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연일 더운데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공공시설 등의 부지만을 무상 제공할 경우 같은 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를 공공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과시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허가기준의 차등화 방안 마련, 개발행위 규모 등에 따라 도로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정립 등 조례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보완,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개발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 되었으나 종전의 면적개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기반시설의 확보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분리하여 획일적인 기준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요건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특성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자 도로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할 경우에는 허가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보증기관의 보증금 청구 등 추가적 행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담보기간을 추가확보하고자 보증서 보증기간을 가산하여 예치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유원지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소통 및 토지분할 제한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확대하고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면적개발제한이 폐지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도로 소통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시기를 정하고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을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였고 도서지역 소규모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한 신속한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도록 유통ㆍ공급시설 중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한 별표6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 배경 및 근거에 대한 설명과 기존도로에 포함된 현황도로의 법률적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조례로 정하여 기존도로로 인정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와 아울러 조례안 제65조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재병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 중에서 그 유원지 부분만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이유는 뭐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송도유원지가 사실상 한 40여년 동안 매립이 되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연녹지의 유원지하고 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의 법규에서 지정된 내용을 보면 50에서 100%의 어떤 용적률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80%까지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개발의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용적률을 20% 더 상향을 해서 법에 정한 100%까지 저희가 완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 20% 정도 법에서 정하는 100%까지 저희가 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도로라고 하는 개념에 현황도로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도로라고 할 때 그게 사유지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그게 있다라면 거기에 접할 수 있는 다른 진입도로로만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현황도로를 인정했을 때 올 문제 같은 것은 좀 없을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오히려 인정을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정을 해 줌으로써 민원이 해결되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는 말뚝을 박아 가지고 못 다니게 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볼 때 는 잘못 하다가는 그게 또 맹지가 되어줄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 사실은 농촌에서의 적용을 주로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인정을 안 해 주면 농촌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강화군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대규모 공사차량이 거기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기 사유지, 자기 집을 오기 위한 도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뚝을 박고 못 다니게 하면서 삥 돌아서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싸움이 되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도로를 인정하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맹지에다가 그냥 건축물을 짓는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도로로 인정하도록 그래서 이것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안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조례에다가 정해지면 그리고 일반이 통행을 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 하면 다른 데 진입이 안 되고…….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는 도로로 쓰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와질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조례를 정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것이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되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계시군요.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어제, 그제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건교 위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도 드렸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그 민원인이 제출한 그 의견서를 보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읽어는 보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봤습니다,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내용인데요. 저도 이 민원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과 통화를 해 보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우선 그분의 의견을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강화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공포도 안 되고 심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조례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도 그런 통제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말로는 완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규제가 규제를 낳고 이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어떤 권리제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현재까지는 많은, 물론 이 내용은 기획부동산이 일정부분의 땅을 대다수로 매입을 해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투기목적을 방지하자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꼭 이 방법 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전답을 1만평을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갈라서기 위해서 땅을 나눠도 되잖아요. 그것을 나눌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못 나누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것을 쪼개야지 그것을 갖다가 영원히 함께 갖고 가라 이것도 안 되고 또 지금 허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 토지소유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소유지분대로 나누게끔 하는 것은 맞다. 단,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고 기획부동산이 개입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이 분 민원의견에 의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아예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쪼개면 안 된다라고 우리 조례로 막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고통이 너무 크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분할 제한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조례로 묶는 것은 우리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우리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일정부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도 해 주셨다시피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임야 이런 데를 기획부동산 업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다수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기네 임의로 지금 분할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군이나 시에서 무슨 승인이나 내 준 듯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불법적으로 매매를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동검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여기……. (관계관을 향해) “동검도 것 어디 있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임의로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막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또는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사람이 진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을 지금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지구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강화가 지금 토지거래제한구역이 맞나?” 강화나 옹진은 현재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심이 되고 그렇다고 판단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토지허가를 받으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과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불허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좀 더 좋은 의견이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는 다수 주민들의, 부동산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겠죠. 그러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분들도 소수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우리의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기획부동산을 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어느 시민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방법 아니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을 보니까 도로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택지분할이 분명히 개발행위에 준하는 그런 분할선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발행위로 안 가고 도로형태나 다 이렇게 기반시설형태를 갖춰 놓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목적에 법률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지금 길이 막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인정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막고 또 한쪽으로 어떤 법리적 해석에서 물꼬도 터야 되겠고 하는데 저는 이쪽을 더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공유물을 분배하는 순수법률적 관계를 실현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도한 대로 기획부동산이나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사본으로 갖다 내면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악용됐죠,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무조건 안 해 주면 소송절차 밟아서 그냥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완이 안 된 것이 순수목적의 법률적 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완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수정ㆍ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내용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 공공목적으로 좀 더 이런 것을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개발이 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 다 누구나 관광객이 늘면 좋아지는 것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서도 민간업자들이 하기 꺼려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문화적인 것 있죠. 문화용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토론시간에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용철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진입도 부분에 대해서 오솔길도 사람이 가기 편한 도시니까 그 길도 막을 수가 없죠. 내 땅이든 누구 땅이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도로는 인위성이 강하죠. 인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기 편한 길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까 조례에서 얘기한 법리적 소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동의 편리한 권리를 가져 주는데 누가 책임을 져주어야 되느냐, 관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이것이 편한 도로이고 주민한테 필요한 도로라면 그 소유관계, 법률적 관계를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인정하고 그 보상행위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고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된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현황도로는 묵시적으로 토지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리가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 같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구는 구, 시는 시 아니면 군이면 군 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시골 특히 농촌지역은 그런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현행 있는 도로를 기존도로를 가지고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본 위원도 본 조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묵시적 도로로 활용하다가 도시가스를 넣느니 무슨 지하매설물을 넣을 때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애먹은 우리 도심지역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보상주고 또 협의하고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 전용철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이, 그것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해당 관청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협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지침에 열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을 우리가 비교표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고 있지를 않고 계시거든요. 20조 같은 경우에도 강화의 특수성 그리고 지금까지 억제되어 왔던 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님, 전용철 워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24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 국장님 보세요.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땅, 토지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유한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유한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저 본 위원도 강화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강화 인구수만큼이나 땅이 파헤쳐지고 아직 땅 주택지구로 개발돼 가지고 석축만 쌓아 놓고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몇몇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행정은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집행부의 의견에 아무 이견이 없어요. 지금 한번 파헤쳐지고 망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요즘 자전거를 좋아해서 강화를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것은 무슨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오죽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개정안까지 올라왔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다 법을 얘기할 때는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됩니다. 성경에도 있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소년이, 바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에는 그 구제책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머지 부분은 저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24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의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마음 놓고 그렇게 슬레이트에다가 줄 긋듯이 그렇게 하는 도시계획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좀 바꾸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 위원님들이 안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맞대보자고요. 우리가 다할 것 같으면, 국장님 이리로 와 앉아 계세요. 내가 거기 가서 할게요.
웃음소리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스스로 아, 이것 정말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있겠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라고 스스로 보류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국장님은 제가 그런 주문도 안 드려요. 도시계획국장인 우리 유영성 국장님이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아, 역시 이재호 위원님 아주 냉철한 판단이신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직역으로 제가 건의를, 수정을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나 전원기 위원님 말씀에 좀 검토할 때 미흡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성질 급해서 저는 바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단, 각 공유자간의 공유물을 분배하는 순수법률관계를 실현할 목적에 한하여 허가권자는 협의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취지도 살리고 또 소수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구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 단서를 다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받아 들여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을 잘 찾습니다. 또 그게 문제는 문제를 낳고 법을 이용해서 소송하고 이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정말 이 조례 제24조2항은 기획부동산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이 업자들 때문에 이것까지 안이 나왔는데 우리 속담에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어떤 경기 활성화나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의 가장 핵심부서인 도시계획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이 정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안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 경기를 어느 정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처방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좀 길을 터줘서 그런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만 우리 인천시 많은 부채도 갚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경기가 빨리 좋아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능한 한 묶지 말고 좀 주민들이 자유롭게 경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지금 굳이 묶으면 무슨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 마음 속에 우리 인천경기,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급처방은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묶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뭐겠는지 그래야만 우리 인천시 재정도 빨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 주시지 그 기획부동산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적법한 법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개발하라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맞는 얘기인데 조금 방향 설정만 잘하면 되겠어요.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완화, 말씀 좀 잘 알아들으세요. 이건 이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해 주고 한다면 지금 전원기 위원님 질의가 타당한 얘기가 되잖아요.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대안을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단, 조례의 취지는 미흡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하고도 토론을 해 보겠지만 그 질의에 맞는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지금 그 얘기 안 맞잖아요. 개발행위라든지 도시개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또 개발업자가 이익이 생기게 이런 것들은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승인된 지 1년이 넘어가도 첫 삽도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궁금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80%에서 100% 이하로, 100%까지 해 준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럼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송도유원지 내에 유원지 한정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송도유원지, 구 송도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강화도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유원지에 한해서는 송도 쪽…….
이재병위원장대리
송도유원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거기가 작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용적률이 80%까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워낙 안 나오니까 용적률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쪽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거기 송도유원지 주체는 누구입니까? 개인인가요, 회사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개인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면 올려주면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근거라든지 분석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높아지죠.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면 타 도시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이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많이 상향을 해 주고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대구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100% 자연녹지에서…….
이재병위원장대리
대구하고 어디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대구하고 여기…….
이재병위원장대리
그 표 있어요? 담당자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대구, 울산, 세종, 수원, 성남 이런 데가 100% 다 적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그 표를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민원 수요가 있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수요관계 개발관계 이런 것도 표로 나눠주실 수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정리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잠시 얘기할 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6 비고 제1호 내용 중 현행대로 이하 기존도로라 한다를 기존도로라고 수정하고 개정안 제24조의2 단, 개발목적이 아닌 공유지 분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개정안 제65조제1항제16호 단서조항 내용 중 유원지의 경우를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방금 김병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6 비고 제1 내용 중 「현황도로 기존도로라 한다」를 「기존도로」라고 수정하고 개정안 24조의2 「단, 개발목적이 아닌 공유지 분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개정안 제65조제1항제16호 단서조항 내용 중 「유원지의 경우」를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안건에 대해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 회피하는 내용과 위촉한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건에 대해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는 내용과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간사와 서기는 담당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하였고 기타 회의록의 작성과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소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위원회 정수 등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용도구역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전 용도구역 변경사항으로 위치는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이며 52만 4,910㎡ 부지 규모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훼손지 복구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3,3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위치는 계양구 다남동 산71-4번지 일원 외 1개소이며 5만 3,382㎡의 부지 규모로 공원 및 녹지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훼손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면적은 우리 시 전체 72.808㎢에서 0.525㎢가 감소된 72.283㎢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은 산업단지 예정부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이 되겠으며 위치는 계양구 다남동 산71-4번지 일원과 계양구 방축동 80번지 일원 두 곳으로써 해제대상면적의 10.2%에 해당하는 5만 3,382㎡ 규모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안사유, 지역산업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1년 3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고 ’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 201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후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시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확보된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가능총량 2.065㎢ 규모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적정합니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서운산업단지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정한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및 제척기준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지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 조사설계비로 구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이며 ’12년 말부터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원을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 이하로 구성된 SPC 설립을 통한 외부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2014년까지 총 3,33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9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에 국토해양부에 직위해제 결정신청을 해서 11월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SPC 설립을 하고 2012년 12월에 직위해제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다음 해 ’13년에 산업단지 승인요청, 7월에 산업단지 승인에 따른 토지보상, ’13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14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은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지역산업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계획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 사항으로는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72.808㎢ 중 0.525㎢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사업지 인근인 계양구 다남동과 방축동에 해제면적의 10.2%인 5만 3,382㎡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상위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재원조달을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인 SPC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SPC 설립의 추진현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총량제와도 연관이 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권한을 광역시장이 갖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 권한을 기초단체장한테 안 주고 광역시장이 갖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균형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남발을 막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군수ㆍ구청장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많은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우리 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대 매는 그런 도시계획국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요구를 거르고 균형 있게 하자고 해서 광역시장이 권한을 갖게 해 놨는데 요즘 이 색깔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공공부문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계양구에서도 SPC를 만들어서 51%를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계양구가 실제 몇 %나 가질지도 또 하나 의문이야. 인근 시ㆍ도 이런 데서 또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인천의 자산인 이런 녹지가 훼손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타시ㆍ도로 인근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검단산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또 맞물린다고요. 검단산단도 지금 분양이 안 됐는데, 아니, 계양구 입장에서는 하긴 해야 돼요, 이것. 이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권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산업단지 개발해서 산림은 다 파헤쳐 놓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해 달라고 자꾸 귀찮게는 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SPC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아직 이것도 미지수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인근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에 시 행정이 먼저, 뭐 그림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좌판을 벌여주는 이런 행정이 과연 맞는가, 도시계획국은 한번 깊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올려달라고 떼쓴다고 그래서 무조건 덜컥 올려놓고서 위원들 보고 알아서 하시오, 위원들이야 여기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런 저런 것 살펴야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어, 또 의회도. 이러다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국은 그냥 행정도 아니고 아무 저기 없는 대서소에 그치지 않는 이런 도시계획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는 도시계획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각 구에서의 어떤 남발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장들이 GB 내에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도 가지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남동에, 저도 여기 가봤지만 골프장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소 축산이고 뭐 다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라면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이미 축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그렇다면 개발할 데 무척 많습니다,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강했고 실제 나가서 보면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증설을 하려고 해도 실제 증설들을 못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보다 좀 아쉬운 게 우리 검단산업단지도 50%가 안 팔려요. 월요일날 도시개발공사 할 때 국장님도 오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라고, 50%도 안 됐어요. 그나마 레미콘공장 충남에 있던 회사까지 여기 들어오면서 겨우 50% 맞추고 있는데 그 50% 끝난 거예요, 이제 레미콘 들어오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크게 잡아서 하는 이런 산단도 안 되는데 입지조건이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설사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공지분 5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 논리 때문에 또 인근으로 어떤 부가 얻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 고민하세요. 왜냐면 오전 중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땅이라는 것은 무한 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란 건 내가 등기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땅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의 땅입니다. 이것 내가 등기했으니까 내 땅이라고 보시면 안 돼. 나는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정말 역사적인 소명과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깊이 명심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 공장들이 워낙 여기가 많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주변환경정비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하는 부분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 작년 지구도 거의 다 그렇게 했어야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고속도로 주변 그 IC 밑이거든요, 여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국장님, 전용철 위원입니다. 계양구의 이러한 어떤 요구는 제가 볼 때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검단산단도 지금 사실 부적률이 겨우 50% 정도를 넘는 정도인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라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게 공장들이 서 있는 것을 모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업종 위주로 유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얼마나 철저히 이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양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민간, 사실 그 도로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의 어떠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장 우려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짓고 나서 관리문제입니다. 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관리비가 엄청 나가는 경우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차라리 고정비용만 더 나가게 되는데 그중에 한 예로써 여기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검단 같은 경우도 사실 용량을 잘못 체크해 가지고서 한 쪽만 돌리고 다른 반쪽은 돌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와지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공장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유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폐수도 발전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폐수처리장부터 먼저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그런 유치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에 대한 예측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어놓고 나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예상을 잘못해서 나중에 모자랄 경우에 더 큰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업종을 어느 업종으로 주력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수요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추후에 이 공단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져 있는지 국장님은 그것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수요조사라든지 업종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전자부품이라든지 컴퓨터영상, 음향 그 다음에 전기기계, 자동차, 운송장비, 제품제조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240개 회사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더니 이중에서 약 256개 정도가 입주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존 공장들이 난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입주는 크게 봐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남동공단의 땅값이 600, 700씩 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사실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서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률이 내가 볼 때는 한 3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산단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률이 한 50% 정도 되면 그것 고정비가 차라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요예측에 따라서 이런 관리비 앞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되고 또 나중에 분양률이 안 될 경우 검단처럼 진짜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 막 입주시키면 그것으로 다른 업종은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양률이 또 나중에 안 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였죠. 땅값을 좀 낮추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한 350정도 나가면 좀 비쌉니다. 내가 볼 때는 300을 전후로 해서 그것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것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만들어서 성공되어진다라고 그러면 인천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양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60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제시를 했고 우리도 계양 뿐 아니라 부천 쪽에서도 지금 조성이 되면 오겠다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계양이든 부평이든 주거지역 이런 데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이 이리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용철 위원 질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아까 분양가를 300 얼마, 분양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분양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예상은 저희가 조성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계양구에서 오신 분, 아까 와서 여기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한 340 정도로다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래요, 340.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 산단이 지금 분양가를 알고 계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 250인가라고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260.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260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유리하다 하더라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위치가 또 다르고요. 교통이 우선 여건이, 기반시설여건이 여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뭐 좀 더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검단산단도 자신 있게 야심차게 한 겁니다. 지금 340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한 340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신중하게 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것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그 단지조성 하는데 옆에 양궁경기장이 있네요. 양궁경기장.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양궁경기장이요?
병철
김병철위원
옆에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양궁경기장이 어디 가 있지?”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존이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업종제한이 정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256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1,240개 업체는 어디 지역을 주로 조사를 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하고 경기, 부천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중에 인근의 부천이나 경기에서는 256개 희망업체 중에서 몇 % 정도 되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경기도 쪽이요?
병철
김병철위원
경기도나 부천에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경기도 쪽만 별도로 뺀 것은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철
김병철위원
타지에서 인천 산업단지로 오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256개 중에서 몇 %나 되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그렇게 자세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한 80여개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네요.
병철
김병철위원
80여개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조사된 대로만 된다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타지에서 산업시설이 지금 인천은 산업시설이 내몰리고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 뭐 이런 데로. 산업시설이 유치됨으로써 또 산업도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옆에 멋진 이런 양궁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데 피해가 안 가도록 업종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아까 영상, 제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검단산업단지처럼 그렇게 해 놓고 뭐 레미콘공장 안 팔린다고 해서 팔고 이렇게 또 가면 옆에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아깝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공사는 SPC에서 넘겨준다고 하면 거기서 또 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검단산업단지처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검단산업단지 때문에 아주 이재호 위원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웃음소리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고 이게 잘 되면 공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전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리가 문제에요. 좀 인내력을 가지고 그 땅 팔린 것 급급해 가지고 검단산업단지 예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동의가 되고요. 그 부분은 철저한 관리로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인지 복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국의 원인지 복구사업을 총체적으로 인천시 것을 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업비 이렇게 나오면 GB 내에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인천은 지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느라고 그린벨트 해제를 상당부분 했잖아요. 그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체적으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요. 여기서는 원인지 복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역개발사업하면서. 급한 데 하기 쉬운 데만 먼저 골라서 하지 마시고 주민과 밀접한 어떤 생활권 보호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복구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쉬운 형태로 이 업무를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나 이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훼손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책임, 담당국장으로써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요. 여기 지금 업종은 친환경 업종으로 저희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교통, 지리적 입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양호하고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그런 클린산업 등은 우리 인천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아까 분양가도 얘기 나왔지만 어떤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서라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진행하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더더욱 외지에 있는 공장을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앞서 위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자치구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린벨트가 축소됨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인지 또 민원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은 중복된 것은 넘어가고요. 첫 번째,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오히려 여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는 쪽의 민원입니다.
이재병위원
반대민원은 많지 않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환경단체가 있을 법한데 없는 것도 이상하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가 현재 잘 아시겠지만 기존 무허가 건물들 하고 이런 것들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도 되고 이런 어떤 주거지…….
이재병위원
정리라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무허가 공장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부 들어올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는 것이죠.
이재병위원
거기 무허가 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세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할만한 시설력과 자본력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입주할 사람들은 입주…….
이재병위원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백화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잡상인들을 다 끌어들이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올 이유도 없고 왜 우리 무허가 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버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산업단지조성을 해 달라고.
이재병위원
친환경적인 산업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그것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가능한 한 저희는 하려고 이런 조사를 다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이재병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린 대로 전자부품이라든지 컴퓨터, 영상, 음향, 전기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요분석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4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지금 한 256개사가 입주를 하겠다라는…….
이재병위원
뜻만 있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뜻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로서는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견만 저희가 개진해 본 것이죠. 주민들이 들어오겠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겠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전향적인 의지를 확인하신 것이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 그렇죠.
이재병위원
그래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하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뭐 된다고 보고해야지 안 된다는 것만 보고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재병위원
서울에서 내려오겠다는 업체를 그런 것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시 외에 한 80여개 업체가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어서 제가 뭐라고 판단을 안 내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좀더 전향적인 검토, 오늘은 의견청취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의견청취하는 것으로다가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저는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친환경적인 전자, 영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꿈이 될 것이고요. 제가 검단산업단지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제가 구의원을 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것 다 바꿔주는 것이 업종 바꿔 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 바꿔 준 것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꿈이겠지만 막상 이 사업을 착수하는 그 순간부터 꿈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산업단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검단산업단지가 지금 일반산업용지가 약 25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서운산업단지는 약 350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 비싸도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이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역발상적으로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이 좋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로환경을 보면 계양IC에서 송내~서운IC 그 외곽순환도로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검단~장수간 고속도로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리 계양구 서운동의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체증은 더 심할 것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하다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쪽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훼손지 복구계획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땅 지주는 누구죠, 소유주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소유주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 1만 6,000평 정도 되는 지주, 대략 사유지 얼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파악된 것은 1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4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면적이 5만 3,380㎡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분들 그러면 그 토지는 이번에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다 매입을 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매입을 100% 다 할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운동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니까 그 지주들은 좋아하겠지만 훼손지 복구계획에 들어 있는 다남동에 있는 지주들은 절대 좋아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그냥 저는 이것 반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한쪽을 개발하고 한쪽에 훼손지 복구를 하게 되면 훼손지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지주들은 우선 땅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마음 아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다 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주민청취 의견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다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업이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공람공고가 얼마나 허술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 이 지주들이 실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동네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 나중에 녹지로 바뀌고 공원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의견을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슨 비닐하우스라든지 뭐로 불법적이지만 하여간 쓰고 있는 부분을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관에서 도로를 놓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일간신문지 그 다음에 각 구청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공람공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주들은 자기 땅이 지금 어떻게 도로로 바뀌는지 공원으로 바뀌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주들한테 직접 등기우편이라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많아서 사업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이렇게 자기 땅을 공원이나 녹지로 나중에 보면 수용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 입장도 한번 고려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에는 불법적으로 또는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 있다면서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업체 다 철거하고 싹 기반시설 한 다음에 다시 재입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제 자리 환지를 줘서 그 공장은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시겠습니까, 개발방식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단은 나갔다가 와야 되겠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원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민,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 있는 공장을 하고 있던 무허가든 이런 업체들이 거기다 개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보면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땅을.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야 될 부분일 것이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제를, 이 산업단지를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미 우리 산업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에 있는 공장업주 사장님은 나가는 것 싫어합니다. 한번 나가면 그 산업단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업체가 지금 기반시설하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잠시 비켜줘, 이 장롱 옮기듯이 옮기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업주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아니면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업체가 이사를 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이 사업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있는 업주들, 공장들 사장님들이 요구를 한다,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주들은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 14만평 단지 내에는, 그 밖으로는 좀 있는데 이 내에는 현재로써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는…….
원기
전원기위원
공장은 없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4만평 안에는 그게 없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이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나 임야나 논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네모칸 쳐서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훼손지 복구계획을 하고 있는 그 훼손지에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냥 난립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훼손지 지주들에게 관이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땅을 뺏어간 것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업종은 가다가 변동도 하겠지만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의 교통체증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고 증설하다 보면 전체기반시설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번 기회에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교통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287만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승인을 하실 때 교통문제 철저히 따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훼손지는 그린벨트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그린벨트 뭐 전이나 이런 용도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다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복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
주변 땅 주인들이 싫어 해도 본인들은 싫어 할 이유가 없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대개가 보면 임야하고 전들이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사람들은 좋아하고 뭐 보상받은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일단 좋다 이런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크게 봐서는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 놓는 게 오히려 후손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도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 보상할 때 서운하지 않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원기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좀 착각을 일으켜서 말씀했다고 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이 농경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농사도 안 짓는 지역인데 길 건너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단지하고 혼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정확히 숙지하시거나 뒤에 있는 관계관과 협의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질의가 공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성실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답변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또한 아까 답변과정에서 다남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지는 서운동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다남동인데 거기를 왜, 사는 게 맞습니까? 매입하는 게. 그냥 훼손지 복구하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반경으로 따져 가지고 10㎞ 이내에 있는 부분을 훼손된 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10㎞ 안에 다남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서운산단구역이 거기 다 인접한 부분인데 지금 다남동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매입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매입을 그것은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어디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저희가 하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시에서 매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사업 주체에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업 주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가칭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에서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예를 든다면 구청이든 시든 그것은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남구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에 공업지역을 북항배후단지에 재배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으로 8만 2,420㎡가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2008년 12월 1일 거쳤으며 북항배후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일반공업지역 3만 9,929㎡와 준공업지역 4만 2,49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 도면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면 9월에서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남구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3만 9,929㎡ 및 준공업지역 4만 2,491㎡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업적 재배치를 위해 2008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공업지역 199만 1,109㎡ 중 2012년 8월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에 공업지역 8만 2,420㎡를 우선 변경하여 2012년 3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2012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북항배후단지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 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9월 도시계획 심의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언제쯤 있을 예정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과장
가장 가깝게는 9월 셋째주 9월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그 안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 심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과장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항 부근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동해서 업체들이 옮겨야, 아까 산업단지 할 때 염려한 전원기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연동해서 옮겨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북항 IPU 단지가 도시계획 심의 끝나고 다 절차가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죠? 9월 중에 하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과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5.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새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들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월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국 간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안갑석 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건설교통위에 와서 가장 관심 있고 또 도시 서민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계획국에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조관계와 세밀한 위원님들의 행정적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 역시 제 지역구 문제부터 말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한 10 몇 년 관련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이 DRMO 문제부터 제가 놓쳤어요. DRMO 이 부분이 지금 반환이 확정되고 막 한참 되는 것 같이 그러더니 다시 말이 쑥 들어갔어요. DRMO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DRMO 반환부분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7차례 거쳐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주한 미군 부사령관과 공병참모가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7일날 자기네들 자체 최종회의를 거쳐…….
이재병위원
크게, 정확하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9월 7일날 최종자체회의를 거쳐서 추가 조기반환대상지 및 기존 주둔부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국방부와 우리 시에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이재병위원
9월 7일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9월 7일날 DRMO는 반납하겠다라는 의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항 등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또 약속을 미루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우리한테 통보는 해 주겠다니까 어떤 사항이라도 통보는 오겠죠. 그래서…….
이재병위원
당시 신학용 국방위원회 간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시행될 듯 시행될 듯 해결될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안 되고 뒤로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이래서 제가 주변의 질타를 온 몸으로 받고 다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저희한테 통보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내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이재병위원
DRMO가 반납되면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문제가 장고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로.
이재병위원
문제이고 그 위로다가 산곡천이라고 그러죠. 산곡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넣는 문제가 바로 연관되어 있고 보상 문제가 있죠. 즉, 보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DRMO가 반환결정이 오면 바로 주민들 민원과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지역정치권에서도 바로 요구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져요, 장고개도로 개설 건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중앙정부에 한 100억 정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재병위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로든 뭐 해야 되겠죠. 100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요청만 하신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재병위원
인천시에서도 여기 매칭해야 되는데 계획을 못 세운 거잖아요, 예산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일단은 기재부에서 100억에 관한 부분을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이재병위원
매칭비용 이게 50:50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국비이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매칭비용으로다가 해서 한 50% 정도는 그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DRMO가 만약에 긍정 검토가 나와서 용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다 세워 놓으시고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거기 관공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용도가 뭐뭐뭐 들어간다는 그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9월달에 올 때 바로 저한테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건교 위원님들한테도 통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할 말이 있었는데 잊어 버렸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국장님, 전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되어져 있는 어떤 기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라든지 이 기금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설립취지와 재원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도화구역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부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거기는 상수도본부가 일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ST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 거기에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그 후에 들어갈 것들이 인천미술관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지금 들어가는 데는 상수도본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로는 지금 짓는 건물은 하나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용철
전용철위원
전에는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지 일부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검토자체는. 그런데 일단 현재로써는…….
용철
전용철위원
확정된 것은 상수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상수도본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그렇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용어는 뭐…….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JST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설계 중인 부분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JST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주체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이 도화구역에는 또 어떤 것이 예정되어져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인천미술관이 거기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오고 가는 얘기들은 경찰의 지구대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청운대가 현재 들어와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내년 3월이면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3,500명 정도의 학생이 내년부터는 거기서 다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택지예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하고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레이아웃이 나온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나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나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런 전체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그러는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발표는 다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가 들어오느냐는 개별적으로 자꾸 지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뭐 개발계획은 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게 다 나와져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중요한 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 질의를 20분 정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직접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실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전원기 위원님도 필요하신 부분 질의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퇴장하시고 나서 실무 과장들에게 질의하도록 좀 배려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세권 부분이 여섯 구역인가 그렇게 좀 세분화 시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세분화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 이 여섯 개의 구역에 대해서 선차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로드맵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6개 구역인데 그중에 동인천역을 앞으로 중구 쪽으로는 거기 6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를 해서 해제 쪽으로다가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구역, 3구역, 5구역이라고 3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2구역, 3구역, 5구역은 이 친구들이 이것을 보존을 자기네들이 일단 존치를 그냥 하겠다라고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 쪽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4구역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번 하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구역에 대한 부분은 입체환지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구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구역은 현재 여기가 중앙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입체환지방식으로다가 저희가 개발을 한번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여기는 빨리 가능한 한 사업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지금 1구역인데 1구역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여간 이것도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딱 잘라서 언제까지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이 사실은 이게 방치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들 갈등이 또 심했거든요. 하느니 안 하느니 뭐 해제해 달라 뭐 자체적으로 시민갈등, 주민들 갈등이 심해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뭔가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하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해제가 있고 존치가 있고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구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구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구역은 현재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개발방식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아직 언제부터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용철
전용철위원
개발방식이 전에 하려고 했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입체환지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발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만 지금 가지고서 저희가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퇴장해 주신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30분에 이석하셔야 된다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원기
전원기위원
30분까지, 29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우리 인천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인천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구지정을 할 시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우리 검단신도시의 사업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처음에요, 최초에요?
원기
전원기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업기간 자체는 저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기로 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그냥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 2지구 지구지정을 하면서 1지구와 2지구를 통합시행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주들은 그 발표를 믿고 대토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미리 대토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와 LH가 검단신도시 2지구 물론 1지구도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1지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2지구는 지금 LH와 도시공사는 거의 사업을 포기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또 거기에 말하면 도시계획국은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봐야 아무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 사업계획변경은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변경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오두진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회의도 했다.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 협의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기
전원기위원
사업일정 조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 2지구는 2014년부터 토지보상만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것이 2010년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만 관련되어서 시정질문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네 번 다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주민들 고통을 생각해서 2014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노라. 그랬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2016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최소한 2년 이상 사업기간을 변경한 이 중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소한 도시공사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담당자와 단둘이 커피 먹으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느냐, 협의해 준 적이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업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지연하는 연기하는 안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의한 적이 있느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서류상으로다가 ’16년이라는 어떤 동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되어서 회의하고 회의록을 갖춘 그런 격식있는 회의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연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회의하고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기억은 없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부서로 발령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2주 되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주 되었으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습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네,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비중이 있고 큰 사업이 뭐입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다들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단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검단신도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임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겠네요.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자,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날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담당과장하고 격식없이 협의를 했다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국장님은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혹시 과장님이나 밑의 팀장하고는 혹시 얘기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글쎄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회의한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지금 큰 사업이 15조 5,000억이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이 세세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떤 사업스케줄이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최소한 2년 이상을 딜레이를 시켜야 하는 이 중대한 사항이 세세한 것이고 소소한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추진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 시 입장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공사나 LH가 경영상태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3자가 LH하고는 아마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최소한 우리 인천시가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인천시의 승인 내지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협의는 해야 된다고…….
원기
전원기위원
협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을 상황에서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다?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전임과장님하고 아까 도시공사하고 회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전임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2주밖에 안 되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의회에서 이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도로과에 있었으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신도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네 번이나 했고 관심이 많으면 검단신도시 업무를 맡으면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석
안갑석개발계획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는 아니지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의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팀장님 아까 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리 안갑석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일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인사이동은 최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래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공상기 팀장은 오래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원기
전원기위원
자, 우리 공상기 팀장님은 오랫동안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아마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듣는데 도시공사하고 그 사업일정 그러니까 2014년부터 토지만이라도 보상을 한다 이게 시장님의 뜻이었죠?
그 뜻을 혹시 2016년도 이후에 하자라고 시에서 협의할 때 동의를 해 준 적이나 격식 있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요?
아, 설문에 대해서만 회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사업일정에 대해서는 언제, 우리는 도저히 ’14년도에는 보상을 못 하고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16년 이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된 바는 없다 이거죠?
협의된 것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협의된 회의록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지금.
설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설문에 대해서 그날 참석을 우리 시에서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처장님이 참석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정말 말하기 곤란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선 과연 인천광역시의 사무관인 팀장이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정말 질타하고 싶고요. 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참석해서 동의는 하셨습니까, 현재 지금 설문서에.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한테 보낸 설문서 그 양식, 설문내용에 공상기 팀장님은 동의하셨느냐 이거야.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장본인이 공상기 팀장님이구만. 그것 읽어보고 사인, 혹시 사인 안 했겠지만 읽어는 보셨습니까?
거기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설문지에 동의는 안 해 주신 거네요?
앉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설문지 보셨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시 한번 공개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1번 장기보류 2016년도 이후 보상, 2번 지구지정취소 이렇게 보냈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좀 줘봐, 공문 좀”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을 협의하는 사무관이, 팀장이 협의대상자인 것도 잘못됐고 그 안을 보면 둘 중에, 두 가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지금 변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하고도 협의했다. 과연 그게 설문조사양식인지, 어린애한테 너 두 대 맞을래 세 대 맞을래 고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그 설문지 내용이 설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서류를 좀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제시가 되어서 공문으로다가 이게 6월 15일날 의견통보를 도시공사 사장한테 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계속 추진해서 2016년 이후 보상 1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문의도를 보상이 늦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명확히 구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시에서 도시공사로 공문이 갔어요.
원기
전원기위원
답변 왔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로다가 이게 나중에 온 게 있더라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 공문 저한테 한 카피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 계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제가 6월달이니까 있었는데 이게 과장 전결로는 나갔어요, 보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국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불러서 호통을 쳐서라도 이게 무슨 설문조사냐 설문안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저렇게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국장님께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효입니다. 내용 자체가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 주민 여러분, 우리 하기 싫으니 지구지정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공문이에요. 이렇게 주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못 하고 우리 2020년도 밖에 할 수 없으면 저 2020년도에 보상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든지 지구지정 취소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2016년도 이후라 하면 그 날도 주민들이 정말 화가 나서 질문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녹화테이프를 대책위에 달라고 그랬어요. 다음 상임위 때 녹화테이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 한 분의 질문이 2016년도 이후라 하면 2300년이냐 2400년이냐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공상기도 있었고 김진영 부시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모호하게 2016년도 이후 장기보류라고 하는 데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행위는 도시공사가 했다지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도시계획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그 설문조사는 도시공사 협의 없이 직권으로 취소해 주시고 다시 설문 문안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LH하고 그 문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공문이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받아보는 사람이 화는 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이후면 언제입니까? 이후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직권으로 물어보지 말고 도시공사 사장께 공문을 하달해서 취소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도시공사에서 LH에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갔어요. 그래서 그게 오면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문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이미 주민들한테 발송을 해 버렸다니까요. 회수까지 거의 했어요. 거기에는 100% 지구지정취소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그 문구 수정에 관한 부분을 LH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오면…….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LH 따지지 말고 국장님은 내가 봐도 그 설문 내용이 잘못 되어 있다.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바꿔서 다시 설문조사해서 주민의 뜻을 우리 시로 보고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라는 말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올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저희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국장님이 안 보내셨잖아요, 지시를 안 했잖아요. 안 되면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시란 말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검토된 부분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장님 얘기 듣지 않으면 시장님께 해임건의안을 올리세요. LH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기다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공문 작성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내가 봐도 이 설문지가 잘못되어 있다 설문 다시 해라라고 공문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다니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LH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게 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국장님이 관리ㆍ감독 소홀한 틈에 도시공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H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공사에서 LH로다가 지금 이 문구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하는 쪽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모이면 거기서 뭐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미 설문조사 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해서 수거했다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재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내용 공문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에 도시공사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 금요일 이전까지 늦어도 월요일 10시 이전까지 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국에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통보했다는 공문 사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LH한테 다시 했다는 그 공문 내용하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국장님 다 들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전원한테 자료를 그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방금 이재호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없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재병위원
백운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이만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끝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가게 됨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다시 도시계획국에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임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야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박만희 도시재생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과로 가셔서 신임과장님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아는 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저도 같이 2주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2주 되셨고 다른 업무도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백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지적사항을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백운역세권 조성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원의 성격이 짙지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병위원
연수역과 백운역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역세권의 활성화와 함께 구도심에 대한 생기를 넣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어떤 선도적인 촉발제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 또 녹색녹지축 연결문제 또 거기에 있는 철도를 녹지로 덮어서 녹지공원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교통, 녹지, 주거, 교육, 문화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도심형 구도심의 개발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는 인발연에 이미 연구용역을 부탁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백운은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의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건지에 대해서 발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 백운역세권 개발이라는 방식이 아까 타당성 수요가 예측돼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 구도심에 있는 주안역이나 동인천역에 역세권개발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고 역세권 개발은커녕 주안역 같은 경우에 그 쇼핑타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백운역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게 된 에너지가 활기차다고 보고 계시나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대주아파트인가요?
이재병위원
대주아파트.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아파트 있고 인천관광호텔도 있고…….
이재병위원
그 건너에 현대아파트 단지 있고 그렇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현대아파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덮음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수요가 주변에 재개발이 잘 됐을 때 백운1구역, 2구역도 있고 목련연립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가 성공적으로 다 입주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역 주변에 있을 때 그때는 이것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가 쇼핑타워가 다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재개발ㆍ재건축을 끌어줄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상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ㆍ재건축이 잘 추진 안 돼서 지지부진해서 몇 년 후로 넘어가고 이것도 또한 자본들이 잘 모이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잘 추진이 안 돼서 공실률이 높아서 흉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곳을 추진하던 굉장히 큰 에너지였던 정무부시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천시는 재정난이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행정부시장님 말씀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죠,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에너지가 인천시에 확실하게 있는 것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은 실무 과장님 입장이시지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하고요. 주변을 복합건물로 할 때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주민들 입장차원에서는 저희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복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복개? 복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덮개.
이재병위원
덮개, 어디 덮개?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백운역.
이재병위원
백운역 위를 덮어서 만드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약 70m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을 덮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버스 이용객들 편리도 제공해 주고.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난관에 부딪혀 있잖아요. 국토부가 또 철도청이, 국토부 안에 있는 철도청이 그리 협조적이지 않고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7월 10일자로 저희가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 안 와서 8월 20일자로 다시 한번 보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서별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결정적인 게 그것인데 그 부분에서 시민의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만전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국토해양부, 국회의원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지가랑이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이것 설명을 잘 하셔야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인천시도 지금 그럴 것이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일은 벌이긴 벌여놨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 반신반의하고 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저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재병위원
그런 여건을 아는 부분에서 막 밀어붙이면 잘못하면 과일이 떨어지니까 여건이 익어지는 부분에 상황조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역 역세권 주민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반발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백운고가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공사가 또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기에 신식빌딩이 들어와서 높게 위치하고 있으면 거기 밑으로다 한참 처지게 돼 있는 게 B급 상가를 형성하게 돼 있는 게 주변 상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모를 자본들이 와서 행사하면서 여기 토착 일반상인들은 다시 한번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주변상가의 반발과 몰락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들 생각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복합상가가 들어가서 상생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서로 반작용이 일어날지 상생의 효과가 일어날지는 아직 증명이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잘 만들고 주변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액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신뢰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가면 주변상인들은 저것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찬성해 줘야 되는 일반주택 주민들은 잘 모르시거나 하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민원이 생기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렬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하셔야 돼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하고 겹쳐 있는 문제가 백운역광장 조성 문제거든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부안고가교를 새로 놓으면서 부안고가교 밑에 역광장을 깨끗하게 조성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아주 기초적인 시설만 하고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있어라. 당분간 여기 역세권 조성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어라. 만약에 재정 투입을 많이 할 거면 협의를 하시오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해 놨으면 또 주변상인들이 반발이나 주민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아니, 뭐야 지금까지 백운역 공사 때문에 참았는데 정체도 모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를 공사한다고 백운역 깨끗하게 될 역광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류시킨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은 무조건 반발하게 되어 있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성공할지도 모르는 역세권 개발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눈 앞에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역광장이 저렇게 물러난다고 한다면 당장에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안을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역광장은 역광장대로 이미 계획대로 깨끗하게 잘 시행을 해 주십시오. 종건에서 하는 문제인데 종건하고 협의를 잘 해 주세요. 종건 과장 불러서 얘기하세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실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업무파악을 더 하셔서 저한테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힘이 되어 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남문희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백운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덮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도시재생과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아직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덮개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활동 그리고 여가 이런 여러 가지 체육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도시재생과에서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신 겁니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게 좀 더 있으시겠지만 국장이 없는 관계로 꼭 필요하신 것아니면 질의는 그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신 것 한 가지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시고 모두들 다 피곤한 것 같아서 저는 개략적인 것 전체적인 의견만 제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시는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160여개 지구지정된 데가 많이 있는데 요즘 같이 정말 힘들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건설경기가 가장 약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있는 과장님들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행정을 하실 때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주민들 입장에 서서,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그 시행사들 입장을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법에 규정이 없다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 내용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민원들 내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뭐 국장님 안 계신 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조합이든 재건축 현장에서 시행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게 미끼가 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요즘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지침이라는 조례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시공사, 시행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어느 민원이 올라오시면 법에서 이것은 안 됨 했으면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법에 없는 것은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사회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물론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돼서 과열되면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소극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부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릴게요. 정말 인천에 많은 업체나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법을 해석해 주시고 추진해 주도록 밑에 직원들까지 저 밑에 9급 직원들까지 교육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사고내지는 부재중일 때 누가 직무대리하게 돼 있습니까?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김성수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종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새롭게 후반기 건교위원회 위원님 구성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현안 있는 조례 내지 의견청취가 4건이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오후까지 업무보고내지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시계획국장께서 위원회 이유로 해서 저희가 오늘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어떻게 업무보고하는 날에 중요한 회의라는 건 알지만 위원회라는 건 알지만 오늘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하는 회의는, 저희 국장께서 하는 회의는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토지감정평가선정위원회.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주 전에는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미리 날짜를 잡은 이후에 의회 건교위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저희 회의 공지가……. 3주 전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3주 이전에 의회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나요? 언제 됐습니까?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2주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장
2주 전에 공지가 됐습니까. 부득이 한 사정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업무보고 있는 날에는 가능한 한 일정을, 그리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회기일정은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뿐이지 임시회 회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 날하고 폐회날 사이에 대충 계산해 보면 본회의 그 다음날부터 2, 3일 내에 도시계획국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질의하다가 위원님들 질의도 못 하고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또한 나오신 김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다시 한번 꼭 챙기셔 가지고 월요일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