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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09-06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2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몰려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하며 지냈는데 재해예방과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방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피해가 발생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의정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5)(김용석(서초) 의원 발의)(최호정ㆍ이형석ㆍ전종민ㆍ강태희ㆍ이상묵ㆍ김태희ㆍ임형균ㆍ정세환ㆍ김현기ㆍ김정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박준희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용석(도봉)ㆍ김태희ㆍ김형태ㆍ김희전ㆍ박운기ㆍ박준희ㆍ오승록ㆍ유청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발의)

14시 53분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 두 분께서 각각 대표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들을 대표로 발의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절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윤기 의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제4선거구 김용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905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92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조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며,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윤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기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서윤기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앞서 의결한 조례안과 같이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 두 분께서 각각 대표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3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2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대표로 발의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개의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3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규칙안을 절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대안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906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윤기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93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규칙안을 조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의 신속처리, 무제한토론 실시, 의안의 자동상정 등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3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규칙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시의회사무처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의회 후반기 출범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석성근, 공보실장 양인승,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경탁) 참고로 입법정책자문관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사무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말씀 중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라든가 제안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들어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하고 의정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든가 예산과 정책 또 그밖에 예산ㆍ지방재정 연구동향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간을 해서 의원들의 연구역량과 의정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연구실로 이런 자료가 많이 오면 볼 마음이 있어서 늘 가지고는 다니지만, 또 미처 다 볼 새가 없이 또 다른 보고서가 오고 그러면서 파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하시다 보면 중간보고 방식을 통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매월 몇 번째 조찬은 이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연구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정책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단지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실제 회기중에는 사실상 워낙 바쁘시니까 힘들고 비회기중에 되는데, 오늘 구성되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현재 의정포털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안에 따라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용역에 서울시의회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과 강화방안 연구 또 유럽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 연구부터 죽 보면 방과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월 몇 번째 조찬은 이런 정책용역사업의 중간보고회가 돌아가면서 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시면, 이벤트적으로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그 사항은 입법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섭위원장

그래요. 입법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종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10월중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회기중에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잡기 위해서 지금 예정은 10월 10일경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 연구는 최종보고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것을 공청회로 할 만큼의 성안까지는 저희가 수정작업들을 조금 더 해야 되어서 향후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간보고를 중간 중간 여러 차례 받고자 하신 거라서 그것은 사무처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쭙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 발언의 뜻은 어차피 의원의 입법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니까 중간 중간에, 이것을 한 의제에 대해서 몇 번씩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최종결론이 나왔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은 한 달에 의제를 하나씩 정해서 하절기, 동절기 그럴 때 빼고 1년에 8번 정도 매월 한 번씩 하면 훨씬, 이게 페이퍼 속에서만 잠자지 않고 의원의 역량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수많은 연구용역을 거기다 수탁과제로 주고 협약과제로 주기도 하고 정책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집행부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요약에 요약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집행부 실ㆍ국장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이 어디선가 증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 들이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오늘 발족식을 하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그럴 때는 오늘 낱장으로 위원 명단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면, 명단이 확정됐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확정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때는 참고로 배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의회본관 직원하고 위원회하고 사무처 직원이 나뉘어져 있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양쪽에 몇 명과 몇 명 일합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 내에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5개 과는 본관에 있고, 의원님들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의원회관에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몇 명이죠?

이창섭위원장

그 부분은 의정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석성근입니다. 상임위별로 9명씩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9명씩이니까 그쪽에 한 100명 정도 있고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있는 거죠?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우리가 기능직까지 다 포함하면 247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8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양쪽에 업무량의 차이가 좀 납니까?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이것은 업무량의 차이라기보다도 의원님들이 주로 전문위원실 그쪽에 계시니까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전부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보직에 따라서 업무량의 차이가 납니까, 거의 똑같습니까?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쪽 전문위원실은 상임위 업무지원이고 저희는 사무처 전체적인 인사라든가 홍보 이런 업무기 때문에 업무량보다는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세간의 평가는 여기 본관하고 의원회관의 일의 노동강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본관 인원을 줄이고 저쪽을 늘려야 되나 이런 세간의 의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인력을 정확하게 균형 맞춰서 배치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이번에 새로 18명 늘어나는 인원도 한 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18명이 주로 그쪽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의회를 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라든가 시민여론조사, 청소년 의회교실, 참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하다 보면 그냥 늘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외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벤치마킹해서, 그냥 애들이 한번 왔다 애국가 한번 부르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처장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일단 의정모니터만 해도 과거에는 모니터요원들한테 원고료를 다 지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40%는 심사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에 도전골든벨 코너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매년, 금년 들어서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국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봐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내실 있고 효과적인 그런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쭐 것은 대언론 홍보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2쪽 같은 데는 관련 예산도 좀 병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일단 의회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8대 들어서 이루어진 서울시의회 위상을 전반기에서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는 데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다산플라자하고 의원회관을 가보면 의회보 이런 것들은 다산플라자에 없고 다산플라자에서 낸 간행물은 저희 의원회관에 없어요. 또 우리 의원회관의 경비용역 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잘해 주시지만 다산플라자 분들은 언제 봤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고 건물 하나 사이지만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번 할 때마다 5만 부씩 찍어내시네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저도 외국 살고 이럴 때 보면 진짜 몇 년 된 그런 소식지 포철 것 하나 있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영사관 이런 데 가 봐도.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저희가 보낼 수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소통해야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 나왔지만 의원 개개인, 특히 여성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사무처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까지 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무척 오래 김명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오래 질문할까요? 늘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이렇게 의정담당관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사담당관님 그리고 공보실장님, 입법담당관님, 애쓰시고 또 우리 직원들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아주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건의예요, 건의. 애국가에 말입니다. 우리 의회 개회식 할 때 애국가 나오는 이것 캡션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노래 부르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맞지가 않아서, 아이들은 조금 빠른 애국가를 학교에서 부르거든요. 캡션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영상 좀 교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 본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혹시 앉아있을 만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기하거나 누구 만날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그게 있어요. 조그만 공간이라도 의원들이 혹시 시청을 방문하거나 어디를 방문했을 때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시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교육청에 확인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조그만 공간이면 됩니다, 차 한 잔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거나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거기 들렀다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시청에 가기가 여러 집행부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잘 안 가는데 가서는 또 불편하잖아요. 간부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 좀 편히 앉아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가시면 귀빈실에서 또 이렇게 계시긴 하겠지만 다 항상 귀빈실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부님들, 의회직원들 명함 다 있으시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는 서울시의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소속원의 명함 안 만들어 주는 것은 나는 우리 서울시의회밖에 경험을 못해 봤어요. 명함 딱 한 번 만들어 주고 말더라고요, 의정담당관님. 그것도 지침으로 내려서 일인당 10만 원해서 명함을 딱 한 번 만들어 주고 말더라고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의정과장 석성근입니다. 지금 개원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상임위별로 예산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상임위별로 무슨 예산으로 줘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상임위별로 예산을…….

서윤기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공통경비도 주고요.

서윤기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이 명함을 지금 만드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계속 명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회보 줄이세요. 그리고 홍보물 좀 줄이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명함 이것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적인 활동들 하시는 거예요. 명함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처음 만들 때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만들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소속원들의 명함도 안 만들어 주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서울시의원 말고 구의원도 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다 만들어요. 못 만들겠으면 구의회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예산 운영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무처장님, 이 정도면 간단한 일 같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다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건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우 처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하고 나서 그때 뵙고,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의회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의회에 배치된 한 5만 권 정도의 장서가 있네요. 이게 다 의원들이 보는 용도로 구입하신 거지요? 대상이, 누가 이용합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의원님과 직원입니다.

오승록위원

아, 의회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는 또 따로 도서관이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서울시 요즘에 대표도서관으로 편입되면서부터…….

오승록위원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서울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있는데 좀 불편하…….

오승록위원

의회 자료실은 의원들하고 직원들이겠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의원들이 주로 하는 거고, 한 달에 의원들이 대출해 간 책이 몇 권 정도 되나요, 대략 하루에 평균?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실 소관사항이라서 입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6,000여 권의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날짜 계산을…….

오승록위원

6,000권이라는 것이 아니 의원들만 순수하게, 직원들 말고. 의원과 직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빈도수보다는 책을 대출하시는 건 직원분들의 대출건수가 조금 더 많으시고요.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자료 제공은 의원님들께서 더 훨씬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오승록위원

자료 제공이라는 게 뭘 얘기하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러니까 기타 보고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발간한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승록위원

의원들이 신착도서의 구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정기의 경우는 4/4분기로 나누어서 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료실을 글쎄, 썩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실 때 그 선정기준은 뭡니까? 어떤 도서들을 구입을 하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도서선정위원회는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 내에 있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입법담당관실과 공보실하고 몇 몇…….

오승록위원

직원들인 거지요, 직원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거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들은 전체를 다 구입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신청하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서비스인 거고요. 원래 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니까 상임위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 그러면 환경 관련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에 그때그때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경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캐치해서 그런 자료를 구입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런 제안도 해 주고 계시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도서선정위원회라는 게 몇 명이에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아, 인원수…….

오승록위원

그게 몇 명 안 되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두루 모든 10개의 상임위원회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지 않고 사무처에 있는……. 좀 약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책을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자기가 생각나면 신문 보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검색해서 없으면 구입하는 수준이란 말이지요.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상임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의원들한테 재깍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신착자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신착자료는 의회도서관 포털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들이 포털사이트에 매일 들어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십니다.

오승록위원

안 들어오지요? 이메일로 보내줘요, 신착자료가 들어왔다고? 안 보내주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이메일은 아니고 전체를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론동향조사서 하고 해서요. 그리고 입법뉴스레터의 마지막 페이지…….

오승록위원

신착자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정기로는 4/4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4/4분기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 구입하는 책자들은 바로바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입법뉴스레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국회도서관 같은 데 벤치마킹하세요.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한테 신착자료 들어오면 아마 바로바로 메일뿐입니까, 아마 그 사무실로 다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넣어주고. 요즘 인터넷에 언제 이것을 다 들어가서 시의회포털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내년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관심이 갈만한 자료를 의원들이 다 일일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전문위원들이 좀 고생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구입을 하고 그런 자료가 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국회도서관이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장서가 많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쪽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자료실이 내년 4월에 이전하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쪽 별관으로 오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4층 정도…….

오승록위원

지금보다 몇 배 정도로 커지지요, 그러면?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은 50평이 안 되는데 120평까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배 조금 더 커지는 건데 지금 9층에 의회자료실을 가면 워낙에 좁아서 책이 이렇게 5만 권 있는데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정말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뭘 차분하게 볼 수가 없어요, 책은 이렇게 쌓여서 수평으로도 쌓여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앉아서 차분하게 열람할 공간도 없어요, 일부 도서관처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옮겨지면 물론 그것도 충분치 않아요, 이 5만 권의 장서 외에 더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 플러스에 한두 석 정도 의원들이 앉아서 열람할 수 있는 열람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회자료실이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인 서비스였다면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마 서울시도 새 청사 구 건물에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15만 권의 장서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실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요. 내년 4월에 시의회청사 할 때 보면 샤워실하고 탕비실 이런 게 들어있네요, 보니까. 자료실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체력단련실입니까, 건강관리실을 따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자료실 있는 위치에 체력단련실을 다시…….

오승록위원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런닝머신이나 이런 헬스기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오승록위원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 같은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공간이 돼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크지 못하겠죠. 담당자가 얘기해 보시죠.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석성근인데요. 지금 9층을, 우선 정확한 설계는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 규모라든가 정확한 면적 같은 것은 그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크기 같은 것은 얼마다, 여기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번 회의 때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다음 번 회의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때에.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9월에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설계 초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샤워실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구비가 안 되어서, 시의원들이 밤늦게 일하다가 간단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이왕 만들 때 시의원들 수요조사라든가 있으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것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서, 만들어 놓고 욕먹지 말고 원활하게 그런 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영림 담당관 행사 있죠?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먼저 이석하세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오승록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꾸리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가서 행사 잘 하세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시의회 업무지원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관심사였고 그랬던 사안인데 현재 청소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사업이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채용되었던 직원들에게 급료가 어디까지 나가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4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4월 16일까지는 급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직원들은 몇 월까지 근무를 했었죠? 8월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직원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복지관 등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5월 2일에 맺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주장은 5월 2일까지 근무했다는 주장이고요. 우리는 일단 4월 16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월 16일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재 10여 일 동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5월 2일까지 급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현재 직원들의 요구가 몇 가지예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현재 우리 사무처에서 대응하고 있는, 차이가 뭐뭐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16일에서 5월 2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고용은 시의회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고용기간을 지켜라.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는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직원들이 당시 채용됐던 직원들 전체 명의로 본안소송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 한 건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행안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청년 인턴십 예산안에 대한 본안소송을 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직원들도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청년 인턴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이 현재 계류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노동청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김생환위원

노동청하고 본안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하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입장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채용되어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억울해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해서 언론에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위상이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필요도 있겠죠, 양해도 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동안 4월 말, 5월 초 또 6월까지는 나름대로 복지관까지 고용승계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으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직접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특히 4월 16일에서 5월 2일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좀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고용기간이 11월까지인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12월까지인데요.

김생환위원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켜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은 전체 직원 중에서 한 40%의 직원이 복지관으로 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생환위원

복지관 40%이고, 그러면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사무실에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개인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다 근무는 안 합니다.

김생환위원

일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기간을 지켜라, 그 기간까지 나는 근무하겠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 고용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고용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로, 항의성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파악이 되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회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준비를 잘 해서 계획적으로 대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의장단께 보고드리고, 특히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양천갑의 정문진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등을 긁어주듯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몇 분이 서윤기 위원님하고 오승록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방청객으로 청소년들 학생들이 오면 의회지 만화로 된 것 주고 또 뭐 줍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형광펜 세트요.

정문진위원

저도 하나 받아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오래 썼어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왔을 때도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머그컵, 주로 방청객보다는 참관인…….

정문진위원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약 없이 왔을 때도 다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전에 지역에…….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정문진위원

견학 몇 분 간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간 나오면 의원실에 매번 무슨 무슨 책자가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내 주시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성근 과장님께서 제게 별도로 전화를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가장자리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상반기에 그 자리에 앉아보시라고 했으면 제 고통을 알 거예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것 위로 올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위로 올리는 게 힘들어서 소음을 조금 줄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운전중이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여성으로서 거기 앉았을 때 자리를 그래도 가능하면 안 뜨려고 시정질문 끝까지 거의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어느 때는 담요를 두르고 있고 싶을 정도예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살이 파래지고 처음 초창기에 그 열정 때문에 앉아 있다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한 일주일을 끙끙 앓았어요. 정말 그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고 바람이 차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는 온도 높여주세요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소음을 좀 줄이는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양쪽 2부시장님 쪽하고 의원님 쪽…….

정문진위원

그 자리는 누가 앉든 간에 고통의 자리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양쪽 다 그게 배기구입니다. 환기가 나쁜 공기가 나가야 되는데 배기구이기 때문에, 원래 건물구조가 쉽게 고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챔버라고 해서 그 안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일종에 막을 별도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문진위원

소음을 줄이다 보면 또 환기가 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관계없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조금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얘기하는 직원 경험상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소음의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게 그 친구의 경험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그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 사무처장하고 의정담당관께서 오셔서 특수공법이 있대요. 그래서 공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앞에 최호정 의원, 이상묵 의원이 옆으로 갔고 제 자리 정문진, 그 뒤 이차순 의원 그 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인데 누군가 어떤 의원도 와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눈치 빠르고 약삭 빨랐다면 잘 출석 안 하는 의원님하고 바꿔주세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놓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한 자리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잘 그 부분을 배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의원 셋이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최선을 다 해서 하고 계속해서……. 별도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것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저희 개인 정책조사원하고 좀 다른 거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이것은 별도로 입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주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개발되는 안건인데 원하시는 용역을 심사를 거쳐서 별도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정책조사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상임위별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이것은 보시면 상반기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하반기 과제는 지금 선정을 이미 했…….

정문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정책조사원 이것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다른 겁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정책조사원은 물론 의장단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조사원 보존은 힘든 건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중지된 상태고요. 현재 있는 인턴예산은 중지된 상태고, 아까도 김생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별도 대안을 현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전에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지요, 사무처장님?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정문진위원

저 개인으로 보좌관 지급하다가 지쳐서 저도 이제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는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7명이고 인턴까지 2명 있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원한테 정말 국회에서도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서 지원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거든요. 다 인정은 해요.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하여튼 법제화가 아주 급선무입니다. 법제화가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정문진위원

서울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이 몸 사리지 않고 하는 의원들에게는 정책조사원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44페이지하고 기금운용 실태 분석ㆍ평가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혹시 나중에 시간관계상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그 부분을 따로 좀…….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예산정책과에서 이것은 고유사업으로 매년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심의 전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배부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정문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담당자가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이창섭위원장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40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