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까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 대구시의 무능하고 계획 없는 정책추진을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9년 8월에 개장한 달성공원은 대구의 공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원임은 분명하지만 달성공원이 볼거리가 있는 동물원이 아니라 사적공원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는 젊은 세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달성공원은 점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동물원 입지로 인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구시가 지난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대구지역 선도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국비 120억원, 시비 52억원 등 총사업비 172억원을 들여 체계적인 발굴과 낙후된 달성토성을 원형 복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문화·역사를 알리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고, 인근 문화자원과 연계하면 훌륭한 관광자원도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도심재창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온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도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성역사공원 조성이 추진조차 못 해보고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보전과 주변 개발 등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달성공원내 동물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물원 이전 없이는 완벽한 토성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물원 이전 계획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3년 전인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물원 이전을 전제로 달성토성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였고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대구시는 부서 간에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과 논의도 없이 정책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 동물원 이전 없이 계획을 수정 추진하고자 했을 때도 중앙정부가 승인하였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동물원 이전이 지연되면서 달성토성 복원작업은 시작도 못해 보고 2010년도에 받은 국비 6억 9,500만원과 2011년도의 55억 6,700만원까지도 반납해야 할 웃지 못 할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도 없이 힘들게 국비만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것이 대구시 정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와서도 대구시는 사업을 축소하여 실행하거나 2013년까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 국비반납은 당연하고 달성토성 내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등의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볼 때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시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은 2000년에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에 설계비 36억원, 공사비 940억원, 보상비 856억원 등 총사업비 1,832억원을 들여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추진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1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의 성공에 강한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추진이 어렵다고 손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계획 수립 시에도 1,8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도 없이 지금에 와서 “재정이 열악하다, 이전 적지를 구하기 어렵다, 민간투자자가 없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묵묵히 견뎌온 인근 주민들을 생각하더라도 동물원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잘못만 따지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손놓고 있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 이전과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며 보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투자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T/F팀에게는 사업성공에 따른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동물원의 동물들이 노화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동물원을 조성할 때까지라도 동물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할 경우 동물원의 폐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달성토성의 완벽한 복원과 수 십 년 동안 피해를 보아온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동물원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분발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구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T파크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ICT파크는 대구지역의 IT산업과 CT산업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대구시가 공들여 육성하였고, 현재 1,5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대구시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명대와 대구시는 ICT파크 임대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 3월까지 재계약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3월24일에야 겨우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ICT파크 재계약을 이끌어 내었지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계약만료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올해와 같은 재계약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수성의료지구 입주에 관한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업체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연구 및 산업육성지역을 지역 내에 이전하는 것은 대구시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장님! ICT파크의 이전에 관한 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달성역사공원의 성공적인 추진과 ICT파크의 서구로의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공원은 1969년 8월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물원은 1970년 5월에 개원하여 연간 약 260만 명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유적지에 동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달성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대구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름골 지구에 사파리형태의 동물원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삼성에버랜드나 창승컨설팅, 토마스랜드, 이랜드 등 여러 민간투자 전문기관 등에 동물원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을 타진했습니다만 대규모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인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동물원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행정부시장과 실무진들이 대전오월드 등 타 도시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타개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국의 동물원 현황을 종합해 보면 향후 우리 시의 바람직한 동물원 형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파리 형태보다는 일본의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같은 현장체험형의 동물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임시이전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는 이중투자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용면적, 접근성과 투자비용, 주변환경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장소를 영구이전지로 선정하고 우선 1단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 도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원 단독으로는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도 어렵고 집객효과도 떨어지므로 다른 시설들과 연계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동물원 위치와 규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물원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동기부여 제안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유치와 합리적인 조성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동물원들이 전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곰과 같은 이런 맹수류와 일부 번식이 용이한 동물은 개체 수가 포화상태여서 추가로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입장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인근 지역에는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탁을 위해서는 동물축사를 비롯한 필요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의 폐쇄여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1년에 방문객 수가 260만 명에 이르고 또 우리 지역의 250만 인구 또 배후지역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주이용객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라는 점, 또 일단 동물원을 한번 폐쇄하고 나면 추후에 새로 동물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서 거래가 금지된 동물을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가능성이 적은 위탁관리나 동물원의 폐쇄보다는 동물원을 이전해서 존속시키면서 민간투자를 앞당기고 동물원과 위락시설 또 숙박시설 등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과 고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ICT파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ICT파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CT파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IT·CT산업의 메카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명대 학습공간 반환 요구에 따라 기존 임대공간 3만 5,700여㎡ 중에서 1만 2,600여㎡를 반납하고 나머지 2만 3,100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 재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성의료지구 내에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 기업이전은 계명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인 2015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영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 의료기기 등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및 문화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시작되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내에 총면적 11만 5,000㎡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여 ICT 기업에 분양하고 아울러 민자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빌딩을 건립하여 ICT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클러스터의 핵심 지원시설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와 테스트베드를 아울러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ICT 산업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프트웨어 전용단지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건의하였고 그 대상 지역을 수성의료지구로 요구함에 따라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성의료지구를 대상으로 모든 분석이 이루어져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성격상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의 환경이 변화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과 국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답변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좀 더 확고한 답변을 한 번 더 듣고자 이렇게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달성역사공원에서는 줄여서 영남문화박물관하고…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 9월에 선정되었다고 답변했지요?

존경하는 254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 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그리고 동대구역, 경대북문 구간 도시철도 조기 건설 등 대구 북동부권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인근 산격동과 검단동 일원에는 지난 2010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와 공장들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신규용도의 개발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2년이 넘게 경과한 지금까지도 사업 시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의 사업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의 자발적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따른 주민에 의한 자발적 개발이 어려워 도시환경이 점점 피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격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대구시의 당초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 토지이용의 증진이나 미관 향상 등 뚜렷한 정책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산격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미시행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지구 개발사업은 대구시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은 민간의 자발적 개발에 맡겨져 있어,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산격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등 대구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 갈 수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산격지구 단위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산격동에 입지한 경북도청이 2014년 6월이 되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도청 이전을 통해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도청 이전이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기회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 바꿔 보면 도청 이전으로 대구 북구지역은 수십 년간 이어오던 지역 정체성이 해체되고 주변지역의 급격한 경제적 위축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도청 이전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도청 이전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도 장기간의 공사기간 동안 주변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후적지 활용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면 도청 주변은 급속한 슬럼화가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낙후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말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립인류학박물관, 산업기술문화공간 등 국비지원 문화시설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청 이전 이후 장기간 동안 후적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의 신속한 도출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도청 이전 이후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부지매입비만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방 재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막대한 건립비 및 운영비 부담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국비지원 문화시설의 유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 후적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발표되어 후적지 활용방안이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며, 충남도청 후적지 개발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면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청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한 지역 여론을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현재의 경북도청 부지 약 14만 3,000㎡를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콘텐츠의 공간보다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국비지원 문화시설 유치 이외에 추가시설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청 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를 이전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청 후적지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면, 시 산하에 산재해 있는 모든 기관이 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대시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개·보수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동대구역, 북대구 나들목 등과 인접하고 있어 외부인의 방문이 쉽고 대구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주거수준,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도청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시청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 청사가 도청 후적지에 입지해야 대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북동부지역에는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된 지 벌써 십수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신청사가 도청 후적지에 입지하면 북동부지역 관련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산격, 대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촉매제가 되어 낙후된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청 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대구역, 공항, 이시아폴리스, 엑스코, 경대북문 간 도시철도 조기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코가 있는 종합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등 주요 공공시설에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 등 전시컨벤션센터는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대구 엑스코는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엑스코에서 각종 전시 및 회의가 지난해 520회나 개최되었으며, 종합유통단지의 하루 유동인구는 3만 5,000명에 이르지만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은 겨우 6개뿐입니다. 국제회의나 전시, 결혼 등 각종 문화행사가 주말에 몰릴 때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경북대, 영진전문대 주변 4만 5,000명의 유동인구와 1조 2,000억원을 투자한 엑스코 및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신설이 절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2007년도부터 꾸준히 시도한 유통단지, 도시철도 연계 사업으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사업 등 신교통시스템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동대구역, 공항, 이시아폴리스, 엑스코, 경대북문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구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철도만 타도 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왜 타지 않겠습니까?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 승객은 18.1%가 늘었지만 도시철도 승객은 2.3%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 경대북문 간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면 복합환승시설인 동대구역에서 대구국제공항과 엑스코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철도 1, 2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 대구의 어디든지 도시철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의 만성적인 정체 구간인 동대구역 등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만성적인 도시철도 적자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2월에 발주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대구역, 공항, 이시아폴리스, 엑스코, 경대북문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이 최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국내 한 건설사에서 엑스코, 수성구 들안길 구간에 모노레일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대구역, 공항, 이시아폴리스, 엑스코, 경대북문 간 도시철도 연결망이 구축된다면 교통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2차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조기건설 추진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도시철도를 조기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께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 사업 미시행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 지역의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의 서측에 위치하고 면적은 63만4,580㎡이며, 용도지역은 당초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2007년 8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은 종합유통단지 주변의 노후된 중공업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어 2010년 6월에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16만 4,580㎡, 약 26%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24만 7,670㎡, 약 39%정도 됩니다. 유통상업지역 10만 7,746㎡, 약 17.0%로 변경했고, 준공업지역은 11만 4,580㎡, 18.0%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미시행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은 개별필지 또는 블록 단위로 해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거나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내의 월배나 사월지구, 침산지구 이런 지구를 보면 개발이익과 수요가 많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택지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업무나 상업용지는 아직 개발이 부진한 편입니다. 본 산격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대부분 상업용지, 유통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미시행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악화를 우려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증·개축을 통해서 환경악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산격지구의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특성인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개별필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방안, 민자유치를 통한 전략적 거점지역의 적극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가가 높고 지장물이 많아서 보상비가 많이 들고 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분석이 되었고 또 현재의 상황도 국가과학산업단지 보상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성서5차산업단지 등 대형사업의 투자자금 회수가 아직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죽곡택지지구라든지 삼덕3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택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금호강변도로 건설, 금호강 정비사업 등이 완료가 되고 금년에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주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도 개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께서 동대구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동대구역, 경대북문, 엑스코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대구역, 경대북문, 엑스코 구간 노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구간 노선 인근 지역인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대구국제공항, 영진전문대, 경북대, 경북도청 등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흡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동대구역, 엑스코 구간의 노선을 포함한 2단계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전문가의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교통 수요와 변화된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대구역, 엑스코 구간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있을 시 예타조사를 거쳐 정부재정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를 유치하여 도시철도를 조기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도 전액 민간 자본만으로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일부 투입되므로 시 재정여건과 적자 운영에 따른 운행중단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 의정부,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50~60%만 민간자본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건설되었습니다. 수요를 과다예측해서 운영수입 보장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거나 개통 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에서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의 장·단점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법 제정이나 18대 대통령 공약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지역은 상업지역 내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문화·관람시설을 유치해서 주변개발을 유도해 보자는 뜻에서 했고, 아직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을 허용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지구단위를 계획해 놓고 개발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예.

그런데 그 피해가 지주들이나 지금 경영하고 있는 공장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번에 증·개축하면 무엇합니까? 10년,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노후화되고 피폐화되는 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계획이 5년 단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격지구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5년 후에 평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 동안 개발 안 되고, 5년 동안 보완하고 또 개발이 안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은 피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을 하나 증축하려고 해도, 아니면 시설을 확충하려고 해도 용도지역에 묶여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폐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투자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관리공단 측과 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3회 이상 절충해서 협의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도시공사에서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전체를 개발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지대로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블록대로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면 도시공사에서 거점을 한 블록이나 두 블록 정도 맡아서 하면 재정부담도 안 들어가고 개발하고, 또 그렇다면 개발이 되어서 매매가 잘되었을 때 지주들이 조합 구성해서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사업자들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빌리면 지구단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를 개발할 수 있고, 필지대로 개발할 수 있고, 블록별로 개발할 수 있다.” 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필지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투자를 안 들이고 한두 블록이라도 도시공사에서 시작하면 그 주변은 유통단지도 있어서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도시공사에 검토시키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정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문제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뵙겠습니다. 시장님, 대구에는 주요 경제시설인 엑스코가 있고 종합유통단지가 있고, 1조 2,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도시철도 말씀하시면서 하양 운운했습니다.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류복렬 위원장님과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남구 효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의회 견학을 위해 오늘 본회의를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홍창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홍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삼제 부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관련하여 캠프워커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부지 3만 7,977㎡의 매입 진척상황과 H-805 헬기장 2만 8,863㎡의 반환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남구에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개의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동시에 창설되었으며, 한·미 안보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자리하고 있는 3개소 미군기지의 면적은 약 1.088㎢로 남구 전체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남구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대 창설 때와는 달리 도시의 외형적 확장으로 대구의 도심지가 된 남구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대병원네거리를 중심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대구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구의 중심에 입지한 미군기지로 인해 지난 반세기 동안 남구지역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내에서의 행사,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더욱 큰 문제는 미군기지가 대구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교통흐름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미군기지로 인해 무기한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경우 1965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25.2㎞ 중 94.4%인 23.8㎞가 개설되었고, 1.4㎞가 미개설되었는데 미개설 구간이 바로 캠프워커 내 A-3 비행장 활주로 구간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09년 SOFA 합동위원회에서 캠프워커 내 H-805 헬기장 부지와 A-3 비행장 동편활주로 700m의 반환이 결정되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3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구시와 미군 측이 협상 중인 활주로 서편구간 700m에 대하여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환이 결정된 A-3 비행장 활주로 동편부지의 경우 2010년 국비 64억원을 확보하여 2011년 2월 3필지 1만 3,785㎡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추가로 7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주로 동편부지 매입의 진척상황과 내년도 대구시 예산규모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구에서는 H-805 헬기장을 반환받아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청사를 리모델링하기로 변경·결정하여 2008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당초 반환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계획을 대신할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2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과 대구시민의 휴식처가 될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H-805 헬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환받을 부지와 연계하여 미군기지 인근 봉덕 3동의 대구시 소유부지 7,285㎡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남구에서 청소차량과 삼륜오토바이 등을 보관하는 청소차고지로 쓰이고 있어 미군 측에 공여될 경우 대체 청소차고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는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한지 등이 없어 새롭게 청소차고지로 활용할 대체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구에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분산하여 주차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한 장소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앞산공원 인근 큰골 제2주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남구주민의 고통과 희생 등 아픔에 대한 보상으로 남구 청소차고지 이전부지를 앞장서 제공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3차 순환도로를 계획한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개통된 부분이 유일하게 남구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이유가 지금 미군부대기지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개통되고, 또 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가 완전개통이 이루어진다니 본 의원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동편 활주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서편 활주로 700m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편 활주로 문제는 2007년 SOFA 과제로 채택되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측에서 이전부지라든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3차 순환도로의 노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편 활주로 700m 부지 확보가 안 되면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선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하수슬러지 처리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환경사고로 인해 어느 도시보다도 환경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이제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똑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결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재이용하고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2007년 5월에 시작하여 2011년3월23일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건설, 화성산업 등 GS 컨소시엄이 턴키공사를 수주하였고, 처리방식은 건조고화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건조고화방식이 신공법이기는 하지만 만능이 아니며 우리나라 슬러지는 염분농도가 높고 점성이 강해 외국과 우리의 환경여건이 분명히 다르므로 다른 처리방식과의 충분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며 공정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환경시설은 자칫 한 번의 정책판단 오류가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철저한 비교·검증도 없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당초보다 9개월의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처리능력과 함수율, 운영비 상승, 예산집행 등 공사 전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첫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턴키공사를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관리본부가 아닌 환경시설공단에서 발주토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공사과정 중인 2008년 10월에 당초 계약된 1일 300톤에서 270톤으로 10% 하향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처리효율을 높인다고 기존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해 운영비 증가와 장래 시설용량의 추가 확보 여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공정이 지연되었으며 공기 연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슬러지 처리 비용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공사의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을 승인하였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 슬러지처리비용 등을 물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소화조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공사착공 후 15개월 동안 하지 않아 공기 연장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소화조 구조물 공사는 당초 본 공사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도 추가 사업비 확보와 총사업비 변경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회의 예산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명백한 범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2007년5월22일에 계약된 공사비 총액은 576억원이었지만 물가연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과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65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에 연동해 공사비를 일정비율 조정하는 에스컬레이션의 경우는 장기 공사의 경우 1년 또는 2년에 한 차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서부하수슬러지 처리공사에서는 2008년 8월과 11월, 2009년 1월과 3월 등 수차례나 에스컬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한 에스컬레이션은 5월에 8억원을 공사대금에서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에스컬레이션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정책결정이나 공사진행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대구시의 관리능력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하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그때그때 불편한 상황만 모면하고자 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대구시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의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감사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의 특별감사에서도 대구시 최초로 기관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부적절하다고 기관경고까지 하였겠습니까? 시장님!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대구시의 특별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들 건설사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구시가 잘못된 정책오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똑같은 과오를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천하수처리장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천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처리용량 1일 165톤의 슬러지처리시설을 어떻게 동일한 건설사에 동일한 프로세스로 건설하도록 승인한 이유를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진정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는 턴키방식 발주이고 기술심의위원회가 건조고화공법이 최고라고 결정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간이 지난다고 흐지부지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시민들은 대구시 정책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화토의 매립장 복토재로의 활용 여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조고화시설을 거친 고화토를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리된 고화토는 탈취능력이 불량하고 악취가 나는 등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고화토의 경우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 수분을 흡수하면 겔화 현상이 발생해 응집력이 크게 떨어져 지반붕괴는 물론 고화토 매립지에 대한 추가 매립작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의원이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였지만 정말로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시료를 받아 2개월에 걸쳐 일반토양, 일반슬러지, 고화슬러지에 물 1,000cc를 넣고 변화추이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험결과 일반 토양은 물이 자연스럽게 모두 증발하여 남은 흙 자체만 푸석푸석할 뿐 전혀 썩지 않았으며, 일반슬러지도 수분이 거의 증발하여 촉촉한 상태의 토양만 남고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화슬러지는 50% 정도만 증발하였으며 시료의 겔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시료 자체가 부패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파일럿 테스트(pilot-test)입니다. 고화토의 매립장 복토재로의 활용 가능 여부와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검증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실험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구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인 파일럿 테스트(pilot-test)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환경전문가도 아닌 본 의원이 2개월 이상을 직접 실험하였겠습니까? 대구시는 이제 와서 고화처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비록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실험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복토용 고화슬러지의 악취방지를 위해 고화슬러지 위에 다시 흙을 덮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토재입니까? 매립장에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고화슬러지가 복토재로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매립장 등 환경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중한 매립장에 제 기능을 못하는 복토재를 사용하여 2차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매립장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아직도 완벽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신천하수처리장에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화슬러지가 매립장 복토재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실 생각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당히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만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을 하다 보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처음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똑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야 하는 것도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셔서 지금이라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가 이 고화사업을 해야 되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이 있는 곳은 고화슬러지를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수율을 75% 이하로 떨어뜨리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립하지 않고 고화사업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쓰레기매립장 확장할 당시 생활폐기물 쓰레기와 또 산업에서 생활폐기물계 쓰레기만 버리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할 때 그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슬러지를 넣는 항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 환경청에 그 항목만 바꾸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노력해 봤느냐?” 하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제 바꾸도록 건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화사업은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고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이 금년 6월7일에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예. 폐지되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지한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절대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화토가 악취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6월7일에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고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월2일에 준공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책결정을 하실 때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한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기술심의위원회 내용도 보면 고화토에 대한 문제점이 사전에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어서 당초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에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뜻입니까?

예.

어떤 점이 개선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서에도 미비점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함수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악취개선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악취기술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서부고화처리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탈취시설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부터 거기에 대한 시설만 하면 탈취시설은 서부하수처리장에도 4대를 더해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예.

지금 개선했다는 내용은 현장에 가보시면 서부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를 밑에서부터 올려가면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신천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를 먼저 올려서 내려오면서 처리하는 것이 개선된 것입니다. 개선된 것이 그것 하나뿐이에요. 과연 그것이 에너지, 전기료는 적게 듭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개선된 것이냐?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력계통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고 주 플로우(Flow) 중에 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이것도 살펴보시고,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기 약간 절감되는 부분 외에는 정말 없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매립장의 복토재로 쓰는 고화토에 대해서 제가 실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실험을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을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실험했던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면 고화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악취가 더 발생된다면.

현재 건조고화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가 해서 건조고화처리시설을 더 설치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에 건조만 하고 고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건조방식으로 하는 것은 함수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조고화방식은 함수율을 45% 정도 수준에서 고화제를 넣어서 응고시켜서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고화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함수율을 45%에서 10%로 떨어뜨리는 추가시설을 새로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폐기물관리법에는 75% 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 슬러지의 함수율이 10%로 처리된 것과 그다음에 70%인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 슬러지를 매립하는 것하고는 매립장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슬라이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절차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매립장 확장할 당시에는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갔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됨으로 해서 사실 절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매립장에 용량이 더 차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용량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러지가 함유하고 있는 함수율이 10%인 슬러지하고 75%인 슬러지하고는 매립장이 미끄러진다거나 붕괴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후속…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실험결과에 보면 고화토가 슬러지보다 더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험결과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같이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건조해서 고화시키는 것과 함수율이 75% 상태의 건조만 한 것, 그다음에 전혀 건조도 하지 않은 생슬러지 간에 비교하는 방식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밝혀진다면 지금 고화방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데 문제가 많이 없다면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슬러지처리공사 처음에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DM사업, 탄소배출권 사업 아시지요?

예.

매년 20억원씩 받아내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감량화사업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감량화사업이 20억원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이런 분야에 CDM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아마 계획서에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20억원 이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하다 관둔 것인데 계약변경 이런 사항도 보면 에스컬레이션이 8월달에 17억원을 했습니다. 11월에 12억원을 또 합니다. 그다음 1월에 3개월 뒤에 또 21억원을 해요. 그리고 2개월 뒤에 30억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뒤에 8억원을 감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16억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변경해서 이의를 걸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2억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줬어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두 달, 세 달, 20억원, 30억원씩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것은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체결 이후에 9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3% 이상의 물가증감이 있을 경우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에스컬레이션이 있었는데 2007년 8월, 2008년 1월, 2008년 4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데 그 날짜는 에스컬레이션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됐을 때 계약을 맺은 날짜이고 실제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기준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일씩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법은 알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에스컬레이션이 다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4억 얼마, 12억 얼마씩, 얼마를 다 감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날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감사지적사항들을 계속 보면서 그때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올라가다가 다시 감액처분을 했는데 아주 얼토당토않다는 이런 표현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당시 2007년도 말에 외환위기가 있고 나서 2008년도에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 한 18% 가까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적용됐다가 마지막에…

국장님, 그렇게 증액이 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감사원 자료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실시설계도서 내용 중 설계자의 판단착오나 성능부족 등으로 당초 설계서의 규격변경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자료예요.

예.

그런데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했는 그 항목마다 다 지적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는 부분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감액한 것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상승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된 것이지…

물가상승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잘 보시고 턴키발주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설계자의 실수, 착오나 빠뜨렸는 것은 그쪽 시공사의 부담이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놨고 거기에 대한 돌려받아야 될 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F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성서소각장을 하나 1호기를 하는데 1,900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1호기를 하는데라는 것은, "하는데"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을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엄청나게 “RDF시설을 하는 만큼 비용 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각장을 다시 짓는 데는 1,9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1호기 1,900억원 든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1호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 2, 3호기 합쳐서 저희들이…

아니, 1호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호기는 지금…

1호기를 새로 하려면 1,900억원이 든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1호기 공사비는 260억원대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들었어요. 1,90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돈만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1호기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중지를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각장 현장에 가서 질의했을 때 “1년에 2～3억원, 큰 부품이 문제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들고 그렇게 하면 계속 유지·관리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RDF사업을 1,900억원을 들여서 법정문제도 있었고 등등 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예.

물론 국비입니다. 민자가 1,100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비인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는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 지금 RDF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 성서소각장하고 RDF시설을 1대 1로 매칭하는 것으로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소각장에 있는 1, 2, 3호기의 시설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었고, 어차피 성서소각장에 있는 소각시설을 새로 개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만 되는데 그 와중에서 RDF라는 새로운 재활용방안이 민간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검토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소각장의 소각시설을 개체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RDF시설을 현재 새롭게 하면서 운영하는 비용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1,100억원을 넣고 15년간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면 과장님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져가는 돈이 3,500억원입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어떻게든 가져가는 것이 3,500억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든. 과연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소각장을 사용연한이 되어서 폐쇄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 소각장 1호기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연한이 얼마쯤 남았는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용역을 검토해서 정말 어느 시점에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RDF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저희가 다니면서 몇 번 지적을 하니까 이제 소각장 사용연한이나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예.

거꾸로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2～3억원 하면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은 그냥 평소에 일부분만 임시방편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사용하는데 사실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소각해서 주고, 일부 중요한 시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보수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RDF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신천하수슬러지사업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1,900억원 사업이지만 3,500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 하나 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하수처리장에 사실 용량이 1일 300톤 원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해줘서 270톤으로 바꿔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바꿔줬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시설에 달서천, 신천, 북부, 네 군데 감량화시설을 해서, 감량화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량화시설을 해서 감량화시키면 되니까 270톤으로 낮추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용량을 못 맞추고 있지요? 성능을 1일 270톤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270톤에서 2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거기에 건조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대가 예비로 되어 있어요. 6대 풀가동해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2대를 예비로 풀가동해서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능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는 것과는 사실 기계를 가동하지 않고 놔두는 것과 가동했을 때 무엇이 다르냐를 묻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원래는 4대로 그 성능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6대로 맞추는 것은 성능을 못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계를 풀가동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고, 2대 세워놓으면 운영비가 더 들겠지요.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성능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위탁운영계약서나 위탁운영에 대한 비용 50억원에 대한 것, 신천은 30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더 철저히 검토하셔서 건조기나 인건비, 인건비가 연봉 8,900만원인 분도 있어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환경시설공단에서 이것 준공과 동시에 시범운전이 6개월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시범운전을 거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자 한두 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그런 문제점, 용량을 못 맞췄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용도 고화제나, 고화제 투입 많이 하면 됩니다. 냄새 덜 나고. 그 비용도 대구시에서 내요.

1년간 운영할 때 들어가는 통상적인 고화제의 양이나 비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화제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결국 운영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만큼은 어차피 위탁을 받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안에 고화제 비용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양이 1년간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더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초과되는 운영비는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공정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너희가 부담해라, 너희가 위탁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50억원을 주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안에는 추가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리도 공기가 9개월 연장되니까 공기연장에 따라서 감리비가 29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 비용도 공사업자가 다 물어야 될 텐데 1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공기 연장을 해줘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이 3년 플러스 2년 최장 15년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15년간 계속 50억원씩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위탁 못 받으면 나중에 위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다가 우선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보완하도록 조건이 갖춰져 있고 3년 안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더 위탁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을 똑같은 조건으로, 그 말은 추가되는 비용을 계속해서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기연장이나 초과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산을 다 해서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내용을 선택해서 위탁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인력은 그쪽 GS에서 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건조고화방식이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을 한 것이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하려면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데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그랬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저희들이 높은 곳은 이것을 직접 시공한 회사이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위탁을 준 것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GS의 감량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감사기술심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량화는 우리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GS도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량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공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중요사업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영향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릇된 판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릇된 정책결정이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고 오래 갈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권한이 있는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김대성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대성 의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예산의 지출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오늘 시정질문 부분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 우리가 서부하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처리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4만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대 후반 한 5만원선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개인들이 슬러지 처리를 할 때는 단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약 두 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민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민간들은 개인 견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가 물론 차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우리 관 단가보다는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나오다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성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사 매립장이 생활계폐기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사업장폐기물이나 공사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부 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민간 쓰레기 수거운송하는 사업자가 일부 섞어서 몰래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에 버리는 것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민간에 처리할 때보다 싸기 때문에 몰래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싼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개략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2～3년 전 단가로 볼 때 톤당 한 1만 8,000원 정도.

지금은 1만 8,5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이나 공사장폐기물은 타 도시에서는 보통 7～10만원 정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시가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 1년 반 가까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잠복도 하면서 지방환경청, 지방검찰청, 그다음에 시 직원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전국의 모든 폐기물이 대구로 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유하게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세간에 오래 전부터 들리는 소문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저희들 합동단속을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해봅시다. 하루에 생활계폐기물 운반업자가, 11톤 차량에 폐기물이 얼마나 실립니까?

11톤 차량 1대에 많이 실으면…

11톤 차량이면 한 7톤 정도 실립니다. 더 많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린다고 봤을 때 아까 생활계폐기물 톤당 1만 8,5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당 보통 100만원선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업체에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톤당 1만 8,000원에서 7톤 곱하기를 하면 얼마 나옵니까? 대략 13만원이 안 나오죠? 제경비 포함한들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상조사요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단속방법도 있지만 조례의 손질이라든가 단가의 상승,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계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그 자체의 법류를 새로 다듬어야 되지요. 제가 5대 초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겠다고 해놓고 어물쩍 넘어온 것이 한 4년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속과 방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활계폐기물 이외에 산업폐기물도 반입을 하도록 하고 가격…

그러면서 가격단가를 상승시키든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규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 나오다 보니까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이 상황에 계속 대구시가 오랜 세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을 일부러 하지 않는데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거들까 합니다. 고화슬러지 생산 폐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화슬러지가 함수율이 45% 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고화슬러지를 매립장 복토로 사용하고 냄새가 나니까 그 위에 흙을 덮는다고 한다면 그 위에 비가 왔을 때 고화슬러지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율이 늘어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험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함수율이 45%라고 한다면 비를 맞으면 함수율이 늘어나고 부피도 다시 원위치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고화슬러지도 비를 맞으면 함수율이 늘어나고 부피가 거의 원상태 비슷하게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율 75% 이하로 만든다면 고화슬러지를 만들지 않고 바로 묻어버리는 것하고 돈 들여서 고화슬러지를 만들어서 묻는 것하고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화슬러지를 만들어서 복토로 사용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위에 흙을 덮는다는, 그냥 매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고화슬러지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분쇄한 다음에 그것을 매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결국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왜 돈을 들여서 고화슬러지를 생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슬러지를 건조고화시켜서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위에 흙이라도 좀 더 덮어서 냄새라도 줄이지 않겠느냐?” 해서 흙을 위에 다시 덮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흙을 덮는다면 복토가 아니고 매립하는 것이잖아요?

슬러지를 그냥 매립하는 것하고 건조고화된 고화물을 복토재로 쓰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화슬러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비를 맞아도 함수율도 안 늘어나고 부피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 맞아서 다시 함수율이 늘어나고 부피가 팽창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고화처리를 하는 것은 시멘트처럼 완전히 응고된 고체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고화가 아니고 비교적 수분이 많은 갤상태의 슬러지를 반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고체화에 가깝게 고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방이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 옆방이라서 제가 실험하는 것을 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부피도 팽창되고 함수율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돈 들여서 설비했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려서 매립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말려서 매립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냥 슬러지를 매립하게 될 때는 지금보다 수십 배의 악취도 발생하고 실제로 매립지 사면에 또는 부분적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고 그렇습니다.

붕괴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고화슬러지를 묻었다가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게 되면 오히려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 들여서 고화슬러지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것을 폐기하고 그냥 건조만 시켜서 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조만 해서 매립하는 경우에도 건조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건조고화프로세스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재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매립하는 경우에는 함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비를 상당 부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설비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2. 5분 자유발언의 건(이성수의원)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1991년 초대의원으로부터 11년간의 의정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야인생활을 하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다시 11년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발언을 하게 되니 영광과 더불어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구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조해녕 시장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구 경제성장 결과를 한번 봅시다.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재정자립도 87%였던 대구가 지금은 48.6%로서 곧 모라트리움을 선포해야 될 지경까지 추락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는 시대흐름을 타고 성장동력이 될 신기술을 유치하는데 우리 대구는 U대회다, 세계육상대회다 하며 연회, 공연 등 축제판이나 벌이고 정권 창출했다고 샴페인 터트리다 실속은 챙기지 못하고 행군 뒤에 나팔 부는 대구행정을 비판하는 소리가 골목마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백년대계의 바탕이 될 밑그림 자체가 너무나 산만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희망봉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10년간 공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본과 도시인프라가 모자라서 주요사업은 하지 못하면서 대형마트다, 대형몰이다, 대형백화점의 천국이 되어서 대구재화가 싹싹 새나가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멋지게 달리는데 깔판이나 깔아주는 데 우리 대구의 열정과 저력을 탕진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시민 인구분포를 보면 30~40대의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드러나게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할 나이에 벌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벌이 하러 가족을 남겨두고 외지로 다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3호선만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벌써 철거해 버린 지상전철을 정부의 쩨쩨한 예산지원에다 짜맞추기 해서 거기다 빚까지 내서 지금 도시 흉물을 건설하고 있으니 완공된 후에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우리나라 5개 도시의 19개 지하철노선 중에서 지상전철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새만금사업비 22조원의 10분의 1만 하면 지하철3호선 지하화합니다. 차마 뒷말은 맺지 못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은 어떻습니까? 오늘 들어야 될 교육감이 이석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모니터링 하셔서 꼭 전달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결과가 본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쯤에 우리 대구는 벌써 신학문 관련 서적이 5,000권 이상이나 갖추어진 우현서루라고 엄청난, 지금 같으면 도서관이지요. 서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회영, 이범석, 또 홍명희 등 전국 곳곳의 선각자 수천 명이 이곳에서 신지식을 흡수하고 독립의 꿈을 키웠던 곳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구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가 학교폭력과 자살의 도시가 되었으니 어쩌다 대구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학교폭력이 드러난 숫자만 해도 한 달에 300건이에요. 지난해 대비 70%나 증가했으니 교육감이 선거 때 공약했던 명품 대구교육은 지금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어디 갔어요? 지난해 무상교육 관련 시정질문 시에 분명히 저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이야기 했어요. “우리 대구는 공짜 밥 주는 대구가 아닌 공부 잘 하는 대구 교육을 만들겠다.”고 우리 의원들의 답변에 비아냥거림까지 했어요. 차라리 지금 공짜 밥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품교육이 이런 것입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대구 교육 책임지셔야 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불타는 정열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대구 구하는데 나섭시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선각자들 특히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의사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몸을 던졌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대구 지도자들 지금부터 우리 대구 구하는데 몸 던집시다. 시간이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회 룰을 꼭 지킵시다. 5분 자유발언은 5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그 시간에 맞게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민의의 전당 우리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