 유예 등으로 채무 9,700억 감축하겠다, 이거 솔직히 말장난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보십시오.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미착공사업 투자시기 유예, 앞으로 들어갈 돈을 뒤로 더 미루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허위보고지요, 사실은 이거. 의회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내놓고 하면 이거 허위보고지요. 이게 바로 억지 춘향이 격으로 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인정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미착공 그것은 저희가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빚을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출할 것을 좀 줄여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줄인 게 아니라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뒤로 미룬 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시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PF사업에서요, 우면산터널 건설사업 부분에 보면 자본금이 266억 남아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본금이 266억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전체입니다, 그것은.

이게 현황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면산터널 자본금이 532억 있었어요. 그중에 50%인 266억을 감자를 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감자했습니다.

감자를 해서 다 가져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대 주주가 나눠서 가져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도 가져갔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나머지 266억이 남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본금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사회 의결로……. ○SH공사사장 이종수 후순위채권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전환이 된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금이 0원이 된 거예요. 이걸 자본금이 266억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지금 현재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출금으로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세상에 투자자들이, 대주주들이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감자해서 빼 가고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전환시켜서 고율의 이자, 몇 %입니까? 20%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연체이자 몇 %예요? 복리로 25%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빼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맥쿼리의 그런 거에 같이 SH공사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온 거예요. 왜, 당장 수익이 되니까. 그렇지요? 당장에 돈이 되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분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시죠. 사장님, 그거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25%면 적은 거 아니에요, 2.5%도 아니고. 사장님,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배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SH공사에서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이사 파견합니까, 안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대표이사하고 기술본부장하고…….

SH공사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소속은 아닙니다.

소속은 아니죠? 여기서 추천을 하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직 관료들을 추천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추천에 대한 책임은 SH공사에 있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

누구한테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사장님, SH공사에서 추천하신 분이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그게 SPC든 아니든 간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경영상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개를 끄덕임)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답을 하세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 12월 달에 그러한 경영행위를 통해서 맥쿼리 등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이익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우면산인프라웨이라는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왜, 자기가 임의로 266억 자본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감자를 해서 투자자 대주주들한테 돈 돌려주고 나머지 266억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6~7%면 조달할 수 있는 이자를 20%라고 하는 고율의 이자, 후순위채라 하더라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선순위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율의 이자를 주었어요. 이건 분명하게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고소가 된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면산터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서 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특위 위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의회에서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SH공사 전체에서는 비록 미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에 SH공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천하고 땡입니까? 지분 갖고 있으면 땡이에요? 거기 앉아 가지고 후순위채, 선순위채 이자 받으면 땡이냐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 터널 하나지만 그 배후에 맥쿼리라는 거대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맥쿼리에서 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억제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관리도 우리 SH공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340개 단지에 13만 7,000세대 2012년 말 기준이죠.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우연히 밤에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북의 어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불과 짧은 개월수 내에 한 단지 내에서 여섯 분인가 차례로 자살을 하셨어요. 관리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또 이런 임대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SH공사가 특별하게 상담사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했냐 못했냐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재산인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방식대로 임대아파트가 관리되다 보면 이런 낙인감들, 패배감들이 그 아파트 내에 있게 되면 진짜 우리가 닭장을 만드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아까 브랜드 얘기 나와서 더 잘 비싸게 팔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진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임대주택 관리부분에서 우리 도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 전반에 대해서 스터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앞에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은 사실 저희들한테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어요. 첫 보고인데 과별로 아무런 보고도 안했는데, 앞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해 오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높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요. 실은 SH공사의 부채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시민들은 부채와 채무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채무 중에서도 우리가 왜 채무감축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21억 7,000만 원 이자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른바 금융채무란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단기채무가 이것이 엄청난 규모란 말씀이거든요.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특히 단기채무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바에 차제에 우리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은 채권인 동시에 자산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매출채권을 활용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SPC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제가 모두에 이 질문의 시작 자체가 이것은 단순한 파생 금융상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부도덕하거나 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거든요.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영기법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기회를 은행권이나 신평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금통위 표현대로 현금 그냥 쌓아놓지 말고 이 돈 굴리는 것이 우리 고유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산유동화사업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문제가 우리가 작년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상에 매출채권 처분이윤으로 83억 5,9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물론 실은 5,300억을 ABCP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자비용 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 매출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동시에 생기고 여기에 동시에 매도하는 증권수익이 37억 정도 생겨요. 이것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제 질문 요지의 핵심은 매출채권 처분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고 손실이 생겼습니다. 어떤 점이 이익이고 어느 점이 손실입니까? 결국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니까 83억 5,900만 원이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 저는 받고 싶지 않고요. 따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밖에도 준비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에 625세대 미분양세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미분양 아파트 대출문제,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대형아파트거든요. 이 대형아파트 자체가 현재 경기로 볼 때는 더 이상 분양 촉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분양 촉진을 위해서 각종 마케팅 행사를 하는 건데 이 마케팅비용보다는 적극적인 대형평수 활용문제를 요즘 서울시가 하는 대학생들 기숙사 문제라든지 해서 조건부 전세문제라든지, 물론 그런 계획 있으시지만 적극적으로 분양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따로 저한테 서면보고나 와서 별도로 제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잠깐 부연말씀 드리면 모델하우스를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아파트에다 모델하우스를 다시 꾸미고 판촉을 해서 개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가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판촉활동을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정식질문을 드릴 걸 그랬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에 쫓기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우리 택지분양문제입니다. 택지분양문제가 현재 우리 택지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5,40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실은 이 역시 이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우리 채무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입니다. 채무 중에서 특히 우리 금융채무를, 고이자를 발생하는 금융채무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택지분양 역시 완급과 시기선택, 장래에 우리가 보유하면 우리 자산이 될 텐데 그것을 서둘러서 매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 하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작년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 SH공사가 소송사건의 비용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585억 원에 달합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만 해도 4건 정도 돼 있었습니다. 이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리 SH공사의 손이익 그리고 향후, 그 당시에 고등법원 쪽에 올라간 것은 지금쯤 대법원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구두로 별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그렇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좋은 택지를 헐값에 팔았네 말았네 그런 논란으로부터 휩싸이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서울도시공간구조 실태 확인을 위한 남산 N타워 및 마곡지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까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실로 오셔서 차량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