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발생한 조류대책 수립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생태계 복원사업, 생태공원 확충 등 한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한강생태계 복원사업과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임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한강으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과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강공원 혁신마스터플랜인 행복한 한강공원 프로젝트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4,700만 명의 시민이 한강을 찾을 정도로 한강은 서울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으로서 저희 본부 모든 직원들은 한강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지반이 약한 일부 지역의 수목이 쓰러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모두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한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윤규,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관리부장 최현실, 시설관리부장 남창우) 남창우 시설관리부장은 내일자로 은평구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 좀 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세요. 밤섬 람사르 습지 지정을 했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6월 21일 지정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서울이 그만큼 대도시, 현재 람사르 습지 지정 중에서 큰 도시에 람사르 습지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이 그만큼 맑고 깨끗하고 또한 친환경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람사르 습지라는 그곳을 직접 자연관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네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단점은 또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늘 반대해 왔듯이 거기에서 하천준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또한 다음에 선박이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보호조치에 대한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독창적인 람사르에 대한 대처방안을 뭘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지방자치제에서는 람사르 지정에 따른 홍보 효과도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사후대책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준비도 해야 되고 장점이 많다면 장점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서울시의 맑고 깨끗한 한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6월 21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에 따른 규제가 많이 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는 규제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람사르 습지지역으로 지정된 반경 몇 m까지는 위락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위락시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침이 있을 겁니다, 반경에 대한. 그러면 기존에 반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람사르 지정된 이후에 그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의도의 물 어귀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여의도 고수부지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냐. 강북지역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면 소음이 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자체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 규정으로서 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에 대한 것은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단점에 대한 것은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5페이지를 보세요. 천호대교 남단하부 광나루 야외공연장 페스티벌 개최 예정인데 했어요, 안 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 집행을.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문화콘텐츠를 살리고 주민에게 보다 더 야외공연을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잡았던 문화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진행이나 과정, 상황에 대해서는 잡아준 의원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돈은 서울시민의 돈이고 한강사업본부의 예산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잡았음에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 계획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거든요.
양준욱위원
계획이나 주최, 어떤 진행 상황은 예산을 잡아준 의원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담당부장이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도 누구세요? (담당 부장,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앉으세요. 앉으시고, 예산 집행을 안 했다니까 지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자료요청을 해서, 낱낱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진행과정 상에서 저희들이 의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상의도 없이 계획을 다 잡았고 10월에 하신다면서 무슨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보고 추인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하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하고 한강하고 근접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 편리성도 도모하고 체육시설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시민의 이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 검토를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색자전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레일을 하면서 타고 다니는 이름이 뭐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레일바이크입니다.
양준욱위원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극히 미약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 여부도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강동구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뚫고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광진교에 있는 한강 전망카페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성이나 주민의 접근성이 그렇게 큰 효용가치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많은 홍보와 주민의 편의성,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고,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첫 시간인데 약간 긴장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잘해 주시니까 조금 긴장을……. 그래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신승호위원
글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첫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최임광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줄과 같은 가장 중요한 곳을 운영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중에서 지금 현 총무부장은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그쪽으로 가셔서 알고, 아무튼 본 위원이나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은 솔직 담백하게 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변명이나 일관하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파악하는 견지에서 세부 사항은 논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한강의 자연성 회복 이게 이슈화 돼 있지요, 지금?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시장의 정책, 한강에 대한 방향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연성 회복이.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모든 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스톱이 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큰 사업이 스톱이 된 것은, 지금 거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다 끝난 상태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일부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성 회복과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 찾을 수 있는 한강공원 그것은 강동에서 강서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서울 강동의 암사생태공원으로 시작을 해서 강서의 강서습지 거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한강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이 19명이에요. 당연직이 4명인데, 당연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위촉직이 19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 114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딱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분을 모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분도 부족합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두 분을,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3명 정도 검토를 해서 당장 시행을 해야지 24명 중에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들러리라기보다는 각 분야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거든요.
신승호위원
어느 위원회나 의원 1명 들어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것 구색 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원래 시민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 두 분 하시면 적당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시민위원회라고 그랬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올 5월부터 다음 달까지로 돼 있어요, 5개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 짧은 기간에 중요한 사업을 5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과업을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과업의 분량으로 해서 2014년까지만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은 2013년도에 별도로, 기간이 걸리고 또한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별도로 할 겁니다. 우선 기본계획, 단기계획입니다. 초단기계획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정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억 8,400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용역 방향이 시민위원회가 이것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시민위원회도 참여합니다.
신승호위원
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시민위원회에서 방향성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시민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시민위원들, 시민위원회가 저희들이 생태․환경분과가 있고요. 역사․문화분과, 또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 도시․경관하고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신승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라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분야, 또 전문단체, 시민단체…….
신승호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 소속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용역수행기관은 서울연구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용역을 그쪽에다 했지만 연구방향 같은 것 평가하고,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은 시민위원회에서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계속 수시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도움을 준다 이 말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럼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를 했고요. 청책토론회도 저희들이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토론회 이것도 저희들이 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공청회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공청회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업무를 침해하다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한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또 계속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신규사업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신규사업은…….
신승호위원
안하고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원래 한강르네상스사업 할 때는 2,500억에서 3,000억까지 한강 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600 몇 억이 됐지만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한 500억 조금 넘습니다, 순수한 올해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신규사업이 없는데 비해서 한강 자연성 회복 이렇게 거창한 것을 해서 과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2조 1항부터 9항을 보게 되면 전혀 개발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 수상 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학습, 시민편익시설, 유희시설, 공원편의시설 등 뭐 조경시설,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뭘 구성을 해서 다시 정책을 한다.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것이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기존에 있는 조례는 말이지요. 한강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이용에 관한 조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용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조례가 너무 오래돼서.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그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강 자연성 회복 이것하고는 사실 조례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4조에 보면 위탁하게 돼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몇 개 업체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요. 수영장부터…….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첫 시간에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위탁업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너무나 많더라도, 5,000개가 되더라도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몇 개를…….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전거를 한강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수단이라는 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교통운영국장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직전, 직전에. 그때 여의도하고 지금 상암동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안 되던 것을 제가 그때 추진을 마무리 짓고 환경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게 친환경교통시스템, 즉 요즘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어떤 거냐? 자전거입니다.
신승호위원
접근방법이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강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한강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레저수단으로 본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레저 수단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레저수단이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수단으로 활용…….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자전거를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빌려 타가지고 가까운 지하철로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한강으로 나와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죽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지만 대략적인 제 구상은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시킨다면 한강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을 입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좋기는 좋겠지만 자전거도로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지금, 본부장님도 알 거예요. 이거 동네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서 요물이에요, 요물, 지금 그 도로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자전거도로가…….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교통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출퇴근시간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강변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꿈같은 이야기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분명히 100% 레저수단으로 되어있어요. 자전거 한 대에 혹시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강에 있는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신승호위원
한강에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자전거는 얼마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는 값이 조금 저렴한 자전거입니다, 한강에 있는 것은요.
신승호위원
얼마로 보고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개인이 타는 거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레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저로 하는 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거기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는 레저자전거 3,000대 그거는 저렴한 자전거고요. 개인이 타는 자전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신승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히 끝낼게요. 저는 꿈같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자전거가 2만 원부터 1,41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00대인가 한강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게 이 사람들이 과연 2만 원, 10만 원 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몇 백만 원이 보통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그런 것을 타고 다니는데 레저수단으로 하는 그것을 배제를 하고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레저를 하고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위원님한테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신승호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은 정책으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레저수단하고 밸런스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정책입안하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너무 길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빛둥둥섬 있지요, 제일 골치 아픈 세빛둥둥섬? 2년 전에 의회에 딱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안 늦다, 이거 빨리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서울시에 이익이라고 했어요. 누차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좀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8월 3일 92억 원을 부과시켰단 말이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체상금, 사업정상화를 하지 않으니까 부과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분명히 재판 들어올 겁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92억을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92억을 징수를 해서 ㈜플로섬에 어떤 경영의 위기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정상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게. 꼭 92억을 받아서 서울시 세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뜻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희들이…….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속기록에 하면 그분들이 알게 되면 뻔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안 주는 것은 아니죠.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협약서를 다시 써라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협약서를 다시 협약을 하자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보충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위원회, 정확하게 역할이 뭡니까? 의결입니까, 자문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자문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내용들을 다시 거기서 자문 받는다는 그 내용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누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한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물어서 답변보다는……. 세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보고할 때 재산임대수입하고 융자금원금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세빛둥둥섬 관련 공무원 15명 문책한다고 그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문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리고 받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가지고 드리기도, 저희들이 중간에 경유하기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바로 감사관실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 15명 문책결과는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세빛둥둥섬이 소송에 패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패소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임대료 9개월분 97억 9,000만 원을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돼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운영사로 선정됐던 운영사가 계약금을 걸었었거든요. 그 계약금에 대해서 ㈜플로섬에서 돈을 내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플로섬에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플로섬하고 운영사하고 서로, 운영하려고 하던 회사하고 서로 간에…….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운영하려고 당초에 했던 CR101이라고…….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플로섬에서 패소했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플로섬에서는 좀 더 욕심 있었던 거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계약자가 계약을 안 하면 끝이지…….
김창수위원
계약금 9억 얼마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내주고 나머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결정 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완결되면 새로, 운영사하고는 관계가 끝나겠네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운영사는 최초에 벌써 운영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플로섬에서 다른 업체 선정사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다른 업체를 모색 중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플로섬에 대해서는 내용을 거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방금 보고 중에 아라호 있었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688톤에 11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뭐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하자가 누수현상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도색이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또 에어컨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진장치 중에서 냉각오일 기름이 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들과 최종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7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해당 조선업체 대표와 기술자를 불러서 제가 기한을 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로 8월 중으로 다 하고 9월 초에 시운전을 같이 하면서 최종점검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도장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저희 직원들과 전문가들 합동으로 해서 말끔하게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업체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직접운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내용은 하자보증금으로 다 해결되겠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에서 문화예술축제 시에 플래카드를 홍보용으로 걸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모모모 의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게시 할 때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유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조심해 주시고, 하나 물어보겠는데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강수중보를 철거하겠다고 선거공약도 있었고 또 요 근자에도 말씀하셨는데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수중보에 대해서는 언급할 위치가 사실상 아니거든요. 물관리국장 권 국장 소관입니다, 수중보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수중보를 해 놓은 것은 곳이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잠실하고 신곡하고 두 개 있어요. 만들 때 설치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지금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초 수중보를 설치할 때는 지금 녹조와는 관계 없었습니다. 물 가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한강을 관리하는 분이니까, 이게 물관리 측면이 아니고, 아마 수중보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텐데 ’86년도에 설치할 때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안전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신곡수중보가 됐든 잠실수중보가 됐든 원래 설치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게 많이 해소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것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사항이지만, 할 거예요. 하는데 본부장님한테 혹시 참고된 자료가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설치할 때 중요한 수중보를 설치하면서 자료가 없이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본 위원한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잠실보 설치할 때 제가 아는 내용은 그 당시 한강을 개발하다보니까 하상을 좀 긁어냈어요, 팠어요. 파다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옆에 있는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빨리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지반보다도 한강이 낮은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올라 있었는데 한강물이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준설을 했으니까, 모래를 채취해서 내려가니까, 이 사이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건물들이 금이 가는 거예요, 지반이 내려앉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양쪽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반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수중보로 막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 뜯어버렸다? 지금 녹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녹조 없었어요, 86년도에는. 지금에야 녹조 생겼지, 녹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그냥 말씀하셨더라고. 그다음에 신곡보는 또 달라요.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신곡보는. 신곡보는 그렇게 준설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빨라지니까 바닷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높아 있으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는데 물이 내려가니까 한강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한강물을 일반 물로도 썼거든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했는데,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으면서 또 그 당시 안보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안보적인 것.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지금이야 안보적인 것은 우리가 논할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 안보적인 차원에서 신곡보가 있었고, 잠실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지금 오직 녹조, 물 가뒀다고 하나만 보고 철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결정을 할 때 만에 하나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좀 더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찾아서 한강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뜻도 한번 전해 주시라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물관리국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창수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에서 용역중에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내년도인가? 내년도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도에?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기구가 축소됐다는데 이 기구도표가 축소된 도표입니까, 아니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의 기구입니다.
김창수위원
현재의 기구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의회에 이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와 있는 것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자전거과가 이름이 바뀌고요. 시설관리1․2과가 통합이 되고요.
김창수위원
설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1․2과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홍보하고 문화관광이 합쳐지고요. 자전거과가 이름이 바뀌고, 시설1․2과가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2개 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다음에 한 번 더 사업소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당면 제일 큰 현안이 뭐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뭐니 뭐니 해도 세빛둥둥섬이지요. 정상화 시키는 게 제일 급합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협약서가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 무한책임에 대한 부분도 우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운영, 자기들 무상사용기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으로, 작년 연말에 5년을 늘려서 30년이 되는데 그래서 공물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맞추는 것이 맞다. 즉,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수준이라는 게 그 수준 아니겠느냐. 또 의원님들한테 협상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도교 개선공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완성되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부착을 시켜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12월 초나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2월에는 도교가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검증을 하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도교가 12월에 완성되고,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협약서를 다시 플로섬하고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플로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하는 부분도 있고, 뭐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자기들은 인정 안하려고 그러겠지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오승록위원
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윤에서 한 푼이라도 자기들 손해보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겠지요.
오승록위원
운영업체 선정 전망은 어때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운영업체를 계속 자기들은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부담을 해야 할 비용, 특히 초기비용, 인테리어라든지 임대료 문제를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게…….
오승록위원
얼마 정도 들까요, 초기 투자비용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거기 인테리어 비용하고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350억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자기들이 중간에 (주)효성, 대주주인 효성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설에 불과하고 확인…….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메가에디션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지금 한 다섯 번째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가. 네 번째인가?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접촉을 했고, 하겠다고 의사를 비추었다가 포기하고 다, 그런 지가 벌써 세 번,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계속 그것을 찾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예요, 몇 개월째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오승록위원
1년 넘었지요. CR101하고 계약해지 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1차 업체가 CR101이었고, 그다음에 계속 다른 업체들 찾았었지요? 하세월일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빨리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오승록위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좋습니다. 방향은 옳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계약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에는, 영업정상화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맥쿼리 문제 때문에 터진 9호선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은 민간업체와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공정한 계약으로 바꾸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정상화되든 말든, 임시개장을 작년 5월에 해놓고 지금 몇 개월째지요? 1년 3개월입니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시설물 세빛둥둥섬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이 어떻게 수도서울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님은 그렇다 쳐요. 본부장님은 가시방석 아니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영업정상화에 대한 문제는 말이지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독려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영업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이때까지 했었지요.
오승록위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요,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민자업체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거기에 당연히 이익을 보고, 이익이 없는데 왜 거기를 들어옵니까? 들어왔으면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익을 좀 내려고 했더니 패션쇼한다, 모피쇼 한다 해서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시설물을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00억의 거대한 구조물을 공공의 공간인 한강 반포대교 밑에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귀신이 나오는 건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밤에 요즘도 조명 밝히나요, 세빛둥둥섬?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기본 전등만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본 전등에 멋있게 하고 있잖아요, 네온사인으로 해서. 속 모르는 시민들은 세빛둥둥섬이 지금 운영중인 줄 알 거예요, 속에 들어가 보면 이미 녹슬고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물론 비단 지금 현 시장, 전 시장 이 사람들 탓을 하기 전에 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천만 수도서울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지, 답은 안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대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계약에만 매달려 있고, 그 계약을 잘 체결하면 영업정상화 된다고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영업정상화가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플로섬한테 유리한 조건에서도 플로섬이 지금 저것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플로섬한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업정상화가 된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영업정상화는, 하기야 하다 보면 운영사가 새로운 협약을 맺게 되면, 새로운 협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부담은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영업이익을 당초 협약서에 원래 협약돼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고, 또한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해 주는 것을 그대로 계속 그렇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오승록위원
그것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그것에만 매몰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플로섬 측과 노력한,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오고 난 뒤부터 말이지요?
오승록위원
네, 대략. 대표 만난 적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플로섬의 대주주가 어디지요, 무슨 그룹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효성그룹입니다.
오승록위원
효성그룹, 뻔한 것 아닙니까? 효성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 상식적으로 다 알 거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책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 효성그룹?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부회장 이상운 씨입니다. 그분 제 방에서 만났었고요.
오승록위원
그 양반 실권이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실권자입니다. 그분이 직접 일을 추진했었어요. 항상 매주마다 나와서 진행상황을 체크를 했던 분입니다.
오승록위원
효성그룹 회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회장?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회장님, 그분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누구, 사장 있을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부회장이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승록위원
효성그룹 회장이 누구예요, 이름이. 조석래 씨인가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이 일에 관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들은 이 일에 관여 안 돼 있습니다. 부회장이라는 그 분이…….
오승록위원
부회장은 뭐라 그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분이 최초에 왔을 때 제가 제안을 했었지요. 잘못돼 있는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답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한을 줬지요, 언제까지 해답을 달라.
오승록위원
언제까지 줬습니까? 언제 오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1월 1일에 왔지요. 오자마자…….
오승록위원
지금 9월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2월 말 정도 제가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을 주셨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제가 한 보름 정도 기한을 줬지요.
오승록위원
보름 후에 답이 왔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답이 안 오길래 제가 (주)플로섬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이 와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하더라고요.
오승록위원
뭐라고 그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자기들 뒤에 주주도 있고 하니까.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플로섬이 어떻게 조치하느냐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인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지요, 풀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1년 3개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행정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행정 지원을 하고…….
오승록위원
그렇게 한 게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겁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방치라기보다는요. 그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꾸준한, 계속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을…….
오승록위원
뭘 했어요, 지금? 임시개장 작년 5월에 하고 지금 개장도 못하고 카페하고 몇 개 개방해놓고, 작년에는 그래도 대략 행사라도 이런 것 했다 쳐요. 올해 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도 도교가 설치되어 있을 동안에는 시민들이 내왕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말에 와서 둘러보고 부대시설 이용도 못하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었고 이번에 도교를 새롭게 개선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오승록위원
참 한심합니다. 문제는 1년 3개월 간 끌어온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민간업체가 해결해내면 좋은 거고 해결 못해도 독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행정적인 제재라든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년 3개월 동안 찾아오셨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뭘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법적인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감당도 못하고 수습도 못하면서. 참 우리 전임시장님 대단한 배짱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뒷수습도 안 하고 홀연히 혼자 가버리면 뒤치다꺼리는 그 후임자들, 시민들이 다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도 아니고. 본부장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 과장님들 그냥 계시지 말고요, 메모 좀 하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수량 파악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자료 좀 빨리빨리 제시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뒤에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 뭐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지 메모하셨다가 개인적으로도 가서 보고도 드리고, 오늘 하루로서 보고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달 있잖아요. 메모하는 습관 좀 기르시고 경청하는 습관 좀 기르세요,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 아셨습니까?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한강수변공원에 관목류가 몇 %나 됩니까, 관목류? 숫자를 정확하게가 아니고 몇 %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성위원장
뒤에 왜 따라오신 거예요.
이차순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차순위원
수변공원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이 훼손이 되죠, 관목류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나무 훼손은 거의 없는데…….
이차순위원
아니요. 과거에 보니까 현장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행사 끝날 때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아까 관목 말씀하신 것은 한 220만 주 중에서 한 90% 이상이 관목입니다. 99%가, 거의 대부분이 관목인데요. 행사할 때 관목을 훼손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이차순위원
지금 확인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차순위원
전반기에 본 위원이 나가서 행사 끝날 때마다 여의도 쪽으로 가보면 항상 훼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당시도 분명히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된다. 행사 중에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목을 훼손했다든지 시설물 훼손된 부분은 행사주최 측에다 반드시 변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죠? 다음에 간단한 건데 14쪽에 보니까 119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일 긴급한 게 사람이 3분, 5분, 10분 내에 구조가 안 되면, 조치를 안 하면 뇌사상태에 빠지는 그런 긴박한 사건이 많을 것 같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같은 경우 특히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차순위원
그렇죠, 익사사고가 많죠. 그 이후에 10분이 지나고 구조를 해도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든가 아니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한다는 이런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외국 같은 데 보면 확실하게 몇 분에 도착해서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 느냐고 지금 묻는 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사실상 한강119구조대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아서 수상으로 이동해서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수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명환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차순위원
인명구조하면 인공호흡이라든가 즉시 응급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인공호흡은 저희들이 바로 구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19구조대가 와야 인공호흡이라든지 전문적인…….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하나 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5분 내로 조치를 안 하면 뇌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여기 15쪽에 보니까 전반기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한강에 여기 소관 아닌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 달라 그렇게 했더니 이메일로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이 아니라 그냥 행사개요를 좀 보내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아닌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다 문의를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행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하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20쪽, 참 머리 아픈 건데요. 지금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투자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항, 이런 건 민간이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서울항 우선협상대상자 말이죠?
이차순위원
네,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지난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됐습니다만 서울항 자체가 앞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투자한 것이 없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원래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이 됐다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그게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투자한 것이 없느냐고요, 그쪽에서? 없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앞으로,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지금 중지된 거지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이나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중단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 비전을 좀 두고 더 수정하고 개선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중지하고 계속 그러다보면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실히 주관을 가지시고 건의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행주대교 밑에 준설토 처리 문제 알고 계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그쪽의 준설토는 일부 모아놓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실어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남단 쪽입니다.
이차순위원
거기가 국토해양부 땅이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압니다. 가봤는데 전반기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여기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실어내고 있더라고요.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실어낼 것인가? 5년, 10년 묵어서 굉장히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치울 거면 미관상 그렇고 어차피 여기를 조성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나 하면 다 치우게 되면 매년 나오는 것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가장자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가운데 자리를 둬야만 근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준설토 그게 오염돼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모양이 검고 냄새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김포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시키려고 해도 안 받습니다. 갈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공모를 하세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라고 했더니 그때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 했더니 다 실어내면 안 된다, 일부는 둬야만 근거를 두고, 매년 거기다 갖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온 것인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준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준설공사 자격을 가진 업체에다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어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곳이 없는데…….
이차순위원
실어다주는, 운임하는 과정에서 운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입찰보고 공개를 하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준설토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차순위원
했더니 가져갈 사람이 없고 또 그리고 안 버리겠다, 일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버릴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가장자리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미관상은 보기 좋게 해 놓고 가운데 자리를 비워서 거기다 매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본부장님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거 확인 정확하게 하셔서 담당을 보내주시든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준설토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이차순 위원님하고 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고 분명히 치우겠다고 그랬고, 그 답변은 고동욱 부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갖고 갈 사람이 없으면, 방향까지도 우리 이차순 위원께서도 제시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라, 곧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갖고 갈 사람이 있으면 업체든 어디든 선정할 테니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다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이차순 위원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확인은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으면 안 되죠. 우리 본부장님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서해뱃길 여기에만 답변하느라 신경 많이 쓰셨는데 세세한 것까지도 이제 좀, 뒤에 계신 분들이 신경 좀 써서 꼭 다음번에는 해결방안을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전에 교통국에 계실 때 뵈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명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우리가 한강을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을 대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고 한강이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서울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또는 친환경적인 내용, 안전문제, 모든 얘기들이 사업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한강이 산업발전과 더불어서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초점을 두다보니까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적절한 편의시설, 시설물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편의시설은, 한강은 사실상 하천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기본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한강에 있는 여러 시설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강르네상스 해서 엄청난 시설물들이 들어섰는데 지금의 시설물들이 적절하냐, 또 앞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본부장님 생각이 있어야지 정책이 펼쳐질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지금 현재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노원) 위원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월 1일에 왔습니다.
(노원) 위원 1월 1일, 그러면 아직까지도 점검중이신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시설물 이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인지 또 이용하는 행태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이 설치만 해놓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새롭게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한강에 있는 모든 민간시설, 수상에 있는 것, 수중에 있는 것, 고수부지에 있는 것, 다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현재까지 시설물이 과도하다, 뭐 서울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설물을 다 여기에다가 시설할 거냐, 또 추후에도 그럴 거냐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지금 제가 과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지요. 몇 년 되셨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거의 30년 다 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는 7~8개월 이렇게 됐네요. 그 정도 위치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도 과다하다, 이것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부분적으로 시설이…….
(노원) 위원 아니, 어떻게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든가 그 누가 얘기할지라도 본부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런 방향 정도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것 일을 하시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방향성은 아까 자연성 회복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이 과도하게 있어서 사실상 철거를 해야 할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시설이 과다하다, 시설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직급도 여기 부장님들이 많이 계시네. 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정 본인의 판단으로 미숙하다면 공청회 하세요. 공청회 하셔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 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이 될 거고…….
(노원)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는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시설이 너무 과다합니다.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맞다 해서 모든 운동장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수영장 집어넣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정말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썼느냐, 이것 문제 있어요. 또 언젠가는 다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주차장 많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한강에 주차장 맞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주차장 거기 두는 게 맞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주차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래 하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주차장의 수요를 봤을 때는 또 필요한 부분도 많지요.
(노원) 위원 그 수요를 한강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시설이 있으니까 또 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이 찾아오니까.
(노원) 위원 더욱이 한강에, 그러면 좋다. 주차장을 만들었다 해요. 정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강에 주차장 바닥 다 뭘로 돼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바닥이 대부분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돼 있지요.
(노원) 위원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순 없나요? 저는 주차장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차량 때문에 결국은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받는다 해요. 또 한강에 오는 분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 해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바닥면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하고, 주차장 만들고 많은 시설물들 있고 거기에 지금 쏟아지는 이물질들 결국은 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강으로 나가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노원) 위원 그것 맞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게 한강뿐만 아니고 한강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한강 먼저 얘기하세요. 그게 맞느냐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맞지 않지요.
(노원) 위원 그런 것 견해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주차장을 먼저 성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노원) 위원 저는 가끔 어제도 제가, 어제 우리가 (위원장을 보면서) 거기 어디지요, 현장?
김용성위원장
영등포.
(노원) 위원 영등포정수장을 갔어요. 갔더니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면을 친환경적으로 해놨어요. 결국 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구리를 가면 있어요. 구리 코스모스밭이라고 일명 말하는 데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봤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 얘기 하면 분명히 또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대형차는 거기서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바람직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노원) 위원 본부장님, 가능하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노원) 위원 가능한데 본부장님은 지금 그런 계획은 머리 속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좋다라고 가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지요, 저희들이.
(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이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 전에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셔서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숲길 조성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 또 포함되는 게 자전거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길은 시멘트길로 돼 있지요, 아니면 아스팔트길로 돼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자전거길은 시멘트와 아스팔트길 외에 친환경적인 내용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친환경적인 길은 조금 아무래도 승차감이 덜하겠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승차감이 우선이에요, 한강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또 막힙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여기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강 자연성 회복도 완전하게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는 자전거길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하다 했을 때 한강을 지키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한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강을 지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것이 지금 저 세빛둥둥섬, 그다음에 뚝섬에 있는 뭐 자벌레? 자벌레 해결 되고 있나요? 전시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자벌레는 올해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노원) 위원 많이 활성화됐다는 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더 시설도 개선시켜야 되고요. 또 그리고…….
(노원) 위원 거기에다가 150억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누군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거기 시설 안에 인테리어비까지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시설비를 투자해서 누군가 들어오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레스토랑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통로 문제입니다. 통로에 대한 전시장으로서의 활용 계획 그 문제입니다. 레스토랑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레스토랑은 운영위탁을 주어 놨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원)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빛둥둥섬, 결국은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있으면서도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과 김창수 위원님과도 거기 가서 처음에는 외래어로 3개의 섬을 갖다가 얘기했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플로팅아일랜드라고 그랬지요, 플로팅아일랜드.
(노원) 위원 3개의 섬도 각자 이름을 줬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둥둥 떠 있는 섬이라고 해서 플로팅아일랜드라고 했습니다.
(노원) 위원 플로팅아일랜드라고 했고, 각 섬마다 이름을 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래어 쓰지 말라. 그러고 나서 세빛둥둥섬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어쨌든 내용인즉 여러 가지 정말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많은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통해서 몇 사람이 지금 징계를 이미 받아서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확정이 안 됐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노원) 위원 요구를 하고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잘못된 지적사항,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를 보셨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어떻던가요? 사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봐서 그러거든요. 어때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감사관실에서 지적할 때는 응분의 사유가 되니까 지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어떠냐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판단은 함부로 제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후임 본부장이고 제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감사를 받았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글쎄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세빛둥둥섬을 만들기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할 때까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과정에?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노원) 위원 또 몰라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국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중요한 자리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노원) 위원 저는요. 저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시청에 더 먼저 와 있었어요, 외국에 있었든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요. 누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 누가 역할 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노원) 위원 아직도 몰라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함부로 제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지요. 제가 단정적인 어떤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든지…….
(노원) 위원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에 정확히 정책결정을 한 사람은 전 시장, 오너가 했습니다. 오너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여러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두고 지금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감사 과정 속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징계 위기에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다른 공무원분들이 자기네들은 정책결정자도 아닌데 그분들이 왜 징계를 당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실지 여기 소관부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모든 사업본부 판단을 결국은 누가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불편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에 관한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어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온 가족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공원 만들기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세빛둥둥섬과 한강특화공원을 포함한 한강 전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