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09-06

회의 전체 보기 73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필요하신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의 양해를 받은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서울교육을 책임지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관계 건도 평생교육에서 하지요,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년들의 가장 많은 일자리 접근하는 곳이 학원강사라든가 학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많은 취업난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에 학원강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자꾸 따지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사교육에 떠넘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학부형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자녀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면 생활경제에 너무 지나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교육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액과외라든지 불법과외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곳, 가령 예를 들면 학원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내일이 기말고사입니다,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그러면 학생이 학원 선생님에게 다 끝나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10분 정도 시간이 오버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신고해서 돈을 타가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오버하면 단속해서 벌금을 물게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자가 학생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내가 어제 교육정책국 보고 때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전국 학생설문조사에서 40%가 학교에 가기 싫답니다, 47%. 폭력이라든지 어려운 학생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선생하고 상담하는 것은 6.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관계자들이나,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수고를 하시는데 가정환경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들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학원을 단속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학원을 보면 강남 같은 곳에 대형학원들이 다 건물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이 주저 앉게 되면 부동산, 또 청년 일자리, 관련산업인 제지산업, 또 아까 말씀드린 임대업 관련, 경비근무자, 청소근로자 제반 그런 것들이 다 붕괴되게 됩니다. 사회를 큰 틀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 시간을 넘기면 단속하고 강제하는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우리 국장님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때는 공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고.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공고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상고도 많이 없어졌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반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몇 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가 나아지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기초산업분야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가면 이 기초산업에 대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또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좀 관심은 없지만 기술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공고나 이런 곳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고나 이런 학교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기초산업에 종사할 근로자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물론 교과부에서 틀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교육 전문가들도 이 직업교육에 대한 것을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학교폭력은 우리 선생님들도 노력하시고 교육관계자들도 노력하시는데 계속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은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소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치부 안 하던 것들도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까지 다 포함되면서 학교폭력의 민감성이 노출되면서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더 급증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찬위원

저는 분석하기에 말이지요. 요즘 또 SNS상에서 특정학생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학생이 또 자살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학생들을 좀 가까이해서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대안들을 부지런히 만들어내야 돼요,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서. 우리 기성세대하고 학생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고도 다르지요. 모든 패턴이나 생활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래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공부도 하시고 해서 학생들의 코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뒷북 치는 이런 폭력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즈음 자녀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애들을 귀하게 키우다보니까 때로는 선생님도 때리게 되고 때로는 옆에 있는 학생이 조금 잘못한 건데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옆에 친구를 때리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기관도 노력해야 되지만 학부형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연구실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갖다 준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학부형들이 대부분 요즈음은 직장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부부가 다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전업주부도 계시니까. 그러면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 그런 시간들을 파악해서 교장선생님도 몸을 던지시고 교사들도 몸을 던지고 해서 저녁 8시에 가장 학부형들이 많이 모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시간에 학부형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도 고민하고 선생님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지 맨 낮시간에 학부형들 오라 그래서 맨 어머님들만 와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도 와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 오시게 해서, 한 학부모라도 더 오시게 해서 이것을 공감하고 고민하고 또 학교 쪽에서 세운 교육청에서 세운 그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티를 가져보자는 거지요. 이렇게 뭔가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맨 근무시간에만 만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지요. 근무시간 외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밤늦은 시간에도 학부형들을 부르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이렇게 대안들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만 낳다보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학교에 와서 자꾸 교사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것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어떤 몸을 던지는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만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들어오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해야 되는데 결과들이 안 좋으니까 자꾸 저희 위원들이 혼을 내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보면 너무나 바람직한 우리 교육현장의 노력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보다보면 항상 좋은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개선은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교육 선배이자 현재 우리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책비전은 굉장히 크고 높게 갖고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120만의 학생이 있고 7만의 선생님들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조직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웠던 이상만큼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충실하게 여러 가지 깊은 노고가 쌓여있는 이러한 준비와 비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만족하고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100% 만족시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려 깊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서는 또 개인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수가 있지만 굳이 호응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개인차입니다. 그동안에 인권조례 때문에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교육관련 쪽으로 해서 우려 섞인 언론매체의 기사가 거의 매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과거에도 항상 있었지만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언론의 자극적인 그런 상업성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사실 자체를 보면 아주 심각하단 말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좀 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적 모색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보면 그동안 성과도 많이 나오고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교 쪽에서의 추세를 보면 현장에서도 굳이 대학보다도, 예전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었지요, 과거에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다가 한동안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다가 요근래에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새 지원율이 어떻게 되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률이…….

정상천위원

아니, 지원율, 특성화고등학교.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 지원율은 그리 높지 않고요. 한 1,400명 정도 가량이 불합격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지원자들의 학교에서의 학업성과는 상중하 중에서 보통 어느 정도에 많이 속하고 있습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별로 골고루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있고 중위권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있고 아주 하위권 학생들이 오는,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분포는 고루고루 되어 있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문계에 보면,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보면 예전에는 하위권 학생들도 다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제발 100% 말고 95%까지 보내 달라 이런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든지 100% 보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요새는. 가고 싶어도 일정한 하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원자가 많이 늘었지요, 예전에는 학생 채우기도 힘들었지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또 뭐냐 하면 졸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의해서 요새는 여러 가지로 취업률도 성과가 있고요. 이와 같이 지금 좋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보면 지원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도 과거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특성에 맞는 진짜 실험실습을 통한 기능습득부터해서 여러 가지 현장 적응성이 참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실험실습비용부터 해서 이러한 지원책이 현장의 교육의지만큼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십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분야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렵다 생각되시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교육의원님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호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도 관장하고 계시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산업정보학교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진로지도, 진로선택을 잘못해서 인문계를 갔다 하는 케이스고, 또 한 케이스는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평가에서 학업성적에서 문제가 있어서 진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인문계에 진학해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습득부터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고 있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성과에서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취업률은 같이 낮았었는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이 한 40%대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생활 부적응자가 많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부적응자가 산업정보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부터 부적응 문제가 해소가 되고, 두 번째는 자격증을 1년 다닌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격증 하나면 평생 동안 그 분야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려면 쉽지가 않아요. 막상 따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자체 검정으로 땁니까, 아니면 검정공단을 통해서 땁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따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검정위원으로서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딴다 그런다면 상당한 일정한 수준이 돼야만이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문계학교에서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규수업, 교과를 따라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꿈과 희망도 본인의 재능도 살릴 수 없고 수업시간에 학습분위기에 도움이 안 되는, 본인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참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돌파구로서 산업정보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정보학교에 대한 지원이, 교육환경이 지금 현재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예전에 비해서, 한 3~4년 전에 비해서 특히 실험실습 기자재에 예산을 반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그쪽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현재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부족하고?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지원해야 되는 사회적 배려자, 사회적 부적응자 문제, 이러한 정책적인 하나의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책적인 지원책을 잘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신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만족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요.

최홍이위원장

네.

정상천위원

급식문제.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삼성그룹 회장님의 손자까지도 보편적 복지로 같이 먹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선거를 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논리와 다르게 본 위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사립초등학교가 40개가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금은 무상급식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안 하고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당부터 사회적인 여러 논란이 있은 후에 선택적 복지가 아닌 우리의 재정상황에 맞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 내에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 전체적인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가 보편적 복지로 갔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관계없이 같이 똑같은 복지를 누리자. 거기서 논리적인 모순점 한 가지에 대해서 사립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올 3월에 왔었는데요. 그 전년도에도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다양한 협의회하고 모색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 안 되었지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급식실을 모든 학교에다 제공해 주겠다. 언론에서 2년 전인가 모두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발표를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 중ㆍ고등학교에 한해서 2년 내 전 학교에 시설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하게 예산부터 해서 학교부터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아주 바람직한 기대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실현가능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하고 서울시의 전입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97%, 항상 거의 100% 정도 가깝지만 97% 정도 2~3% 빼고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전입하는 의존재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급식실에 대한 정책들을 상징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자꾸 던짐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신뢰, 우리 교육은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뢰 믿음이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육이 없어요. 선생님을 믿지 않든지 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육은 그 자체가 끝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선생님께서 불신을 갖고 있는 선생님께서 이것이 맞다, 동화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고로 배정하고 있어요, 수용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급식실이 먼저인지, 서울 시내에 재난위험시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33개 동이 있습니다, 21개 학교에. 그럼 재난위험등급, 안전점검에서 D등급 받은 이와 같이 안전이 위험되는 인권에서도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이 우선이냐, 급식실이 우선이냐,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적응 학생이냐, 새로운 결심을 갖고 새로 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산업정보고등학교 이런 곳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냐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지원책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우리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검토 끝나시면 한 2주 후쯤에 한번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순서 때문에.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도 처음 와서 공부 좀 하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처벌을 해서 겁을 주어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일단 그전에 학교폭력의 원인이 뭡니까? 기초부터 한번.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분노 조절능력, 대화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고 싸우지 않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것보다 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승자독식 방식이 아주 이기적인 사회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고, 남을 인정해 주자니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지막 방법이 폭력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겉으로 표현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사회를 바꾸는데 교육자들이 당장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사회를 바꾸는 일은 아마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것은 다른 분야이고, 그러면 교육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참 어린 아이들이 소외감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이 없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 속에 묻혀서 경쟁서열이 매겨지고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분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았을 때는 확실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폭력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간 끌어안고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할 경우에 확실히 그 반은 폭력성이 줄어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런 내면적인 아이들의 자기 존재감을 해 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당장 중요할 테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것인데 직업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등수에서 밀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등수에서 밀린 학생들은 폭력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등수가 밀리더라도 자기 직업이라든가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이 뭐다라는 것이 정확하면 그리고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면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은 다른 것 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직업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마침 우리 성북구의 종암중학교인가 직업체험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상대 직업체험을 해 주는 파트너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사회, 의회, 공무원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 한 8명 정도 같이 해서 다녔거든요. 초반의 느낌은 아이들의 눈빛이 땅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그래서 성북구의회에 가서 다 자리에 한 사람씩 앉아서 본인들이 의원처럼 한번 해 보자 해서 마이크 있고 발언 기회를 주었는데도 발언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늘 어땠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작인데 본인들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만 보고 갑갑한 상황에 있다가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무엇인가 어른들이 사는 공간에 와 보고 여기에 편하게 부담이 또 없잖아요, 무슨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뭐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뭐하는 것인지 배우면서 아, 내 꿈을 이런 것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자화자찬이지만 제가 했던 프로그램에 온 학생들은 그나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나라도 해 보려고 동사무소애 갔다가 또 구청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도 갔다가, 건축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건축과도 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도 제가 알아서 그렇게 했지 막연히 떠넘기면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 방치돼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어쨌든 이 직업체험교육이 굉장히 좋더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전 학년에 최대한 빨리 확대하는 게 좋겠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얘기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맞추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 느낌에 제가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시청 핵심간부들 쪽이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서운한 얘기겠지만 하여간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느낌이 소통은 사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도 확실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다라고 피드백이 금방 금방 와서 자료도 제출할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제출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고 소통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정수장학회 이번에 실태조사 처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것도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어제 위원님께 일부자료를 드렸고 나머지 자료도 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아직…….

김문수위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 기자 보도자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정리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안 주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일단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과 통화도 한 내용입니다만 다 드렸고요. 또 어제 저녁 때 늦게 제가 메시지를 보고 오늘 아침 바로 출근하는 대로 그 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드릴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정수장학회 이외의 9개 법인에 대해서는 소위 개인게 똑같은 그런 준한 것은 아니지만 또 공익이지만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세부적인 감사 기초 데이터까지는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약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꼭지 별로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조사결과 요약 제목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장학회별로 처분서 있지요, 원본. 그것을 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근거 법 조항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세요. 무엇이 안 될 때는 어느 법 몇 조 몇 항, 어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안 주셔도 되고, 그것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주세요. 알았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국가기밀이든, 법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함부로 공개를 못하게. 아, 법에 있는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을 어깁니까? 어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못 줄 때는 법 조항을 몇 조 몇 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주시고, 아니면 무조건 달라 이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언제까지, 오늘 중으로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어야 되는데 오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게 관행은 아닐 것입니다. 업무형태가…….

김문수위원

관행 그런 얘기는 서로 하지 맙시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별법인에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법인의 감사자료 이것은 지금 법인의 소위 프라이버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둘 중에 하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법 조항에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출들 하세요 맞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교육위원회로 오게 된 서초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아무튼 2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잘못된 것은 잡아가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예산의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교육청 소관 소속 서초구 학교들의 상황과는 많이 멀어지면서 예산배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있는 것 같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죽 경력사항을 보니까 체육건강과장님만 강남에 계셨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계셨나요?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웃으시는데, 아니시지요? 강남에 한 번이라도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역차별을 수년간 받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역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학생식당, 급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급식 식당을 중ㆍ고등학교 전체를 다 모두 마련해 주겠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야, 제가 지금 재선인데 3선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워낙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겼는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중ㆍ고등학교 695개 중에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 통계가 몇 개지요? 학생식당 증축을 해야 하는 학교가 몇 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미설치 교가 484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교실배식의 특성으로…….

이지현위원

제외하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하고 나면 중학교가 102개 교고…….

이지현위원

중ㆍ고등학교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가 13개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15곳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115곳이고, 지금 한 학교당 잡고 있는 예산이 얼마시지요, 교실증축에 대한 예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15억, 20억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 10억을 잡아봤어요. 그러면 1,150억이에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0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1,000억 이상이 필요한 거지요. 1,000억 이상이 필요한데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러면 2014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예산을 5,000억씩 잡으셔야 돼요. 맞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 1,000억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과부 특교 같은 것을 받아서 54개 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하고 후년까지 해서 115개 교를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특교를 잡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특교가 교과부에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전액을 특교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예산도 같이 합니다.

이지현위원

자체예산은 몇 % 반영 예정이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50 대 50 기준으로…….

이지현위원

매칭으로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칭식으로…….

이지현위원

fifty, fifty로 하실 예정이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fifty라면 5,000억에 대해서 2,500억에 대한 재원마련이 되어 계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것은 교과부 특교하고 다 마련해서 올해 것은 다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예산은 신청을 해야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준비작업을 한창 하고 계시는 시기잖아요, 9월, 10월이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2,5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 많게는 20억까지 든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시설이 남아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교대로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유휴공간이 없거나 학생식당을 마련할 공간이 없는 학교들 이 학교는 어떻게 대책을……. 그런 학교의 수요조사는 이 115곳 중에서 몇 곳이나 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식당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아니라 몇 곳인가요, 실태조사 하신 거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급식이 안 되는 학교는 다섯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섯 학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11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15곳에 대해서 유휴공간이 현재 있는, 교실이 있는 데는 저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지요, 특교도 있고 우리 의지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 특히 그런 학교들이 강남, 서초에 몰려 있어요, 사정상. 왜냐하면 저희는 초등학교도 유휴교실이 없어서 초등 돌봄교실을 못할 정도예요,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맞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에 와서 분노하는 게 분명히 2009년부터 학생체육관 5개년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연기됐더라고요, 2015년까지로. 2013년까지 저희 지역 제 관내 초등학교 5개 중에서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2개나 돼요. 아이들이 비오고, 아직도 졸업식을 다 방송실을 통해서 내빈이 왔는지 어쨌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졸업을 하는지…….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강남, 서초에 와 보시면요. 그런데 체육관 시설이 계속 증축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그것은 계속 따져 묻겠지만 2년이 연기가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계속 운동장에서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지금도 체육관에서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돈도 지금 없고 그 시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유휴공간이 없는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학교로 치면 제 관내 중학교 3개 중에서 2개 학교가 이것이 없거든요. 학생 급식시설이 없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지현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115곳 중에서 이런 학교들이 몇 학교나 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체육관 밑에 있는 필로티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필로티로 확인된 학교 몇 개, 도저히 안 되는 학교 몇 개, 학교에 이런 체육관조차도 없는 학교가 몇 개 이 리스트를 저한테 주셔야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아직 안 만드셨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지현위원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는 어떻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급식조리시설들은 지금 다 돼 있어서 하고 있고…….

이지현위원

아니, 지금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저 조리시설 그것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중ㆍ고등학교에만 완전…….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그 실태파악이 되어 계세요? 오늘 2시 그때까지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학교 실태 파악되신 것?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오늘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2시까지 보내 주셔서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저는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아이들, 저희 학생들, 저희 학부모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정말 건강한 환경에서 중차대하게 발표하신 이 희소식을 저는 분명히 apply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견인역할을 제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가보면 정말 도대체, 체육관도 아직도 지어주지도 않고서 2012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2015년도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밀린 학교에 체육관도 없는데 필로피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이 학생 급식시설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탁상행정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8월에 발표하셨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에서 알고 계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무튼 2시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다문화, 탈북학생, 위기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탈북 관련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거기 학교에 상임이사 같은 것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유한 서초구의 현실에서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넘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전체 시각들이 다 같이 그런 불균형된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교육청이 계속 위탁 대안학교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곽 교육감님의 그런 철학적 바탕이 이 부분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잇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제가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또 여러 가지 같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형 대안학교를 계속 확대를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저는 학교의 형태는 분명히 다양하게 외국처럼, 저도 계속 미국이라는 곳에 오래 살다보니까 이곳의 정말 장점이 뭘까? 딱 한 가지 제일 많이 눈에 발견된 게 다양한 학교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멀팅 팟(melting pot)에 대한 사회환경을 담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입국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너무나 심각한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사회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각각 보세요. 예전에 저희 다닐 때만해도 ADHD란 학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 이상이 통계상으로 나올 정도로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위탁 대안학교들이 있어서 보호해 주고 다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정말 아낌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신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금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께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가 작년에 23개에서 올해 34개까지 늘렸습니다. 한 학급 기준으로 연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직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부분이 settle down이 안 되다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이 친구들은 특히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 수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일반학교랑 apply를 똑같이 동일기준으로 맞출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이 요청들을 저는 이번 회기 때부터 2013년 예산을 짜실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위탁형 대안학교가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지현위원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되 저는 모든 학교들을 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도 분명히 하셔서 지원을 하시되 정말 잘하는 학교들에 대한 전폭적인 그런 지원 또한 같이, 그러니까 잣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 저희 예산편성하고 할 때 많이 도와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저희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더 찾아가지고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우리 국에서의 의지,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바로 그런 쪽 아닙니까?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니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하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쪽에…….

이지현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셔서 올해 예산부터 잘 반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부탁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질의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와 비교해도 이런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우리 교육청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나 통계라든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김양옥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주 관심사가 어느 분야인지 대충 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매번 하는 것인데요. 먼저 양기훈 평생교육과장님, 115쪽에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개 교가 있습니다. 무학의 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르신들께서 16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등록을 하고 다니십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문제시 삼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운영을 잘못하는 그분들은 더 이상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잘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16개 교 중에 법인화 완성이 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2개 교입니다.

최보선위원

아직 2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셔서라도, 설득을 하셔서라도 법인화를 유인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들은 없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부 1단계로 저희 법에서 보면 학교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이 2개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제도의 문턱 때문에 안 됩니다. 소위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익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재량의 여지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1단계로 지금 학교시설 재산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 출연하는 그 금액을 낮추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선뜻 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보선위원

117쪽에 평생학습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양기훈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무학의 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16개 교에 일단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4개의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요구를 해서 마포평생학습관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4개 평생학습관이 학력인정 또는 미인정 학교기능을 점차적으로 흡수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최보선위원

그것을 수립을 하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4개의 평생학습관 관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신병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보충질의 때 잠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직업교육 여건 조성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용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적응을 못하고, 공부가 나는 아니다 하는 친구들이 방황을 하다가 직업교육을 희망하게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교육 기회를 3,300명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는 이것 보다 훨신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희망학생은…….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훨씬 많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수용이 잘 안 되니까 산업정보학교라든가, 시립기술교육원이라든가, 고등기술학교 등에 위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년 정도 공부하게 되나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졸업장은 원래 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술계학원 19개교에 1,162명을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왜 학원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희망학생 중에서 1차로 산업정보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다 떨어지면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이 2차, 3차째 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학원에 위탁했을 경우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여러 가지…….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아무래도 산업정보학교는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기존에 산업정보학교라든가 이런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기술계학원에 보내지 말고 우리 학교들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도 더 케어를 잘 할 수 있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학원에 맡기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학원을 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고등기술학교가 1개교 50명 되어 있는데 그 1개교가 어디입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한국제과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한국제과학교는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인데요. 장애인들이 또 몇 명 공부하고 있는 데 입니다. 제가 몇 번 학교를 가 봤습니다만 참 불편한 몸으로 빵 기술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 재정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왜 아니냐 하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자격증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바로 한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업위탁교육비 명목으로 지금 현재 50명 14만 원씩해서 12개월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은 사설학원비 단가와 동일하게. 그런데 학교측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 학교를 교육청에 헌납할 테니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때 강영숙 진학지원담당사무관도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 나오셨나요? 그래서 확대 시 예상사업규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35명×4학급 14만 원 12개월 해서 2억 3,500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묘안을 짜오신 것인데요. 이 점 충분히 인정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국제과제빵학교를 헌납하겠다면 교육청이 받아들여서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최보선위원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교육감이 답변해야 되나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아무래도 학교지원과가 굉장히 관여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운영에 있어서 학교가 희망하는 직업위탁 인원이 140명입니다. 140명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고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건교육 관련인데요. 거기에 성교육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야동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도 야동을 보다가 성욕을 못 참아서 저지르는 범죄들인데요. 이런 야동의 심각성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제가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교육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언제부터해야 됩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유아 때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때 맞는 게 있고, 중학교 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보다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처음 화두를 꺼냈으니까 앞으로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식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병찬 책임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124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는 추진내용에 체제구축 그림이 있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제일 처음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선별 해 놓고 그 밑에 포괄적 선별 1차입니다. 기초학습(3R’s)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교과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했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건가, 실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김영수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별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선별 다 되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교육과정과장한테 물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했다고 하면 이미 그 자료는 다 나와 있겠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책임교육과장님 돌아가시면 초등학교, 밑에 교과학습은 그만두고 기초학습에 관한 기초학력 현재 미달자 선정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 밑에 보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밑에 보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초ㆍ중ㆍ고 합해서 27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학력향상형 일반학교 초ㆍ중ㆍ고 합해서 13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가 아니라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 기초학력평가를 통해서 학력이 상당히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특교 같은 것을 받아서 27개 학교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결과는 보고 안 받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결과는 보고받아서 나아지면 창의경영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환시켜주고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영수위원

제 얘기는 일반학교로 보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이 창의경영학교 27개 학교가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결과 보고가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보고서를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중간보고서는 안 받아요? 1학기 동안 한 것은 안 받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중간보고서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서 그런 것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려면 이게 아무 것도 없어서 안 되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에 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것은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운영한 결과들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으면 창의경영학교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학력향상형 132개 일반학교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수득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학생들의 체력향상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 그러한 결과 같은 것 나와 있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팝스(Paps)라고 옛날 체력검사 비슷한 유형의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결과를 매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고받은 것을 보면 매년 서울학생들이 체력이 올라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판단됩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4~5등급 5등급제로 하는데요. 4등급, 5등급 학생 비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요사이 신문에 보면 고3학생들은 전혀 체육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학교별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하는데 수업이 없는 학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8단위를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집중이수제가 된다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3학년에 짜여지지 않은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체육을?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수업이요.

김영수위원

체육수업을 3학년은 아예 편성도 안 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1~2학년에 단위수가 있으니까요. 이수할 수 있는 게 학교 자율권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먼저 당겨하고 1~2학년에 체력을 향상시켜 놨으니까 뒤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금 학교별 자율권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흡연관계 금연교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초ㆍ중ㆍ고별로 흡연하는 학생들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없이 그냥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너 담배피니 이렇게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연도별로 통계를 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0.2% 정도 수치가 떨어져서 흡연자 숫자를 거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서는 왜 안 되는데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본인들에게 담배 피우다 적발된 학생수 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나오고요. 본인들에게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느냐 이래갖고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인권존중한다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허위기재지요, 피워도. 흡연자를 판정할 때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피운 학생, 현재 1년 동안 피운 학생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파악할 때는. 그런데 1년 동안 딱 한 번 피운 학생도 흡연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통계수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흡연학교 예방중점선도학교 운영이 62개교에서 금년에는 70개교로 늘었는데 이런 학교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역청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서요.

김영수위원

중점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를 합쳐서…….

김영수위원

담배 피우는 학생만 모아서 얘기를 하나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흡연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점학교로서 중심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하는…….

김영수위원

다른 교과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복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2001년 이후 단 한 개도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특수학교가 지금 서울이 몇 %까지 학생들을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몇 %까지 받아들이라고 학교에다 요구를 하셨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학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침을 내렸을 때 학교에서 수용하는 것에 100% 이상을 받아들이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수용의 문제 때문에…….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은 한 교실당 6~7명의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8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15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지금 150%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120%까지 환경 수용여건을 고려해서 하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경기도는 서울보다 여건이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100% 안에서 쾌적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곽 교육감님이 왜 특수학교를 2012년까지는 100% 교과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문제는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긴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경기도하고 다른 면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명화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받기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꾸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동대문, 중랑, 양천을 포함한 8개 구인데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특수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중랑에서는 행정심판을 받아서 간신히 중등의 학생들 3명을 입학시키는 상황이 일어났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꼭 특수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매번 이렇게 소송을 치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소송을 취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는 과다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100% 지원하겠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통학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특수학교의 신설 필요성도 또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교육감한테 보고서를 냈을 때는 서울에는 수요가 없다, 이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작년에 보고서에서는 서울에는 특수학교의 수요가 없다, 요청하는 지역이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왜 그것을 허위로 보고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 수요예측 같은 것이 좀 잘못됐었는가 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은 초등학생은 통합교육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령도 어리고, 또 통합을 해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벌써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사춘기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도 입시와 더불어서 이 학생들에게 통합교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특수학교가 필요하고 직업재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도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의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이 꼭 가치가 실현돼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과부에서 올해까지만입니다. 10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학교의 수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서, 올해를 놓치게 되면 내년부터는 50%, 50% 반반씩 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기회까지 놓쳐가면서 특수학급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애를 태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중등학교에 가서 특수학교 옆에 가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수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청소년기의 장애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곽 교육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모두들 정말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분이냐 하는 불만과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특수학교의 요구가 있는데 왜 없다라고 보고를 하셔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곽 교육감이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요예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통합교육, 특수학교의 아이들을 반반 나누어서 이 아이들은 특수학교의 아이들이고 저 아이들은 일반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인이 당연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때 들어주는 것, 서로 간의 반목과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무조건 원칙만 내세우지 마세요.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보고 제대로 하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최명복위원

10분 이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고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140쪽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가 나오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몇 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폭력을 다루는 의회 위원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폭력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에 결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0쪽에 인권ㆍ비폭력,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인권의 정의를 묻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학생인권 사례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침해 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학생 간의 싸움에 의한 그런 것들, 언어폭력, 또 사이버상에 폭력 그런 것들, 또 욕설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학생과 학생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교권 인권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덤빈다든가, 또 일부 학생의 경우 선생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욕설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교권침해 사례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침해 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제3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제가 죽 얘기를 하고 결론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는 특수위원회입니다. 교육의원 8명과 시의원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권을 줘서 3개 구에 한 사람이 선출돼온 교육의원입니다. 여기에 정당에 소속된 민주통합당 의원님과 새누리당 의원님까지 합해서 15명으로 구성된 특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 업무보고 오신 분들은 장학관이나 장학사, 교사경험이 있고 교장ㆍ교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는 교권이 필요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특수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들이 있는데 일부 시의원이 업무보고를 방해했습니다. 업무보고 오신 교육청 간부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강제 퇴장하라고 명령한 것도 있었고요. 부위원장 선거에 자신들 표를 안 찍었다고 언어폭행 행위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표 안 찍었다고 폭언하는 일은 저는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에게 근거 없는 교육자가 거짓말쟁이다.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제 교육청 일부 간부들의 말씀은, 또 여성 간부들도 계셨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다, 업무보고하라고 불러놓고 강제 퇴장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은 정말 황당했다, 부위원장 자기와 자기 편을 안 찍어줬다고 위원회를 아수라장을 만들고 하루 종일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 위원은 의회에 폭력저지 조례안 발의를 한 사람이고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사람이고 교권조례를 발의하신 분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은 교육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봐 교육의원, 교육청 간부들, 인권과 교권이 필요한 곳인데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저께 있었던 일은 교권침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명복위원

어렵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원래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교권을 다루지 않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생 인권을 다루려면 교권도 다뤄야 합니다. 말씀 못하신 이유를 이해를 하고……. 학생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 안 하나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고민하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기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볼 때 폭력사항의 기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적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목적은 뭘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폭력예방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의 목적도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교육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천만 시민께 알려야 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될지, 의회의 폭력을 어디에다 기록해야 할지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 폭력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어제 회의를 열면서 모든 것이 위원장의 불찰이라고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뵙고 전 가급적이면 여기서 질의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청 평생진로교육국의 장학사들 TO를 보니까 국장님 중등이지요. 김수득 과장님 증등, 또 송재범 장학관님 중등, 초등은 강일 장학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등은 보통 나눌 때 체육장학사하고 수련장학사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학교수도 비율로 보면 많은데 초등장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초등체육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중등장학사 일색으로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본청에 초등장학사를 한 명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특히 초등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장학사로 별도 초등체육을 따로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전에는 지금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는 체육장학사가 어디에 있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는 평체과에 있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각 교육청에 있는 체육장학사가 초등교육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 일과 함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체육 일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제일 졸병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하고 주무장학사가 하는 일을 대리로 해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초등체육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는 체육장학사가 평체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해서 학교도 방문하고, 체육부장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무엇인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뽑아만 놓고 초등교육과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초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표상 장학사, 오정훈 장학사, 김낙영 장학사, 강일 장학사 한 사람이 강동에서 온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훌륭한 분인데, 지금 남부교육청에 있는 송남규 장학사 같은 분이 체육박사입니다. 전문가예요. 아주 아이디어도 풍부한 분인데 이런 분이 남부에 가 있기 때문에 남부가 지금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스카우트해서 사령탑에 앉혀 놓고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TO가 없어서 안 된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펜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학교에서도 가만히 보면 학교 초등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체육부장들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부장이 6개야. 교무연구 이렇게 죽 해서 하는데 체육부장을 제일 꼴지 부장 취급을 해서 운동을 하는 체육부장이 교무부장 역할을 하게 되면 승진하는데 가점을 받기 때문에 학교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등록률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50% 늘리려고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스포츠 강사배치,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스포츠 강사배치, 그리고 예산지원을 통해서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원…….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의 운동량을 늘리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 폭력은 9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 논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0교시 체육수업이 성적을 올려줄뿐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향상도 무척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일 때는 아침에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경에 출근을 해서 보통 9시 10분에 1교시가 시작되는데 0교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면 그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걷기하고 달리기, 약간의 조깅이 가장 훌륭한 운동이에요, 운동 중에서. 더 이상 좋은 운동 없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몇 십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다 있는데 0교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걷기만 꾸준히 해도, 저도 하루에 2시간씩 꼭 8㎞에서 12㎞를 매일 같이 걷는데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하면 평생 자기가 운동하는데 취미가 붙기 때문에 공부도 잘 해요. 또 0교시에 체육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뇌가 ‘운동이 뇌를 살린다’ 이 책을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운동화 신은 뇌’(Spark Your Brain) 이 책을 하시고 또 스포츠에는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지덕체가 맞습니까? 체덕지가 맞습니까? 무엇이 맞아요? 신병찬 책임교육과장 뭐가 맞아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체가 먼저입니다.

한학수위원

체가 먼저지?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당신은 책임교육과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책에도 보면 체덕지로 나와 있어요, 체덕지로. 체가 있어야 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에서 5위 했어요. 이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체육관련 예산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지시했는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30%씩 삭감하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수영도 3학년 전체 다하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학수위원

어릴 때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수영을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11개 교육청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 수영 좀 시키고 행복감을 주려고 하는데 예산을 30% 이상 삭감하라 말아라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나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과 예산 10원도 깎지 마십시오. 작년 정도로 동결해서, 만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깎아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은, 지금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전부 다 2~3급만 있어 옛날하고 그 책정 과정이 다르잖아요, 지금. 체육시간이 1시간 늘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이 난무한데 학교폭력도 체육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첫째가 앞으로 장학사님들 모실 적에 좀 비율을 맞추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이 초등인지 중등인지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초등교육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그런 원인이 있구나, 또 두 번째가 직제개편을 하니까 먼저처럼 체육장학사가 정말 체육장학사 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체과로 내려보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초등교육과에 있으니까 제일 졸병이라 매일 잔무만 하지 체육 건사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들한테도 얼마나 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일선에 방문해서 교장들 격려도 해 주고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도 1년 반 하다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저께도 동부교육장님 오셔서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우리 서울체육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스포츠에는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 책을 꼭 사셔서 상품으로 아이들을 주면, 여기에 ‘똑똑한 운동법’, ‘재미있는 스포츠’, ‘스포츠는 나를 바꾸는 힘이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이런 좋은 책을 사서 상품으로 주시고 교육청에도 비치해서 체육장학사들이 이것도 읽어보고 학교에도 이 책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정책은 예산이 말하는데 내년도에도 체육과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일단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위원

제가…….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됐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정수장학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