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김희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김희전 의원 대표발의)(김희전ㆍ윤명화ㆍ주영길ㆍ강희용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박준희ㆍ신언근ㆍ오봉수ㆍ한명희ㆍ김제리ㆍ류수철ㆍ이상묵ㆍ김형태ㆍ최홍이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인권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시민초청 간담회 및 청책워크숍을 실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므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02번 김희전 의원 외 18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중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상담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며,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기타일부 모호한 조문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위원장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은 위원회안의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오봉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희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