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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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시 각 부서 간의 정책조정과 투명한 재원관리로 재정건전성 회복 및 생산적 조직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조속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해야 하는 당면 현안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아ヂ?앞으로 계속하여 서울시의 핵심부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의 주요계획과 예산, 조직, 재정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고 이끌어나가는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서울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람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시 전 부서가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견인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서울 시정계획의 본격 시행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시행한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서 서민경제, 복지, 주거재생, 문화ㆍ관광 등 시정의 핵심과제 추진조직은 보강하고 기능의 축소나 부서 간의 기능조정이 필요한 조직은 정비하는 등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지난 9월 1일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서 132개 사업 499억 원의 2013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 역사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여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뿐만 아니라 따끔한 질책 역시 귀담아 들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정수용, 경영기획관 김인철, 기획담당관 황보연,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용, 미래창안담당관 이대현, 조직담당관 이해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김진만)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한 이건 시립대학교 총장하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업무관계로 출석하지 못해서 장혁재 시립대 사무처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영희 서울연구원의 부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이건 총장님하고 서울연구원 원장님이 오늘 배석 못한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총장은 아마 법인화 사항 때문에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울연구원 원장님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원장은 아마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오늘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달사항 소통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가 잡혀있으면 당연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상임위 때는 분명히 꼭 배석해야 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반갑습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희망서울 정책박람회하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창조시정 기반 조성,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창의시정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창조, 그런데 정확히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단어가 주는 어휘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창의적인 것은 좀 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Creative한 생각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이고, 창조는 그러한 생각과 같이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측면…….

유청위원

현장중심이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창조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전 시장 지우기라고 봐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이 특히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하는데 역사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롭게 어떤 것을 만들고 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창조적인 시정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그다음에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 지원, 이러한 것이 포뮬리즘이나 인기영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고요. 어떤 재정적 토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보면 서울시가 꾸준히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것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안이 좀 다른데 지금 지하철을 갖고 있는 시ㆍ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노인복지법이나 또는 장애인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 재정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부 그 원인제공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67%를 지금 무임승차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기순손실의 46%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무임승차가 연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2011년도는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sunk cost라고 그러지요, 매몰비용.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태조사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대략 추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금액적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개략치지만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한 평균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유청위원

조합이 있을 경우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조합의 경우는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4~50억 정도, 큰 것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0억이 넘는 조합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채무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년까지 총 약 7조 원, 이것은 박원순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 건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재정건전화의 노력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수치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기업도 있고 시의 재정도 있지만 이런 건전화를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부채감축에 대한 채무관리지요. 보니까 내용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위 말하는 시의 인컴소스가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인컴소스는 세금이 있고요.

유청위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세수 있지요. 또 그밖에 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일부 우리는 불교부단체이기는 하지만 일부 국고보조, 그다음에 재정보증금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SH공사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감축 재원을 확보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안 할 생각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규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영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의 시기라든가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보면 사업의 축소를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량 매각하고, 왜냐, 우량자산 다 매각합니다. 현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산부채 가치 줄어요. 그렇다면 SH공사가 계속 용지매입하고 투자를 해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량 매각하고 축소한다면 SH공사도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숫자의 향연이 아니라 질적인 부채절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 특히 SH공사의 경영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하면서 우리가 채무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드셔서 소위 말하는 재정투자사업 50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사업타당성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용역기관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아시겠지만 일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풀려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KDI에 피맥이라고 마찬가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다, 상당히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나팔부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여기에서 이 사업은 중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이것 서울연구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식 때 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청위원

서울연구원 원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왔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했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립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립서비스가 안 되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질의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청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님 시절부터 죽 질의답변 해 왔는데 시원시원한 답변은 고맙지만 실장님, 소위 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시간관계상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2쪽 예산에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지방채 상환 해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724억이 감소했거든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서도 993억이 감소하고 예비비도 전년대비 173억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주요 감액사유가 세 가지잖아요. 토털 양은 굉장히 많은 감액이거든요. 올해만 이게 한시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이것은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도 지출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지나고 9월 이쯤 볼 때도 이미 우리 시세는 너무나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줄지 아니면 그래도 덜 줄지에 대한 부분이 숙제거든요. 그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 예산대비 2012년 예산이 감소가 된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액이 많지는 않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줄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2010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2011년도에 넘어와서 그것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일시적으로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금년도는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요.

이진화위원

이것 갖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의문의 여지나 이렇게 해서 이번 해에 되지만 사실 모자라면 다음 해로 또 넘어가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네.

이진화위원

앞서 유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요. 공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지요? 서울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다른 다섯 군데도 서울시와 똑같이 중앙정부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발의단계에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발의를 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도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이번 회기 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이진화위원

정말 법안이 쌓여 있거든요. 법제소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양당의 어떤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현실에서 대단히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얘기할 때는 희망사항을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거의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과는 다른 사항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관련법 개정 발의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이 쌓여 있고…….

이진화위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발의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발의했습니다, 계속 발의했습니다 외에는 별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발의를 하게 한 것만도 어쩌면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 지방 조세수입 8 대 2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4 대 6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는 돈 안 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시 자체비용으로 100%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 시장, 전 시장, 누구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100%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아요, 여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에서 교부재원을 받고…….

이진화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뭘 따지고 잘못 했다, 잘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잘못 비쳐진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이 많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진화위원

만약에 돈이 없다면 서울시 이렇게 예산이 조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하고 싶으면, 어떤 당을 막론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해서 시비 100%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와야 되고, 저도 누차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현실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 입장에는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 시가 오히려 정부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에 의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도 정부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시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데…….

이진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놓고 얘기할 때 굉장히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서울시가 원하면 국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고를 받아서 하기에는 서울시민이 원하는 게 많다는 미명 하에 사실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식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데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이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이제 복지를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서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울시도 강남 3구와 다른 곳을 획일적으로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사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처해있는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이진화위원

제가 어디를 대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의원발의가 어떤 한 당의 의원님들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수는 사실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과연 어떤 효율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야 의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진화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 보시면 10명 속에는…….

이진화위원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을 눈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견지하자는 얘기이지 제가 이렇게 발의한 게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에 대한 것은 끝난 다음에 얼마큼 채택됐는지를 보고 다시 얘기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법령 개정할 때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대표발의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설득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같이 해야지 실행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원님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같이 합니다. 그 의원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의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 9월 1일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총 500억 규모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위원 이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총 250명인데요 지금 150명은 일반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100분은 시의회에서 25%…….

전철수위원

시의회에서 몇 %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5명. 그다음에 시에서 25명, 그다음에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명,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단체, 25개 단체 이렇게 해서 총 2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민제안사업은 몇 건 정도 선정됐고 몇 건이 탈락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402건 신청 접수 받았을 때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제안이 206건이고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게 196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해서 총회에 산정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상정된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건에 876억이 총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이 240건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방식으로 해서 개인당 30%,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30%인 72개의 투표권을 주어서 다득표 순으로 해서 50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민제안사업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심의 중인데 이 사업은 각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사업수와 사업비가 각 자치구별로 다르고 사업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의 타당성 선정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제안이 되거나 자치구에서 오는 경우에는 자치구나 우리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거기 현지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과정에서 조례사항으로 우리가 의결해 주고 다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그것이 제대로 전달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우리가 의회하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또 의원발의로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지만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예산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이런 생각이 또 자치구에서 어느 구는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 어느 구는 또 낮게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들의 능력평가 이런 부분으로도 비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하는 이런 선정사업이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자치구별로 평등적으로 한다든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면 500억을 단순하게 25개 구로 나누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눠먹기식 아니냐, 자치구를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제안은 그렇게 하고 다만 심사는 정확하게 과연 그 사업이 효과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에서 선정해 주고, 각 자치구별로 20억이면 20억, 50억이면 50억…….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얘기가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예산으로 해서 교부해 주듯이 각 자치구별로 20억 해서 자치예산 편성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단 제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철수위원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이번에 평가를 좀 해서 다른 시민과 모든 의원님들에게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참여예산의 규모도 500억 정도면 의원발의를 한 의원님들과 모두 참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볼 때 서울시 예산이 21조 8,000억 정도의 예산인데 500억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예비비 빼고 전출금 빼고 실제 사업비가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신규사업 규모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4,600억 정도, 한 5,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조 예산은 있지만, 그러니까 회계관리 전입ㆍ전출금 빼고 실제로 사업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0억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12%가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모를 지금, 지난번 실시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반응도 좋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위원회의 투명성ㆍ책임성ㆍ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위원회 현황이 10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위원회 개최현황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3개 정도 됩니다.

전철수위원

13개인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위원회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안 열리는 겁니다. 어떤 의원 상해,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해가 안 나기를 바라야지요, 사실은. 상해가 안 나면 그게 열리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래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신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도 없어지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회의 개최도 안 하고 법률위원회가 아닌, 또 우리가 건의도 합니다만 이런 위원회는 전부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울러서 위원회에 주민참여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위원회의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기능이 중복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했는데 저는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재정경제위원이었고 5월에 조례를 다루어서. 사실 서울이 244개 자치단체 중에 거의 꼴찌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사실 운영은 제일 내실 있게 짧은 기간 동안 잘된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섯 분씩 의무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이 선정됐고 그래서 150분, 그다음에 100분은 그렇게 시의회, 시, 장애인이나 시민단체 해가지고 100분 해서 250분인데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또 충분한 자치구라든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결과를 우리 재경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김상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