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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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5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9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재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업종 구분에 사립대학부속병원은 비영리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분류하여 영업용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과의 형평성 및 타지자체와의 상이한 업종 구분에서 오는 민원발생 문제와 해당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업무용란 중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을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같은 호 영업용란 중 “병원”을 “병원(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제외)”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의 업종 중 현재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립대학부속병원을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하게 업무용으로 구분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등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중 영업용의 톤당 단가를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현재 3㎡당 단가가 영업용에 비해 최대 810원이 낮은 저렴한 요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근간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을 업무용으로 그 밖의 병원은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의 설립은 개인인 경우에는 의료인만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 학교법인 사립대학부속병원 역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이 없어 업종변경으로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의료서비스 투자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는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과 사립대학부속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울산과 부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법인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결산보고 시 순세계잉여금이 -271억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업종변경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를 개정할 경우 4억 정도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립대학부속병원 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 등 유사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별표1 제2호의 영업용란 중 병원에 업무용으로 적용된 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업종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안병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한 290억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도 56.7%에 그쳤고 작년에 총괄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결함액이 한 664억원에 이르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기능 확충에 따라서 하수도사업 투자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하수도 처리비용도 원가상승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하수도사용료 전반에 대한 조정 및 변경을 위해서 내년 ’13년도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연구용역을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업종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타광역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은 자치단체별로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판단 및 결정에 저희 집행부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한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특별히 사립대학부속병원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천에 사립대학부속병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되죠?

병배

안병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인천성모병원, 동인천 길병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동인천 길병원까지요?

병배

안병배의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병배

안병배의원

학교법인이 설립한 데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에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없고 이렇게 세 개만 돼 있다고요?

병배

안병배의원

사립대 부속병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중앙 길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배

안병배의원

거기는 의료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재단법인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서울, 대구, 대전, 광주가 이렇게 현재 감면이 되기는, 업종이 업무용으로 돼 있기는 아까도 한태일 국장님이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인하대나 성모병원도 보니까 계속 증축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규모를 늘리고 있고 재정상태가 그렇게 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공공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태일 국장님, 만약에 지금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면 정확히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되죠? 1년의 수입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상치, 추정치입니다만 인하대 부속병원이 기존의 사용량에 견주어서 봤을 때 한 2억 7,100 정도 되고요. 인천성모병원이 한 2억 3,700 그리고 동인천 길병원이 1,600만원, 도합 한 5억 2,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억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인천성모병원도 계속 규모를 증축하고 키워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 사용량도 더 늘 테고 계속 이렇게 금액 자체가 감면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해 주면 좋지만 아까 환경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선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수도요금을 먼저 우리가 올렸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우리가 손실을 본다고 해서 올린 상태에서 올해 올렸는데 이것을 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체계는 잘 모르시죠? 녹지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일반용으로 그냥 되나요? 전문위원님, 체계가. 이게 만약에 조례가 바뀌면 상수도도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상수도 요금은 일반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은 무슨 용으로 내죠? 지금은 일반용으로 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상수도는 변동은 없네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변동은 없고 하수도만 그렇게 구분이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체계가 틀린데 타시ㆍ도는 어떻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타시ㆍ도도 거의 저희 인천시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슷해요? 요금체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병배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또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올 1월달에 하수도사용료를 30% 인상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3개의 사립대병원, 부속병원들이 전보다 100%가 아닌, 150%, 200%에 가까운 사용료를 앞으로 계속 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성모병원도 2011년도에 300병상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상수도사용료가 더블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부속병원도 600병상 이상을 또 증설을 할 계획에 있고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하수도사용료보다도 인하대부속병원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인천성모병원도 4억 이상 이렇게 물게 되는, 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부분에 대해서 또 이 병원들이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내려줌이 타당하고 또 전체적인 예상치가 이렇게 많은 거지 전체적인 금액은 지난 과년도보다는 줄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도, 업무용으로 내려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전체 금액에서요?

병배

안병배의원

인하대부속병원과 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에서 받는 하수도사용료가 과년도보다는 계속 그래도 늘어난다는 말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하수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금액을 똑같이 낸다고, 업종을 바꿨다고 금액이 똑같아진다고 손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병상수를 늘려서 하수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처리비용도 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수도요금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월에 올렸죠? 하수도 요금을. 1월에 이것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상수도 요금도 올린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요금 오른 게 영업용만 오른 게 아니라 가정용부터 다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시민들은 다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1월부터…….」하는 이 있음

병배

안병배의원

한 마디만 더 붙이자면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용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천에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은 어디어디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국ㆍ공립은 두 개가 있는데요. 시립인천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은 인천적십자병원이 있고, 국립 이 두 개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산재병원, 그러니까 옛날 구 인천중앙병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러한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하지만 인천의 중증환자나 의료과학적인 분야에서 과연 서울에 있는 아니면 일산이나 이런 유수한 대학이라든가 이런 병원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기가…….

정헌

김정헌위원

평가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인천사람들이 진짜 큰 병이 있으면 인하대나 길병원을 가지만 일산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 다 서울이나 일산으로 다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립의료원이나 인천적십자병원이나 이런 데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는 인천에 그럴 만한 국ㆍ공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유수한 대학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유수하고 안 하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관광산업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활성화되는 측면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물론 세수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하수도사용료만 갖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지만 287만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부분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중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또 환경녹지국에서 같이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협약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단순하게 병원 자체를 운영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만약에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사회적인 공헌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동반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국립과 사립이 가지고 있는 차별도 이 차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1 제2호 영업용의 구분내용란 중 「병원(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부속병원 제외)」를 「병원(국ㆍ공ㆍ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은 업무용으로 요금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인천시는 올 1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바 있고 지금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립대학부속병원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헌 위원님께서 찬성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분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배

안병배의원

김정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언에 찬성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정헌 위원님 또 안병배 의원님이 찬성의견을 내셨고 반대의견에 김영분 위원님이 계셨는데 네 분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셨고 세 분이 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오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시 위탁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3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 진흥법을 근거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교육 진흥법 제9조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하여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시장에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교육 진흥법 제16조에서는 시장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센터의 직접 설치ㆍ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되어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사 사업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환경교육 및 정보교류, 중복사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붙임과 같이 환경교육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16개 시ㆍ도 중 11개 시ㆍ도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교육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의제21, 인천환경보전협회,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등에서 매년 기업인, 교사, 시민 등 2011년도에는 연간 5만 3,000여명에게 체계적으로 전문환경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 환경미래관 등 환경 관련시설 및 기관을 통해서 환경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및 견학 등 환경교육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인천의제21, 민간 환경센터, 교육청 등에서 각종 환경 관련교육을 위하여 시비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발의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의 반대의견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각종 환경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인 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맞고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환경교육 진흥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일부 문구수정과 일부 조항을 삭제해 주시면 조건부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법 제9조에 학교 환경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학교 환경교육이 뭐뭐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학교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한 것하고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교에서 순회교육이라든지 상설교육을 통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린스쿨하고 기후변화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의무교육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선택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 경우에 3억 1,200만원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직접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원을 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환경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자체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8억 정도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제5조가 시장이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7개항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유아교육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밖의 환경교육에 의한 필요사항 이게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문구 자체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커리큘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교육을 시에서 하는 것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극히 미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라든지 재난,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전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가 요즘은 조금씩 피부로 많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설치ㆍ운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센터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이게 같이 있나요? 지원이 돼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현행 환경교육실태를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는 동감을 하는데 설치를 하면 기존에도 충분하게 환경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별도로 또 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현재 이것과 유사하게 사회적기업육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조례에는 있는데 하지를 못하는 센터가 많이 있어요. 조례는 있는데 센터 구성을 못 하는 거죠, 자금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는 거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녹색환경센터가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기술인 과정이 2,085명, 폐기물 담당자 교육이 500여명 그리고 다중시설 종사자 교육도 400명 가까이 해서 작년에 3,200명 정도 거기서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진흥법 제16조에서는 시장이 교육센터의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되면 직접 설치하는 건데 상위법과 맞지 않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볼 때 일종의 상충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단 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내실화를 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신규로 예산을 들여서…….

영분

김영분위원

상위법하고는 위반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하실 말씀.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지원이 수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하고 환경정책과가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부산시 조례와 다르게 인천시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요. 각각의 시ㆍ도별로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 중에서 그런 것을 반영했는데 예산수반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정되는 건데 예산지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계 조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16개 시ㆍ도에서 11개 시ㆍ도가 환경교육 진흥법이라는 모법에 의거해서 준칙조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열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안을 제시했는데 이 의견이 보면 조례를 파악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서 있는 11개 시ㆍ도 조례가 다 상위법 위반입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설치할 수 있다, 부산 설치한다, 광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 설치한다. 설치라는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 강행이냐 임의규정이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생각해서 저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지원 문제를 꺼내지를 않나, 설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모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하위 조례에서 설치라고 해서 꼭 설치를 강행하는, 재정지원 문제를 부담하는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른 시ㆍ도 사례를 비교검토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해당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조건부 의견 내용을 설명들었는데 상당히 의원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한을 침해하는 정도의 느낌까지 받을 정도 아니, 제가 고민하고 낸 조례에 대해서 조건부, 우리 시 반대의견은 없으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 환경교육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건부 의견에 오만가지를 다 고치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얘기하는데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한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제가 조례 입안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3조에 책무에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등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조례를 입안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을 빼랍니다.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에는 그런 얘기가 싹 빠져있어요.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11개 시ㆍ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한테 와서 이것을 빼라고 하지를 않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이만 줄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천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판단 하에서 모법의 준칙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이런 문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조례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다만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발의의원님 많이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도형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발의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또한 해양환경교육분야에 관련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환경기술 및 환경진흥 지원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 있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인천시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녹지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환경 관련기관에 예산 지원이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인적 지원이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물적 지원하고 인적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지금 인천시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별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이한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렇게 해 오던 것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하고 지원해 오던 센터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환경지원센터를 법제화 시켜서 잘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녹지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까 전에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안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의원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존치가 됐습니다. 다 존치가 됐고 단 예산 지원을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든지 그것하고 또 하나 쟁점은 뭐냐 하면 설립으로 돼 있는 것을 표현을 지정으로 그것만 저희가 의회 측에 요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자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환경지원센터들과의 충돌문제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죠.

병배

안병배위원

환경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든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를 하든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인천시민들한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에 재정지원 등에서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이렇게 구분했는데 환경교육센터는 앞서서 8조, 9조에 관련된 거고 지역환경센터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거죠?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정한 대로 그렇게 해서 구분대로 그리고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해 구분해서 하는 게 대체적인 조례의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위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법 제정 때 지금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쟁점이었죠. 법이 그래서 한번 개정된 거고.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데서 사실 이 법을 개정 발의한 의원이 개정을 요구한 이런 환경교육 관련단체나 이런 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정한다라는 부분이 법 제정 또 개정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환경교육법 제정을 준비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설치 또 지정 또는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사실은 제안을 해서 법이 준비된 건데 이것을 국회하고 환경부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지정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조례제정 과정에 논란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도형 의원님이 저것을 발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진흥할 것인가가 본래의 취지이지 그것을 하는 방법을 법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 우리 조례는 그 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법에 의해서 그대로 위임된 표준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의원님한테 받아보기는 센터의 설립으로 돼 있었습니다. 설립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없던 환경교육센터를 신설해서 설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설립에 따른 비용…….

한구

이한구위원

설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8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설립해야 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기존에 여타의 환경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의견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이 기존에 환경 교육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단체들의 자율적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죠, 환경교육보다는. 아시잖아요. 원래 환경기술센터잖아요, 명칭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으로 바꿔서 이름만 바꾼 거지 바로 환경기술적 측면에서 기업과 전문가들의 연계나 연구들을 활발하게 해 주는 역할이 보다 강하죠, 거기는 교육이 아니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대부분 NGO로써 하나의 부분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NGO 활동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많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교육 자체를 체계적으로 받은 게 초ㆍ중ㆍ고에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추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통계에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인천시는 또 그것보다 더 낮고요, 사회환경교육 말고 학교환경교육에서도. 그래서 진지하게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천시가 5개년 단위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더 전문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각종 단체나 이런 데의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종합계획, 교육청과 우리 시의 이런 것들이 부재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됨으로써, 우리 인천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제기구 유치했잖아요. 인천 RCE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지금 유엔대학이 운영하는, 지금 유엔대학이 우리나라에 통영 RCE하고 인천 RCE밖에 지정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유치해 놓고 실제 활동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인천시가. 없지 없습니까, 지금. 벌써 유치해서 국제기구가 뭐를 한다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타규수나 요코하마나 이런 데와 자매우호도시 하지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러한 환경교육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부분, 환경교육을 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NPO한테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벌써 3년째 내내 시범적 운영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물론 교육센터 설치 관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추가로 필요하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조례를 인천시가 종합환경교육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또 점검을 해서 추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떠한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이런 환경교육을 하는 센터를 지정하고 또 민간이 교육하는 데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같은 말 반복인데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도 인천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시키자는 게 이 조례안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할 거고요. 단 설치가 돼 있는 부분하고 예산에 대해서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사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자 문구수정만 해서 저희가 의견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여기에 지정한다로 돼 있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중기계획이나 환경교육종합계획 여기 조례에 의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설치라고 한다면 사실 신규로 하는 게 맞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정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자기 기준에서 지정하는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환경부장관은 지정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장이 설치하는 것은 시장이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현재 법으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재정지원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무슨 말씀이 있으셨는데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 그러세요?

도형

이도형의원

네, 왜냐하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설치한다 내지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지금 산업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환경교육센터가 과연 인천시에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검토하셔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따를 생각까지 듭니다마는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논의를 해야지 왜 설치냐 지정이냐라는 그리고 타시ㆍ도에서는 다 설치라고 하는데 그 사소한 것 하나에 목맨다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교육센터, 지원센터가 없는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 외에는 대부분 센터가 설치돼 있고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설치된 내역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전시조차 재정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똑같은 규정으로 센터의 경우만 빠지겠죠, 대전의 경우는.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각 조의 제목은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1개 시ㆍ도가 공히. 그런데 왜 우리 인천에서만, 얼마나 인천에서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길래, 우리 인천재정이 얼마나 걱정이 되길래 재정지원이라는 단어를 모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경비지원보조라는 다소 완화된 의미의 표현을 쓰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 사업비가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한발 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정헌

김정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설치든 지원이든 환경교육센터나 환경교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재정문제를 얘기할 때 좀 더 환경부나,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형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토부장관의 저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의 방안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만 인천시가 어렵다고 하면 중복지원이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우리 인천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네.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 이 조례는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 조례입니다. 환경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여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문구에 있어서 지정, 설치에 너무 국한되고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원안가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문학ㆍ청량 및 연희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원의 세부종류 중 도시자연공원이 폐지가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이 2009년 2월에 신설됨에 따라 문학도시자연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문학도시자연공원 일부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실내 사격장 신설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문학, 옥골지구 개발구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제척이 필요하며 청량도시자연공원 내 민간 제안에 의한 공원결정사항과 연희도시자연공원 내 도로 중복부지와 아시아주경기장 부지 제척 및 인천축구센터건립계획에 따른 당초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학ㆍ청량ㆍ연희도시자연공원 3개소에 대해서 재입안하고 지난 8월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 문학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은 356만 8,000㎡로써 남구 문학동 및 학익동과 연수구 선학동, 옥련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1944년 1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학익동 레포츠지구, 연수동 장미원지구 등 15만 8,000㎡를 공원으로 조성 완료하고 기타 부지는 대부분 미조성 산림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356만 8,000㎡ 중 능선 중심으로 산림상태가 양호한 282만 7,000, 전체 면적 대비 79%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주거지역과 접해 있으면서 경작과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8개소 74만 1,000㎡를 도시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량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옥련동에 위치한 청량도시자연공원은 89만 2,000㎡로써 1966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청능마을지구, 농원지구 등 지금까지 약 1만 1,000㎡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89만 2,000㎡ 중 산림상태가 양호한 남사면 위주의 약 47만 2,000㎡, 약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숲유치원으로 이용 중인 청학동 군부대 이전지역과 공원 조성이 완료된 약 41만 9,000㎡를 5개소 도시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연희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연희동 산 127번지 일원 주경기장 건너편에 위치한 연희도시자연공원은 약 106만㎡로써 1970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2011년까지 36만 3,000㎡를 보상하고 그중 28만 8,000㎡을 우리 시 녹지관리사업소와 양묘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라국제지구 건너편 경작지 등 나대지 약 11만㎡에 대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축구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연희도시자연공원 전체 106만㎡를 체육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일간신문 2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열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연희공원은 현지 여건상 논, 밭 경작지 중심의 공원이기에 체육공원이 아닌 도시생태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로는 동부사업소에서 같은 이유로 체육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서부공원사업소의 협의 결과로 문학공원 내 장미공원 대상지 중 도로사면을 공원대상에서 제척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와 2012년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문학ㆍ청량ㆍ연희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문학도시자연공원은 기정면적 391만 5,076㎡에서 구적오차와 타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를 제척한 356만 8,364㎡ 중 20.8%에 해당하는 74만 1,292㎡를 도시공원으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며 청량도시자연공원은 기정면적 88만 517㎡에서 구적오차를 정정한 89만 242.2㎡ 중 47%에 해당하는 41만 8,543㎡를 도시공원 1개, 근린공원 2개, 문화공원 1개, 산림휴양공원 1개로 해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연희도시자연공원은 기정면적 165만 8,886.6㎡에서 구적오차와 도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을 제척한 106만 4,529.8㎡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문학ㆍ청량ㆍ연희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우리 시 20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당초 입안내용 중 변경이 있는 문학ㆍ청량ㆍ연희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재입안한 바 재입안 경위와 특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천문화공원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제시된 연희공원의 도시생태공원 변경지정 요청과 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ㆍ휴식공간이 제공되어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2011년 말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중 미조성된 토지가 48%에 이르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과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경작지 및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문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주대책 등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구역 결정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토지 소유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원법 자체가 바뀌어서 공원과 공원구역으로 다시 세분화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동안 지적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도로나 이런 제척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연희공원이에요. 지금 조치계획에서도 동부공원사업소도 그렇고 또 공원위원회도 그렇고. 연희공원은 우리 인천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논습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대상지죠? 현재.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거기는 산림청 부지인가요? 어느 부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옛날 구 재무부니까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되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기재부 부지가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두면서 우리 시가 주변을 연계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산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인천축구센터, 당초 히딩크축구센터였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히딩크축구센터는 물 건너간 것이고 이것을 누가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축구센터 건립을. 운동장 시설 5만 4,000㎡, 편익시설 5만 9,950㎡, 바로 옆에 아시아주경기장이 있어서, 지금 그 경기장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 시로써는 난망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이런 중복적인 것을 과거의 계획을 그대로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연희도시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유는요. 이것은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고요. 이 관계는 문화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축구경기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선수전용숙소라든지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거기다 플러스알파 유스호스텔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100㎡ 이상 체육공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연희도시자연공원을 공원의 종류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지 않고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문제도 그렇고 숭의축구전용구장도 텅텅 비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환경녹지국에서는. 다양한 공원조성에서 유일하게 논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 또 과도한 체육시설들이 그 주변에 또 축구경기장, 문학경기장, 숭의구장 연일 텅텅 비어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또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히딩크전용구장은 히딩크의 명성을 이용해서 많은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하드웨어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거냐고요. 이 조치계획 이것 어디서 이렇게 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아까 관련기관 협의사항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동부공원사업소에서도 생태공원 개념의 근린공원 그리고 공원위원회에서도 생태공원으로 하라고 그렇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집약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동의안이나 이것도 아니고 의견청취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의견청취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견청취인데 하나의 거쳐야 될 절차, 반드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이 의견청취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조치계획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시설 이 부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출석시켜서 같이 얘기를 듣고 그러고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환경녹지국은 거기를 공원으로 당초대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몇 줄 이런 것으로 보고서 그냥 의견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GCF 유치국 선정평가위원회 긴급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환경정책과장께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연희도시자연공원은 인천시가 논습지를 도시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으로 현재 숭의, 문학 등 축구장에 대한 활용도도 낮고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체육공원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체육공원을 생태공원,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희공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4.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환경녹색도시조성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김동호 하수과장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전보되고 후임으로 지창렬 도시재생1과장이 하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렬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보고 전에 잠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과장님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오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 청소과장님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이 앞에 왔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하든가 여기 간부 소개하는데 청소과장님을 자연스럽게 빼고 넘어가셔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골프장 민영화 대책을 오늘 환경부장관이 발표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저희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에 대한 도시공사라든지 시의 운영권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허종식 대변인하고, 그 기자회견은 끝났다는 보고를 금방 받아서 저는 당연히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사전에 전혀 양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업무보고 유인된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별도로 위원님들 관심인, 우리 국의 현안사항인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시장하고 저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하고 구재용 의원님께서 직접 스위스 제네바에 오셔서, GCF 이사회에 오셔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관련 1차 이사회 개최 결과 및 향후계획서 아무튼 GCF가 이처럼 우리 인천에 천지개벽할 호기이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님하고 같이 그것을 나눴습니다만 GCF에 올인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한태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님 한태일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주무국으로써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경주하셔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번 198회 때 한번 받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주민이 반대를 했다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그러는데 들어본 적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건하고 관련해서 공법 그것은 별다르게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법하고 강화군에서 다른 공법을 제시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연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윤재상위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제시하는 공법에 의하면 10억을 흑자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민감한 부분이 돼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여기 대책에 보면 주민설명회에서 악취발생으로 주민이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일단 그 내용은 기존시설을 했을 경우에 악취발생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본 위원은 비회기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하면서 관련자들이 접근해 보면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곤란한 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내가천은 하도정비하고 내가 교량인데요. 하도정비는 7월 말 현재 95%니까 거의 문제가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 내가천 사업기간 완료가 언제였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당초도 올 연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당초는 금년 12월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앞당겨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어디 있을 건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어쨌든 자꾸 지연되고, 지금 6월 말로 공사중지를 시켰죠? 5월 말인가요? 6월 말에 공사 중지한 이유는 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윤재상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재개했습니다. 재개해서 이것은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했느냐 하면 3월에…….

윤재상위원

아니,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지장물 협의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했고요. 그 이후로 재개를 해서 내가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공정률도 95%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다음에 삼동암천이라든지 선행천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GCF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GCF사무국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국가 차원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가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 등 여러 어려움이 겹쳐서 수년 동안 재정상 압박을 받을 텐데 우리 인천시가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빨리 정부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아이타워 15개층 무상임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사무국 직원들이 입주했을 때 사무시설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그리고는 없고요. 굳이 있다면 컨벤시아를 365일 중에 20일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하는 것 그 정도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400억이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어떤 게 400억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400억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얼마였죠? 저희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무상임대료만, 그때 저희가 두 가지 그것으로, 외부에는 저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약간 플러스해서 80억 정도 강남 테헤란로 기준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했고…….

한구

이한구위원

무상임대가 80억.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실제로는 송도의 지금 임대 나가는 가격으로 해서는 37억 정도, 연. 그 정도고 그리고 컨벤시아 20일 사용이 그게 규모에 따라 달라서 획일적으로는, 방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초기에 비용이 일체 없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향후에도 없고. 단 유치 제안서에 보면 2012년 올해 200만불, 내년부터 ’19년까지 100만불 이것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고 신탁기금 4,000만달러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청사하고 청사에 들어가는 사무용 집기 그 정도로 저희가 애초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에 보고됐던 ’12년 200만불, ’13년 100만불 그 다음에 신탁기금 4,000만불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상임대하는 것…….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OSD라든지 에스캅처럼 우리 시비로 100만불이 됐든…….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혀 없습니다. 1원 한 푼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장점들을 홍보하고 계신데 세계적인 추세가 어쨌든 기후변화기금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또 미래세대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써 기후변화 그런 청소년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시가 정부랑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연장하냐 안 하냐 계속 논란이 되고 또 서울시가 토지보상비를 다시 인천시에 언제 주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는데 지금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골프장 운영문제 때문에 터졌어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계속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폐기물 반입 준법검사, 여기에 폐기물을 아무것이나 매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해져 있는 것들 또 생활, 건설, 기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당장 주민협의체가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는 이런 실리를 취하려고 지금 반입검사를 강화하니까 당장 9월 3일에 136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반생활쓰레기요. 93대가 적발이 됐고 78대를 돌려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4일에는 일반생활쓰레기차가 아예 안 와요. 전날 대비에서 49대밖에 안 왔어요, 와 봤자 다 돌려보낼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 것도 49대 중에서 35대가 적발됐고 이중에 34대는 돌려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저희 위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부담금 올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립지가 정해진 대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의 토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매립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세요. 지금 전면적으로 왜 그것 안 하세요. 지난번에도 빨리 이런 준법검사들을 하기 위한 계획서들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시하고 구가 계획 세워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되는데 주민협의체는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가 얽혔을때 하나의 협상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냐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계획 세우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면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한 달이면 한 달 기간 정해서 쓰레기차들. 이것 확인됐잖아요,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공감만 하시면 뭐해요. 지금 몇 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난 7월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 특사경, 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특사경하고 저희가 단속을 해서 또 거기서 행정처분도 했고 검찰 쪽에 관련 위반업체를 고발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이제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 달 내내 하시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과 1개조에 4명씩 3개조가 한 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우리 환경 관련 각종 교육을 받은 감시단이든 단체, 저희 위원들도 나갈 테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한 달 내내 경기도, 서울시에서 오는 쓰레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다 조사하란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말고요. 지금은 특별상황이니까 특별계획을 당장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정도 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쩌다 한 번 하면 그때 행정처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다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게끔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제되고 매립기간 연장문제든 뭐든 그것은 또 그 다음에 검토하는 거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획 세우실 거예요? 이 계획 세우는 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만날 입으로만 하고 집행부는 이행 안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시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탄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장 한 달 동안 계획 세우셔서요. 주민협의체는 협의체 별도로,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결과자료만 가지고도 근거가 된다고요. 저희 산업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획 세우셔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북항배후단지 석면요. 제가 인천시 환경 관련 여러 정책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 진짜,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가 만날 얘기하면 뭐 하나요, 도대체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환경을 보호하고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있는 국 아닌가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상충되면 그것 가지고 보다 정책적 판단을 최상위층에서 하든 시민과 함께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계속 힘에 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항배후단지 석면문제가 2001년 초 당시 폐기물재활용선별처리업체 소장이 증언을 해서 구체적인 지적 위치까지 양까지 제보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현장 검증할 계획 세우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당시 현장소장이 직접 증언한 것이고 위치, 상황 아주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남항 모 에너지업체 송유관 보온단열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을 김포에 있는 A폐기물재활용선별처리업자한테 맡겼는데 이 석면을 처리하는 수억원의 돈을 안 들이려고 이 업체가 흙하고 섞어서 여기에 25톤 트럭 300여대 분량을 매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벌써 포크레인으로 가서 팠어야죠, 우리 시가. 아무튼 이 부분도 국장님 빨리 파악하셔서 조치계획들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의 관할도 있고 이러지만 구나 이런 데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시가 빨리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 내년부터 종량제 전면시행 같이 준비하시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음식물종량제 RFID 방식하고 몇 가지 구별로 다르게 진행되는데 사실 종량제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들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RFID 방식이라고 다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시범 사업한 연수구에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전체예산 2억 1,600이, 국비를 1억 받았네요. 시에서 1억 1,600을 지원해 주고 180개 리더기.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주민들한테는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에 인식장치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 거기에 들어가냐가 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데이터가 환경공단이나,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환경공단으로 이 데이터가 가면 이 부분들을 환경공단에서 각 구로 사용량들이 통보가 되고 구의 어느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폐기물을 반출시켰는지해서 각 가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인천도 연수구하고 서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리고 남구 용현동에도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네, 나머지 구도 이 부분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물이용부담금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170원으로 동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강수계위는 동결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환경기초시설 총인처리시설 이런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를 사용할 곳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물이용부담금을 감액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검토하셔서 동결이 아니라 감액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반딧불이 관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애반디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아파트 부분이 있어서 나무를 심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광이라고 해야 되나 빛을 막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애반디는 배양증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원도 할 수 있지만 늦반디는 배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식지들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멸종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애반디 복원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된 늦반디 서식지를 잘 보존하는 또 주변을 잘 복원하는 이 사업과 예산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녹지축 연결 관련해서 생태통로를 복원하는 사업이 5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내년도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게 2013년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체 7개소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원적산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이용하는데 그나마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 이러한 녹지축 연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가능한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되겠죠. 녹지축을 훼손할 경우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내년도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백운공원이라든지 장수천 연결다리 이런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것 같고 백운공원이라고 한다면 운서동에 있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장수천 연결다리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 그쪽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을 보호함으로써 개체수가 증가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번식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 강화, 옹진군에 2억 2,200만원 정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강화, 옹진에서 요구한 것을 가급적 저희가 수용해 준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멧돼지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고 실제 보면 고라니가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중구나 강화나 옹진군에 피해실태를 보고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라든가 지원도 강구해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페이지요. 사실 악취 없는 인천 만들기가, 뭐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는 과정이고 이게 수년, 수십년 동안 악취 없는 인천 만들기를 노력해 왔는데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법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악취방지법이 상당히 좀 솜방망이로 많이 과거에 비해서 약화됐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개선명령이고 단 2회 이상 위반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악취중점지역으로 하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동구지역의 고질적인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거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 되면 악취중점지역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도권으로 해도 충분하게 규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8월 20일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버를 거니까 동구지역이 특히 주물취가 많이 나는 동국제강, 현대제철에서 상당히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어 있고 또 지난주인가요. 청라연합회 정경옥 회장하고 지역아파트 회장들이 한 7, 8명이 저희 담당과장하고 동국제강을 실제로 방문해서 그 현장을 돌아보고 공장장 나름대로의 의지표명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악취 줄이는데 전력투구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계속해서 동구와 서구 일대에서는 사실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악취를 느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 개선됐다가 원래대로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든 뭐든 원인자가 기본적으로 원인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고 다만 열악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차근차근 개선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그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청인 동구나 서구나 우리 인천시한테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일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14년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14년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2004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는 현행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슷한 수준에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만든 사람 따로 도와주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꾸준하게 한번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 사업을 또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를 아까 놓쳤는데요. 공원이라는 게 결정이 나면 공원이라고 해도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단 공원으로 결정이 남과 동시에 일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상당히 침해가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재산권이라든가 일체의 행위를 못 하는 게 공원구역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문학도시자연공원이나 그중에서 도시공원으로써 74만 1,292㎡를 8개 공원으로 하고 청량도시공원 같은 경우 41만 8,543㎡를 도시공원으로 할 경우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도시공원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구역에 대한 것은 현행 개정된 도시공원법에는 보상에 대한 의무는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없고 공원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120㎡, 한 35만평에서 40만평 정도의 시설을 도시공원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단계별로 우리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개년 계획인지 이것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18개의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공원화하는 데는 3조 4,000억 정도가 들고요.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이후에 해 주시면 9,800억 정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2020년까지 공원시설만 하는 데도 매년 한 1,2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같은 도시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사실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차원이죠? 사실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원이 아닌 경우 일반 맹지든 대지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나면 결정행위를 해야 되는 경과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년이면 20년, 20년 이후에는 해제한다든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몰제로 인해서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해당 안 되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공원도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 결정일이 1970년도나 ’66년도, 1944년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공원 최초 결정인데요. 그 이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그 법 시행부터 시점이 다시 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단계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써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9,800억이 들어가든 3조 4,000억이 들어가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는 행위 자체를 즉각 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결정만 해 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결정을 꼭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2005년이고요. 지금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도시공원정비계획이 다 됐고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3년 가까이 홀딩이 돼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방치할 게 아니고 결정을 내놔야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법에서 하게끔 돼 있고 또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해야 되고 저희 집행부의 의무이고 예산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당연히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각계 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가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수렴해서 저희 산업위에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 건축 입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허가 관련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50% 맞나요? 50%죠? 입목도 50%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임야의 경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최근에 입목본수를 과거에는 6㎝ 미만도 입목본수에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든 아니면 지역적인 입장에 의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 입목본수를 하는 평가기준은 약간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른 것은 제가 아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건축은 거기겠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입목본수도를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전혀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실제 그 수목을 관리만 하지 그것에 도시계획하고 연계한 입목본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정은 그쪽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다 물어봐야겠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산림이 집을 지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산림이 훼손되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산림 훼손하는 데가 인허가 과정에서는 임업조합인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

정헌

김정헌위원

산림조합 그러면 거기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입목본수 그런 것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아니면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용역사라든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시면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요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목본수도.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한태일 국장님, 제네바에 가서도 고생하시는 것 제가 보면서 격려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왔습니다. 제가 녹색기후기금 1차 이사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인천에 저게 유치될까. 인천에서는 송도지역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도 떨어지고 절박한 상황인데 인천에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중앙정부의 손짓 발짓 말 한마디에 결정이 나는 거고. 지원사항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는 아이타워 빌려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서 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여섯 배 차이가 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또한 우리나라가 기금 지원해 주겠다는 4,000만불, 4년 동안 4,000만불 같은 경우에 독일은 훨씬 많은 돈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스위스 같은 데는 기상기구 빌딩이며 주변의 엄청난 인프라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바퀴 돌아보면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차별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차관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타워를 유엔국제기구에 맞춰서 짓는다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가장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딩이 내년 2월에도 준공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이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거기에서 큰소리쳤거든요. 그리고 10월달에, 다음 달에 바로 그 사람들 다 옵니다.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동아시아에는 유엔기구가 하나도 없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장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일본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치고 나오는데 좀 뜨악했고요. 하여튼 2차 이사회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의 컨벤션센터로 데리고 와서 잘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경제청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경제청은 좀 뒷짐 지고 있고 우리 환경녹지국이 당장 급해서 움직이는 꼴을 보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경제청과도 같이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때 당장 필요해서 프린트해서 호치키스로 찍어서 내놓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천이 내놓은 홍보책자가 저는 훌륭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놓은 회의자료 마냥 호치키스로 찍어서 내놓은 것을 보고 나서 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각국 것 전부 다 입수해서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준비를 하고 갔어도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인천에 있을 때는 홍보에 주력을 해야겠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유치 못 합니다. 다른 유치 대상국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활권이 틀려요, 우리 한국은. 걔네들 낮에 한참 생활할 때 우리 한국은 밤이더라고요. 그런 생활권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하지 못하다. 앞으로 특히 홍보부분에 주력을 기울여서 해야겠다. 경제청에서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청에서 홍보하는 것을, 현수막만 만날 많이 달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청과 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전 국민적으로 유치에 붐이 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돈만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나 이런 부분들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딱 일정에 맞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시상식만 와서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낯 뜨거운 일들보다는 국민들 또 인천시민들에 홍보해서 꼭 유치해야겠다는 인상을 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현안사항을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위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처음 와서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기초적인 부분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면 간단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한 것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설치했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설치할 때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악취 없는 인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나 김정헌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만 악취관리지역 실태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내역하고 중점관리업체가 109개라고 하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익유수지 위에 용현 구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복개를 못 하고 아이파크 옆에 남겨둔 구거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이 올해도 비가 안 오고 하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서 악취가 난다고 많은 민원들이 왔었습니다. 물론 악취제거장치를 거기 또 3억인가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 안 된 구간들에서는 많은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한다는 부분이 제가 눈에 좀 띄는데요. 거기는 복개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지금 자연환경적으로 놔두려면 물을 흐르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 있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용현 구거를 만들 때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하수처리수를 이쪽에서 흘리는 방안을 연구했다가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이 됐고 설계됐던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을 텐데 지금 많은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 재처리하는 부분이요. 이게 보니까 시행규칙이 올 7월달에 마련이 됐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난해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실제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5개 산하 여러 군데에서 하수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수에 부과되는 3㎥당 324원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지금 현재…….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몇 달 안 됐으니까 통계가 별로 안 나왔을 텐데 부과는 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나와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송도 쪽에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하수지역 내하고 외인데 제 기억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중)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부과내역과 수입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다음은 먼지 줄이기를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항만환경개선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코호퍼라는 차량을 도입해서 도로변을 청소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는데 큰 도로만 그렇게 될 뿐이지 조그만 간선도로나 골목 이쪽까지 먼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수인선이 지금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공사현장 근처에서 나오는 먼지날림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수차를 갖고 와서 아침에 한 번 쫙 뿌리고 오후에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지나갑니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물만 뿌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고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중구 쪽 수인선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쪽을 비롯해서 많은 곳이 그냥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시쳇말로 땜빵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말아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차라리 물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 뿌리니까 튀어서 차량도 지저분해지고 주변사람들한테도 튄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주로 항만 주변에는 화물차들로 인해서 또한 지금은 수인선 공사현장 때문에 많은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게 주로 야간에 운반되고 뭐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림먼지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한다는데 과연 그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단속실적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원도심에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공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공원 측에서 문화행사라든가 많은 대시민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호응도 좋고요. 그리고 오토캠프장도 조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고 또 월미산 정상으로, 전기차죠? 물범카라고 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물범카,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3만 2,000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 여름부터 했는데. (관계관과 협의중)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두 대를 운행했는데요. 지금 실적은 6,000여만원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병배

안병배위원

한 번 타는데 1,000원이었던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1,000원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꼭 1,000원 받는다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요, 물범카를 타려고. 그래서 노약자나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만 태우게 하고 이것 요금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교통약자나 노인 분들, 장애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등산객들도 많고 거기 둘레길 비슷하게 돼 있어서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불편해 해요, 정상을 올라갈 때. 그러면서 한마디씩들 다 하시는데 만약 거기에 타고 있는 분들이 노약자 분들이었다면 그런 말씀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미전망대 주변에 카페테리아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지난해부터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어드바이스해 주셨다시피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거든요. 단 지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추경에 지금 할 예산도 없고 해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는 전통공원에 매점이 생길 때 위에도 생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없는 게 제일 환경에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카페테리아 정도가 있으면 월미전망대를 비롯해서 월미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급수대 하나밖에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인천의 참물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미추홀 참물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수돗물이라고 벌컥벌컥 그냥 수도꼭지에 우리 어렸을 때 입 대고 먹는 것처럼 먹지 않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그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곧 오픈할 겁니다, 정상부분에 하나. 밑에처럼 가판대마냥 그만한 사이즈로 해서 그래서…….

병배

안병배위원

전망대 안에다 해서는 안 되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전망대 안이 아니고 해차하는 데, 물범카가 해차하는 그 지역에.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내가 제일 조금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많이 오래 하는데 나는…….

인환

허인환위원장

시간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 한 시간도 더 해야 되죠, 이것 사실 하려고 하면.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추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은 와서 제출해 주거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학습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은 GCF 사무국 유치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형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수도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난 8월 17일 새로 부임받아서 지금 업무파악 등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충고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항 변경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보시면 제32조의2제1항은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ㆍ정비하고자 함이며 제40조제1항제1호는 중수도 관련 업무법령이 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 조례 별표1 및 별표2의 13㎜ 및 75㎜ 인입급수관 구경을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에 부합되도록 15㎜ 및 80㎜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본부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9조의2제2항의 인용조문 정비의 경우 상위법인 수도법 제33조와 관련된 수도법시행령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가 2009년 11월 19일 삭제되어 동법 시행령을 제50조와 제5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안 제40조제1항제1호의 인용조문 정비의 경우에도 중수도의 설치9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정비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별표1과 별표2의 수도관 구경변경은 KS상 배관규격 중 배관용 강관 호칭 지름 규격이 기존 13㎜는 15㎜로 75㎜는 80㎜로 바뀌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의 인용조항이나 용어나 규격 변경의 경우에는 곧바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 제가 후반기에 처음 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같이 부임을 해서 반갑습니다. 인천시가 하수라든가 폐수 재이용을 24%에서 26%로 내년도에는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수도에 대해서 설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 설치된 데가 인천시에 현재 열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수도가 설치되면 수도요금을 10%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공항철도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1, 2공장 등 해서 16개, 국립환경과학원까지 해서 16개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그 열여섯 군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보면 배관강관의 규격이 변경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탄소강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합금강은 2009년도에, 스테인리스 강관 같은 경우에는 2011년 7월에 변경이 됐는데 바로바로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듣기에는 2008년도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이 내용이 나와서 바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 바뀌면 바로 하위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업무미숙 내지는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간에 구경별로 정액요금으로 15㎜ 틀리고 80㎜ 틀리고 75㎜ 틀리고 다 틀리잖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13㎜로 적용을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정액요금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기존 구경크기로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뜻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덕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아무쪼록 제가 최근 발령을 받아서 다소 업무숙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기형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상수도하고 인연이 좀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파악은 좀 많이 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첫 발령이 제가 수원계장, 그 당시에는 상ㆍ하수국 시설이었는데요. 본청에 근무한 적이 있고 과장 때는 급수부장을 하고 국장 때는 본부장으로 새로 와서 세 번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생소한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동안 관심도 많고 항상 고향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국에 있다 보니까 다소 아직 업무가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최근에 업무부장님을 비롯해서 급수부장님 등 많은 분들이 바뀌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끌어 가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부장님은 의회에도 계시고 옹진군에도 계셨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분야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급수부장님도 두 번째로 급수부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에 근무했던 노하우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이번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안 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고요.

윤재상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제한된 시간 내에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본부장께서는 확대간부회의를 전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형 본부장께서는 운영을 어떻게, 기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온 뒤로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주 1회 부장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팔당부터 백령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은 제가 다 돌아봤고 수도사업소도 한 번씩 다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엊그저께는 급수부장님하고 풍납정수장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수지 부분을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부분도 가서 시설관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백령도까지 또…….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사업소라든지 사업장을 가시는 거고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본부 운영을, 직원간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을 귀담아서 잘 들으셔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정대유 본부장께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본부장님도 안 하실 예정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오자마자 수도사업소장님까지 한 번 1차 면담을 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례화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난번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께서 질문드릴 때 답변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사업소장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월 1회를 하게 되면 두 사람 인원이 2주 동안 회의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데 각 사업소별로, 그게 맞나요? 간단하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저는 회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가감 없이 하는 그런 회의를 주로 좋아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왜 재차 확인하냐면 정말로 2명이 2주 동안 매달린다고 하면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 주관대로 그런 인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지역구가 강화군입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는 약 100% 가까이 급수공사가 완료돼 있는데 강화군에는 구제역 구간 및 각 기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군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나자마자 그 다음날 윤 위원님도 찾아뵙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실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강화수도사업소까지 다시 가서 한번 봤고요. 엊그저께 시설부하고도, 시설부장님하고도 세 번째로 강화도를 갔습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 안에는 98% 이상의 급수율이 보급되어 있는데 강화도의 경우는 57%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특별히 국비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강화수도사업소에서도 인원을 보충시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쪽으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결원이 한 44명 정도가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결원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마을상수도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있는 조직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관사부분에 있어서 멀리 원거리 통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관사가. 다른 지역은 그래도 관사가 많이 확보돼서 풍납이나 이런 데는 거의 7, 80% 내지는 상당히 많이 관사가 확보돼 있고 각 정수장마다도 저희가 관사 확보가 많이 돼 있는데 강화는 특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세 명 정도 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올해 추경이 있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관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뭐죠? 관사.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도 지역이요? 강화도지역이 그동안 강화 읍내에 두 개 있었는데요. 그것만 있고 그동안 출퇴근하는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은 선호를 하는 추세고요. 중간층 정도는 아이들 학교교육 때문에 가정도 인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을 해야 되겠다, 통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미흡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4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인천시에서 강화로 출퇴근하고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1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9명은 인천이고 2명은 김포 쪽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44명 중에 9명밖에 출퇴근을 안 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2명이 현지에 있고요. 나머지 8명은 4교대로 해서 정수장 두 군데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4교대로 해서 하니까 별 저거는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사를 이용해서 거주한다면 가족까지 강화군으로 가야 될 상황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신혼부부부라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쪽에서 하면서 바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비율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관사를 시급하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재상위원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소별 연간 단가계약하는 공사가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것이 있고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수도시설사업소하고 각 사업소별로 개보수라든가 급수공사, 누수수리 이런 부분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해서 구역이 틀리고요. 실제 계약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보세요. 2012년도 연간 단가계약 집행현황, 지금 선급금을 지급한 곳도 있고 또 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중ㆍ동ㆍ남ㆍ남동구 불용관 정비공사는 2억 6,000을 세워서 1,300만원의 선급금을 줬고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급금은 주고 일은 안 시키는 겁니까? 불용관이 없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보다는 기성금이 안 나간 거죠.

윤재상위원

기성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은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윤재상위원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그것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 그럼 봅시다. 계양구, 서구 불용관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서구나 계양구나 불용관 정비공사도 선급금만 주고 1차, 2차 지급한 것이 없어요.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요. 죄송한데…….

윤재상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선급금이 50%가 나갑니다. 50%가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1차, 2차 기성을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작업은…….

윤재상위원

선급금이 50% 나간 게 아니고 지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2억 6,000인데 1억 3,000이 나갔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2억 5,000인데 1억 2,000이 나갔으니까 50%가 나간 거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작업은 하고 있는데 선급금으로 받은 것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2차 기성이 50% 이상 넘어가면 기성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윤재상위원

선급금을 몇 프로 주게 돼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0%까지 지급을 해 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상황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부분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업체마다 약간씩 내용은 좀 틀리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별류 시설물 정비사업 1지역 1억 7,100만원에서 선급금은 합계가 얼마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8,585만원 나갔습니다. 50% 정도 나갔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된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50%씩.

윤재상위원

그러면 맨 뒷장에 보게 되면 강화사업소하고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본부장님 지금 말이에요. (관계관과 협의중) 여기 좀 보세요, 본부장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준비해야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을 잘 하셔야 죠. 기본적으로 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까 그런 것 체크해야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성향 분석해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가 그리고 업무보고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난 봄에 198회에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특이한 사항만 질문드리고 넘어가는데 시간 정해 놓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볼 거라고 판단해서 독해를 해야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준비 단단히 좀 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특히 저는 우리 지역은 상수도가 5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로. 그러면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리고 아까 내가 강화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실망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업무부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인원 보내는 것 4명 보냈다고 했는데 인원 확충이 안 돼서 안됐다고 해서 내가 이해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구두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반드시 상임위 활동할 때 회의록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든 본부장이 와서 설명하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내용파악이 안 돼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완벽하게는 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얼마 전에 소래 어시장의 좌판 있는 데가 노후관이 파열이 돼서 땅이 침하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신고 받고 나오셔서 빨리 처리해 줘서 제2차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지오스민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냄새가 많이 났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고도정수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처리할 때 광특회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이 되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7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70%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 일단 부평이 ’14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공촌하고 남동은 ’17년에 해서 ’18년에 끝나고 수산은 ’20년 이게 굉장히 먼데 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도 오고 또 홍수, 나중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위기는 넘기기는 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빨리 다른 것보다 고도처리하는 데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비 확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해서 환경부도 올라가서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등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특회계에 대한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인데 문제는 기재부 쪽에서 자꾸만 예산 때문에 광특회계로 가라 자꾸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특회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물이 가장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다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했어요. 46쪽에 보면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라고 얘기하시면서 향후계획에 블록유수율 90% 미만 블록 내 사용 경과연수 초과관 우선적 교체, 노후도 평가(설치년수, 누수, 유수율 등)를 선진단 후 후교체 시행.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님이 바뀔 때마다 무슨 계획들이 다 바뀌나 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골격이 있는데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점을 더 중시 여기느냐 그런 것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런 초과관이라든가 오래된 관들 또 노후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전 회의록 같은 것 읽어보시지 않고 나오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장님들은 많이 안 바뀌셨나요? 몇 분 정도 바뀌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관련해서 급수부장님이 유수율 쪽인데 급수부장님이 저랑 같이 발령을 받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급수부장님만 바뀐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다 계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밑에 팀장은 그대로 있고요. 사업소장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서 회의록을 보셔도 되지만 작년에 본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세워놓은 예산이 노후관 교체를 유수율 제고로 하지 않고 경과년수 초과된 것 여기를 우선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 놔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거꾸로 다시 했어요. 유수율을 먼저 해서 그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경과연수는 나중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분 나름대로 고집을 하셨는데 그 밑에 계신 부장님급들이 나는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노후관을 설치연수로 본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 본부장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본부장님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은 모르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밑에 계신 부장님급의 분들, 간부공무원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상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부장님 이하 또 팀장, 직원들까지도 같이 회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본부장님 바뀔 때마다 사업의 성격과 계획이 틀려지면 그게 어떻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본부장이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시면서 잘 얘기하시는 그런 본부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에서 121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고 계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화해 보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전화는 안 해 봤는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황이 상당히,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기존의 누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콜센터를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4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14억 6,000을 넣어서 콜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예전의 것만도 못 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낭비,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로, 사업소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막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초기에는 121을 하면 각 수도사업소 사람들이 바쁠 때, 바깥에 나갔을 때 전화를 못 받다 보니까 자동으로 아마 다른 사업소로 연결을 해서 그 전문분야 사람들이 응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121을 처음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사업소들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시스템으로 다시 환원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존 시스템으로 환원하면 14억 6,000이라는 게 뭐에 들어가서 집행이 됐어요? 시스템을 하는데 어떤 품목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업무파악을 못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뒤에 갖고 계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세목별 사업비가…….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가 얼마였다고 했죠? 어제 답변하셨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어제 기억으로는 74억이라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자료주신 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95억 6,800으로 돼 있는데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95억이요? (관계관과 협의중)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아마 추경 전후 저희가 헷갈린 것 같은데요. 1회 추경하고 나서 삭감이 돼서 95억으로 했다고…….

영분

김영분위원

늘어난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회 추경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 전 예비비를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1회 추경…….

영분

김영분위원

1회 추경한 지 꽤 오래 됐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50%가 프로그램 구입비로 돼 있고요. 장비하고 전산 대비 5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돈을 14억 6,000을 낭비했어요. 이것 공무원들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기간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7월에 개통됐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됐는데 벌써 두 달 쓰고 전 방법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 부분에…….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해결이 가능한 게 있고 거기서 못 하고 사업소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본부장님이 오신 지 좀 됐다면 제가 이것 가지고 따져 묻겠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 해서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낭비하셔도 돼요? 본부장이 잘못할 때는 당연히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죠. 예산도 전 본부장이 해 놓은 것 그렇게 바꿔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정비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자꾸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특별회계라, 사업소라 여기랑 틀리다라는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별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또 본청으로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가뜩이나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것 두 달도 안 됐는데 이 시스템을 못 쓰고 다시 전 방법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것 이렇게 하자고 도입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면밀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른 게 아니라 이미 틀렸습니다. 본부장님도 아까 시인하셨고 제가 알기도 그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 다시 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에도 녹조가 발생을 해서 지오스민 수치가 너무 올라서 나름대로 수질연구소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했습니다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할 때도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학습이 다 되지 않아서 질문은 각론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규모 매칭하는 것하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해서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고도정수처리시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부평정수장 문제하고 향후 또 다른 정수장 계획도 있나 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면 서로 모르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미추홀참물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해서 중구 지역이나 이런 행사 때 홍보용으로 제공을 하고 하면 돈 주고 사먹는 다른 정수된 물에 비해서 별다른 나쁘다는 냄새 난다는 느낌은 별로 못 갖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추홀참물 홍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모습들은 뒤에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그냥 그 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제공을 해서, 행사 때나 이런 때 많이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비용 나가는 것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하다못해 뒤에 나오는 유수율 문제도 보니까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150억 4,800만원이나 들였는데 노후관 교체나 불용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보다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2011년도도 86.2%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87.2%였거든요. 1% 정도가 떨어졌었고 2012년 6월까지의 평균 유수율을 보면 지난해 2011년도 86.2%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6.1%다, 2012년 말까지 목표치는 88%인데.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려면 꽤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누수감시를 하고 누수 복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목표치들이 있거든요. 보면 누수탐사 목표도 3,552건인데 실적은 985건, 누수복구도 8,772건에 실적은 2,886건, 물론 누수탐사 목표치 같은 것은 연말까지 다 되지 않아서 이런 수치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나 떨어져요. 사업본부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목표치를 선정할 때는 몇 년 전 것을 종합해서 올해의 목표치를 잡는데 올해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그동안 누수탐사들을, 제가 봤을 때 20년 전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상수도본부에 왔을 때 60%도 안 되고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86%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됐다 하고 직원들한테도 만나서 얘기를 사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누수가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블록배수라고 해서 옛날에는 정수장에서 바로 펌프로 해서 수용가까지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배수지로 올렸다가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간접배수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계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누수탐사라든가 복수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요. 또 정수장이 4개다 보니까 4개를 서로 교대로 운전하면서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수압도,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고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학습이 다 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서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여튼 잡은 목표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올해 유수율도 전년 대비해서 1.8% 올리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1.9%가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착안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중부사업소가 동부수도사업소하고 통합이 됐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기대효과로는 기구통합운영으로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량 형평성 제고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내ㆍ외부 고객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홍보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통합해서 완전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안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원시간처리가 단축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따른 홍보나 중부와 동부수도사업소 통합에 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되기 전에 제가 두 개 사업소를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사 가기 전에, 통합하기 전에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찌라시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동안 중부하고 동부하고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다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작업이 한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든가 OCR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깊숙이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안정화작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주민들한테…….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계약상대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도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회계분야, 기 계약되어 있던 분야들은 계속해서 기구통합으로 계약자가 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요. 올해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연간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서도 당장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반발도 하고 하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ㆍ동부가 합쳐지니까 어차피 영역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거의 비슷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할기구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관할 범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민원인이라든가…….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통합되는 줄을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알았죠. 제가 산업위원으로 들어와서 관심 있으니까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것 통합되는구나 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주민들도. 그래서 과연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대할 때 과연 원활하게 하는 건지 얼마큼 대시민 서비스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또 중부수도사업소 건물이 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활용방안은 뭡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수도사업소가 지금 상당히 오래 돼서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신협인가 그쪽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서 은행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위층에는…….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말고요. 하여튼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활용방안은 중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쪽에서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시의원님이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요.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상수도본부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현황, 계획이요. 설치장소, 설치 연도, 사업비가 국ㆍ시비 어떻게 들어갔는지 운영현황, 지금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데들은 왜 고장이 난 건지 고장원인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급수대책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이 부분을 드리면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세 군데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두 군데는 갔다왔습니다. 소무의도에 하나 있고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있는 데 하나 있고요. 2011년도, 2009년도에 각각 설치된 게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8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생산한 것은 소무의도에 있는 게 한 40톤 정도 되고 대무의도에 있는 게 한 1일 1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연평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연평도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연평도는 2007년에 설치가 됐고요. 200톤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무의도 부분이 2009년도에 설치된 건데 중구에서 그것을 8억인가 들여서 설치하고 배관까지 2억 들어서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한테 제가 구두로 물어본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그 이유는 담수화시설이 소규모다 보니까 관리할 인원도 없고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지역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가서 조사가 아직 미흡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섬 지역에 지하수관정으로 뭐를 한다라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수량이 풍부한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 대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조직개편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영종, 용유, 운서동 여기를 중부에서 연수사업소 이쪽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수도가 하인천역 있는데 사업소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동부 자리는 인천매립지 있는 송림동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갈 때는 인천대교나 아니면 영종대교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나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연수수도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나. 접근성이 좋으면 결국은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통합한 것은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통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내용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천대교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도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의 관리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도수관로라든가 큰 관로는 영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촌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게요.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데 지역의 각 사업소들하고 같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도 상관이 없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연계가 돼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접근성 이런 게 아닌가. 이 업무 자체의 지역적 관리의 통합적 측면보다 직원들이 다니 기 용이한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혹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이 다니기가 좋으니까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다 그러면 삥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상수도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 한 시간 내에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되는 것 아닌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편의, 물론 그게 서비스를 좋게 하지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편익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 측면에서의 지역적 통합, 예를 들어서 공촌정수장 여기가 어디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해저관로로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본부 본청하고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의 도수관로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관로나 배수관로, 특히 민원인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것하고 수도사업소의 관리 이 부분들은 전혀 별개의 업무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사업소는 대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인수 운영 자료, 두 번째 인천~초지대교 간 사업현황 그 다음에 길상가압장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서하고요. 또 사업소별로 토목직 공무원 6급, 7급 발령일자를 신속하게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너무 잦은 관계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연간 단가계약 집행현황을 우리 사업소별로 서류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로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결과에 준해서 내년도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신용재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환경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